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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16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5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 사전 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은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예방 등으로 총 17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214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8436만 5000원이며 지출이 17억 원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5651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 생기는 이자수입 등은 전액 다시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여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시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상되는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2550만 원과 기타 일반예산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3억 5886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재 구입 3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 4억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 원, 기타 예비비로 8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액은 38억 721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현재 이 기금 이자수입이 2550만 원인데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이자수입이.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영수입니다. 그것은 여유자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번에 35억 정도 그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35억에 이자율이 얼마인데요?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1.4%인가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35억에 1.4%가 그러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추 잡아도 3500만 원이 넘는데. 35억에 1%면.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35억이 아니고요. 32억 9000만 원. 작년 예산입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32억이라도 1%만 잡아도 32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예요? 1.5%요? 1.4%? 그러면 2500만 원은.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냥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것도 없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황진택위원

확실합니까?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통합관리기금이요?

황진택위원

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전용을 받는 거죠.

황진택위원

아니, 혹시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해 준 금액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이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황진택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지금 3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1%만이라도 일단 3000만 원 이상 이자는 충분히 넘어야 되는 거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그거에 대해선.

황진택위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액이 있고 정기예금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황진택위원

아니, 정기예금이든 보유액이든 다 통장에 들어 있는 거지 현찰로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도 이자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 금리가 싼데요. 1%만 잡아도 지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이것 13억인가 17억에 대한 이자같아요. 2550만 원.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가만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황진택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확인해 가지고.

이영찬위원장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황진택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고.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은?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황진택위원

네, 잠시 쉬시죠.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잠시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72억 461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19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6억 6693만 8000원, 비상대비 자원 육성지원사업에 5억 5781만 9000원, 안전도시 구현사업에 14억 4642만 1000원,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사업에 31억 5484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588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829만 4000원, 국유재산관리사업에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수당,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3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 확산을 위한 캠페인 비용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입니다. 안전봉사대상 운영 경비와 찾아가는 안전교육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동비용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안성시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운영 중인 안성시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2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소방용수시설 적기 보수로 화재 등 재난의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안성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따른 위원수당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입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된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비 및 자체 훈련경비, 차량구입비 등 활동지원비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차량, 유지비, 활동장구 구입비 등 응급복구활동 소요경비로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가현동 배수펌프장 편입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민관군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재난 대비 민관군 회의 및 간담회 참석수당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재난위험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및 위험지역 실시간 영상관제를 통한 재난 신속대응을 위하여 마을 무선앰프 설치 및 재난영상 CCTV 설치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민방위교육 운영경비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민관군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운영경비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경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경보시설·대피시설 유지관리비 4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노후 민방위 무선앰프를 DMB 재난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재난경보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안정적으로 연계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화생방 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활동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복구비입니다. 화생방 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14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통한 대국민 경보전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입니다. 표준적용 국산 위성장비 도입으로 부품단종에 따른 유지보수 애로 해소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을지연습훈련입니다. 비상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을지연습훈련 운영경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 피복비 및 자체 교육과 체육행사 경비 1억 6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유사 시 또는 전시를 대비한 진지구축 및 예비군 향방작전, 훈련 및 부대운영 지원경비 1억 3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기술인력 동원훈련입니다. 우수한 전시 인력동원 대상자 교육실시를 통한 비상 대비자원에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훈련입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위협에 따라 비상대비 실무담당자 및 일반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6월 중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실시하는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에 참가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종 훈련 홍보 등을 위하여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원입니다. 각종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한 국가기반체계 및 지역상황 관리, 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목적별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기이 설치된 CCTV 공공요금 납부와 여성안심구역 내 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3억 6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용품 구입, 안성맞춤 안심귀가 서비스 홍보, 관제요원 위탁용역과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등에 7억 9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통행로 및 민원발생 우범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민원해소 및 영상자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미불용지 보상금 등 하천관리비 2억 5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금석천, 당왕소하천 등에 조성되어 있는 둔치공원의 유지관리비용으로서 화장실 관리, 산책로 시설물, 수리시선 등에 3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청미천 에코나들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 어촌 개발 시·군창의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청미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17년도 국비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1억 7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 수해발생지역인 금광면 사흥리 일원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2억 3000만 원, 총 시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북보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개면 북좌리 일원에 치수안정성 확보 및 수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북보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 안전성 확보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남소하천 등 9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독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 수해발생지역인 원곡면 칠곡리 일원 독정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2억 3000만 원, 총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지역인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승두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보통세 결산액의 1%인 13억 5886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8쪽까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에 5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유재산에 무단 점·사용 면적 산출, 변상금 부과와 공부 정리, 용도 폐지를 위한 측량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112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지난번 작년도에 산림녹지과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지금 통폐합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됐죠? 어린이놀이시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마을 거는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디 소속된 데가 없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 공원의 것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시설 유지관리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떼어오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놀이시설 안전관리 자격도 각각 시키나요?
인우

형인우안전총괄팀장

네. 각자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는 안 속한다는 그건 안 맞는 거죠. 어차피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가 같이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 전년도에 방독면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금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했는데 금년도에 제로네. 이게 맞는 거예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잠깐만요.

황진택위원

2010만 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때 우리가 더 하자고 했는데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제로예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또 들어왔네요, 방독면구입이.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하남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민방위 방독면 보급 1443만 원 말씀하시는 것.

황진택위원

네. 작년에 201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방독면이 지금 보유한 게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을 안 받아주어서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해서 했어요. 그런데 2016년 예산에 제로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그런데 이게 국·도비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온 사업 그 정도만 지금 구입하기로 돼 있어서.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2010만 원어치 방독면을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금년도에요?

황진택위원

금년도에 2010만 원 돼 있다니까요, 2016년 예산에. 새로 바뀌어서 모르시는가요?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증액시켜주신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액시키려고 하셨던 부분. 그것 저희가 증액한 대로 구입을 했고요.

황진택위원

아니, 설명서 137쪽 보면 2016년도 예산에 제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2000만 원 정도 그때 예산편성이 됐는데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네. 그건 예산 편성된 것은 다 구입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로 돼 있어요?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그것은 전액 시비로 산 것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아닙니다. 국·도비 다 편성돼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국·도비로 서는 목이 있고 시비로.

