장호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84쪽입니다. 38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 자동차 전산처리, 옥외광고물 관리, 385쪽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8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1,000만원, 도시개발업무 급량비, 전문건설업 공람 공고료가 80만원, 그리고 군 계획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소모품 구입 360만원입니다. 386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천일식당」앞 도로가설 2차인데 정정을 좀 부탁드립니다.「천일식당」앞 교량 및 도로포장입니다. 먼저 소도읍육성사업에서「천일식당」앞에 교량 및 도로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15.5m로써 폭이 10.5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제가 요구한 예산액은 2억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4억5,000만원에 있어서 잔액이 3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가설비가 5억7,000만원이 됩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 3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확보한 것이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가설비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2억7,000만원을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남중후문에서「은혜교회」간 도로 2차입니다. 2005년도에는 21억3,100만원이 됐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를 집행하고 현재 이월액이 16억인데 거의 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10억9,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5년도에 명시이월 할 금액이 16억3,200만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년에 10억9,1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보상비가 20억8,400만원이 되고 사업비가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10억9,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서「향교」에서「남해파크빌」도로 2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은 총 길이가 386m로써 폭이 6m에서 10m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1억6,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주로 보상비하고 설계용역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할 예산금액이 9,14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신청한 예산액은 14억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업비가 2억6,563만원이 되겠고 보상비가 13억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14억8,450만원을 신청했고요, 다음에 동초등학교 후문에서「원앙슈퍼」까지 도로입니다. 여기도 길이가 155m정도가 되겠습니다. 폭이 8m로써 여기는 성동리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동초등학교에서 본 도로로 직통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약 6억을 소요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약 1억3,000만원, 보상비가 4억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는 약 13필지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건물 6동하고, 12필지 약 1,29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흥오거리-유신교-「화원반점」간에 도로 개설입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는 대략 46억9,000만원이 예상됩니다만 길이가 622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특히 유신교에서 대흥오거리까지가 257m, 대흥오거리에서「화원반점」까지가 365m로써 돈이 46억9,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유신교가 15억,「화원반점」구간이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7억을 요청해서 설계 및 측량을 실시해서 기초시설에 대한 공사준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간 도로입니다. 2005년도에는 5억1,200만원을 예산에서 확보해서 총 사업량이 175m, 폭이 15m로써 작년에 5억1,200만원 중 사업비 또는 보상비 전액을 집행했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5억을 더해서 보상비 3억4,100만원과 나머지 도로 175m, 폭 15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억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우리 김창환위원님께서 이 앞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북부순환도로하고 성동리 교통광장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양쪽을 한번 검토한 후에 올해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의 0.27%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2005도 6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용역기간으로써 총 도급액은 14억1,0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억7,500만원을 1차적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4억8,800만원 중에서는 현재 수자원보호지구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보호지역이 저희들 해남군이 59.13㎡로써 북평, 북일을 중심으로 해서 약 2억원을 들여서 해제 및 용도지정을 새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수자원 보호지역과 군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4억8,8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다음에 388쪽입니다. 해남군 도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당초에는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기업도시개발승인이 신청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 2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기업도시개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 전체에 대해서 해남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5억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해제용역입니다. 현재 법원 옆에 있는 해남군 토지에 있어서 기업도시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해제코자 약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신안, 완도, 진도에서 광역권 서남광역도시 계획수립을 시·군부담금으로써 총 14억 중에서 우리군이 1억4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일은 금년도 11월 30일에 협약체결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황산고에서 황산면사무소간 통학로 설치입니다. 총 길이가 1km로써 폭이 4m입니다. 여기가 5,000만원, 해남읍 인도소파부분 정비 6개 노선에 5,000만원, 구교 마을회관 앞 골목길 정비에서 길이가 85m, 폭이 3m로써 여기는 여중학교 뒤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200만원, 해남 해리(문덕순) 골목길정비로써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9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새마을 농로이전등기 측량비 500만원, 새마을 농로이전등기 수수료가 1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로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정비입니다. 해남에서 문내까지, 또 해남에서 땅끝까지 관광지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4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50만원씩 투자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2,200만원입니다. 간이승강장 도색입니다. 총 291개소에 대해서 91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역진흥업무추진 급량비,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입니다. 여기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해남군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이것은 옥상대형간판에 대한 허가 대상에 대해서 해남군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6만원, 다음에 국내 관내여비입니다. 390쪽입니다. 지역진흥 업무추진 관외여비입니다.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자재대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계획은 이번에 읍·면에서 전부 우선 순위로 지원 받아서 사업에 맞췄습니다. 읍·면별로 시설비 내역을 391쪽, 392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신설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부족해서 8개소, 특히 해남, 산이, 화원 등 해서 2,450만원을 들여서 신설할 계획이며, 간이승강장 신설을 주로 노후화 된 곳을 중점으로 해서 7개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3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8억인데 2005년도에 대비해서 3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있어서 밑에서부터는 금년에 건의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394쪽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39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시설비는 2006년도에는 총 34억입니다. 이중에서 오지개발 시설비가 25억8,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42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기검사료가 198만원,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그 다음에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요금이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로등이 늘어난 이유는 황산 원호, 또 상등 저쪽 국도변에 약 275동이 익산도로청에서 우리한테 관리가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 및 작업화입니다. 9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가로등 정비는 11종의 재료구입비로써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입니다. 한전주로써 내년에도 70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 58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객지노선 교통량조사에 있어서 41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1,0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정차단속용 무전기수리 30만원, 교통행정업무 급량비 240만원, 주정차단속 핸드폰전화요금,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5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임대료가 5,760만원, CC-TV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가 1,620만원, 전기사용료 540만원, 인터넷 회선료, 유지관리비,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제작, 표지판 교체, 프린터 교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582쪽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4,179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9,000만원을 증가해서 4억5,1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 버스구입이 1대로써 올해도 1,8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버스재정지원금 용역에 대한 해남교통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여기는 비수입노선, 벽지노선, 실질적인 적자 예산, 또는 수지타산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8억9,2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행세로서 울산광역시에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신호등제어기 교체입니다. 6개소에 4,200만원입니다. 신호등지주교체 차량등이 13곳에 3,900만원, 보행등에 7개 700만원, 신호기누전 보수공사가 32개소에 2,880만원, 경보등 신설 5개소에 1,500만원, 경보등 교체가 7개소가 951만원, 범죄예방용 방범 CC-TV 설치가 마산 맹진하고 북일 신월에 2개소에 대해서 1억원, 투광기 집중조명시설이 5개소에 2,000만원, 노면도색에서 융창식이 5km에 1,275만원, 페인트식이 40km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입니다. 100개를 810만원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 관외여비 239만6천원,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7억원의 과태료가 미달되어서 여기에 대한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에 61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서림공원, 도로공원, 터미널분수대관리 인건비를 198만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터미널 서림공원화장실 및 터미널 분수대 전기요금, 서림공원 화장실 및 터미널분수대 상수도요금입니다. 보고서 금액과 같습니다. 616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료비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1억4,000만원으로써 2005년과 동일합니다.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은 9,000만원, 나머지 13개 면에 대해서는 8,000만원씩 해서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2005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14개 1면당 1,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주민숙원 부대비는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3번째 지역개발과입니다. 먼저 소도읍육성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남중후문에서「은혜교회」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이 21억3,100만원 중에서 주로 보상비를 지금 현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3,261만4,760원을 이월해서 계속 보상금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향교」-「남해파크빌」간 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6억4,000만원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상을 하고 나머지도 계속보상하기 위해서 이월할 금액이 9,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까지입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5억1,200만원 중에서 4억551만3,800원이 남았는데 현재 보상비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상하면 이 보상비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이 당초에 도 계획이 약 14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억7,700만원 중에서 현재 4억7,567만원을 지급하고 아직도 200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33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교에서 5일시장 구간입니다. 여기도 18억 중에서 거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도 3억9,200만원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천일식당」앞 도로확장 및 교량가설입니다. 예산액이 4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 보상을 일부 지급하고 주로 다리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1,916만5천원도 내년도 다리 가설에 쓰일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일부는 지급하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월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추진부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남읍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저희들이 20억 중에서 현재 19억7,780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소「함초식당」옆에 하고 있고 올해「구.금강목욕탕」부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고비용이라서,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현재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거꾸로 가도 괜찮겠죠. 페이지 뒤쪽부터……, 616쪽에 시설부대비 보면「읍 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장비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했는데, 장비임차료 1,000만원씩을 면에다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임차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임차료지요.

