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기정 예산액은 16억8,874만4,000원에서 8억3,612만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25억2,48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증가액은 49.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에서 국비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이 5억1,066만5,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액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쓸 증액은 19%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입니다.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등 해서 341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100만원, 직원증원등 노후비품 구입비가 600만원, 에어콘 교체 구입비 2대 200만원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운영비로써 자동차세, 동사무소 차량 보험료 등 해서 33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인차 관리에 378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 차량유지비는 동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62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541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산 취득비로써 승용차 노후차량 1대 1,500㏄를 구입하기 위해 950만원, 승용 소형차 1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내구년수가 초과한 화물 소형차 1대 구입비를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비디오 비전 등 해서 총 2,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5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만2,7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국·공유재산 확인 등기 수수료를 6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사무소 신축 설계비를 157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유천2동 사무소 증축 설계비를 215만2,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사무소 신축비로 60평에 대한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유천2동사무소 증축비로 82평에 대한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써 문화2동사무소 신축, 유천2동사무소 증축 부대비를 10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상분, 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청사 공공요금 400만원을 감을 했고요, 피복비도 1만3,07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입니다. 청사 난방 연료비를 300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청사시설 유지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보일러공 인부임 인상분 1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이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급수탱크를 교체를 해야 하겠고, 급수폄프도 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압펌프, 방열기도 교체를 하고 노후배관도 교체를 해서 총 93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바닥 수장공사는 본관 3,4층에 바닥이 노후되어 있고 별관도 바닥이 2층만 되어있고 1층부터 올라오는 데는 수장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장실 수선공사는 본관의 화장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청사내 홈통 수선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홈통이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및 환경보호과가 4층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나쁘고 해서 바닥이라든가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후정 정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본관 1층 환풍기 배관수선이, 이것이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 재해대책 본부 수선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옥상에 전선케이블 닥트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전선이 옥상에 아주 너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제로 전선을, 전화선이라든가 전기선을 전부 묶어 가지고 금속으로 감싸 주는 겁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해보니까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고 반환금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49.5%라는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6건에 1억3,886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에 잡혀가지고 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은 각 과로 발부가 됩니다. 해서 저희 예산에서 반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사업비 잔액입니다. 119건에 3억7,18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환금이 5억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제일 증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거의 50%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공무원보다도 지자체가 생겨가지고 본 예산에서 50%를 반영시킨 것을 처음으로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과장한테 물어볼 것은 이 예산이 본 예산에 못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년도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50%라는 것을, 계획을 추경에 올렸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본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저희가 계산하기를 2월말로 연말 정산이 됩니다. 해서 93년도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사용잔액을 연말 본예산에 삽입을 못하기 때문에 2월말 결산한 다음에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임시회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도 때문에 50%를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거죠? 말하자면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50%가 되든 10%가 되든 93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50%라고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사용잔액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9.5%라고 했는데 반환금은 한 30%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은 추경에 본예산의 50%를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예, 연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반 2층이죠.

반 2층입니다.

그런데 반 2층인데 2층하고 3층을 짓겠다는 것 아녜요?

예.

그런데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82평 정도해야 1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동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단지 거기다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존 동사무소입니다.

기존 동사무소? 이쪽에다 짓는 것 아닙니까?

유천2동은 기존 동사무소에다가 증축을 했다는...

예, 문화2동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사에다 지은 주택단지내 앞에다가 210평에 대한... 대지가 210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 보는 뜻은 문화2동 동사무소 기존 평수가 몇평이며, 거기다 증축하는 걸로 아시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신축이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2동은 신축이예요.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것이 추경에, 나는 생각할 적에 추경같으면은 급하고 급한 것만 다룰 줄 알았는데 신축같으면야 본예산에서 좀 의결처리 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해야지 추경에 신축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 6개월이면 될건데,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떳떳이 하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2동 사무소 250평은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60평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다시 증축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예가 많은데, 조각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문화2동 사무소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설계하는 것들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못했는데요.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본예산에 서있는 250평하고 60평을 하면은 조각집을 짓지 않고 연계해서 설계를 같이하면은 보다 좋은 집이 될 것으로 봐서 내년에 지어도 좋고 내후년에 지어도 좋은데, 저희 입장은 그래서 사실상 60평을 올린겁니다.

대지는 얼마입니까?

대지는 210평입니다.

아니, 전체 평수가 몇평입니까?