황진택위원

다시 한 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한다고 4000만 원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제로고. 141쪽입니다. 이것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시면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남주

하남주민방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110쪽을 보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상황인지 그걸 질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감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시설이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용수 같은 부분들이 안성시민의 재난하고 가장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감액이 된 건지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시내권만 소방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기본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성하게끔 돼 있어요. 전역에, 가까운 데에서 급수를 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기인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된 금액 예산이 저기해서 그런지 좀 적게 내려와서 내시부담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조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재난하고는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더 다른 데서 이게. 꼭 내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시비로서도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비에서라도 더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고는 가야되겠다. 그래서 한번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감액이 됐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광범위하잖아요.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넓긴 하지만 집단화된 지역은 마을별로 집단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과다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도에서도 얘기는 했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지역·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1000개인데 우리는 마을별로 농지가 많으니까 조금 과하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검토하면서 저희가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예산을 과하게 써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한 확충도 없고 그냥 도비에 내시를 해야 된다는 그 관점만 봐서 오히려 다른 데를 축소를 하고 시비에서라도 담아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그쪽으로는 마음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112쪽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인데 지금 놀이시설 수선비라든가 놀이시설 설치검사비라든가 이게 전년도에 다 이루어져서 올해는 이것에 대해 전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올해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제로가 되죠?
인우

형인우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형인우입니다. 수선비는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안전관리법에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수선은 거의 없고 재설치를 하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완전히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는 거의 다 철거를 했고 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 다 했고 올해는 다시 조사를 해서 설치 아니면 철거예요. 수선비는 거의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설치비가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게 수선비가 안 들어가서 그것을 철거를 한다면 거기에 또 다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상치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설치비는 동등하게 나왔는데 수선비는 제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또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인우

형인우안전총괄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인데요. 설치비 중에서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 응급, 급한 건 다 했는데 작년보다 한 4000만 원 줄였지만 이게 올해는 아직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급한 데 먼저 할 건데 지금 시급한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성숙위원

시급한 것은?
인우

형인우안전총괄팀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과 어느 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서도 충분히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감을 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어쨌든 피부에 와 닿는 게 안성시민의 안전하고 연결이 가장 1순위적인 건데 행사성에 비해서 안전총괄과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할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전반적인 걸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교육 부분에서도 예산을 줄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절감효과. 그냥 일반적인 절감효과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라고 표현을 해 드리겠는데 정말 재난하고 연결이 되고 안성시민의 안전과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거에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액하고 절약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충분히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지만 정말 밀접하게 안성시민 안전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는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과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25억 3121만 8000원보다 21억 1758만 8000원이 증가한 146억 4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3쪽 농촌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 1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공도 참맛∼이지식품 간 도로 재포장공사 외 24건에 11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마지막 부분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토비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내역은 예산안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설행정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터널유지관리에 터널청소 2400만 원과 터널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으로 미불용지보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로관리·운영비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도로변 제초작업자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42만 원, 공공운영비 2억 43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940만 원,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자재와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2억 원, 도로관리사업부대비로 300만 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및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접도구역 관리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시·도농어촌도로 차선재도색 5000만 원, 도로변 보도등 정비사업에 1억 원, 도로변 잡목제거 5000만 원, 표지판 보수 3000만 원과 과속방지턱 4000만 원, 중대 앞 고가교 하부 녹지조성 1억 4000만 원, LED도로표시판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시·도7호선 5000만 원과 (구)국도38호선 차선 재도색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교량관리 유지보수로 안성대교 외 6개 교량 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교량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로재포장공사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 외 6개소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안성 시가지 및 면소재지 보도정비공사에 3000만 원, 비룡초교 앞 보도정비공사에 3200만 원, 대림동산 보도설치공사에 5000만 원, 건지육교 캐노피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2017년도 교통량 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 212쪽 계동∼중리동 간 도로공사에 10억 원, 종합운동장∼금광호수 간 도로공사에 10억 원, 모산∼소현 간 도로공사에 10억 원, 원곡∼성은 간 도로공사에 10억 4800만 원, 송정∼야촌 간 도로공사에 3억 원, 율현∼내토 간 도로공사에 2억 5000만 원, 고삼∼향림 간 도로공사에 3억 원, 당북∼설동 간 도로공사에 8억 원, 적가∼오두 간 도로공사에 3억 원, 국도38호선∼마전교 간 도로공사에 5억 원, 공도∼미양 간 도로공사에 실시설계비 3억 원, 안성시 도로망 제작에 2800만 원,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1억 원, 공도 신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억 2000만 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공도IC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개선 조성사업으로 245쪽 가로등 설치사업에 2억 1000만 원, 247쪽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 249쪽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에 긴급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19억 19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755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6억 8496만 8000원, 도로안전 업무추진비 여비 240만 원, 재료비로 가로등 자재구입 및 도로안전시설물보수용 자재구입비 1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로 3억 378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볼라드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수로원인건비 4억 6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접수 및 사무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3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건설과 경비로 사무관리비 1760만 6000원, 공공운영비 320만 원, 여비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건설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191쪽인데요. 터널유지관리 이게 지금 터널청소를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1년에 2번 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유지 관련된 등 갈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그것도 터널 같은 데 보면 계속 전등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매년 봄, 가을로 해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등이 이렇게 비싼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비쌉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터널도 지금 조명등 개선사업 다른 데 하는 것 같던데 일반 등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요즘 등들은 다 LED등이나 전기효율이 좋은 걸로 바꾸잖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우리 터널도 다 바꾸지 못하고 일부만 바꿨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다음에 설명서 195쪽입니다. 도로관리·운영비인데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폴리텍대학 옆에 작업장 해 놨잖아요.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 보면 작업장 안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 사용도 안 해요. 그래서 작업장의 유형을 다르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먼젓번에 교통과를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신호등 그것을 같이 다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호등 관계는 그거를 철거하건 설치를 하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황진택위원

철거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거기가 예전에 정문이었는데 지금 후문이 쪽문이 됐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거기로 가거든요. 정문으로 안 가고 다 쪽문 쪽으로 다녀요. 그래서 작업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작년에 그래서 작업장도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밖의 면을 갖다가 저희가 신경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황진택위원

거기가 아마 작업장하고 학교 사이하고 골목길이 형성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환경에 맞게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일단 음산하지 않도록. 거기가 저녁에 어두컴컴해요. 저녁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196쪽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한다고 하는데 자재는 어떤 자재를 구입하시는 거죠? 신규로 편성됐는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은 염화칼슘 같은 겁니다.