예.

그러면 1면에 1,000만원씩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료비 있지요.「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것도 1면에 재료비 1,000만원씩, 이 재료비는 어떤 용도로 읍 면에 편성했습니까?

주로 레미콘,

농로포장이나, 새마을방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이것을 가지고 도로변 가꾸기라든가 이런 곳에 쓰는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인데 이 재료비가 군 포괄로 5억이 서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무엇 때문에 군 포괄로 5억을 줍니까? 이 재료비는 우리가 시설비하고 다르거든요. 차라리 군 포괄로 있는 5억을 읍·면에다 배정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읍·면……, 그럼 이중 일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읍·면에서 포괄로 재료비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다시 해줘. 면에다 배정 해줄 예산을 무엇 때문에 군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군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는 재료비 5억도 새마을방식 재료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5억도 읍·면에다 내려보내 줘 가지고, 어차피 읍·면으로 예산을 다시 배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우리 심의기관 중에 협의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재료비로써 새마을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으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해 주다보면 농사철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때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작업을 주민들이 못해 나가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리고 중요한 예산, 큰 예산은 군에서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새마을방식 재료비만큼은 읍·면에다 사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고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그것은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저도 그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가 좋은데요,

됐어요.

그것은 제가 설 지내고 바로 읍·면에 배부할 방법으로,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던 397쪽에 가로등 설치, 이것은 마을단위 가로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느냐 그러면 513개 마을에서 70등이다. 이렇게 매년 무계획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서 필요한……, 우리 해남읍은 솔직하게 한 말씀드리면 도로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면 아주 휘황찬란할 정도로 가로등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하는데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변에 해남읍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특히 지금 보건소에서 동교 옆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거기 보면은 가로등이 아주 가까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것을 하나씩 덜 세워도 충분히 환하게 되는데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설계할 적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남읍 주민들은 참 휘황찬란하게 밤에 도둑의 위험도 없이 살지만 우리 농촌 마을단위 가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깜깜해서 골목길 돌아가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 농촌마을에는 노인네만 살고 있다 이거에요. 아까 군 재정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증액을 더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 각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 들어오면 현지 가서 “아, 여기는 꼭 필요하겠다.”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포괄로 70즌 이렇게만 놔두고 보니까 면장한테 군수한테 가서 “우리 마을 어디 가로등 하나 설치해주란 말이야.” 사정하고, 매년 행정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늦지 않아요.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각 면에 담당직원들 통해서 조사하면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봐라,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 우리가 산건위에서 논의할게요, 예산부분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2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맨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하고 간이승강장 신설 8개소, 7개소 있는데 이것 개소당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현수막 게시대 개소당 얼마씩 소요됩니까?

거기가,

딱 어느 지역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별로 얼마, 개소별로 얼마, 이렇게 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위치만 대충 해 놓고요,

그러면 개소당 위치에 얼마 소요가 된다.

보통 300만원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현수막게시대는 300만원, 간이승강은? 간이승강장은 우리가 똑같이 마을에 자본보조로 주죠?

자본보조로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왜 그랬냐 하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간이승강장이 상당하게 현대화 시설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수, 목포, 장흥, 강진 타 시·군·읍·면·동을 다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과거 같이 하다보니까 “너무나 관광지 이미지에도 안 좋다. 좀 밝게 해서 요즘 현대감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범적으로 7개소를 해볼 계획으로 했습니다.

7개소. 그럼 개소당,

7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 됩니다.

7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됩니다.

이것은 우리 해남군이 좀 늦었거든요. 늦어도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표준모델을 가지고 승강장을 해 가지고 해남에 특색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 동안은 자본보조로 줬다가 시설비로 했다가 하다 보니까 마을에 편리할 대로 해 버려 가지고 보면은, 타 시·군에 가서 보면은 간이승강장에 그 지역 특산물하고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해남은 사실 여태 방치해 놓고 별의 별 모양이 다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야 우리는 시범적으로 하신다는데 이것은 좀 달라져야 된다. 이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모양을 달리하기 위해서 우리 해남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안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를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부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지금도 마을회관 신축을 계속해서 요구한 데가 있지요. 2,500만원씩 마을에 보조를 해주면 마을 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마을 자부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럼 이 보조가 몇 년도부터 2,5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안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 공공시설물이죠?

