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후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하루사이에 경정을 수정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살림살이하는 것이 주먹구구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늘 다시 와서 경정예산으로 37억 76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다시 왔는데 문제가 좀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는 것도, 그러고 나서 다시 결산에서 감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수요를 엄청 많이 두는 거고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고 이런 일 있다 그러면 안성시민을 속이는 거고 크게 보면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까지 큰 거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신원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이 정도 해 놓으면 자원은 충분히.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어제도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하고 지방교부세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앞으로는 시간도 없고 바쁜 시절에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지 말고 정확히 만들어서 한 번에 통과하게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아서, 다른 사람이 쉽게 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액수를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정예산이 157억 7600만 원 온 거고요. 오늘에는 경정예산이 120억 원으로 온 겁니다. 37억 7600만 원 감해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정예산 자체를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밖에 이번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시청 구내식당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2017년도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 및 시 홍보물 기념품 구입은 2016년도 예산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안성시의 올바른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