황진택위원

염화칼슘 밑에 있는데? 아닌가, 다른 건가? 올해는 염화칼슘 안 했나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밑에 것은 장비 한 거고요.

황진택위원

금년도에는 염화칼슘구입비용은 뭐로 샀는데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금년도에 염화칼슘 산 것이 있고.

황진택위원

신규로 5000만 원 들어왔고,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염화칼슘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염화칼슘을 샀냐면 거죠. 신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자재, 자재.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도 그 염화칼퓸 자체인데.

황진택위원

제설제 구입이 아닌가 싶네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은 제설제가 아닙니다. 제설제는 따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용이 염화칼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설제나 밑에 있는 것들은 뭐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아, (팀장을 보며) 이거 왜 구분을 해 놨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인섭

오인섭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오인섭입니다. 이 자재구입은 저희가 제설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골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끔 도로를 보수할 때 골제가 소요되는 현장이 생기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건입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보수할 때 쓰는 자재를 한 거고.

황진택위원

과장님이 염화칼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밑에 것은 염화칼슘이고.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교통정책과와 건설과와 현장 협의방문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아파트입구에서 산수화 가는 쪽이 내리막길이거든요. 좌측 편에 상가 있고. 거기를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좌측 편은 전부 다 주차라인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거기가 굳이 주차금지구역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금년도 1월, 2월, 3월 교통사고를 총 5건 목격했어요. 내려오면서 쭉 다 미끄러져버립니다. 그것을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태산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아니요. 거기 끝나는, 농협CD기에서 산수화가는 전면 쪽으로 거기부터 시도잖아요.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결빙 때 차가 다 미끄러집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교통정책과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 놓고 중간에 규제봉 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도로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이 누가 도로 안에 댄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건설과와 교통정책과가 가셔서 현장확인해 주시고요. 거기는 불 보듯 훤해요. 올해 또 결빙 시에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설제를 지원해서 마을주민이 뿌리게 하든지 간에. 거기는 시에서 전혀 신경 안 쓰는 부분이거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00쪽입니다. 중대앞 내리 고가교 하부녹지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수원 같은 데 가 보면 고가가 쫙 있잖아요. 하부에 다 녹지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중대 횡단보도 건너서 양쪽으로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 현재는 지금 경계석으로 막아놨는데 그 부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고가 하단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너무 허전해서 보기 안 좋거든요. 전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횡단보도 양쪽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황진택위원

이것도 공통적인 겁니다.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다 문제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풍림 쪽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띠녹지하다 보니까 띠녹지와 건물사이에 있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낙엽들이 쌓여서 퇴비화됐어요. 그다음에 띠녹지가 있고 바로 38국도 쪽으로 있잖아요. 낙엽이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오히려 띠녹지하고 하면서 도로관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복합적으로 엉망이에요.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밑에도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그 안에는 버려도 누가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터져있으면 바람에 날려서 나가서 가에 떨어진 것을 줍기라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장비,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필요하게 만드는 행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지조성사업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구)국도 38호선 차선 재도색공사는 어디 하시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보면 지금까지 신경을 하나도 안 썼던 건데요. 당초리 가보시면 당초리 청룡부락인가 보면 거기 옛날에 구 38국도 있어요. 지금 도로가 새로 났는데 거기를 보니까 국도 저기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차선도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차선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황진택위원

그 구간이 지금 차량 왕래가 빈번한 곳인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차는 많죠. 그런데 어차피 2차선인데 전혀 차선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08쪽입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 건인데요. 가족공원 옆에 거기에 가족공원 정문에서 아방궁사우나 가는 좌측 편 주차장 쪽인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죠. 먼젓번에 공도에서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서 했던 건데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적절하죠.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 현장 가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안 하고 공도 주민이 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습니다.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고 시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저기합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06쪽입니다. 지금 도로 재포장공사인데 시도 2호선이 어디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시도 2호선이 원곡에서 지문리가는 그 도로입니다.

황진택위원

원곡 지문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고개쯤 가서는 한 쪽 차선이.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호선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19호선은 미리내 가는 노선입니다.

황진택위원

노곡에서 미리내성지요. 1호선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1호선은 현매리 가는 노선이요. 미양 마산리에서 현매리 가는.

황진택위원

21호선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은 석화리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양성면소재지에서 옛날 구 국도 45호선 있지 않습니까? 저쪽 만나는 그 구간입니다. 45번 새로 뚫은 데 만나는 데, 톨게이트 있는 데까지. 공장 있는 데 그쪽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황진택위원

양성면소재지에서 45번 조일교차로 있는 거기 맞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농어촌도로 201호선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은 웅교리 가는 도로인데요.

황진택위원

어디에서 웅교리?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진사리 쪽에서 웅교리 가는 도로. 거기 교량이 있는데 거기가 포장면이 안 맞고 저기 돼서 주변 사람들이 뭐랄까 덜거덕 거리고 밤에 소리가 크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황진택위원

건천리에서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웅교리 앞쪽으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진사리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중복리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입니다.

황진택위원

아까는 웅교리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가다 보면 중간에 교량 있고 그러는 수로 있어요. 그 부분에 옛날에 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포장상태가 엄청 안 좋아서.

황진택위원

진사리에서 중복리 구간이라는 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제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양기리 부분에 IC 설치한다고 타당성 용역한다는 데 그 부분이 양기리 일원이면 팜랜드 가는 그쪽이 양기리거든요. 거기에 한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여기 구간이 거기면 지금 남안성IC하고 서안성IC 구간이 짧은데 어떻게 해서 용역조사하게 됐다는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먼젓번에 우리 시설팀장이 공도 38국도 거기에 조금 사람들 민원이 많았었어요, IC 해 달라는 민원이. 그래서 시설팀장 아이디어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러면 시장님도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해 보자. 그래서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도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다 협의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게 언제적 얘기죠? 시기가 대충.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올 8, 9월?

