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4년도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대전 상징 역사적 건물의 영구보존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또한 당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권일봉 의원께서 지난 5월 10일 의원직을 퇴직하였음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소속 위원이셨던 최두지 위원께서 사회건설위원회로 그리고 오종환 사회건설 위원께서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종환 위원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당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 예산은 자체 세외수입이 83억5,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억900만원이 늘어난 24억2,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용두2동, 문화2동 사무소 매각 수입등 3억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이월금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68억2,100만원이 발생되어 그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5억500만원을 제외한 63억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900만원, 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7,200만원등 68억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 사업에 사용잔액분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페이지 잡수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잡수입은 부사 및 상당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분양대금 수입으로 10억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 223억2,800만원보다도 6억8,800만원이 증가된 230억1,6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9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5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50페이지에 기재하였습니다만 시비보조금은 20억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이것도 시비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재특자금과 국민주택 기금에서 당초 계획중 기 차입한 금액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인 2억8,800만원이 기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창1동, 문화1동·2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정비 대여금 4억원을 또 받아오게 됨으로써 총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제2차년도를 맞이하여 성숙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살림에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 기구 및 직원현황과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5개와 19개 계로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로는 총무과는 서무, 인사, 동행정, 사회진흥, 행정통신 전산망 업무를 회계과는 공사도급, 국·공유재산 관리등 세무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평가등을 시민과는 민원, 병무, 통합공과금, 민방위과는 민방위대 조직 운영과 비상대책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5개 과에 10억6,64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3%가 증가되었으며 구전체 추경반영 예산의 1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입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매일 7명의 직원으로 평성운영하고 있는 당직제도를 5명으로 축소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당직후의 행정공백을 없앰으로써 행정서비스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경비 시스템을 도입코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동의 무인숙직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코자 업무종료후 걸려오는 전화민원에 대한 자동안내 및 구정홍보 자동응답을 위하여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각종 지시사항 및 문서결재를 전산화하여 업무처리의 시간을 단축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실·과 전자메인 및 결재시스템 설치비 1억2,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수리비 과다로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 3대의 대체취득을 위해 구입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낡은 본관건물의 복도정비를 위하여 1,200만원을 본관4층 조립식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민방위과와 환경보호과 사무실의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낡은 노후시설로 화재위험성이 생존하는 청사 전선 케이블의 닥트설치 공사비로 2,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체제 구축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조성을 위한 자주행정 확립을 위하여 구·동간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에 1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질서있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225만원을 들여 민원순서번호표 발급기 1대를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민원실에 설치 운영중인 민원서류 자동발급 시스템과 연계하여 동에서도 신속하게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물론 기타 지적민원까지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햐여 구·동간을 연결하는 PC팩스 시설 및 컴퓨터기기 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할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제75회 전국체전에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 및 선수단에게 EXPO를 치른 도시답게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심의 이미지로 전환키위하여 관내 주요노선에 꽃길조성과 꽃상자 설치등 꽃도시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의 주변환경과 자연스런 조화를 이룰수 있는 시가지, 거리의 담장도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7월1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 온라인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통신망 증설에 따른 X25카드 및 모뎀등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25개동에 설치코자 1,4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문화2동 청사의 신축을 위해 당초 예산에 250평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와 주민이용간의 확보를 위해 금회 60평 건축소요예산 9,000만원을 반영, 310평으로 신축코자하며 또한 협소한 유천2동사무소의 청사내 82평의 2,3층을 증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대민서비스 공간을 확충코자 소요사업비 1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시점에서 태평1동 어린이 놀이터와 태평2동 공원에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상수를 선호하는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은 우리 3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중추국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가르치심과 지도아래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추경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사회산업 행정을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가정복지, 환경, 보건 모든 분야에 낡은 사고와 형태를 과감히 바꾸어 참봉사 실천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친절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월여로 다가오는 제7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꼭 갖춰야 할 숙박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보건환경, 