본예산에 250평을 확보를 했고 60평을 증축해서 310평의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 동사무소에 막대한 300평, 400평 들여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좀 넓게해서 동민들이 쓸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아니, 그것은 각동에서 다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평준화 해 가지고 해야지 동사무소 300평짜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균형이 안맞게 되면 타동에서도 늘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때도 마찬가지니까 추가해야지.

산서동 같은 데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3층 올려가지고 결혼식장으로 사용해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장소로도 쓰고...

대지가 넓으니까 기왕지사 신축하는 거니까 겸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또 산다고 그러면 사줄수 있는 문제가 또 제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다면 하는 거죠. 우리도 공지 있으니까, 사주죠?하면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급한 것을 올리는 거지 신축같은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407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700만원, 에어콘 교체 200만원인데, 이 전자제품 구입이 매년마다 막대한 금액이 예산에 소요가 되는데요. 이 전자제품의 노후연한이라든가 고쳐서 쓸수 있는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제대로 다 쓰고 교체되는 겁니까?

저희가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내구년수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것 몇년, 어느 것 몇년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그러한 통제하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수리를 해서 쓸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정히 내구년수가 도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때는 오히려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과에서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짜다고 그러죠. 너무 통제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에서 구살림을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짜다 소리도 듣고 궂은 소리도 많이 듣겠죠. 그런데 이 전자제품 구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겠다 하는것은 뭐냐면은 금년에 아주 신제품이라 하지만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게 나옵니다. 그러면 1년도 못쓰고 더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사야 작년 산 것은 노후품이고 오래된 것이니까 능률이 안 오른다. 그래 새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작년 것은 제쳐놓고 새것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새것만 사게 되면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모양만 살짝 바꿔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사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 발언입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세무과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94년도 당초 예산액이 6억479만6,000원이었으나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 되어감에 따라서 용역비의 절감 부분 및 컴퓨터등 장비취득비를 추가 계상한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5,010만6,000원이 증가한 6억5,490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비중에서 비정규직원의 보수인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 일액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까지 따라서 인상이 되었고 세무전산 정보처리 요원 1명이 추가상용에 임용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677만4,000원이 증액된 4,49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지방세 과징처리 전산용역비등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부분의 용역비 2,135만원이 절감되는 반면에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뎀등 설치 비용이 786만2,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363만7,000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세 보조인부임은 재료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145만1,000원이 감소된 5,546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와 체납처분 여비를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의 구세징수 보상금 100만원과 구세 세원발굴 포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지난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산장비의 신규취득을 위해 라인프린터기 1대 800만원과 단말기와 메인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RM-COBOL 런타임셋트에 120만원등 구청과 동사무소간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모뎀 50대 구입비 2,500만원등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4,79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수입증지 도안 및 공모비 500만원과 주민세 보조 인부임 인상분 당초 2,006만2,000원이 2,470만2,000원으로 46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세무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오종환 위원 질의 하세요.

수입인지 인상이 몇 %죠?

수입인지가 아니고 우편요금......

우편요금인가?

예, 우편요금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10%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0%이고 증지받는것, 호적초본 떼주고...

그것은 인상이 안됐습니다.

인상이 안됐어요? 등기소 같은 이런 데서는 50%, 600원하던 것을 900원 한다고 그러던데 말예요.

저희 증지조례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금회 추경에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상관없는데 여기에 여비하고 보상비가 많이 올랐어요. 될 수 있으면 본예산 것 그대로 하고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여비하고 보상금 올렸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딴 것은 좋습니다.

김위원님. 여비 좀 살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구의 경우 매일 한두사람 정도가 계속 선진지 비교 견학을 다녀옵니다. 그랬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번도 비교견학을 못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적으로도 바쁜일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비가 모자라서 저희 직원들이 관외로 나가서 비교견학을 다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 낙후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한번 비교견학을 서울이나 부산 좀 가서 잘된 모습을 저희가 배울려고 그러는데 김위원님 살펴주세요.

좋습니다.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도 본예산에 여비같은 것은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그대로 나가야 원칙인데 이것이 딴것은 안 올리고 써 먹을 것, 쓸 것만 올렸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갑니다. 딴 것은 좋습니다. 딴 것은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50원 쓸 것 10원만 쓴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 올릴 필요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체 얼마입니까?

200만원.

별것도 아니네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좋지.