황진택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제가 딱 그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서희에서 조합주택한다는 그 부분과 딱 맞는 거잖아요. 혹시나 해서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아파트 그리고 거기 알파산업 들어오는 LH에서 거기, 알파산업하고 팜랜드, 아파트 들어오는 것하고 저쪽 아주렌터카.

황진택위원

아주는 위로 갔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송정아파트 주민들은 양기리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일단 차량이 증가되고, 고립됐잖아요. 정문 사거리 진입로로. 여기로 나오면 차량증가는 불 보듯 훤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 뭘 저기했냐면 AJ렌터카가 원래는 송정과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민반대로 갔잖아요. 알고 보니 주민이 반대한 게 아니고 지금 양기지구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렌터카가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 사업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씀 안 하시겠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체에 부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의 특혜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차피 송정아파트 진입로로 빼게 되면.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진입로는 거기서 진입로가 아니고 평택시장 가는 고속도로 고가 있잖아요. 팜랜드로 들어가게 4차선으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반대편에도 진입로가 되어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쪽도 있는데 주진입로는 38국도에서 직접 들어가게 한 거죠. 특혜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그 업체에 부담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황진택위원

안성시 사업을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아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기이 고속도로 시행 중으로 운행되는 곳이 14개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32쪽입니다.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신규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도로가 문제가 아닌데 안성천 다리가 문제라 새로운 다리를 놔야 하는데 그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지금 교량은 저기고 나머지는 기존에 농로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 도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도면을, 저도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넓은 도로 확보된 도로는 거의 없고요. 현재 차 한 대 갈 수 있는 도로예요. 넓혀준다고 하니까 저도 큰 저기를 안 하고 2015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온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도로가 확보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설계도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하는 데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인데 금년에 4억 2000만 원하겠다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내년에 나머지 금액하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안길구간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작년도, 제작년도 보니까 일부포장은 깔끔히 했더라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승두∼신두에서 농협연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신두리 들어가다 보면 배나무 있는 그쪽에서 좁아지잖아요. 그쪽에서 저쪽 현재 지방도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방도로.

황진택위원

새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안길정비공사로 해서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길정비공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지금 새로 내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회 때 나온 것처럼 그냥 팜랜드 입구에서 반듯하게 길 낸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안길포장공사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은 겁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표현이 그런 거고요.

황진택위원

새로 도로 내는 데 필요한 거네요, 마을안길이 아니고. 거기는 마을안길과는 동떨어져 있고. 마을안길은 보니까 깔끔이 정비했더라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떻게 그런 사업은 바로바로 4억 2000만 원씩이나 편성을 하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송정∼야촌 간 도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 총사업비 20억 해 놓고 2억, 3억 이렇게 되는데 그 동네 사업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로 하는데도 이게 4억씩, 얼마씩 다 하면서 그런데 2∼3억씩 매년 하면 그런 사업들은 언제 할지 모른다고 제가 몇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것은 내년에 끝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올해. 내년이죠.

황진택위원

신규 사업 6∼7억 하는 것을 단시간에 하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2억, 3억씩 대가면서. 송정∼야촌 간 이번에 3억 넣었구먼요. 도로도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을주민들 뻔히 아시잖아요. 차량교행도 안 되고 그런 구간은 빨리 뚫어줘야죠. 지금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도로부터 개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물론 감정평가해서 도로보상도 해 주지만 마을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어느 정도 거기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받을 수 있는 땅값 다 받고 도로가 남으로써 자기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도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이 멍들어 가는 거예요. 감정평가 하려고 할 때 계획 세웠을 때 연차적으로 계획 세웠으면 그 기간에 딱 해 줘야 하는 데 어느 해는 편성하고 어느 해는 편성 안 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유광철 위원님 없으시죠? 있으세요?

유광철위원

조금 전에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도IC 타당성용역 조사 건 있죠? 도면을 보니까 1안, 2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겁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1안하고 2안하고 IC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진출입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38국도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은 거기 고가가 있어서 사실상 지금 쉽지가 않아요.

유광철위원

38국도 직접 따는 것은?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팜랜드 쪽으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해서 설계를 해 봐서 또 설계가 나오면 그때 다시 협의가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때는 38국도에서 직접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도 그렇고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유광철위원

IC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하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공사비 반반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에 요금 같은 것 해서 설치하는 기계 있잖아요. 도로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시비를 사업자한테 시 부담금을 부담시키겠다, 아까 그 설명을 하신 거죠? 이게 예전부터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이렇게 개설 그때 설계하고 그럴 때 공도 쪽에서 여기에 IC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때 IC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안 된 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고속도로 개설할 때 그 당시에는 IC와 IC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설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못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 운영하는 도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4개소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자체에서 원하면 지자체 일부 부담하고 도로공사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서.

유광철위원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할 때는 서울∼세종 간 같은 것 할 때는 IC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타당성조사를 해서 B/C라든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193쪽을 보면 거기 보면 왜 농어촌도로 용지보상 있잖아요. 혹시 안성의 미불용지보상으로 올라와 있는 건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한번 봐야. 그런데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는데 이 미불용지 그 건하고 또 하나는 212부터 241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로공사가 있잖아요. 이 도로공사가.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200.

조성숙위원

212쪽부터 241쪽까지 보면 전반적인 도로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며 또 기이 투자된 것이 얼마였고 나머지가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워야 할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도대체. 이거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세요. 안성에서 이렇게 정말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자꾸 어느 데는 뒤처지는 데가 있고요. 어느 것이 급선무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목 타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고 그다음은 어쨌든 통행이 해결돼야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기업유치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것의 중추적인 역할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만 대충 안성시에서 도로에 얼마가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올해 돈이 없어서 예산을 이것만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한 가지 뭐 좀 여쭤볼게요. 도로할 때 입찰 보잖아요. 100억짜리다. 입찰을 볼 때 입찰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이 완공할 때까지 쭉 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 한 번 하면 3, 4년 걸리잖아요. 100억짜리 큰 공사하다 보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이 그게 이제 입찰을 보게 되면 2년, 3년 공사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이 딱 나오면 그 금액이 계속 그냥 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100%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주민요구사항도 엄청 많고.

이영찬위원장

그런 것 빼고. 순수하게 공사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 빼고 설계대로 했을 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설계할 때 반영.

