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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제161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7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먼저 지난 제6차,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에 보류되었던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 정회할까요?

유광철위원

그러죠.

이영찬위원장

네. 원활한 토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인대상 수상자 등 안성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한다.”를 “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것 또 있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집행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지난 7월 달부터 2달 동안 하수도사용료조정위원회에서 참여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결정도 전원 합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이거든요. 지금 먼저 황진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하면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일반회계 전출금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저희가 6년 동안에 지방채도 조기상환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의회안대로 그렇게 먼저 제안한 대로 한다면 조기상환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19.4%인데 이게 그 안대로 갔을 때는 한 8.5%대로 떨어지고요. 8.5%면 진짜 공기업 경영이라고도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또 경기도 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6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서 11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낮춰졌을 때 요금으로 따질 때는 한 29위, 자립도로 따지면 30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 제출안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소장님, 그렇게 지금 안성시 회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하수기본계획 늦게 해서 공동주택 건설하는 부지를 하수처리장 연결하고 지금 자가처리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예산을 걱정하는 그런 시기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승두리 부분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불당처리장 연결을 했습니까? 그만큼 시에서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성시민들만 온통 하수도 비싼 요금 내고 뒤집어쓰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행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 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동에 있는 아파트는 하수도요금을 내고 옆에는 안 낸다. 이런 형평성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행정조차도 안 하면서 지금 일반회계를 걱정한다. 이것 우스운 꼴 되는 겁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도 그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는 어떻게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했어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원래 하수정비기본계획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항에 따라 계속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편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 돈 없다고 하면서 쓸 돈 다 쓰고 있어요. 당연히 어차피 요금을 더 내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숙원사업에 들어가든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른 구차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가 공기업 경영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내서 저희 경영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뭐 금액만 낮춘다고 해서 좋은 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안 도출한 게 시에서도 시 독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안대로 했을 때도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많거든요. 이걸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한다면 추가로 20억씩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

보니까 많지 않은 금액이네요.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유광철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70원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62억이 부족하다는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유광철위원

그래서 여기 2024년도에 800원이 됐을 때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여기 나온 자료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 회계사도 세 분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분들과 다 논의를 통해서 최소 운영경비를 정했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소 하수처리만 하는 데 최소 운영비가 96억 정도 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상정안대로 하더라도 당장 2017년도부터 5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122억까지 해서 지방채 상환부터 해서 적립하려고 계획해 둔 상황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 이자수입 2250만 원은 10월 운영계획 최초 수립당시 산정한 금액으로 업무연찬비용으로 일부 이자수입 2600만 원을 누락하였습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변경 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금회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계획 수립 시 이번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러한 오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차후 거듭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원안가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 따로 할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창조경제과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통행로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원래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담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노후통행로의 우범지역 해소 및 미관개선, 또한 겨울철 결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전통시장 시설비 잔액으로 우선 공중화장실 옆 통행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말 것 같아서 그동안 해묵은 민원으로 제기되어왔던 시장 내 파손된 구간과 함께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긴급히 예산을 추가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 사업위치는 안성시장, 사업규모는 노후통행로 4개 구간에 8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평면도를 보시면 상단 윗부분 마름모꼴로 된 게 서인로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색깔별로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순대골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구간인데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서인로터리 하고 인지로터리하고 연결되는 큰 도로 인도기 때문에 거기는 투수블록으로 해서 인도와 연접해서 같이 연계되는 걸로 투수블록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아스팔트 스탬프 공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걸 왜 스탬프나 투수블록을 하느냐 아스팔트로 하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시지만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리 도심과 도심을 이어주는 그런 통행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상 너무 건조하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가 깃든 공간, 또 훈훈한 분위기를 위해서 공법을 아스팔트 스탬프 공법으로 했습니다. 뒷장에 사진을 보시면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골목인데요. 위원님들한테 이걸 설명드리고자 청소를 하고 찍었는데 이게 상당히 한 수십 년 동안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원래 지저분한 데에 담배꽁초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연탄재가 쌓이고 그런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 안성시장이 쾌적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부분 사진은 투수블록하고 아스팔트 스탬프 공법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과장님, 저는 공사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성시 도로나 공사하는 것을 보면 물론 공사감독관이 다 가서 확인은 하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아쉽게도 그냥 땜방식, 우선 당장 급한 것만 해 놓고 나중에 시간 가면 다시 그걸 보수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완전하게 공사한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현장감독관이 가서 공사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공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있잖아요. 눈속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장골목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면 그렇게 안 하는데 막말로 해서 공사현장의 철근 7m짜리, 5m짜리 일반인이 구분 못 하지만 단가 차이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염두에 두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아스팔트 스탬프라는 공법이요. 지금 전에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도 가보고 그러면 요새는 물청소가 특히, 재래시장 내에는 아무래도 음식도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악취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물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닥재질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물청소하는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목 상태도 보면 언제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래시장 같으면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물청소까지 싹 한번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이런 것을 공사할 때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고 이 공법에 물청소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물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마포까지 같이 이렇게. 혹시라도 바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자국이 남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재래시장도 이제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고 힘드시다고 자꾸 미루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젊은 분들, 젊은 층을 점점 끌어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환경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같이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뭐 따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에 시설비 중에서 청소관리용역비를 과목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공공운영비로 수정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1월 18일 날 2017년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가내시가 결정됨에 따라서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3억 8000만 원과 카라반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산면 죽산리 517-1번지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절토로서 이곳에서 발견된 서기 997년에 만든 탑지석의 유기장 지미지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서 안성 유기의 역사가 1000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폐사지로서 1000년이 된 안성 유기의 역사를 알려주는 죽산 장명사지 토지를 매입해서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랜드 내 숙박시설 조성공사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게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이 돼서 카라반하고 글램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랜드 내 카라반을 어디에 넣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캠핑장 인근에, 지금 캠핑장 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인근에, 지금은 텐트만 가져가서 설치하는데 그것은.