예.

개인시설물 아니거든요.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마을에, 지금 마을 단위 다 어려운데 마을에서 1,000만원 이상을 부담해 가지고 회관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 안 맞거든요. 원칙도 어떻게 보면 주민부담 안 줘야 됩니다. 이것 개인시설 아니거든요. 지금 마을에 이 공공시설물 하면서 마을 부담, 주민부담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몇 년 됐어요. 건축비도 다 상승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2,500만원 주면서 20몇 평짜리를 짓으라는 것은 안 맞다. 이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정도, 급격하게 많이 해서는 안되니까요. 3,000만원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 부분 설명은. 3,000만원 요구를 하지, 왜 주무과에서 2,5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무과에서 예산을 잘못한 것이에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387쪽에 해남읍 소도읍육성사업에서 대흥오거리-유신교-「화원반점」간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직 안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한번 계획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해남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50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50억, 한꺼번에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남읍 인구수와 비례해서, 또 자동차를 만약의 경우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면서 도로확장이나 도로신설이나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해남읍은 무계획으로 다른 대책은 없이 도로만 뚫어놓고 보니까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렸어요, 지금. 사실 “과거에 도로를 확장하기 전보다도 차량이 다니기가 더 어렵다.” 지금 그런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길을 넓혀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도로만 해 놓았지 무단 주정차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화 되어 있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지역에 먼저 한 다음에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나갔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자리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삼성빌딩」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과거에 하천을 약간 복개는 아니지만 m당 단가가 엄청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를 확장을 해놓고 지금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일방통행으로 합니까? 한쪽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투자해서 도로를 그렇게 넓혀놓고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일방통행하려고 그 도로를 넓혔냐 이거에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고 해남읍 소도읍육성을 하던지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로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대흥오거리-유신교-「화원반점」간은 계획해서 추진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처음 시도를,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실행은 안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장호성위원께서 해남읍 주차장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할 때에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는 부결했다가 집요하게, 꼭 그 자리에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다시 승인됐단 말이요.

예.

다시 승인이 됐는데, 물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께서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도 안 해 보고했느냐 하신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함초식당」은 지금 현재 얼마나,

거기는 100만원 정도,

거기는 100만원짜리고 이 쪽은 500만원짜리고, 그 옆에는 1,000만원짜리고, 지역별로 틀려요. 뿐만 아니라 시내에다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은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도 위하고, 불법주차장 단속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아까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 놓으니까 주차장화 된다. 시내가 과거에는 중심부에서 모든 상권이 나누어 졌단 말이요. 그래서 집요하게 두 차례나 요구를 했던 사항이 어째서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하는 사항도 익히 내용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이장단들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해남군정에 대해서 굉장하게 실망을 하대요. 왜?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잘 밀고 나가야 될텐데 어떤 약간의 변화, 그것 때문에 여론이 무서워서 이것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주변여론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주민들 여론이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밀고 나가는 것이, 그것은 곧 의회에다가 이것을 하겠다 하고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돌변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기 585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동차 과태료 징수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민원실에 있는 차량등록계입니다.

차량등록계.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다.

그럼 단속은?

단속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아, 이것이 지금 현재 보험,

보험입니다. 보험하고 자동차 검사 미실시,

물론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긴 있겠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이것은,

읍·면에 건수가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다보니까 7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겠냐, 민원실에서는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줬습니다. “징수한 금액의 3%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이것이 100% 우리 해남군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갖다가 이대로 놔두는 것도 안 좋고 해서 징수를 해볼까 해서 의욕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387쪽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내려온 자금 100억은 3년 동안 사용할 자금이죠?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표시된 이것은 100억 내려온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387쪽 제일 위에 소도읍육성사업「향교」에서「남해파크빌」도로 2차 거기는 균특자금이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거기는 소도읍육성사업 균특이 100억에 포함된 돈입니다.

균특자금이요?

예. 당초에 행자부에서 우리 군한테 100억을 준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군비로 한다고 해서 “군”자로 써 놓은 것은 우리가 100억을 세입 잡아 가지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균특 100억에 대해서는 다 썼습니다.

다 써 버렸어요?

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군비로 표시한 것이 완전 우리 군비여?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위험도로 그것은 국가에서 돈을 받고 싶어서,

군비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388쪽 해남군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5억이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당시에「J-프로젝트」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업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투자진흥과에서 급히 저희들한테 요청들이 들어 왔습니다.

이 계획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를 그때 당시에 20만명으로 잡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남군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해 있는 영암은 기 끝났습니다.

기 끝난 것을 이제 합니까?

아,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9만 인구가 되는 곳은 안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J-프로젝트」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토지매입, 이것은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들어 간 것이 10년이상 되면 행정에서 사줘야 되죠? 10년입니까?

이제 물론 10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10년이면 토지임자가 사주라고 그랬을 때는,

그렇습니다. 매입을 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입니까?

10년은 아닙니다만 이제 도시계획,

몇 년이에요? 혹시 팀장 몇 년으로……, 도시계획법 이것은 아주 악법이잖아요.

예, 악법입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증축도 못하지, 개설도 못하지, 아무 것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잡힌 지, 10년이 맞아요? 10년이 넘으면 소유자가 원했을 때는 행정에서 사줘야 된다.

사주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대지의 경우에 한해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못 살 때에는 2년 이내에 해지를 하던지, 아니면 토지 보상을 하던지,」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10년이 됐을 때 그렇다고.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토지다.

예, 그 토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해당된 금액은 3억1,700만원 정도면 된다. 그 말입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아니, 이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예.

계획적으로 이것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억1,700만원이 그 돈이냐고.

그 돈입니다. 균특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10년을 도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아닌데, 3억1,700만원이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여.