이영찬위원장

그것 빼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러면 그 정도 가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그냥 계속 가죠? 그런데 예비비라는 돈도 있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죠. 그러면 입찰 봤을 때 물가상승률 반영해 줘요, 안 해 줘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몇 년짜리 같은 것은 물가상승이 차이가 있으면 ES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있죠.

이영찬위원장

거의 해 줘요, 안 해 줘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없죠.

이영찬위원장

도로 같은 경우 거의 없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방금 주신 현황표를 보니까 우리가 18개 사업명에서 총사업비가 한 1130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110억, 미확보가 1000억이 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모순된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냥 무한정 조금씩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보상이 얼추 된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주로 보상도 해 가면서 공사시행 중인 것은 조금 많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상을 그렇다고 전혀 안 하면 나중에 공사할 때 사업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상도 해 가면서 시공 중인 것은 많이 투입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글쎄 저도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도로공사라는 것은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어느 건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것에서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보상문제에서는 자꾸 기간이 길이지면 시시비비도 갈리고 금액은 금액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중을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데만 예산을 펑펑 집행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반영 현황표에 올라와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먼저 우선이 돼야 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지금 뭐 시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을 위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바람은 여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서 일단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욕심을 가지시고 다른 예산보다는 이게 저는 우선순위로 확보돼야만 거기에 시민분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시민분들의 권리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공현장 위주로 우선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욕심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예산은 149억 70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8억 698만 9000원 대비 68억 361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시내·시외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농촌‧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벽지노선에 대한 소형버스 운행결손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낡은 차량 대폐차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농촌‧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손실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6억 8300만 8000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15억 5535만 7000원을 경기도부담지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고지서 발송비로 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지도요원 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시가지 교통질서 및 관내 초등학교 교통정리 봉사를 위한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들의 봉사활동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3쪽입니다. 먼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손실보상으로 운수업체 재정적자 해소로 원활한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운행결손금 10억 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5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택시업계의 카드단말기 운용에 따른 통신료와 카드결제로 발생되는 수수료지원을 위해 택시카드통신료 834만 3000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3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9쪽입니다. 차량연한 초과 및 노후된 차량의 대‧폐차 구입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용역으로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안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운송업체의 운송원가 및 수익금에 대한 손실금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시내버스운행결손금 산정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운영비 지원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행복택시운행비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 1억 32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0만 원, 교통신호등 통신사용료 84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예산으로 속도 및 신호단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1억 원, 다음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시설물 파손관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8000만 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설치사업비 1억 원, 다음은 교통민원 및 사고로 인한 전기, 토목 분야 시설물 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보수비 4억 원, 다음 노후교통신호기 교체사업비 6000만 원, 다음은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사업 11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및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검사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 안성, 이천, 여주노선에 광역BIS를 구축하여 대중교통편의성을 증대하고자 BIS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쪽입니다. 중앙대 입구 버스승강장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의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신규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쪽입니다. 관내 주요교차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옥천교 사거리 외 6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기형적인 교차로 형성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미양면 신기교차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9쪽입니다.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교통신호데이터 구축과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1쪽입니다. 관내 시가지 및 면소재지의 노후차선 도색 및 노면표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3쪽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42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동천공기 및 민원인용 TV구입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차량등록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6만 원과 사무관리비 1226만 4000원, 공공운영비 4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7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1500만 원과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횡단보도 등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8쪽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덕면 혜윰유치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23쪽, 325쪽은 교통정책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920만 3000원, 출장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억 80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6398만 4000원보다 1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설명서 327쪽, 3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9614만 1000원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와 노상주차장 4개소, 사용료수입 8614만 1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33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8460만 원으로 승용차 및 화물차의 과태료수입 2억 7460만 원과 견인료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1쪽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인건비 1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및 과태료징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 급량비로 4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주정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6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주정자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에 따른 시스템성능 개선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시스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계약만료에 따른 연금지급금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내혜홀초등학교 및 롯데캐슬 진입로 앞 무인단속카메라설치비 5500만 원, 노후된 단속카메라 10대에 대한 성능개선을 위한 수리 및 교체비 1억 5000만 원, 도로교통안내 전광판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관내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보수비 36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재도색 및 노면표시정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확충 예산으로 공도읍, 봉산동 임시공영주차장 58면의 임차료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내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주차요금정산기, 주차장 내 보안 CCTV 시설물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0쪽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6억 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1쪽부터 342쪽까지는 시간제계약직 4명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7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저는 이제 산업위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보면 269쪽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이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한 87억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작년도까지 합하면 180억, 얼추 190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한 160억에서 17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안분을 해 줍니다. 차량등록대수라든가 비교분석해서 요율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편성된 것은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내시된 것에 의해서 72억을 편성한 거고요. 3월에 변경고시가 되면 추경에 다시 나머지 금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가 아니라 우리 순수 시비로 편성하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시비가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차량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안성시에 차량등록대수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등록된 데이터가 올라가면 그걸 각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세부안을 보면 대중교통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대상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차, 택시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대중교통이요. 그러면 이게 유가 유류보조금입니까? 한 78억 정도 되는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운수업계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억은 우리 순수 지자체 분담금입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22억은, 그 밑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와 저희 시하고 같이 도비 30%, 시비 70% 매칭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쭈어 볼게요. 대중교통운수업계 보조금은 78억 있지 않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유가보조금이요.

유광철위원

이것은 유가보조금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운수업계 자치단체 간 분담금 22억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버스타면 환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순순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네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도에서 저희 안성시의 시·군별 환승통행량을 분석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겁니다. 내시를 하면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 운수업계 손실보상에서 5억 1000만 원 이렇게 서있는데 이게 우리 안성의 시내버스 백성운수에 지원되는 직접보조금입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수익노선이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광철위원

그것하고 소형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7억하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12억이 직접적으로 여기 우리 백성운수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폐차 지원도 백성운수로 나가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대‧폐차 지원도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버스가 대중교통 성격을 띄다 보니까 법상에서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명문화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광철위원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소형(시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7000만 원.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시영버스가 저희가 6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하는.