물가안정등 국산하 전직원이 만반의 준비와 세심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가 완벽히 추진되고 더욱 앞서가는 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보호, 위생분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과에 직원은 7개계 43명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공공부문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절약하였으며 시급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4년도 당초예산액 61억2,400만원보다 26%인 16억2,200만원이 불어난 77억4,7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행정사무비등 경상비는 절약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환경보존 및 위생행정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겠으나 세입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해배출 업소 매연 및 폐수피해측정 장비등 4대 25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금단가 인상분 3억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선정한 총예산이 당초에 37억9,500만원이었으며 당초 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34억1,200만원이 책정되서 부족분 3억8,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는 현재 중촌동 소재 청소차량 차고지가 면적 3,100여평으로 총144대를 주차하기에는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대덕구 지역에 4,000평을 조성 이전하는 조성비로 총 5억5,800만원중 구별로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구가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매입비는 총 5억9,239만원으로서 시비지원 1억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액 4억9,200만원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비 및 설치기기등 구입비는 당초 기본계획시 경량철골조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연건평 160평으로 건축코자 당초 예산에 1억4,5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가 제3종 미관지구로서 경량철골조등의 조립식 구조로는 건축이 불가하여 부득이 당건축물의 구조를 콘크리트 라멘조로 바꾸고 면적을 20평 축소해서 설계한 결과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건축비만 1억8,000만원으로 부족액 3,500만원을 총괄사업비에서 보정하고 부대시설비로 약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준공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선별인원이 1일 평균 최소 10명 정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선별기계 설치비 7종 28대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경로공원에 2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300만원을 포함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분야 소음측정기 및 TV구입비 200만원은 유흥업소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측정기기이며 TV는 접객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정기교육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불가피성과 재원형편등을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책정해 주시는 예산은 구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관의 설명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조금전에 세입예산 보고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동세출 예산안 설명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 총액은 102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4.3%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구 본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저희가 소관별, 등급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경비와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1,05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에 외국어 초빙강사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상금 과목의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은 법정 경비로써 당초 예산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자녀학비 보조수당등 단가인상분을 적용한 것이며 기타 수당중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하반기 명예퇴직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분과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우리 구의 문화유적, 관광안내서를 제작 활용코자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관서당 경비 자치법규 추록때 관보구독료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전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 급량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해외연수 경비로써 이미 각 동직원이 1명씩은 해외연수 시킨바가 있어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상 기준액의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감사업무 보조인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간담회 보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만원을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은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통계관리 요원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통계조사 보조원의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의 재료비는 통계조사 일용인부의 단가인상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 및 통계 수첩 발간에 따른 부족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3페이지서부터 226페이지의 동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동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추경예산은 동사무소의 환경개선과 동직원 사기앙양, 동사무소에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9,300만원이 증가된 105억3,500만원으로써 6%가 증액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행정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첫번째로 동사무소 사무실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7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증액시켰고 둘째로는 원활한 동행정 수행도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비롯한 복사기, 행정사무용품비등 자산취득비 예산을 7,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일부 동사무소의 증축과 민원실 및 사무실 수선등을 위해서 1억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12개 동사무소에 업무추진용 차량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섯째로 3월부터 실시예정인, 주민등록전산화, 세무전산화, 민원서류발급 전자메인시스템 시설공사 운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명찰하신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심심하게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월액 수당이 10만원씩 나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특수활동비에 동직원에 대한 문제는 제외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수활동비로 6급이하를 6,600만원씩 지불하게끔 계획을 세워놨는데 동에 대한 그 지급액은 없기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입니다. 동은 동직원 수당이 5만원이 별도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별도로 60 몇 페이지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본청 직원만 3만원씩 계상이 된겁니다.