지금 이것이요, 국가에다 민원을 재기해 가지고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말도 아니죠. 지금 현재 해남읍에 땅값으로 해 가지고 3억1,700만원 갖고 도래된 땅을 매입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이 섰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에다 배정할 때에 어떤 규정을 둬 가지고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특히 금년에 해보니까 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에 보면 근 90% 이상이 시설비, 다시 말하면 어떤 다리를 놔주라,

그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 알았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 이렇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군청에서 내놓은 것으로 하면 이 합산액면이 얼마냐 하면 7억5,000만원입니다. 15억을 무더기로 넣어놨는데 지금 나열해 놓은 이 내용은 7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해야 할 사업의 분석을 포괄로는 15억을 넣어 놓고, 여기에다 내용을 나열해 놓은 것은 7억5,000만원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내역 세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면에다가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은 관례잖아요.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이잖아요.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우리가, 관례가 행정이 조금 변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관례가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추진하고 따라야 해요. 그러나 관례가 조금 좋지 못하다 그러면 시정 내지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해서 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읍·면에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군수하고의 대화의 시간에서 예산을 갖다 나눠준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여러분들이 세울 때 공개의 원칙 적용하죠. 사전승인 절차의 원칙을 적용하죠. “당해연도에 세입은 당해연도에 세출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해 놓을 수가 있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에 들어오면 무질서하게 사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하면 내년부터는 읍·면에다 다시 보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 주라.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읍·면에다 보내주는 권한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민원건의사항,

과장이 알아서 한다 그 말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주민과의 대화내용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이제는 사업이야기를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 주라.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런 규약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해남신문에 나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46억 포괄비 나왔지요? 느껴야 되요. 우리가 기본은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이것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산편성 지침서에 포괄사업비라는 명목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 다음에 맨 끝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2,100만원 그것은 아닙니다만 과태료 내는데 꼭 그런 방법이 맞겠다고 보세요? 내가 이제 예를 듭니다. 이런 것이 조금 시정이 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 젊어서 죽었는데 미망인이 억울하죠. 서운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아쉽고, 자기 남편은 죽어버렸어도 타고 다니던 차니까 차라도 보고 있겠다. 그래 가지고 차를 옆에다 놔둬 가지고 3개월이 넘었어요. 차 등록하려면 3개월 전에 해야 되지요. 죽은 후에 3개월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죽었지만 저 차라도 내가 오래까지 보겠다 하고 놔두다 보니까 법을 어겼어. 그래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죠. 3개월이 넘었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요.

예.

과태료 얼마입니까?

이제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됐어요. 그리고 책임보험관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도 일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안 하면 그 날짜에 따라서 60만원까지인가,

최고가 60만원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억울하니까 차라도 놔두고 보겠다 하는 욕심에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몰라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계에 과태료를 물리고 과태료를 편성하고, 과태료를 잘 받아준 데다 포상을 준다, 이것보다도 과태료 관계 주민이 물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홍보를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유인물도 만들어서 주간지신문에, 우리 소식지에 그런 부분을 내라 이거에요. 이런 부분을 좀 내가지고 “아무리 아쉽고 그래도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러 내용들을, 지식들을 우리 주민한테 좀 알려주고, 또 없는 살림에 그런 억울함이, 남편 조금 더 봐야되겠다고 차를 놔뒀다가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물게 되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또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세금을 받아들이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과태료 잘 받아진데다 포상금 준다고 할 이런 돈을 갖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계도나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참고하시면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종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도로담당, 마치 예산계장이 자리했어요. 조금 전에 했던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왜 예산 이렇게 편성합니까? 군도정비 얼마, 농어촌 도로 몇 km 얼마 나눠줘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 이 70억 갖고 농어촌도로를 다 해버린다던지, 군수가 이렇게 해 버려도 아무 관계없는 거에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의회에다 예산심의를 해 주라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군도정비는 얼마, 농어촌도로는 몇 km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이 예산안이 의회에다 심의해 주라는 예산안이「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70억」처음 봤어요. 사업명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분명히 다르지요. 관리를 달리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농어촌 도로는 균특자금이나 그 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농어촌 도로 몇 km 했지만 이제는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주면서 실정에 맞게 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업별로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즉 말해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내년에 군도정비, 농어촌도로는 몇 km나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야 안다 이거에요. 예산계장, 예산담당도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다른 것은 어디 덧씌우기 1,000만원도 세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은, 그래도 둘로는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어촌도로 물량은 나와줘야 되고, 이런 예산을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전체 예산을 건설과 예산 255억 포괄로 해 버리지 뭐하러 이런 예산 편성해.

박용현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사업비에 몇 % 계상합니까? 보통.

박용현 1%, 1.3%, 그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기준이 있지요?

박용현 예.

우리 건설과에서는,

박용현 우리는 대부분 1.3%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어디에서 나는 것이에요? 예산분야에서는 어떻게 규정해서 예산반영해 줘요, 시설부대비. 아까 지역개발과는 시설부대비가 몇 %로 반영되어 있어요? 0.27%죠, 총 사업비에. 예산담당 몰라요? 이 부분은 그럼 좋아요. 건설과담당 놔두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이 우리 해남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설부대비는 몇 %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 자료 예산담당이 가져와요. 됐어요, 이제 도로담당은 들어가셔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장호성위원이 자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 70억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에 농어촌도로를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30km는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10km 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더 증액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갑갑하게 아무 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군도도 정비를 해야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을 많이 반영을 안 해줬으면 그래도 가장 필요한 군도정비를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하자는 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좀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용수담당, 지난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저수지 준설사업비 증액시켜 준 것이 얼마였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미불용지보상금」이라고, 용어를 잘 몰라서,

실무자가 답변해 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국도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고도리에서 법원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해서 새로 나온, 그러니까 ’98년도에 옥천-해남간 확·포장 공사구간입니다. 시행은 익산청에서 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국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 가지고 ’97년도, ’98년도에 도시계획지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땅이 현재 도시계획지구는 해남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남군에서 보상을 해라.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로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시계획구간이어서, (「예. 우리 미불용지 지침에는 도시계획도로는 미불용지상으로 보상할 수 없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해남군에서 관리하니까 군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법원에서 강제조정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5쪽「임하해역양식어장 복원사업」그것이 뭐요? 자그마치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실상 임하도가 지금 연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양옆을 매립을 해 가지고 중간만 조금 다리형이거든요. 그래서 조류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다리 밑에 뻘이 많이 차고, 해양생태계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철거하고 준설한다고 하면 옛날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10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못한 이유는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은 지침에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에서 건의하기를 임하도 어장복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리를 철거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다리를 철거한다고 하면 운임자가 다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리를 놓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그 문구를 없애는 것으로, 지침을 바꿔주는 것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먼저 다리를 놓고 기존다리를 철거함으로써 어장이 복원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네. 금년도에 얼마 섰소?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침 때문에요.

총체적으로,

20억입니다. 20억인데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기본계획도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철거해야 한다. 다리를 철거하면 또 새로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기본계획도 수립됐습니다.