황진택위원

캠핑장 운영하고 안성맞춤랜드 숙박시설이 별도의 것이잖아요. 이게 캠핑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캠핑장 부근에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명칭을.

황진택위원

랜드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안성맞춤 캠핑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새로운 명칭을 넣으라고 해서 안성맞춤랜드 숙박시설로 이렇게.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장명사지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 살려고 그럽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했냐고요. 거기가 고려시대 절토인데 사기에 관련해서 나왔다는 데가 언제인데 갑자기 수정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민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불상이 있는데 불상관리가, 유적관리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기존부터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누락해서 수정예산에 들어 온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의지는 별로 없었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빠졌을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 할 때 놓쳤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 보전관리 쪽 팀에는 별로 문화관광에 신경 안 쓰고 축제라든가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거지 문화재관리에는 별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누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누락시켰다는 자체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 문화재관리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놓쳐서 다시 넣습니다.” 이런 사항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민원이 있었다면 민원도 본예산 편성하고 나니까 민원이 온 것도 아닐 것이고 적어도 그런 게 있다면 오래 전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하여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축산정책과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AI 예방을 위한 동절기 오리사육농가 휴식년제 확대추진에 따른 수정 예산안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성시는 전국 제일의 축산지역입니다. 또한 경기도 오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2014년, 2015년 고병원성 AI가 모두 철새도래지인 안성천 인근 오리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고병원성 AI 긴급방역을 약 90일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191일간, 2015년도에는 167일간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AI 휴식년제 추진실적으로 중복발생농가 7개소 7만 5658수에 대해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집중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 토종닭, 종계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AI 휴식년제를 오리뿐만 아니라 닭 등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병원성 AI 보상금 및 방역비용 등 소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03억 원, 2014년도에는 88억 원, 2015년도에는 5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안성시 가금농가 현황은 총 167농가에 50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계가 80농가, 산란계 43농가, 오리가 44농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가금류 사육제한 및 최소한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여 AI 예방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26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확대 편성하여 가금류 전 농가에 휴식년제를 권장시행하고 잔액발생 시 추경에 감액시켜 타 예산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원곡 용수동 AI 때문에 묻었죠? 그때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계속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시기적으로 봐서는 가창오리라는 철새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올 시기고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창오리가 약 60만 내지 70만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산하건데 12월, 1월, 2월까지는 확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을 보면 검사 중인 것, 확진된 것, 신고건수 이렇게 보면 한 100여 건 가까이 전국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 매개체가 요새 까마귀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까마귀가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 방역초소하고 농가들이 방역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예방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백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오면 속수무책으로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살처분하면 또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국 방역당국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AI 확산 저지를 하려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의심축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지역으로 진단을 해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긴급하게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생한 H5N6형 AI는 저희도 원곡의 예를 보면 한 20여 마리가 폐사를 했다가 그 농가가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에 의심축 신고가 들어와서 간이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고 정밀검사를 해서 저희가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폐사하는 발생비율이 20마리에서 갑자기 100마리, 200마리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전파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지금 우리 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단위 차단방역 그러니까 소독을 실시한다거나 예찰을 한다거나 이런 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통제초소나 거점초소를 운영해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식년제를 다른 지역에 앞서서 실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확대 실시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AI 발생을 최소화 내지는 미사육으로 인해서 발생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휴식년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오셨으니까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소 운영하는데 공무원들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못 해요. 민원인이 오면 그 양반 쉬기 때문에 일을 못 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위탁을 주거나 자원봉사자들이 하던데 우리 시도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해서 공무원들 제발 일 좀 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공무원들 다 빼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행정, 행정이 지금 마비됐어요. 그 주무관이 없으면 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안성시가 어떻게 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과에 업무 담당하는 주무관이 두 명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빠져버리면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보고 좀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보조금 받으려고는 서로 저기하면서 이런 것 나왔을 때는 안 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 거지 공무원들만 노상 일 시켜놓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 행정이 꼴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축협직원들도 통제초소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지금 이 휴식년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히 구제역과 다르게 AI는 어쨌든 철새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휴식년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휴식년제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식했는데 또 오면 또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60개소에 89만 두 정도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 농가들은 60개 농장은 금년 12월 15일 내지 늦어도 20일까지는 출하가 되는 농장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입식을 안 하는 조건으로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위험성이 충분한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시 입식하고 그러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위탁사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수단인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정비율 오리 같은 경우에는 671원, 육계는 345원, 토종닭은 795원을, 이게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2015년도 소득안전자금 지침상 이 정도가 최소한의 소득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저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적용할 때는 70%를 적용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금 금액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 금액을 저희가 다 적용하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는 어느 농가에서는 AI가 온다든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에도, 물론 소독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유독 재발되는 농가 있잖아요. 그런 농가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AI가 연속해서 3회 이상 발생한 농장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과 같이 강제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속적으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 발생하는 농장, 또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AI가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를 줘야겠다.

