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4개 구청, 오후에는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보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완료 20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3건입니다. 완료된 20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 및 지속 검토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301쪽 6번, 현재 도서관 명칭으로는 시립인지 사설인지 구분이 어려우니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시 소속 도서관은 도서관 명칭 앞에 ‘청주’를 표기하여 현재 운영 주체를 구분하고 있으며, 청주시립도서관 명칭은 청주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완료 후 재개관 시에 명칭 공모를 통해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7번, 내수도서관이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사서직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 열람ㆍ대출 기능만이 아닌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수도서관 개관 일정에 맞춰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열람ㆍ대출 및 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306쪽 4번, 평생교육 참여 수요는 많은데 그에 비해 모집인원이 적어 참여가 어려우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 모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비대면이 효율적인 강좌에 대하여는 청주시 사이버평생학습원에 비대면 강좌로 운영토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6번,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사업목적에 맞게 농촌지역에 평생학습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는 직장, 농촌, 시장, 공동주택 등 4개 유형의 평생학습센터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금년/2021년에는 내수 복합문화시설 내 평생학습센터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생활에스오시 복합문화시설 설치 시 평생학습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 및 수강료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 및 수강료는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강사료 및 수강료 인상은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타 부서 및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좀 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교양과 지식을 위해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질의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중에 있는데요. 사실 질의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세 분 관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셔서 처리결과가 대부분 완료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미수 관장님께서 병중에서도 칼럼을 한 편 기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자 리더(Reader)가 지도자 리더(Leader)가 된다.’라는 칼럼을 기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단락 내용을 읽어 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월이다. 계절의 시작인 봄도, 학생들의 새로운 학기와 입학도, 여러 사업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직장인들의 업무도 모두 3월이 시작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민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데 책 읽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 시작을 청주시 대표 독서운동인 ‘책 읽는 청주’ 시민 독서운동이 함께하고자 한다.’ 어제 대표도서 3권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도서와 함께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세 분 관장님들께서……. 네 분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나서 주셔서 코로나 시국에서도 시민들께서 책 읽기로 힐링(healing)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요.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 읽는 청주’ 도서 선정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돼서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그다음에 문화 복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이미우 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직지소설문학상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어린이만화 직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업하셔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그런 거 했는데 독후감 경진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읽고 독후감을 써 내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직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가능할까요?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하재성 위원입니다. 301쪽 6번을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출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현재 여기 참석하신 관장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도서관 명칭이―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무슨 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립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자칫 사설 도서관으로도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운영하는 도서관들을 획일적인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예를 들면 청주시립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놓고 괄호 하고 오창 본관, 오송 분관 이렇게 무슨 동의 분관 이런 표현도 있을 것이고. 또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립오창도서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 청주시립가로수도서관 이렇게 일괄적으로 표현해 준다면 우리 청주시가 소유했고 청주시가 관할하는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분명히 어필되는데 현재의 타이틀을 가지고는 도서관 명칭이 너무도 많이 산재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도서관인지 일반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장님들께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청주시립도서관 생활 에스오시 목적과 사업이 완료된 후에 명칭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명칭 공모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명칭까지. 유광욱 위원님이 제시했거나 제가 제시한 그런 방법이면 그냥 획일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 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아시는 분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은 중앙정부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뿐만 아니라 일부 복지 기능이 1층에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이란 명칭을 쓰게 된 거고요.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고 그다음에 협조부서가 복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선정돼서 금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고요. 올해 설계 들어가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가 발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주되게 되면 준공은 2020년 말경이 되고 재개관은 2023년 상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공모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은 국비를 받은 게 있어요? 추진 중인 사업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총예산은 80억인데요. 국비가 32억이고, 도비 24억, 시비 24억 이건 전부 다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1차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 연도가 ’23년도까지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명칭을 변경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무 때라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명칭 공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인데.