「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 용역비」용역비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대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용역을 해 가지고 그대로 모든 업무가 시행이 된다면 좋은데, 한 1년 있다가 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해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단 말이요. 용역비가 자그마치 1억이나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수립하면 몇 년간 저것을 합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은 것이 어란항, 이제 국가항이라 해 가지고요, 어란항은 국비,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이 소규모 정주어항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정말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면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항을 기본계획 세워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예산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문내 거북선 물양장 설계비 및 시설비에서「거북선 물양장」이라고 그랬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거북선 배를 건조해 가지고 진도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거북선 물양장」이 무엇이냐, 물양장은 지금 현재 선착장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물양장인데, 앞에가 거북선이 붙었단 말이요. 그럼 거북선 배를 건조해 가지고 배를 댈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냐, 배 건조까지 하는,

아닙니다. 거북선이 접안할 수 있는 물양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거북선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익시설을 만들어 줘야 이쪽으로,

한 가지, 매년 김 유기산 관계에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우리 지역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즉 말하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 유기산은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 유기산을 농공단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6억3,900만원 모두 다 우리 농공단지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란 말이요. 그래야 지금 현재에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에다 농공단지도 조성해 가지고 요새 업자가 들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할 사업 물량도 다른 곳에 빼앗기고 그래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큰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세워진 이 예산만큼이라도 단 1원짜리 하나 다른 데서 안 사고 우리 농공단지에서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하게 보면은 이것은 민간의 자본적보조 아닙니까? 어촌계에서 구입한 것이요, 구입업소에 가서 지금 확인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포나 다른 데에 있으면 세금계산서 들어오니까 정산서 보고 들고 가서 몇 월 몇 일자 몇 드럼 가지고 갔느냐 하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쉽게 하려면 우리 지역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지요?

금년에도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1원짜리 하나도 나가서는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보조해 주고 사업육성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산에 대한 공급과정이나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말 한마디 언급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443쪽「적조방제살포 인부임」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연근해에서는 적조발생 안 된다라고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여태까지 적조현상이 발생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한번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해대비이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대단위 내수면 청소 인건비 3개소」, 그 3개소가 어디요?

금호호, 다음에 해남호, 고천암,

그럼 3개소에다 429만원을 1개소당 143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을 청소하는데 그 돈이면 합니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내수면 관리는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년마다 청소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더라도 충분히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적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이렇게 하고요, 상반기에 청소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청소하는데 과장님 가 보셨어요? 나도 몇 번 가봤는데 고생이 심하고,

장비 임차하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자원봉사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좀 줄 것은 줘야죠.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어선인양기 설치」우리 해남군에 어촌계가 약 70개 되죠?

예.

여기는 어디 어디한다고 기록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안되냐고. 기록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니, 2억5,000만원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어촌계로부터 지침을 별도로 만듭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선이 많이 있냐, 물동양이 어떤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상지는 추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 2억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445쪽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막, 바지락 종패, 새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자원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써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445쪽에서 내용 설명을,

우리가 종패 들어간 것도 말하자면 “작년에 들어갔다.” 그러면 올해는 안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 기간이 고막종패는 몇 년만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보통 2년이나 3년 주기로, 전년도에 종패살포한 곳은 가능하면 지양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이 있어야 종패 뿌려준 것이 커 가지고 수확을 한 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 어느 정도 계획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대상지가 많다보니까요,

수산과장의 말대로 대상지가 많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얼른 쉽게 얘기해서 어촌계의 명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고, 적으면 어촌계 명을 적게 기록해 가지고 적게 잡고, 면적에 따라 틀리다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해서, 말하자면 이 어촌계는 내년에 고막, 이 어촌계는 내년에 바지락, 이렇게 해서 대충 공급을 해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뭉텅하게 그냥 집어 넣어놨다가 나쁘게 얘기해서, 왜 우리가 이 예산서 짜는지 아십니까? 이 예산서를 꼭 짜는 이유는 뭔가? 2,650억 정도 그냥 집행부에 놔둬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하면 더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집행부의 부실을 막고 투명과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가 어느 정도 부기가 될 것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이 너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효과년도가 지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효과분석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봐서 뿌렸을 때 의지를 갖고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려면 무슨 계획을 짜겠어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종패를 넣어 가지고 2년이나 3년 후에 수확을 해서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짜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잘 했겠다, 못 했겠다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짤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안 세워졌어도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안 맞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 해 줘야만 예산을 심사할 때 고려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설명한 대로 그것을 꼭 세워서 하는 것이 맞으면 본 예산에 세워 놨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해야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 지침을 만들다 보면 아주 세밀하게 이중적으로는 안되게끔 다 만듭니다. 예산 이것 하나 가지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그런 점이 있네요. 사실은 부기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의문부분이 있고 그래요.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기능성식품이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포피란 기능성 식품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담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원해 주고 들어간 것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자담을 먼저 쓰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말미에 바지락 양식장 모래 살포 구림리라고 했지요.

예.

내년도에 조선소 건립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고, 또 다음에 보상해 주고 이러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걱정스럽단 말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질개선입니다.

우리가 투자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고 그러면 보상비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두리두리”하게 세워진 것은 세부적인 것을 가져와야 돼. 즉 말하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세워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내년도에 이런 이러한 사업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요. 적어도 내년도에 이런 지구에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어촌계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러한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뭉텅하게 내년에 사항이 변화되면 거기다 이렇게 좀 지원해 줘야 되겠고, 무슨 사항이 변화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고 풀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인펜으로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요.