3만원씩?

예, 동직원은 5만원씩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재단설립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이 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는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기위한 출연금으로 각 시·도 또는 자치단체까지 해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할당된 내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외국과의 교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260개 자치 단체나 시·도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또는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전문적인 기구가 있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처를 해 나갈 적에 여러 가지 이로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구가 편성이 되고 여기에 우리 단체가 비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본같은 데서는 벌써 기히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봐서 현재 일본이 가장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이런 기구를 통해서 대처를 하고 지방 대 지방, 단체 대 단체간에 이런 것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여기에 대한 성과도 많이 괄목하게 나타나서 우리도 앞으로 급속도로 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구고 또 이런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출연금을 내서 활성화시켜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본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길래 차제에 해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패소관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서 패소율이 가장 높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예산까지 자꾸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 패소를 예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저희가 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 저희 예산에는 여기에 미치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패소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대두되는 겁니까? 세금관계입니까?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즉 말하자면은 개인소유 대지라든지 개인소유 재산이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부당하게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관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으로부터 부당한 이득금 반환소송 이런 것이 상당히 있고 앞으로도 무수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관련 업소를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불응하는 반대업소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주로 많은 것은 건설분야에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금 반환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질의를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두2동사무소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불과 몇평 안되는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파고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요즘은 건물을 지을 적에 3층을 짓게 되면은 4층까지 지어 가지고 스라브를 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용을 할려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관계는 미처 다 살펴보지를 못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신축해 가지고 준공검사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예산 투자할 곳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왕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202여비책정에 관해서 해외연수 관계 여비, 여기에 7,7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행을 공무원, 어떤 사람을 해외에 보내고 어떤 사람을 안 보내고, 900여 공무원 다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이라든가 세칙같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텐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행정발전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지금 사전에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역발전이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틀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은 구청장 눈에 잘 보이고 국장 눈에 잘 보이게 되면은 사적으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것이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부 동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다 보니까 그 선별방법은 다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 오면은 그 추천에 의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로 동직원들이 해외의 일을 익히기 위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연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선발기준을 틀에 맞게 정말로 갈 사람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여나 섭섭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가야 될 사람이 가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갈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누구 가거라, 총 25개 동인데 다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예요. 용두2동이 또 나오는데 화장실에 수중모터 설치하는데 330만원이 나왔는데 이 수중모터라는 것은 물이 안 올라올때 수중모터를 넣는 것인데 이것 화장실에 수중모터가 필요합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속 깊이에 들어가서 끌어 올리는 모터가 아니고 정화조의 배수모터가 되겠습니다. 땅속 깊이에서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의 물을 뽑아 올리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를 뽑아 올리는데 필요한 거라고요. 그럼 정화조에 필요하다면 그 정화조가 수세식이 아닙니까?

정화조에서도 물이 차면은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이것은 지금 자연 배수가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자료가 없어서...

뭐 모터로 뽑아 올리는 것은 지하실에 변소가 있을 적에 뽑아 올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배수시설을 모터로 이용을 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을 드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꼭 푸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지시가 와서 한번씩 꼭 푸게 되는데, 푸게 되면은 양수기가 달린 차가 딱 들어와서 푸게 된단 말입니다. 수중모터라는 것은 의심이 나서 물어 보는데...

제가 건축관계 같은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생활하수나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은 일정한 물이 되면은 위로, 하수도보다 낮아 가지고 밑에서 물이 차면은 역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뿜어내는 것을 제가 본일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것하고 유형이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본 예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예요. 동에서 이런 것을 올렸다고 해 가지고 현지답사도 안해 보고 예산만 올리면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지만 마땅하겠습니다만 여건상 제가 전부다 해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준공검사한지가 불과 몇달이 안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설계과정에서 모든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준공검사 맡은지가 불과 몇개월 안되는데 수중모터 설치한다, 뭐 확장공사 한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도대체 안가요.

기획감사실장님.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였어요. 집을 지은지가 몇달 안되는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니까, 그것을 좀 잘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차량배치가 당초 예산에 5개동에 다섯대를 올린 것하고 12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25개동에서 12대를 자동차 배정을 한 모양인데 그 선발 규정이라든가 또 완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서 정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먼저 우리가 받아오고 그 뒤로 또 추가로 최근에 받아와서 지금 등록상태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지역여건, 여러가지로 참작을 해 가지고서 배정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뭐 도로 폭은 좁고 자동차는 자꾸 불어나서 정말로 주차난이 어려운데 사실은 자동차 한대한대 줄여야 할 형편에 각동사무소까지 전부 자동차 운영예산등도 막대하겠지만은 그 관에서부터 자동차 1대를 안 줄이고 자꾸 증가 시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관계는 기왕에 없던 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기히 가지고 있던 차량이 됩니다. 그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차량을 없던 것을 생산해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더 불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 할 필요가 있어요. 용두2동은 청사증축을 3,000만원을 올려 놨어요. 도대체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 양수기에다가는 1,500만원 증액으로, 그 부족예산을...