어떤 곳은 꼭 배치를 해요?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각구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예산만 세워놨다가 연말에 한번 저희가 꼭 필요로 하다면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절감을 해서 아껴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은 저희 행정쇄신위원회 본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각 시·도 또 시·군·구도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행상태가 점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겠지만은 위원님 한번 돌봐 주시면은 아주 아껴쓰고 꼭 필요할때 쓰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거기에 참고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줄문화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나 공산국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 또 각박한 나라에서 줄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자동차는 부족하고 사람은 많고 이런데에 줄문화가 필요해요.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빨리해서 보내야 할텐데 줄까지 세워놓고 번호까지 준다는 것은 행정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소련같은 경우도 줄문화 때문에 망한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서에서는 줄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존경하옵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159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정예산이 1억4,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1억7,500원입니다. 언필칭 120%가 증가가 되었다고 했을때 혹시 곡해가 계실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4,0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2대 설치분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하고 난 다음에는 본연의 업무로써 저희들이 계상된 것은 약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넘어가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1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에 저희들이 소화기를 기왕에 공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충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비 39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민방위업무 보조에 대한 단가인상분입니다. 29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소화기 공급 이것은 우리가 200개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화기를 밀집지역에, 말하자면 시장통이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한 불이 잘나는 이런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구정홍보판 및 민방위홍보센타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기왕에 404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과목만 바꾸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성동 대피호 에어콘 보호망 설치는 삭감을 해 버리고 민방위 교육장 안내표지판,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산성동에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대원들이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에 표시판을 설치해서 민방위대원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모터 및 케이싱을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교동하고 태평1동 2대를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호 관리 인부임이 31만9,000원등등해서 단가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404 구정홍보 및 민원홍보센타 1,000만원이 여기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은 태평2동 비상급수시설 및 식수대로써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태평1동 비상급수시설 및 식수대는 이것은 시에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보면은 1억4,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로써 1.5%, 이는 21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잡다한 수용비기 때문에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 문제인데요. 지금 기존 강사료가 374만5,000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885만5,000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민방위 대원을 연차별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불었습니다. 약 6,000명 가량의 인원이 불게 되니까 교육도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강사료 수수료가 강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써 885만5,000원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민방위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190만4,000원을 계상한 것은 기왕에 통대장들한테 170명분을 우리가 보상금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5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면은 190만4,000원을 증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 보상금을 주느냐 하면은 사실상 민방위 대원의 하부조직이라 하면은 통대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동원을 하고 심지어 교육통지서 같은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을 나올때 다른 대원들보다도 식대라고 해서 한 5,000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19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404 시설비는 교육장비 현수막걸이대, 이것은 교육장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진공청소기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급량비 이것은 뭐냐하면은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8월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을지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대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지원의 날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두번 군부대라든가 또는 담당자를 불러서 연찬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로써 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혼자서 질의을 다 하시네요.

여기에 164페이지 보상금은, 민방위 대장은 통장 아닙니까?

예, 통장입니다.

통장인데 교육수당이 있으면 통장이 대원교육은 안하잖아요? 일제히 이쪽에서, 중구청에서 다 주관하지.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 민방위 계통에서의 하부조직이라는 것은 통장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이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 교육장을 오는데 그냥 빈손, 빈 입으로 보낼수도 없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장은 어디까지나 아까 과장님이 영장도 전달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은 엄연히 수당을 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세무서에서 고지서 돌리게 되면 세무수당이 또 나가야 되네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시기를 민방위 영장 돌리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다 하지만은 그럼 세무서에서 재산세 돌리게 되면 수당을 또 줘야죠. 어디까지나 통장은 우리 여기에서 한달에 8만원이나 9만원, 8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다분히 우리는 전부 됐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고지서 돌리게 되면 또 수당 세워서 줘야죠. 민방위과 영장 돌렸다고 줄 필요는 없죠.

통지서 돌린다는 것은 부분적인 말씀을 드린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시인가, 우리 자체에서...

시에서 지시도 있고요. 이것은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은 5개 구청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덕구에서는 통장들한테 5,000원, 점심값을 줬다는데 중구는 그것 싹 깎고 점심값도 안줬다 할때에는 우리 민방위 훈련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주지 말아라 하는 이런 안은 안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려먹는데 통장들한테 5,000원, 점심값 정도 주는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안 만들었나요?