알겠습니다. 좀 이해하시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비는 지침이 세워집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어디다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침을 세워서 우선 순위 만들고, 어디가 적지냐 까지 다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안 하셔도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랄지 정주항도 5개소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부기도 없고, 또 수산시설보수보강 이런 부분도 3억 세워졌는데 어떤 곳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심의할 때 다시 불러서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5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가 4,135만원, 그 중에서 급량비, 전기료 있고요, 세 번째 재해조사용 거리측정기 10대를 구입하는데 700만원, 네 번째 침수흔적 도면작성을 하는데 1개 면당 200만원씩 해서 2,800만원, 561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5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6,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남 남천천 정비가 2억9,8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가 9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563쪽 남천 소하천 정비 1억3,000만원, 매정 소하천 정비 1억, 해창 소하천정비 1억, 송천 소하천정비 1억, 서정 소하천정비 1억,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소하천 유지관리가 264개소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것은 264개소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숙원이 있었을 때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입니다. 인건비에 2,079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7,545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3,150만원, 그 다음에 재해위성전화기 전화요금 288만원, 그리고 56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71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장비 2,450만원, 재해응급복구용 소방자재 구입이 2,500만원, 이주민재해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으로 2,1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재해예방 및 응급시설복구가 6,020만원, 재해위험지구 편입용지 매입이 1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2,2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0쪽입니다. 지역협력 일반운영비 1,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에 450만원, 여비가 599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난관리시설물 급식비 등 360만원, 또 범국민안전문화운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입니다. 58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 일반운영비가 3,747만5천원인데 올해 수준으로 각종 비상대책 간식비나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국내여비에 719만3천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야식비 4,088만원, 제복 및 장비지원이 1,08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개대에 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가료비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을 6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난대비훈련 등 보상금으로 1,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기타보상금 주민신고 모의훈련간 신고자 시상품 등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 4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경비해 가지고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1,000만원, 시효경과품 교체가 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향토방위작전지원에 780만원, 뒷장 수통, 쌍안경, 요대, 예비군 것이 되겠습니다. 나침반 등에 3,5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중대본부 사무실 이중창 설치 3개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자본보조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운영비로 7,200만원 해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94쪽, 민방위교육용 빔프로젝트 장비구입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비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수당이 1억2,900만원, 소방대원 근무복이 2,700만원, 의용소방대장 교육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96쪽이 되겠습니다. 도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 등 1,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 화산 하마도에 39대를 해 가지고 5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흔적 도면」이것이 뭐요?

침수 수위가 50㎖가 왔을 때 어디까지 침수가 되고 그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100㎖ 왔을 때는 어디까지 침수가 되고,

14개 읍·면에,

전부 제작을 합니다.

침수흔적 도면을 작성하시려고 한다고요?

예.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현산 같은 경우에는 50㎖가 오면 초동리 뜰이 전부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50㎖가 왔을 때 어디까지가 침수가 되고, 100㎖가 왔을 때는 어디까지가 침수가 되고,

아, 침수지역을 샘플로 찾아서 그 지역을 도면작성 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읍·면을 전부하고요.

평상시 읍·면에 침수된 지역을 찾아서 도면작성을 한다 이 말이죠. 전체면적이 아니라,

예.

예,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지원관계, 소방서에서는 얼마만큼 어떤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와서도 여러 번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소방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지금 시단위 의용소방대 관계는 전액을 도비로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단위는 원래는 소방대가 설치된 데는 해줘야 되는데, 전체 지역이 설치가 되어 버리니까 아마 도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쪽에서는 올해는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 경비는 약간 줄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한 예산 도비 지원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지금 우리 시·군에, 일단 군단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도에서 안 해주면 군에서 해주더라.” 하면서 예산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뭔가 문제를 일으켜버려야 의용소방대원들이 도에다 항의를 하고 해야, 사실 소방에 관한 것은 도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규정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군비로도 지원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없어. 다른 교육관계 지원도 얼마든지 해주고는 있는데 꼭 해줄 수 없다.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닌데 우리 군에서 모두 이렇게 해주니까 도에서 “아, 우리가 안 해 줘도 군에서 해주더라.” 나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군비 일부를 대라.” 그랬다고 하면 좋은데 전액 군비로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의용소방대원들 근무복 몇 년에 한번씩 해줍니까?

지금 몇 년이 아니고 수시로, 여기 보시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으로써는 의용소방대 근무복이 전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전부 해 주라.”해서 “우리는 못한다.” 일단은 저희들도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의용소방대원 출근수당도 우선 80%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출근수당이 작년에는 100% 군비로 해 줬는데, 올해는 일단은 좀 낮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도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데, 실질상 우리 의용소방대 경비가 1억9,300만원인데 우리 해남군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어차피 도에서 포괄사업비 2억 내려오는데 “너희 이것 안 세워졌으니까 도비 지원도 삭감하겠다.”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만큼 또 손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답변은 됐고, 지금 단가가 3만8,400원 지원해 놨는데, 이것 전액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자부담시켜서,

일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3만8,400원을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것으로 10만원짜리를 하던지 그것은 자기들 능력껏 하라고 일부 3만8,400원씩……, 왜 하필 3만8,400원이에요? 한 5만원씩 해 줘 버리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3만8,400만원짜리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5만원짜리 입어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관계에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국가지원이란 말이요.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체제가 됨에 따라 예비군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즉 말하면 예비군 보급소, 장비, 그러한 것까지는 당연히 할 것으로 봐지는데 행정장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가. 한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국가에서 모든 재정은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가사업을 이렇게 부담을 해라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국가업무, 지방자치단체업무,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업무인데, 국가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투자해 주니까 즉 말하면 여기 예비군을 관장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상급기관에다 예산요청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렇게 턱 밑에서 귓속말로 “조금 도와주라.” 하면 펑펑 지원해 주니까 오히려 여기서 얻어서 쓰는 것이 훨씬 쉬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국가에서 해줘야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됐는데요, 향토방위개념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훈련을 할 때 군부대장이 제일 위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훈련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 군수가 수장이 되고요. 참모보좌로써 군부대장하고 경찰서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토방위 예비군 업무가 2년 후에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업무를 주면 돈도 국가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업무는 엄청나게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양해 주면서 돈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자부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상당히 중요하다. 향토방위에 대한 예비군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지침이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부세로 향토예비군 업무를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2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1사단에서 도지사하고 협의한 것이 우리 군에 2억1,600만원인가 됐을 것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해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에 책임자가 귀 밑에서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 해 가지고 이치나 규정에 맞든지 안 맞든지 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본 가락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위임 사무라 손치더라도 국가안위는 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담당주무과에서, 계에서 분명하게 한계를 가려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이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먼저 금년도 기술센터예산이 왜 작년도 예산보다도 줄어들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고추 연장재배단지」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해남 와 가지고 보니까 해남에 고추를 많이 하긴 하는데 겨울배추 심기 위해서 한번을 더 딸 수 있는 것도 그냥 쳐버리고 겨울배추를 심더라고요. 그것이 겨울배추를 안 심고 조금 더 따면 배추 심은 것 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황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을 거름이라도 더 주고 해서 겨울배추를 안 심고 고추를 더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ha면 15,000평이죠. 15,000평 3개소에 연작하는 지원을 1,500만원을 하다.