그것은 감사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상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1994년 당초 예산에 11억761만6,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6,076만9,000원을 삭감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10억4,684만7,000원으로 5.5%를 삭감해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총괄로써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90만원,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보상금 1,03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전 광장 야외무대 설치 조성비로써 2억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문산성 관리인부 614만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체육 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 1,040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총 삭감액이 당초 11억700만원중에서 3억240만1,000원을 삭감을 하고 증가된 내용은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재 확보, 보수 200만원하고 직원 문예지 발간 631만원, 민원실 작품개최에 따른 750만원, 직원예능작품 전시회 100만원, 문화의 거리 시설물중 주요 시설할 사항 1,200만원, 문화유적지 관리 703만8,000원, 합창단 단복비 1,215만원, 전통민속 전국대회 출연 부족분 3,000만원, 전국체전대비 사업비 1,045만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4,358만원, 구단위 사회체육대회 900만원, 동네체육시설비 8,080만원, 단,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랑의 배움터 교실운영 909만원, 합계 2억4,164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단, 당초 예산대비 5.5%인 6,076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동카메라 보조인부임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기정예산 편성에서 구독수량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4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록기 VTR제작비로 6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도서구입비는 잘못 계상된 부분입니다. 3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내의 방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 보상금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11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ED렌즈 구입비는 기왕에 보유한 카메라 고성능 렌즈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인 유대강화 보상금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6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다음은 산하 직원들의 잠재된 소질을 개발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예지 발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우리 구청민원실에 초대 작가전을 실시하는데 따라서 이에 따른 홍보팜프렛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 후생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예능작품전시회에 따른 출품 기념품을 종전에 맞춰서 일인당 3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시설비중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업무 보조인부임은 단가인상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초대작가 전시개최에 따른 감사의 표시등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설치비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합창단이 금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의상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개 구청에서 최우수한 부사동 칠석놀이가 중구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에 출연을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인원은 214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제75회 전국체전대회에 따른 체전준비 사항에 대한 홍보 및 각종 준비물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우수선수 육성하는 선수는 복싱하고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싱하고 배드민턴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사항인데 합숙임대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얻어 가지고서 선수들을 합동숙식을 시켜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청만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체육대회는 전국체전 관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14만5,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우수선수 육성, 봉급인상분, 장비비등은 2,258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5개 구청중에서 저희가 2,258만원을 계상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 보조금은 국비 일부로 50%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8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국비보조내지 변경이 됨으로써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이번에 2/4분기로써 3,500만원 국비지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배움터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배움터 교실운영은 하반기에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더니 당초 예산형편상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조치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이번 금회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에,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설치, 이 문제가 삭감이 되서 이후 상당히 기대를 하고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 간이 공연장을 설치를 해 주면은 항상 우리 전통문화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무대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논의, 제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더 좋게할려고 그러는지 무슨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시비 2억을 주고 구에서 2억을 들여서 서대전 야외음악당을 설치를 하라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서대전 광장은 우리 중구민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 전체가 다 사용하는 사항인데 어째 종전에도 구비를 조성할때도 엄청나게 구비를 투입했는데 또 구비를 투입하느냐, 그것은 안된다 해서 삭감이 된...

시비에서 2억 들어 왔잖아요.

예, 그래 구비에서 2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전액 들여서 설치를 한답니다.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관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에서 4억을 들여서 이번 추경에 설치를 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꽃길조성과 담장도색에 있어서 본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본예산에?

몇 페이지죠?

113페이지 상단, 본예산에 얼마나 서있죠?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인부임도 서있고, 본예산에도 서있을거란 말에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112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운영비부터 일반수용비, 재료비가 있지않습니까? 기정예산액이 7,200만원, 재료비를 내역이 죽 나오는데 도시새마을 활성화 추진 보조인부임, 꽃도시 조성, 시가지 건물 및 담장도색, 전국체전대비 꽃도시 조성, 꽃박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액 7,200만원이 서있습니다. 비교진단해서 금번 추경에 8,900만원, 그래서 예산액이 1억6,100만원...