사실상 그때 보고 드렸지만은 사업소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협오감을 줄까 싶어서 사업소라는 명칭만 붙혔을 뿐이지 사업소 형태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업소로 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들을 순서였습니다만 김창문 위원으로부터 긴급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이 지금 답변에 잘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60억4,700만원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에 16억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6.5%가 늘어난 76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절감액은 3,801만6,000원으로써 절감내용은 생략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의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체납자 압류에 따른 경비 소요 금액으로 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과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급량비등 부족분으로 7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중 공해업무 단속 보조등 인상분으로써 4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으로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위한 환경협력학교 2개교를 지정,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상 학교는 산성국민학교 하고 옥계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양식 및 부과 고지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수 수질오염 기름 제거용 장비로 흡착포, 오일휀스 등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요원 단가 인상으로 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출장 여비 부족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공해업소 단속시 필요한 매연 측정용 매연경과 PH 측정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필요한 단속 안내 표지판과 이동식 책상, 의자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은 179페이지, 94청소사업 대행 수수료는 총 37억9,583만1,000원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구 재정 여건상 전액 확보치 못하고 전년도 기준인 34억1,277만9,000원밖에 확보치 못하여 미확보분 2개월분으로 3억8,3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행업체 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비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매입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에 따른 휀스 및 바닥포장에 3,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다른 비품, 선별기기, 재활용품 차량 저울등 6,17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페에지에서부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작업 관리 분야로써 가로환경 일용인부임 작년도 대비 평균 12%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으로 3억5,3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수수료 전산 기록용지 구입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비등 청소용품 구입 부족분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로 4개월분에 1억1,018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중 경기장 주변등 취약지 정비에 따른 환경관리요원 식비로 7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요원의 국민연금 인상분 1,17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농촌과 경기장 주변의 설치용 콘테이너 박스 4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중변소 사용수칙 안내판 제작과 영세민촌 공중 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으로 41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수세식 공중변소 전기 및 수도료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구청 관리가 41개소 입니다. 청결관리 인부임으로 연 200일분 44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41개소중 개축대상 3개소에 대한 설계비로 243만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중촌동 경로 공원외 2개소에 대한 개.보수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96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기술 관리인 교육교재 제작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대비 공중 개발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로 6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분야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하여야 할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구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개발공사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하는 겁니다.

월급만 먹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개발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 그대로 대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행시키는데, 개발공사 직원들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변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변소를 깨끗이 개수를 해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수세식이건 재래식이건 지금 EXPO, 거기를 보니까 지금 거기 변소 안쓰는 데가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소변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도... 그러니까 자꾸 고쳐놨다고 해도 사후관리를, 계도를 잘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계도를 잘해야 되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왕 변소를 만든다면은 복지국가로 장성하는 이런 시기니까 장애자용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애자용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몇개나 장애자용을 놓을려고 그러신가요?

지금 조그마한 것은 못하고 10평으로 계획한 것은 장애자용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가의 문턱에 들어갈려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장애자용이라든가, 또 다음에 손을 안대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1억원을 사전에 사용분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후에 건축분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토지매입은 몇평을 구입을 했길래 모자라서 2억을 더 올렸느냐...

전체가 5억9,000만원인데 국비에서 1억을 기왕에 받았습니다. 기왕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우선 지불을 하고 2억을 해주시면은 5억9,000만원중에 3억을 갚는 겁니다.

3억을.

예.

연차적으로 갚는 겁니까?

금년까지 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시에서. 저희들은 연말 추경이나 내년초로 해보겠다고 말만 해놨는데 금년에 갚아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창고에 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한 것 시설비가 그렇게 듭니까?

예, 새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바닥창고하고 휀스하고 울타리하고, 포장얘기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

예.

그러니까 조립식이군요?

일반건물 조립식으로 할려고 당초 예산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선정된 부지가 미관 지구입니다.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 앞길이 되서 부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미관지구가 되서 조립식으로 못하고 일반 건축물로 아주 앞에...

일반건축물을 몇평을 짓는 겁니까? 3,0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140평, 창고형식이고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작업장입니다.

글쎄, 나는 3,000만원에 건물짓고 바닥포장하고 휀스하고 이것이 3,000만원이 더 들을 것 같은데요.

순 건축평수가 건면적이 140평이고 1층 100평, 2층은 20평 이렇습니다. 140평의 평당가격, 건축비가 약 1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좀 과다하지 않는가 그러셨는데 층고 높이가 아무래도 쓰레기를 고르고 하다 보니까 먼지도 나고 또 작업여건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나중에라도 그것이 목조로 재활용할때 층고 높이가 좀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층높이인 6m로 층고 높이를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고...