유광철위원

시영버스는 뭐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고 시영노선이 있고 노선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영버스,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고 그냥.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벽지노선으로 다니는 노선이 있고 시골 같은 데는 들어가면 사실상 결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비수익노선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성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면서 안성에서 평택 구간 몇 번 버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어떻게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불친절 한다든가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일단은 저희가 민원 들어올 적마다 어떤 버스인지 다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게 안 될 때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소속된 버스는 평택시로 이첩을 해서 안성에서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를 하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유광철위원

우리가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것 자료하고 시영버스 있죠? 이거 노선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전년도에는 유가보조금이 162억에 72억, 80억, 90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준 이유가 뭐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안분율에 의해서 저기해야 하는데 이게 연말에 저희한테 배정된 안분율에 의해서 지금 72억이 성립됐고요. 내년 3월 달쯤에 다시 변경 수요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안분율을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출을 이것밖에 잡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전년도에는 162억이었는데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전년도는 안분율에 의해서 아마 많이. 그러니까 2015년도 연말에는 많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수익노선이 19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익노선은 몇 개 노선이나 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수익노선이요? 저희가 현재 버스노선이 87개 노선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87개 노선 중 19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면 한 60개는 수익노선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비수익노선 말고도 벽지노선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진택위원

노선의 종류가 몇 개인 거예요? 총 87개에서.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노성입니다. 83개 노선 중에서 일반노선이 20개 노선이거든요.

황진택위원

83개?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네.

황진택위원

87개가 아니고 83개.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87개 노선에서 일반노선이.

황진택위원

87이에요? 83이에요?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87입니다.

황진택위원

87에서.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일반노선이 20개고 나머지는 벽지, 공영, 비수익, 시영 이렇게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벽지는 몇 개예요?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벽지는 15개입니다. 공영은 24개, 비수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7개, 시영이 6개.

황진택위원

잠깐만요. 비수익이 19개, 시영이 6개. 그러면 시영버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버스회사에 사줘서 운영하는 그 얘기죠? 시에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네.

황진택위원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그다음에 287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서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법정 12대라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한 차량은 몇 대인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2대가 구입이 돼 있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 2대하고 내년도에 4대를 했는데 저희가 법정대수는 12대인데 이게 법정대수가 장애인으로 산정해서 나오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100%가 아닌 200%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24대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대밖에 없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올해 4대 되는데 6대밖에 안 되네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4대 구입하면 6대가 되는 거죠. 최소한 12대는 있어야 만이 저희가 법적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법정대수를 보유하지 않으면 혹시 뭐 제재가 있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법에서 정해 놓은 거니까 저희가 이행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재정여건상 또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 확보하라고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1년에 1대씩만 했어도 지금 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대를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저희 들어와서 했다고 해도 기이 이전에 것까지 하면 지금 2대 이상은 돼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황진택위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꾸준히 구입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89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 쪽인데 보니까 교통신호등 통신사용료를 전년도에는 제로였다가 금년도 84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교통신호등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있고 통신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젓번에는 통신사용료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산 과목상 통신사용료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사무관리비로 과목이 편성되는 게 맞는다고 그래서요.

황진택위원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군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금 2개소 한다는데 지금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시의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황진택위원

여기도 설치해 놓고 나중에 또 단속 많이 온다고 민원을 내게 돼서 단속 안 하고 하면 괜히 그냥 예산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꼭 필요한 데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설득을 시켜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신기교차로 건이 몇 개 있었는데, 미양면 신기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두원공고에서 미양을 나가다 보면 천안∼분당선하고 내려오는 교차로 있습니다. 거기가 천안 쪽에서 오고 안성 쪽에서 천안 가다가 미양 나가는 도로에 접속을 하다 보면 굉장히 교통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저희가 여기에서 가다 보면 두원공고 지나기 전, 그다음에 천안∼분당선 도로 바로 지나서 2개의 쌍구교차로를 도비 5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경기도도 돈이 많군요. 왜냐하면 그 도로 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처음에 도로 설계하고 할 때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회전교차로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운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많이 불편을 느낀 사항이라 경기도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인정돼서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저류지를 이용해서 공도에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위치가 공도초등학교 옆에 택지개발지구 내 모퉁이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로 쏙 들어가는 데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중복 결정을 해서 거기에.

황진택위원

확실합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 얘기할 때는 건강지원센터 뒤편에 한다고 하던데 거기는 또 별도로 하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건강지원센터 하는 것은 그 옆에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의무주차장 확보 비율이고 이것은.

황진택위원

아니, 그날 분명히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황진택위원

거기도 저류지 위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거기 승두지구인가요? 지금 저기.

황진택위원

용두지구.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용두지구 내에 도시개발사업하기 위한 법정 주차장 확보계획이고요. 거기도 아마 저류조가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지구 내에는 저류조로 의무 확보가 돼 있어서 거기에 하면 같이 병행으로 설치할 계획일 겁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공도초등학교 옆에 가서 있는 데 그 지점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어찌됐든 공영주차장이 2개다 이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자꾸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그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332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혹시 앞에 다기능 단속카메라하고 중복된 건 아니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는 과속하고 신호고 이 뒤에 지금 말씀하신 것 불법 주정차 그 기능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하고 과속하고 신호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이것하고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내혜홀하고 롯데캐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내혜홀초등학교 주변에 굉장히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학생들이라든가 사고 위험도 있고 롯데캐슬도 계속 그런 민원이 대두돼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설명서 29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294쪽을 보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표 있죠. 보면 1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1개소에 한 800만 원. 지금 이 위치에 따라서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설치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800만 원씩 개소당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을 하려면 저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기초를 하기 위해서 통작업을 해야 하고 그 밑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그다음에.

조성숙위원

박스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자재를 갖다가 얹혀놓는 그런 작업이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15개소 하니까 15개소가 아마 전반적으로 다 시내권은 아닌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약간 시내권에서 벗어나면 사실은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 위에 정지작업이 다 된 데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보면 부지가 작아서 옹벽이라든가 어떤 구조물을 또 설치할 여건이 나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800만 원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사실은 간단하게 봤거든요. 박스 하나 갖다놓는 걸로. 그리고 또 하나 296쪽을 보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회전교차로, 옥천교 사거리하고 옥천교차로하고 지금 두 군데가. 하나는 회전교차로를 하고 옥천교차로에는 도류선, 횡단보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옥천교 다리를 건너서 바로 거기가 옥천교 사거리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업도로로 빠진다고 그러는 게 거기가 옥천교차로라고 그러는 건가요? 맞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런데 옥천교차로 거기가 횡단보도가 가능해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계획한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비 5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한 20개소가 안성시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여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거쳐서 위험이 상존되고 있다는 지역으로 판명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옥천교차로 그쪽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율이 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야말로 과속 CCTV도 아니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게 위치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일단 속도를 줄여야 하니까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도 해야 되고.