1억6,100만원, 그러면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각동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각동에 저희 시가지 전 노선에 대해서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주로 경기장 주변시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각동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시 꽃묘 양묘사업소에서 분양한 꽃묘이외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적해서 묻느냐 하면은 작년에 EXPO를 대비해서 꽃길조성, 담장도색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었다고요. 기관단체에서 증여도 받고 해서 EXPO를 무사히 치뤘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더하기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해 낼수 있느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퇴색건물 이런것도 본인이 부담해서 자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꼭 우리 예산만 세워서 짓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장들에게 홍보도 하고 자진참여도 해서 도색도 하고 또 새마을 부녀회등을 통하고 바르게 살기,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등을 통해서 스스로 꽃묘도 조성을 해야되지 꼭 예산만 타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해줘야만 도색을 하느냐고 동장을 나무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민간단체에 사실 고충을 주는거란 말예요. 예산이 모자라면 손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동장으로부터 꼭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대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딴 투자사업을 미루더라도 꽃길조성과 담장도색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손을 안 벌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담장도색은 개인집이란 말입니다. 개인집인데 담장도색까지 관에서 해 줄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물론 공공건물이나 그런데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은 담장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집에 대해서는 개인보고 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보고 권장을 하고 참여를 촉구를 해서 결국 그래도 안 할 경우에 재산상태나 그사람 의식상태, 여러가지를 봐서 최소한의 몇%만,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지 전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개인한테 전적으로 용두동이면 용두동 주민들이 맡아서 꽃길조성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을 부족하게 해 가지고 꼭 그때가 되면은 유지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요.

앞으로는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구를 않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을 말입니다. 꽃길을 영구하게 나둬서 몇년 갈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영원히 오래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딱 해놓고 지나가면은 내년에 내년에 또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오래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든지 그런 꽃 종류 선택을 해 가지고 좀더 여러해 보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지, 행사있을 때마다 화무는 십일홍이라더니 이런 것 딱 해 치우고 나면은 이것 할때마다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장미라든지 좀 오래 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화를 만들어서 택하든지.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파트 베란다에 조화를 내 놓으라고 해서 일부 내 놨어요. 그런데 자주 세척을 안하면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당장 치우라고 난리입니다. 현재 조화를 잘 만든 것은요. 생화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소모성 경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몇십만원씩 부담이 올 겁니다.

금년에는 민간단체에 누가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주민의 부담이 안가도록 특히 위원님들께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청사소방시설 설계용역이 150만원인데 이 소방시설은 그 전에 안되어 있던 겁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구청이 발족된지가 오래되지 앟았습니까?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또 별관에는 안되어 있고 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총무과장을 못살게 굽니다. 항상 경고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자동...

그것이 총무처 복무지도과에서 앞으로 동을 일차적으로 끝마쳤고 이어서 구청도 현재 7명이 하는 인원을 2명내지 3명으로 대폭 줄여서 CCTV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감시할 수 있는 기능과 전부 모든것이 도둑놈이 들어오면 감시해서 모니터에서 화면이 전부 비춰주는 장치입니다. 자동경비를 하는 겁니다. 은행처럼.

그러니까, 당직실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서 하는일, 총무과에서 하는일,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이 저녁에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그 영상으로 당직실에서 감시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자동경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요?

뭐, 지금 동사무소에서 해 보니까요. 자꾸 점검을 와서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석상도 그것 믿고 있다가 다 털리고...

예, 사진찍힌 것이 희미하게 찍혀가지고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카메라 필름을 잘못넣어 가지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필름을 새것을 안 넣어가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필름을 새것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2,000만원이 적다고 보는데 각 실에 전부 전산망을 장치를 할려면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주 이것을 제일 잘하는 업자를 골라서 앞으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면은 잘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편안하게, 쉽게 얘기해서 집에가서 사모님들하고 주무시도록 편안하게 할려고 그런 것이니까요, 좀 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