아니지, 3,000만원이 지금 선별창고 휀스하고 바닥포장하고 건물짓는데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140평을 짓느냐는 얘깁니다.

건축계획내의 바깥에 것입니다. 건축밖에의 마당과 본래 담장설치하는 것을 합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괄호를 치고서 휀스, 바닥포장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선별창고, 휀스, 바닥포장 하니까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소음 측정기는 어디다 소음을 측정하는 겁니까?

밤에만 하는 거죠?

소음 측정기를 140만원 이것을 더 많이 도입해 가지고 철저히 해야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 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5억4,00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하여 3.9%의 증가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보수, 일반수용비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800만원에서 약1,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및 유류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제75회 전국체전이 금년 9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고 체전기간을 전후하여 방역약품 및 유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제75회 전국체전이 10월 하순에 개최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방역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기타 운영여비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생진료소 증축시에 필요한 설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생진료소에 투시형 담장설치에 800만원, 보건소서고 내부 설치비용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준공식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신축, 이전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침대 5대 100만원, 에어콘 7대에 약 1,300만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1대에 35만원, 경피신경 치료기 2대에 200만원등 2,300여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 친정에 오셨으니까 질의한번 해 보시죠?

청사준공식 경비 100만원, 준공식을 어느 범위내에서 하실거예요?

음료수정도 간단히 준비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석범위라든가 또 내빈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만 오붓하게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기관이라든가, 시청 일원이라든지 이런데까지 초빙을 할 것인지 이 범위가 크고 작고간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참석범위는 구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은 대개 준공식을 하게 되면 오게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보건소에 올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도 오시고 해서...

그것가지고는 안되요. 한 300만원 해줘.

아녜요.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도 적고 될 수 있는데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것 같은데 우리 중구로서는 그 보건소가 우리 30만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곳인데 거기에 모처럼 수십억원을 들여서 중구에 자랑스런 보건소를 신축을 했는데 이것이 병원도 피알을 겸해서 개업식을 훌륭하게 합니다. 사실은 수백만원 들여서.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가 어디에 있다. 이럼으로써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더, 이용도 하게 되고 피알이 되는 거란 말예요. 물론 기관원이나 이런분들도 많이 참석하지만 일반인이라도 전부 많이 와서 될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이 참석해야, 아! 보건소 잘 됐구나, 시설도 좋구나하고 환자도 많이 모여들고 또 보건사업에 기여하는데에 첫날부터 공이 될 것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친정에 오셨다고 발언권을 드렸더니 자꾸 보건소장 두둔, 비호를 하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예결에 올려주지.

저, 소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는 본 직업이 수의사인데 일전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대전시내에 딱 하나이고 공수병 예방약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앙에다 얘기해도 없고 또 국립방역소에도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세상에 예방약이 없다니 좀 안됐어서 시에다 물어봤어요. 시의 보건과 방역계에 물어보니까는 수입품, 한국에서는 그 약을 공수병 약을 안 만든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발이 됐을 때는 처치를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에서 말씀이 대전시는 동구 보건소에 비치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약품을 사는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중구 보건소도 공수병 예방약을 비치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합니다.

예, 지금 동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올릴 것은 공수병 예방약은 원칙적으로 내과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방약 자체로 인해 가지고 오는 후유증이 상당이 커가지고 원칙적으로 안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의사니까 얘기하지만은 한국에서 만드는 공수병 예방약은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 공수병 예방약은 미국겁니다. 미국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살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많이는 필요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비치해 놓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은 중구에서 전국체전이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해 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두리지역, 공원 녹지지역 같은데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의안심의에 진력을 하시고 계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금까지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두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하는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무원들에게도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에 맞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해외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는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공가를 허가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고 넷째는 형재자매 결혼식, 형재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에 부여되는 한쪽만, 공무원 자신만 특별휴가를 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우자. 처의 형제자매나 백숙부모 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경조사시에도 똑같이 형평을 유지하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주요골자 마항에 형제자매 결혼식, 형재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 및 형재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쪽 형재자매 백숙, 부모 경·조사시에도 부여... 이것이 제일 모순되는 것이 할아버지가 빠졌어요.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3을 보시면은 결혼때 본인은 7일, 자녀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결혼시에는 직계존속이 필요없죠? 본인, 형제자매 하루, 회갑일때 본인 및 배우자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면은 여기에 다 포함되죠. 직계존속은 하루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출산 배우자는 당연하고요. 사망의 경우에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 및 직계존속이 5일간 들어가 있습니다. 첨부된 별표 3에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 할려고 그런 겁니다. 배우자가, 자기 처가 죽었을때는 일주일 아닙니까?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본인이라면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7일이 필요합니까, 본인은 필요없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면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사망시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은 필요없잖아요?