예.

연작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씩 지원한다. 그리고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 사업 1개소인데요, 지금 우리 해남농업에 그것이 바이러스라고 확실하게 판별이 됐습니까?

이제 고구마뿐이 아니고 목포시험장에서 바이러스가 안 걸린 품종, 신품종을 줘 보겠다. 그 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100만원짜리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하고 또 따라서 올해 “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병은 아니다. 생리장해다.” 그래서 생리장해 시험하고 동시에 한번 다른 재료비하고 더 넣어서 시험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내가 아침에 고구마 농사 많이 짓는 분들 만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객토를 한 농가에는 거의 없다. 화산 쪽에 객토를 한 농가는 거의 고구마 “수”라는 품종에도 탄닌성분이 백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정운천”씨가 이 “수”라는 품종에 탄닌이 백여서 서울농대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이 바이러스라고 판명이 됐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바이러스가 아니다. 미량요소결핍이다.” 그래서 작년엔가 퇴비를 많이 준 곳하고 덜 준 곳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퇴비를 많이 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 탄닌성분이,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해 보자면 마사토 같은데, 황토 점토 성분이 적고 거름기가 없고, 수분유지가 잘 안되고 그런 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결핍원인도 좀 들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그 거름기나 미량요소 수분이 부족한 땅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이 있다고 해서 계속 하신다는 그 말이죠? (장내소란) 데이터 나온 것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미량요소결핍증이다.” 라는 데이터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네 가지만. 일시사역인부임 우리 센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농기계수리 보수 인력이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명이 됐단 말이요. 그것은 소요가 인정은 되나 비정규직도 말이죠,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몇 명이다. 그리고 업무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저거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확실히 많이 늘어버렸어요 약 10몇 명 정도가 비정규직이 늘었어. 말이 안 맞지요. 비정규직 채용하는데 군수가 말이여, 또 주무과장이말이여,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315일짜리, 349일짜리 3만3천원짜리, 3만7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만 되어 버리면 그것이 1년 아니고 10년 가, 20년 가. 그렇단 말이여. 비정규직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이것은 잘라야 될 것인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갈 것 아니요. 정규직들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해서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센터에서도 자그마치 몇 십명 줄었지요.

절반도 안됩니다. 옛날에 68명이었는데 지금 33명입니다.

그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만 또 늘어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아니, 그것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에서 하는 인부임은 필요로 하니까 그것은 있어야 돼요. 직원들이 말이죠, 삽 들고 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센터에서 요구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거에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요구를 했어. 센터에서 낸 예산 요구서 가져 와봐. 갖고 오고,「건강장수촌 육성 1동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해요?

동촌마을입니다. 3년간 계속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으로 3년간 계속 지원됩니다.

어디?

동촌이요. 북평 동해 옆에 동촌,

그린마을은 어디요?

동해리에 무슨 사업하고 같이, 행정에서 들어간 사업이 있었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니, 내가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 같습니다만「농업인연구회 시상」그랬어요.

연구회 시상은 해 왔었어요, 그 전에도.

작년에도 했어?

예, 했는데 올해는 시상을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연구회에서 1등, 2등, 3등 그러네요. 최수우,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우수 받는 사람의 연구발표에 우리 센터에서 적용해 가지고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잘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먹기 식이다 그것이지.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소.

육성하는데 거기 자체자금도 좀 필요로 하고 잘하는 데를 조금 돈을 들여서 시상을 해 놓으면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선거법 때문에 시상을 못하고 내년에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연구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전체 우리 군농업인들, 즉 말하면 농가에 알려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격려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작목반 육성 격려금이라 해 가지고 잘한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부기에 작목반에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 군내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들이 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센터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격려차원이라 그러니까 그 시상 기준이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잘 해라.”하고 20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형편을 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칭 달리 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해남군에서 군수가 연구해서 발표해 주면 최우수상을 줬는데 그것을 발표해 주면 사장되어 버리고, 아무 시행가치도 없는 그것을 최우수상으로 이렇게 줘 버린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노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연구회라고 했는데 진흥청에서 지금 연구회라고 전부 다 명칭을 바꿉니다. “작목반이라고 하면 농협작목반인가 모르겠다.”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예산을 줄 때도 연구회 이렇게 명칭을 개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연구발표상 시상이 아니고, 1년 동안 종합적으로 43개 작목반, 연구회를 평가를 했을 때 제일 잘한 곳은 1, 2, 3등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연구발표회 이해를,

용어 이해를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연구회에서 즉 발표해 가지고 이것을 최우수상으로 한다고 하면 널리 보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에 따른 그런 계통으로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격려차원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몰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침을 이용해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봉침을 어떻게 어떤 종류의 가축에 이용을 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돼지새끼를 낳았을 때 봉침을 주면 상당히 설사라든가 그런 것이 예방이 되고 면역력이 굉장히 증가된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친환경 거기에 또 들어가니까,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민속채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채소 아닙니까? 민속채소가 어떤 채소입니까?

흔히 하는 채소보다는 토란이라든가, 돗나물이라든가, 그전에는 산나물도 있습니다만 산나물 쪽 보다는 저희들이 토란 같은 것이 소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생산품 수입이 가능한 쪽으로 연구 개발을 확대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내년에 시작을 해봅니까?

작목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저희들이 충분히 농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해남지역에 어떤 것이 전망이 있겠는가, 분석을 해보고 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고 시범을 해서 농촌에 어려운 현실에서 돌출구를 이런 부분에서라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사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 일반,