조성숙위원

저도 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인 거예요. 어쨌든 사육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시에서 보상해 주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이 축사를 운영하실까 염려 아닌 염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도 충격을 덜 받고 농가도 충격이 완화되는 그러한 선에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아마 개개인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고 그러면 안타깝지 않고 마음 안 아픈 사연은 사실 없어요. 그분들도 잘 하시려고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할 때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이 이해도 되는 부분인데 안성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데에는 그래도 뭔가 한 번은 충격을 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하고 농가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저희 2017년도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11월 23일 경기도로부터 2017년도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의 도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시비부담지시액을 변경해야 하기에 금번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그 상정된 안인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5만 원보다 도비 50만 원, 시비 75만 원, 총 125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정예산이 반영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을 보며) 그리고 우리 팀장님, 제가 여쭙겠는데 조금 전에 축산과 AI 때문에 휴식년제 수정예산 올라와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지금 AI가 사람이 옮기는 것보다 철새 또는 까마귀 이런 새죠. 새들이 많이 옮기는데 우리가 지금 안성에 유해조수반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철새나 특히 까마귀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로 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는 보호종이니까 법으로 안 될 것 같고 까마귀가 요새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라도 유해조수로 우리 안성시에서 지정해서 까마귀 개체 수를 줄인다면 AI가 확산되는 것이 덜 되지 않을까, 방제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환경부에서 보는 입장과 농민들이 보는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입장은 현재 AI가 발생됨에 따라 철새도래지라든지 하천주변에 갈대 같은 데가 많은 데는 야생오리가 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접근을 금지해라. 총 쏘는 것도 금지해라. 왜 금지해야 되느냐? 퍼지니까. 예를 들어서 철새가 100마리 있으면 1마리 잡으려고 총을 한발 쏘면 나머지 99마리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포획을 가능하면 금지시키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방침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까마귀 유해조수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에 올린 것이 있었는데 시기부적절로 해서 본예산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 완료된 양성면 산정리 산 17-1번지 일원 시유지 10만 9000평에 산림욕장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파손되어 정비 및 교체코자 2500만 원을 올린 수정예산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관망대, 파고라, 나무의자, 평상에 대해서는 도색 및 정비하고 운동기구는 교체 및 정비코자 하는 겁니다. 이 예산 2500만 원을 먼젓번에 올렸을 때 시기부적절로 했으나 이것이 그 주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이번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사업비는 뭐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2500만 원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 옆에 계속사업비 있거든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그것 좀 보여드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그냥 끝나는 건데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우리 계속사업비 있어요? 얘기 안 했는데.

이영찬위원장

일단 올라왔으니까요, 과장님.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오셔야 하니까. 보시고 설명하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상중리 생태통로 복원사업 이것은 국비 80% 해서 시비하는 건데 이게 올해 설계해서 2000년도까지 계속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58억짜리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위에 것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위에는.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2017년도 본예산 심의될 때 설명된 건인데 이것은 지금과 상관없는데.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설명 먼저 드린 건데.