사망일때요? 별표를 한번 봐 주시죠.

본인 및 배우자, 본인소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이래야지 본인은 죽었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우자 사망일 경우에 본인은 없습니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처의 백숙, 부모나 형재자매 다 한다고 그랬는데 탈상시, 처제의 탈상시도 가야 됩니까?

그것도 형제가 있으면 가야죠.

그것이 내무부의 지정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본인 및 배우자는...

우리가 알기로는 탈상은 저녁에 지내는 것 아닙니까, 밤에? 자기부모도 49제를 절에다가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종교의식에 의해서 그냥 안 지내는 사람도 많고, 부모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규정대로 한다면은 처제가 죽었으면은 물론 가야되요. 탈상시 제사지내러 부산서 사는 처제의 탈상하는데 갑니까? 휴가 얻어가지고, 막중한 공무원이? 그것 좀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저는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의는 예의죠. 예의는 예의인데 부모가...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의종군하고 그냥 출정하셨어요. 막중한 공무원이 자기 처제가 죽었으면 가야지만 탈상시에도 1일 휴가를 달고 한술 더 떠서 부산서 살면 가는 날 오는 날...

그래서 탈상시에는 하루밖에 안 줬습니다.

배우자의 처제나 처남이나 탈상시에는 나는...

형재자매 탈상시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시에는 하루씩 줬습니다.

옛날같이 소상, 대상 했을때는 이것이 적당해요.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1년이면 7일을 쉴수가 있죠. 공무원도 일요일날 전부 다 쉬죠. 또 행사있으면 전부 다 쉬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하고 전부 규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경영자측에 공휴일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쉬면 근무하는 날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하루정도는 배우자의 형재자매나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그것을 하루쯤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인데요. 물론 처제나 처남이 돌아가셨을 때는 당연히 가야죠. 또 회갑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때도 가야죠. 그렇지만 요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충효사상, 이런 훌륭한 것도 없어서 그런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절에다가 49제를 하고 또 1년이면 탈상지내고 그런데 하물며 처제의 탈상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처제를 말하자면 동서아닙니까? 동서가 애사를 당했는데 하루쯤 안가본다는 것도..

애사가 아니라 탈상은 제사아닙니까? 제사는 불가피하게 공무원 내규로 사정이 급박하니까 내규로 정할 일이지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이유는 그 이유죠. 처제나 처남이나 탈상시에 형식적인 휴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처가쪽 직계면 처가쪽 직계도 칩니까?

예, 그렇죠.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계존속이면 할아버지까지 다 들어가죠.

요새법이 그런 지는 모르지마는 옛날에는 참 가당치 않았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가집도 좀 봐줘야죠.

그리고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제가 죽었으면 옛날에는 말이죠. 한번가면 그만이예요.

이조시대에 사대편람을 보시면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하기는 오새는 이모를 고모보다 더 중하게 치고 자기 삼촌보다 외삼촌을 더 중하게 치는 세상입니다만은...

이것은 탈상시란 말입니다. 탈상시에...

위원님들께서 하루쯤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남녀평등이든가 여성권리를 향상시키는 이런 뜻에서 여자쪽에도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도 소상, 대상은 치루지 않고 탈상도 49제로 끝나고, 그것도 영혼을 집에다 모시는 것도 아니고 절에다가 모셔 가지고 그날 모두 절로 가고 다른 사람도 초정을 안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처제 탈상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가서 부산이나 일본이나 있다고 탈상지내러 간다는 것은 공무원이 가서 부산이나 일본이나 있다고 탈상지내러 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어느정도 놀려주자 이런 것이지...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뭡니까?