조성숙위원

거리가 넓이도 꽤 넓은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복합교육문화센터 준공이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에 이런 교통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거기가 1차적으로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데 대형차들이 대부분 속도를 전혀 안 놓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몇 번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저는 좀 약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저희가 횡단보도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면 아무래도 교통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그런 것에 안전사고가 좀 예방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인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좀 염려가 돼서. 그 건널목 길이도 꽤 되고 그리고 거기가 칸칸이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들은 그것을 지나치려고 달리고 쏘는 그런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듣는 순간부터 약간 겁이 나고 철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옥천교 사거리 지금 거기가 무슨 저기가 있죠, 거기가 무슨 가게가 있죠?

이영찬위원장

슈퍼?

조성숙위원

아니, 거기 지나서예요. 여기가 다리 지나서죠? 옥천대교 건너서죠?

이영찬위원장

기철상사.

조성숙위원

맞아요. 지금 현 상태로는 크게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혹시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거기가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좀 좁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도 위치적으로 좀 많이 협소한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현장여건에 맞게 교차로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조성숙위원

아니, 너무 협소하다 보면, 물론 그 기준을 맞춰서 둘레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보통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소형차는 상관이 없는데 대형차가 이동하실 때는 더더구나 회전차로에서는 이게 구간이 좁으니까 차 뒤에가 자꾸 밟힌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데 안성시는 회전교차로만 하면 거기에 꼭 조형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넓은 구간은 상관이 없어요. 뭐 예산이 많아서 조형물 예쁘게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좁은 구간에서는 특히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차가 소형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자꾸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가장 민원도 많이 발생해요. 한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대형차가 돌 때, 회전할 때는 반대편에 있는 소형차가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원래는 회전차로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안성에는 아직 그게 자리가 안 잡혀서 사실은요. 오히려 회전차로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다리세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회전차로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다리시고 오히려 차선에 있던 분들이 끼시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성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차로 부분에는 회전차량 우선 진입이라는 것을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해서 쭉 해 놨는데 운전자들이 별안간에 없던 회전교차로가 생기니까 정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착이 될 것 같고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거다 싶은 도로에서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인식이 기다려줘야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요인 중에도 시야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시야 확보 관계는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교차로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저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양 2공단 나가는 데는 조형물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더라도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 또한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많은 편리성도 있고 윤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다만, 제발 조형물 하는 데는 정말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16쪽을 보면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 줄은 모르겠는데 자전거 횡단도 설치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자전거 횡단도 설치가 4, 5개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1식에 한 1000만 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금만 쭉쭉 긋고 신호등 하나만 세워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횡단도를 해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계석도 낮춰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횡단도에 있는 전체를 다 다시 지워서 도색표시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승강장처럼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은 아니고 그 현장여건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평균단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랬거든요. 횡단도에는 우선적으로 신호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쭉 보니까 횡단도에 신호등 없는 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없는 곳도 많거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전면적으로 예산을 보면 뭐 그냥 노면에 페인트칠만 한 정도밖에 없거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단순히 페인트칠만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숙위원

노면 낮추는 부분에서도 보면 얼추 횡단도가 다 인도하고 어차피 같이 맞춰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14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입니다.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문화 조성이며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위탁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8339만 7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수입 1억 2000만 원, 지출은 6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339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고속도로변 기금조성용 광고물수익금, 일반회계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단체인 안성시고엽제전우회와 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 등입니다. 다음은 16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수입액은 3억 339만 7000원이고 총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162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7년도 수입액은 기금조성용 광고물 배분수익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339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 등 3억 3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금 총지출예산은 3억 339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위탁금으로 4000만 원, 벽보제거 정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적립 예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 예치금으로 6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6쪽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건축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세출예산 72억 3143만 6000원보다 9억 2812만 5000원이 감소한 63억 3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내역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설명서 345쪽부터 350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 운영비로 300만 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심의 및 분양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 및 감사단 운영과 참석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68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 공동주택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가로등 전기료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 원,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11억 5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15동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3쪽, 예산안 설명서 351쪽부터 35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주거급여사업으로서 임차가구 및사용대차가구의 임대료를 임차급여비로 35억 6764만 5000원,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지원비로 5억 3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부터 4쪽, 예산안설명서 353쪽부터 357쪽의 세출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비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단속 관련 급양비로 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간판제거 장비임차료 80만 원, 고속도로 등 행정광고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수수료 및 원곡면에 설치한 행정광고물의 토지임차료 33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수거된 폐현수막 처리수수료9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안성 홍보 전광판 및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에 따른 전기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고속도로변 행정광고판 일부정비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인사거리에서 봉산로터리 구간의 중앙로 간판정비 2차 민간보조사업으로 6억 8130만 원을 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부터 5쪽, 예산안설명서 358쪽부터 359쪽의 세출내역입니다.건축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수수료로 6000만 원,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수수료로 5000만 원,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문서발송용 일반 및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737만 6000원,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안설명서 360쪽부터 361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위탁 및 옥외광고 정비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부터 8쪽, 예산안설명서 362쪽부터 366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로 3725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서직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638만 8000원, 부서직원의 관내·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4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345쪽 주택개량인데요. 보개면 거리실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화처리시설 유지관리보수를 지속적으로 계속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마을을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주택개량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고 그게 아마 안성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 소유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마을개량.

황진택위원

그런데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용실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용은 마을에서 하는 건데.

황진택위원

뭘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마을에서 하수처리시설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있고 거기 하수관로를 빼서 밑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일종의 안성시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건 마을단위로 돼 있는 거죠. 하천 옆에.