이영찬위원장

그래요?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확인해 봐. 우리 예산서 확인하라고요. 추경 때 한 거예요, 본예산 때 한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본예산 때요.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3회 추경 때 계속비이월사업조서.

이영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당왕동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유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당왕동 아파트건설업원인자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28억으로 올해는 설계비만 3억 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공사를 계속할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금광면 상중리 생태복원 공사사업은 지방도와 단절된 위에 생태통로를 해서 등산객 및 야생조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사업비 58억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계속할 사업으로 올해는 설계비만 담은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o 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7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영동도로(소로2-28호선) 개설공사는 안성1동사무소에서 GS슈퍼마켓 간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5% 보상 중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보상비 7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정동(소로1-7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와 이마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보상비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신리 동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쪽에서 2쪽입니다. 도기도로(중로2-14호선)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25억 2200만 원입니다. 보상비 15억 중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보상비 5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정도로(소로2-8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상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역경관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칭통합으로 인하여 당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지역경관개선으로 일원화하고 시설비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546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0거리 지중화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0억 1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역경관개선) 사업 시설비 7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0억 1592만 4000원 등 총 10억 85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 예산안은 총 5건으로 해당연도 사업 2건, 계속사업비 3건입니다. 먼저 해당연도 사업인 지진 대비 훈련추진입니다. 올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특히 우리 시도 지진에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시민을 상대로 한 지진 대비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지진 대비 훈련추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만가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1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준공을 위한 사업비 부족액 8억 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3건으로 청미천 에코단지사업, 만가대 소하천 정비사업,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 편성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지진 대비 훈련을 하신다는데 어떠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이것을.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지진이 작년, 올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꾸 대두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교라든가 일반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단체, 회사, 마트, 학교,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에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횟수로 나누어서.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예산이 어떠한 쓰임이 있어서?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예산이 그전에 너무 빈약하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그냥 물품구입도 너무 초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하고 여기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또 제반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서 좀 실감나는 훈련이 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 연막탄이나 몇 개 터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실제 훈련답게 크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지진에 대한 훈련은 어쨌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어떤 대상을 하는 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 아닌 이상은 그 흔들림에 대해서는 자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훈련 자체가. 요새 특히 어린이들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네.

조성숙위원

지진훈련을 할 수 있는. 저는 아이들이 그런 데를 가서 현장학습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은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영수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훈련이나 안전교육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요즘은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가상현실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으로 와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흔들림이라든가 대피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대해서 학생들이 1회가 됐든 학교를 순회를 하더라도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작을 우리 안성시에 할 시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어른들은 뭐라고 그럴까.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미숙하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유아라든가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좀 한 번이라도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아까 말씀할 때 합동 훈련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차라리 아까 어떤 현장에서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이 감지를 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놀이 삼아서 해요. 그것을 놀이 삼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장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설치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건물 내에서 우리가 지진이 나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물 안에서 나오는 대피훈련이 또 필요해서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따른 장비 구입을, 임대를 하든지 하더라도 하니까 그걸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실제 건물에서 대피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동훈련이라는 것에 대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우선이냐. 그런데 체험을 먼저 하고 나서 대피훈련을 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요. ‘아, 지진이라는 게 이런 각도에서 이 정도의 울림이 있다.’ 는 것을 아는데 그냥 그런 것 하나 체험이 없이 훈련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민방위 훈련하면 웃어가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효과가 나오면 이건 예산 낭비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고 실행을 하느냐. 거기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7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수정 예산안은 2016년도 3회 추경안에 반영하였다가 예산편성 시기의 부적정으로 삭감되었던 당왕∼토현 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당왕교차로에서 국지도 75호선 유안아파트 구간으로 연장 4.2㎞, 폭 기존 2차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상소요 사업비가 340억 원으로 사업비가 많아 우선 시공구간을 분할하여 당왕고가에서 사곡동 공원묘지 진입로까지 우선 시행코자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왕∼토현 구간은 출퇴근 시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시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연부액 조서로 당왕∼토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도∼미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도 신두리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연부액으로 계속비조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당왕∼토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총 3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추정은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4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예산이 허락될 경우에 그 정도 되는 거고. 하여간 예산이 계속 된다고 하면 4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안성시에 많은 도로가 있는데 기왕 시작을 하면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빨리 확포장공사를 끝내야지 이게 막 5년, 6년씩 늘어지면 거기에 주민들이 더 기대심리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을 더 많이 겪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분할시공을 우선 하는 겁니다. 사곡동 공원묘지까지 1차를 하고 2차, 민원 때문에 분할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시작을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끝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15동 1500만 원에서 50동 5000만 원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사업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광면 석하리 대동마을에 마을상수도가 수원 고갈로 인해서 현재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