원안은 총무과장이 제안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종환 의원은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는 반대의사입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처제나 처남탈상시에는 정식휴가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안건에 대하여 오종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기립표결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통보에 의해서 실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시에 하루씩 허가를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표결직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은 내무부의 준칙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전국이 다 통일하게 의회의 통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겪어온 저기를 보고 드리면은 요새 정부에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라 저녁에 확인해 가지고 늦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혼납니다. 그런데도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은 중구청에 한 400명 직원이 됩니다만은 150명, 100명 이상의 직원이 특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근을 하고 또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갑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승인해 줘서 가결이 되었다 하더래도 공무원 100명 중에서 안 갈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바쁘고 하루밖에 할애를 안해주는데 부산이나, 어디다 할때 하루에 갔다 올수도 없습니다.

표결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죠? 그것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안되요.

다만 100명중에 70%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처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처가쪽 친척이 또 있고 형제간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또 높은 사람들이나 그분들은 출장을 달아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말단 직원들은 이런 지정이라도 해줘야 갑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좀 할애를 해 주신다면...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이렇게 명시를 안해도 갈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간다면 결근이 되지.

그렇죠. 간다면 결근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는 겁니다. 처제 탈상하는데 간다는 것은...

그럴 공무원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100명이면 몇명이라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족형태상...

위원 여러분! 표결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 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굳이 여러 시민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나도 보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부 다 그건 너무 심한데, 다 이렇게 나오지 그것 되야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동이지만은 동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동민한테 물었어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것을 보여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처가쪽까지 그렇게 하면 일은 언제해?다 이렇게 나오지...