황진택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으면 이것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이니까 하수사업소나 이런 데 넘겨줘야지 건축과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지금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을 건축과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한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도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넘길 수 있으면.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야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지금 오수정화처리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원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길 수 있으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넘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넘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347쪽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혹시 지금 감사단 운영 금년도에 했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팀장님. (팀장을 보며)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감사단 운영을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5월에 경기도에서 7군데 공동주택 관리조사를, 감사를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주택관리사협회에서 1명 지원받아서 저희 팀하고 해서 열흘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료 지원인데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1000만 원 담았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임대아파트 우선적으로 5군데.

황진택위원

지금 5개 임대아파트 시범지역으로 한다고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관리비 보조금도 지금 11억 5385만 5000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신청한 아파트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금년도에 내년 것 올해 신청 받았잖아요. 6월 30일까지.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황진택위원

내년도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네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황진택위원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포함해서.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353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폐현수막을 지금 걷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현재 폐현수막을 걷어서 저희가 여기 창고 앞에 보관했다가 폐기 물 업체로 돈을 줘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폐기물 업체에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폐현수막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잡아 놓은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대형 행정홍보광고물 유지보수라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게 오래 되다 보니까 낡아서 글씨가 안 보여서 광고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요.

황진택위원

고속도로 어디에 있는데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팀장님 설명 좀. (팀장을 보며)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경부고속도로 원곡 쪽에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방초.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갈라져 있는 쪽에.

황진택위원

경부고속도로 원곡.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거기 외가천리 하천 옆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다음에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거기하고 중부고속도로 일죽하고 이천 경계요. 방초리 언덕배기에 하나 있고요.

황진택위원

일죽하고 이천 경계지점이요? 2개입니까?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2군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내년 계획이 2개 면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총 몇 개인데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3군데인데 지금 하나는 월정리에 있는데 그것은 지주탑으로 돼서 조그마한 거고요.

황진택위원

이것도 중부고속도로 월정리예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현재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지금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 안성시 글자가 색이 좀 바래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글자만. 글자 내용 중에.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그 가운데 안성시라고 큰 글자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은 안성시 3자, 총 6자 가는 거네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그래서 양쪽 면에 해서 4군데에 교체합니다.

황진택위원

양쪽으로. 그러면 총.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4개 면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총 6개 중에서 8개 하는 거네요? 그런가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월정리에 한 것은 안 하고요. 방초리하고 원곡하고 2군데.

조성숙위원

양면으로 하니까 4군데를.

황진택위원

4면. 그러면 4면이면 3×4=12, 12글자 하는 거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보는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거기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엄청 큽니다. 가로가 한 20m 이상 되고요. 높이도 한 30m 이상 되고요.

황진택위원

파란색으로 글자가 그게.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안성시 글자 파일이 있어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위에 덧붙이는 거를.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대략적으로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방금 하신 대형광고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래 돼서 색이 바란 게 아니라 원래 색감을 잘못 선택을 해서 녹슨 것처럼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데 하나에 2000만 원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전면 보수하는 데 1개당 2000만 원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그 당시에 할 때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세우는 거였으니까 그랬지만 페인트만 하는 걸로 제가 2000만 원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그 당시에는 판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조성숙위원

판은 지금 안 갈고 글씨랑 그림이랑. 그러니까 노면은 그냥 둔 상태에서 페인트칠만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는데 1개당 제가 그때 2000만 원으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한쪽 면은 그 정도 하죠.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들고 양쪽에 시트지를 전체적으로 다 갈면 그 당시 한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글씨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닌데.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그게 지금 현재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계속 자꾸 철거하라고 하는데 각 시·군 고속도로변에 있는 행정광고판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갈면 또 중앙의 시민단체에서, 광고물 무슨 관련 전국적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끔씩 공문이 옵니다. 왜 철거 안 하냐고요. 각 시·군은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안성시 가운데 있는 글자가 안 좋아서 이번에 밝은 색깔로 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특히 일죽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것 그 부분은 아마 지나다니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요새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제 봄철부터 가을까지 산에 나무가 우거지면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난 저기에 그걸 왜 세웠는지를 모르겠어요. 밤에 지나다니다 보면 타 지자체는 그래도 고속도로 옆에는 불빛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보이거든요. 거기는 전혀 안 보여요. 낮에도 나무에 가려지면 일부를 봐야 보이지 거기는 잘 안 보이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때도 전면적으로 가는 데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색감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색깔이에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광고 효과가 없어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저희도 그 당시에 대형 판 해서 가까이서 보니까 금 색깔로 전부 했는데 멀리서 큰 고속도로에.

조성숙위원

눈에 띠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고는 어쨌든 남이 봤을 때는 참 유치하다 할 정도의 색감이 오히려 눈에 띠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글씨만 바꿔서 될까 좀 우려스러운데 혹시 만약에 하시게 된다 하면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어치를 투자를 하면 못 해도 한 150원어치는 효과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원치를 하고도 10원어치 효과를 못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황진택위원

추가질의. 팀장님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걸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이건 안성시 글자만 바꾸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 이것만 바꾼다, 양쪽으로.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안성시

황진택위원

현장 가서 뭐 가져온 게 있나요? 사진 촬영해 온 게 있나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사진이요?

황진택위원

이것은 뚜렷하게 보이는 건데.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그 당시 이 현장을 갔는데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를 고쳐요? 이건 고칠 데가 없는데.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이것 안성시 글자가 그냥 녹슨 것처럼 돼 있어서.

조성숙위원

녹이 났다고 다 그 말씀하세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녹 물든 것 같아서 이거 밝은색으로 노란 형광 계통으로. 밝은 것으로 안성시 글자만 위에 덧씌우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이게 재질이 뭐로 돼 있는데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광고판할 때 씌우는 것 있잖아요. 스테로이드판인가요? 그런 걸로 돼 있는데요.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매년 보수하는 게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글자 바꾸는 것 지금 보니까 팀장님이 이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는 데 1700만 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이것 설치할 때 아예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것도 예상 못 하고 이걸 설치했다고 하면 이거 부실공사한 거지. 그때 당시 처음에 잘못 붙인 거고.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이번에 그러다가 이것 전체를 갈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광고물법에는 이게 불법광고물로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 말씀하시고 정확히 이게 맞네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네.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냥 녹스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것을 노란색, 밝은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도 전면보수는 하고 싶기도 한데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그게 정부에서는 불법광고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저것 설치하신 것 횟수로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4년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