세입은 빼시고 세출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쪽 사업예산입니다. 2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7억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의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6억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산 삼마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총 4억9,140만원, 그중 균특회계에서 3억4,398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1억4,742만원으로써 70%가 국비, 3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계량사업 즉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주민건의사업이라든가 70년대 노후 계량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상수도 수원개발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삼마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에서 602만원, 군비 258만원해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1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900만원, 재료비는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500만원, 그리고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5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20개소 2억원, 다음은 해남 월교 소규모급수시설 정비로 해서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77쪽 삼산 창리 2,000만원, 화산 봉저 2,000만원, 현산 봉림 2,000만원, 지나갈까요? 고맙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8억3,7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8억3,737만6천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지방채상환입니다만 6억6,793만7천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장흥댐 수몰이주민 지원부담금으로 해서 1억6,94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생략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196억7,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177억3,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7억3,200만원 중 시설비가 168억7,0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97억7,477만5천원, 그 중 국비가 72억5,577만5천원, 군비가 25억1,900만원으로 7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28억6,784만9천원 중 국비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총 10억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 하수처리종말처리장 11억6,812만5천원,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화산 송평리와 황산 한자리에 대해서 19억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그에 대한 감리비로 해서 8억2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5,9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 자체사업입니다. 19억4,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재료비가 1,825만원, 재료비에서 고분자응집제 구입비입니다. 1,225만원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탈수처리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구입비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에 한번씩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에 1차하고, 2차로 해서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에 사업예산입니다.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320만원,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청소용품 내지는 상수도사업소내 수목 방제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2쪽 하수도계량기 설치공사 금액이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360만원,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개량이라든가 합병정화조 설치에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50만원을 하수도 검침계량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입니다. 625쪽입니다. 세입부분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630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1억4,784만2천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비가 16억5,600만원, 재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쪽 수돗물 불소와 농도조정용 약품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시설비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5억6,1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8,238만6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14억9,1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료비가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액화염소 구입비가 90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가 9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다음 632쪽 맨 위쪽 여과사 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1억6,943만9천원을 자치단체부담금 즉 장흥댐 수몰이주민 지원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억2,9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12억2,520만4천원으로 급수공사비에 1억800만원, 파열관 긴급보수비에 4,000만원, 배수관 시설공사 문내지구에 대한 공사를 하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 골목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 2억4,000만원 계상했고요, 유수율 재고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2억8,820만4천원, 정수시설개량이라든가 노후관로 보수공사라든가 침전시설 등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속여과지 보호수로 해서 7,000만원입니다. 여과사 세척 및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설계용역비가 1식이 되겠습니다만 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광역상수도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휀스시설 삼산천에 5,000만원, 백도제 휀스시설보강 및 보안이 800만원, 유기물질 유입방지시설 스크린시설로 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439만9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도미터기 구입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460만원, 노후수도미터기구입 1,960만원, 응급복구기자재구입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총 6억6,793만7천원 중 차입금 이자가 1억6,5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기금이 7건에 1억2,96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기금 농협에 대한 5건이 1,426만3천원, 균특자금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3건에 2,1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또 환경부에 재특자금 2건에 대해서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원금 5억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4건에 3억, 농어촌발전기금 농협 6건에 9,278만원, 균특자금 건교부 3건과 재특자금 환경부 2건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대행업소 급수공사 예치금 반환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폐원 내지는 취소를 대비해서 100만원 1건 정도는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설계용역」자그마치 10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역비 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것이 용역비가 저희들이 총 14억원입니다. 그래서 4억원은 확보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0억원은 국비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 총 용역비가 14억원 중에서 우선 군비로 해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이것을 계상해서 10억을 다시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상없이 돌려줍니다. 우선 저희들이 먼저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자그마치 10억이나 되는데 즉 말하면, 이 용역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여,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문내면 하듯이요, 광역상수도 화원지구하고 그 다음에 북평, 북일하고 황산하고, 마산, 산이하고 6개면에 대한 광역상수도 설계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탐진댐 물이 오면 각 읍·면별로 들어가는 설계비여?

예. 6개면입니다.

그것 물어본 것이여. 여기 간이상수도 말이죠,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사업지구가 이렇게 정비사업이 해남 월교를 해서 화원까지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읍·면에서 보고되는 것도 있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소에서 현지 확인해서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전부 읍·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여. 민원이 있으면 사업소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부기로 명시되어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확인을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금방 말씀드린 일반 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별도로 하는 것,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76쪽에 포괄적으로 세워져있는 그 내용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현지확인해서 공명해 가지고 여기는 물탱크가 부식되어 가지고 필요로 하더라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추진 해야 맞지, 풀로 계상되어 있는 2억 이것을 손가락질 한 모양인데 이후로 민원이 발생된, 즉 말하면 예측 못한 것이 다음에 발생을 했었을 때 이후로 예산을 시급히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겠다고 하는 돈이고, 그런데 이미 예치해 가지고 있는 것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그것은 지금 현재 14건 밖에 안 되는데 1면에 1건 정도 밖에 부기를 못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3～4건씩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저는 읍·면에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읍·면에 해당된 것을 군수가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 줘야지, 꼭 두부 자르듯이 해남읍은 2,000만원, 삼산도 2,000만원, 화산도 2,0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즉 말하면 소요가 된 데는 된 만큼 지원해 주고 안된 데는 안된 만큼 안 해 줘야 맞지. 그것을 꼭 두부 자르듯이 말이여 소요가 안된 곳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단 말이여.

예. 그것은 많이 참고합니다만 어디에 편중되지도 않아야 되겠고, 각 읍·면에서 시급한 대로 요구한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등은 각 민원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도 10개소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을 계상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즉 말하면 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을 여기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요.

예. 거기에 지금 내용적으로 다 계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모두 다 읍·면에 1건씩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령 해남읍이 말이죠, 간이상수도 개·보수할 때가 없다고 하면 안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 2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아, 여기는 꼭 필요하구나.” 했을 때는 2건도 올리고, 3건 올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지금 받아놓은 것은 각 읍·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니까 필요하다는 것 정도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금년 10월 25일날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분명하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현지 확인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했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간이상수도가 설치 된지가 수 십년 되어 가지고, 즉 말하면 부식되어 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부호리 같은 곳은 섬 아닙니까? 섬에 지하수도 없고, 자그마치 2km, 3km 이런 데서 물 가져다 먹는데 그 물도 사실상 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은 그 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흥사에서나 어디서나 지금 떠다 먹는 형편이거든.

지금 부호리도 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내사 5개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가야 돼요. 어느 지역보다도. 똑같은 주민들이 말이죠, 그 쪽 지역은 소외되어 가지고 상수도 들어가도 안하고 간이상수도도 매년 고장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농가에 트럭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별로 안 하는데 소장께서 그 지역 가서 냉수 한번 드셔보세요. 그 물을 먹고 살수 있겠는가.

거기도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말이죠,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말이여, 풀 계상한 데다 손가락질하고 말이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다음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불용액이기 때문에 5억원 돈이란 것을 내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 재원만 사장된 거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당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10억이면 10억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점진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사업시행 해야지, 이것 5억원 이것은 내년도에 말이여,

그러니까요. 이것은 원래계획이 내년 당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설계부터 들어가서 설계에 대해서 총 액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총 30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