정회를 받아들이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제안내용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주하는 대민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소한 5개 동사무소의 중촌동, 용두동, 문화2동, 산성동, 대흥2동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하고... 문화동 신축 경로당의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여 산성동의 당대경로당 부지를 매입,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코저 합니다. 따라서 대체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구 용두2동 사무소와 문화2동사무소 부지를 건물을 포함해서 일괄 매각코자 하고 사유토지는 합필이 불가능한 소규모 국유잡종 재산중 불하를 희망한 여섯필지를 매각하여 사유재산 확보에 도움을 주고 부사동 주거 환경개선 지구와 국유지중 건설부와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를, 4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시면은 토지가 1건이 되고 건물이 7건이 되서 취득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43필지인데 이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즉, 부사동내에 있는 필지를 매각코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유인물 3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장을 넘기셨으면은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8건이 되는데 일부는 증축으로 중촌동사무소가 6평 정도를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용두2동사무소가 22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문화2동사무소로 문화택지개발 사업지구내 6평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대흥2동인데 8평정도 증축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다섯번째 산성동사무소인데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3평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이것은 신촌경로당 신축이 한50평 정도 신축할 계획이고요. 일곱번째는 대지를 당대경로당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한 50평정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득은 8건이 되겠고 그다음 한장 넘기시면은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거기에 1번은 용두2동사무소, 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매각계획을 공고를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만은 토지매매 경기가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관리 계획에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문화2동사무소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구동사무소는 팔아야 되기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는, 이 사항은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인근 소유자가 요구,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6건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사동 1건, 그다음에 문화동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사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산림청하고 건설부에서 양여받은 국유재산입니다. 이것이 3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매각재산 예산을 해보면은 11억9,8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감정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예, 재청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축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중구가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의 수부구로서 중심권에 있으니 미구에 대전직할시청, 충청남도청, 대전지방법원, KBS방송국이 신청사 마련과 함께 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에서도 중구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권의 생활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야 오늘의 주민들이 둔산 대이동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첫째,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둘째는 우리 중구가 대전의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부가 되어야 하고 셋째, 쾌적한 대형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미구에 신청사 이전계획으로 있는 충청남도청, 충남경찰청, 대전지방법원, KBS방송총국, 충청남도 지사관사등을 영구보존하여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지사, 관사등의 청사는 신청사 이전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의 청사는 역사박물관으로 개설하여 6·25의 격변속에 개최되는 비상 임시국무회의를 밀납인형으로 재현 보존하고 기타 당시의 긴박한 상황속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도착 장면과 부산으로 다시금 떠나는 모습을 재현 전시하고 급박한 전쟁와중에 충남도청 대회의실은 전시에 임시국회가 열렸고 당시 정일권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육·해·공군 통합 총참모총장 임명장이 수여된 역사의 현장을 밀납인형과 당시 사용했던 기자재를 진열하면 훌륭한 근세사의 역사박물관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 관광자원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부지 지상에는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심속의 공원으로 개발하고 유휴부지 지하에는 지하1층에서 지하6층의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에서 지상의 박물관으로 관통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면 현재의 도청주변은 자연히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는 중구 산하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청사는 신청사 이전시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문화예술품의 전시와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하여 나아가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상의 유휴부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여 유휴부지 지하1층에서 6층의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에서 지상의 공연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현 대전지방법원 청사주변은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여 쾌적한 중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구산하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KBS대전방송총국 청사는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1950년6월27일 6·25전쟁의 와중에서 임시수도를 대전으로 천도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직접 육성방송을 하여 KBS중앙방송국이 서울에 중계하여 대통령이 서울에 건재함을 과시한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신청사 이전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의 건물은 중구도서관을 설치하고 당시의 대통령 육성 방송 장면을 밀납인형과 당시의 방송기자재를 전시하면 산역사의 교육장으로 개발하고 중촌동, 목동, 용두1,2동등의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상의 유휴부지에는 쾌적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서 6층에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개설하여 지역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우리 중구의 장기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세수증대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재원으로 큰일을 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 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등의 청사부지가 관공서부지 및 대지로 되어있어 이를 공원부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공원부지로 지정되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보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의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본안건의 결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은 1931년 대전으로 탄생하면서 1932년의 현재의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등은 현재 건재하고 있으나 구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지방관세청, 구 대전형무소, 구 대전시민관, 구 대전소방서, 유성관광호텔, 만년장 호텔등 대전을 표상하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무수히 많았으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지방자치 능력이 없는 시대에 행정의 편의주의, 부처간의, 이기주의, 주민의 무관심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건의안에서 지적한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 청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역사를 소중히 알고 보존하는 민족은 영원히 발전하고 역사를 소홀히 하는 민족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 인류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1950년6월27일부터 1950년7월16일까지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임시관저가 있었고 비상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협정, 국군군사작전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5천만 민족과 25억 세계속에 꿈틀대는 역사의 현장이 남아있고 1세기에 걸친 대전의 탄생과 그후 비약하는 세계속의 대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중구의회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새로운 행정의 좌표를 예시하는 뜻에서 본의안을 심도있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건의가 역사의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 도심의 녹지공원 확보, 주차난 해소, 이 지역 경제활성화등 1석5조의 좋은 방안이 결실될 수 있도록 본의원과 함께 유구한 전통을 지닌 대전의 역사적 상징건물의 보존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의안을 원만하게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의 심의를 위해서 제안자인 김주팔 의원은 잠시 나가 계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상징 역사적 건물의 영구보존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구의회가 도청 지방검찰청, 법원, 도지사관사까지의 말씀을 제안자가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총독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고 정말 악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헐자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또 한가지 중구의회의 재정이 도달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심사숙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도 말입니다. 잘 생각해서 합당한 것으로 치고 합당치 못한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가 9인인데 9인 생각은 전부가 찬성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상자체는 그린벨트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시 사정으로 봐서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을 정한다, 검찰청을 정한다. 또 법원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산을 새로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지를 장만해서 하는 것인지 별도로 법무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란 말예요? 만약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돈으로 둔산동이라도 이전한다면은 그 돈을 우리 중구 구민이나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시민이 그 재정부담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지금 오종환 위원께서 지금 토론을 하시면서 상당히 우리 의회내에서 의문점...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것까지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까지 말슴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김주팔 의원의 발상자체는 좋은데 사실 권한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타치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그것이 구청사도 시청으로, 물론 시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사가 시청으로 갈 수 있다고 결론을 졌겠지만 딴 것이냐, 법원이나, KBS나, 검찰청, 이것은 우리 소관하고는 완전히 틀린 소관입니다. 도저히 그것은 우리 생각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청이 시청으로 이사간다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이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장 내 소 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김주팔 의원이 발의한 발상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청이 결국에는 이사를 가고 우리 시에다가 내놔야 하고 또한 법원이 이사를 가고 시에다가 내놔야 되는 얘기지,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시장으로서 어떻게 도시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고 현재 도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묶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가 건의를 합니까? 충청남도 도지사, 또 지방법원장, 대법원장한테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왜 우리가 건의를 합니까? 우리가 결국에 얘기한다면 시장한테나 절충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죠. 이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시의원들 놔두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은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투표로 하든지 두가지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표방법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찬성에다 반대하는 분은 반대에다가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투표함 개함)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반대 6, 무효 1명으로 본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