네.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예산을 대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청주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괄호 열고 어디 분관, 어디 분관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청주오창도서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 이런 개념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름 변경하는 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뒤에 김기원 팀장님이 잘 아니까 다음 달 추경에 들어오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플러스알파 해 갖고 통합 전과 통합 후 지금까지 명칭의 여러 가지 경위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갖고 다음 달 추경 때 들어오실 때 위원님들과 간단하게 미팅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뒤에 김 팀장님, 잘 아셨죠?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며칠 전에 저희들이 곧 개관을 앞둔 가로수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도서관 명칭이 가로수도서관이에요. 저 같았으면 ‘청주시립가로수도서관’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단순히 ‘가로수도서관’ 하면 사설인지 무슨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시에 이런 사업이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외부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지금도 아쉬워요. ‘청주시립가로수도서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작년 행감 때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명칭 때문에, 전라도에서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인 줄 알고 찾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들은 건 그 한 건이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시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들었어요. 특히, 제가 다니는 용암동은 괜찮은데, 여기가 시립도서관인 걸 아는데 나머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서원구에 있는 도서관도 맨 처음에는 시립도서관인지 잘 인지가 안 됐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도.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청주시립도서관이라는 게 거기에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청주에 새로 이사 오시거나 도서관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라는 게―저는 찾아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여기에 나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여기 결과보고를 보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운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시립에 대한 명칭은 당초에는 시립이 전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할 때 도서관 명칭에서 ‘시립’을 전부 빼고 앞에 ‘청주’를 붙여서 뒤에 도서관 이름을 붙이는, 예를 들면 청주서원도서관, 예전에는 서원도서관이 시립남부도서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출범하면서 명칭에서 ‘시립’을 다 빼고 앞에 ‘청주’를 붙여서 대신하고 뒤에는 기존에 있던 고유 도서관 명칭을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오창호수나 금빛이나 가로수도서관은 시민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도서관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고민해 봤는데 일단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꾼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 안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을 뺀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시립’을 붙이면 시립이라는 명칭은 명확해지는데 앞에 청주로 대신해서 하면 시립이라는 뜻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청주란 명칭을 붙이고 도서관 이름 붙이고 그런 식으로 체계를 정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해 온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검토보고 이 사항을 미리 받아 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쪽으로 갈 건지 본부장님, 다음 달에 오실 때 정리를 해서, 1차적으로 많은 논의가 됐고 금방 여기 통합 전과 후에 뭔가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해 갖고 관련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301쪽 바로 위에 5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인 만큼 작은도서관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다중이 모이는 다중집합을 금지하고 있고 지양하는 추세인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저께 가로수도서관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요즘 스타일에 맞게끔 너무나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깜빡 갔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코로나이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걸 꺼려하는 시대잖아요. 물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됐으면 좋겠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청주시 도서관 업무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5번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제가 일례로 들었던 게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아파트가 한 3,600세대가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공간에 변화를 줘서 거기에 카페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 초대를 받아서 상황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일절 없고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꾸며서 생활하는 현장에서 체감한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거다. 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로 코앞에 그런 카페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잘하시겠어요. 그래서 물론 잘 지어서 우리 시립도서관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런 도서관의 역할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체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면서, 향후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하겠다고 완료로 해놓으셨는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 시스템에 맞춰서 올해에는 어디 어디 지원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김기동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서비스 개선 사업 해서 약 2억 9,500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서 추진하는 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건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뜻이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실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지만 도서 구입비라든가 문화프로그램비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문화강연이라든가 운영자 교육, 운영자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적극행정으로 다가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사설이 아무래도 그런 카페식으로 많이 생겨나리라고 봐요. 그런 만큼 그거에 대한 구분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어느 때보다 명칭이 시의 얼굴이에요. 그런 만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거에서 확실한 구분이 될 수 있는, 시립인지 사설인지 그거는 확실한 구분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 명칭에 관한 검토보고 쪽지를 한 장 받아 봤는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로 종을 내는 거로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적극 참고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헌구 평생학습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교육 강사는 몇 분이나 채용하셨나요?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는 성인 문해교육이나 찾아가는 문화교실 이런 거는 찾아가서 1 대 2 이렇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은빛무지개 찾아가는 한글교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문을 해서 두세 명씩 직접 강의를 하는, 가르쳐 주고 교육시키는 이런 쪽으로 병행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여기도 5인 이하여야 돼요? 이건 5인 이상 돼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하는 건?

그런 교육 관련은 아직 학교 같은 경우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는 아직 그 기준을 명확히 몇 인 이렇게 다수 모이는 거를 자제하고 있어서 두세 명 정도 모여서 교육을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5인 이하로 정부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건 사적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인이 넘는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도서관 갔을 때 이미우 관장님, 영유아실에 가 봤더니 전자 해 갖고 호응이 좋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이름이 뭐예요? 전자놀이가 뭐예요?

네.

오송도서관의 이순미 팀장님 오셨네. 마스크 쓰셔 갖고 잘 안 보이셔. 그죠? 평생학습관의 백연선 팀장님. 팀장님이 다 오셨어야 되는데 몇 분 팀장님이 대표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도서관 앞에 계신 과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과 서로 협조해 주셔서 우리 청주시가, 평생학습본부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안 오신 팀장님들한테 고맙다고 안부인사 전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먼저 311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몇 년간 실제 집행된 예산의 규모와 집행률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행정 효율성을 높여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이 집행된 모든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액, 산출근거, 세부집행내역을 표기하고, 특이사항 등은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보수내역 작성 시 경로당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개보수 내역 작성 시 시공기간, 공사 내용 등의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 시 독거노인 음료배달을 지속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야쿠르트 대리점과 협약하여 비대면 배달을 하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의 티브이, 에어컨 등 고장ㆍ파손 시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고 긴급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풀(POOL)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중 물품 수리 또는 교체 요청은 신속히 현장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긴급 풀예산은 1억 4,0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긴급한 수리와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 집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신축 시 입찰대행의 경우 공사비가 너무 높게 낙찰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니 대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부담 50프로 미만 사업의 경우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시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으며, 시 발주 공사에서는 공사의 품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민간 발주 경로당 공사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고 시민들도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보조마크를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지역 빈집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의 신축을 고려하는 곳에는 지역 내 빈집 등을 임차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수감자료 처리결과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업소 지도ㆍ점검 시 적발된 사항을 모든 음식업소와 공유하여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 플랫폼에 분기별로 위반업소내역을 게시하여 위반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보고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먼저 315쪽부터 317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정한 절차로 채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최근 몇 년간 실제 집행된 예산의 규모 및 집행률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시 적절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이 집행된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액, 산출근거, 세부집행내역을 표기하고, 예산이 이월되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면밀하게 작성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별 보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각 경로당의 명칭, 사업별 실제 사업기간, 어떤 기능을 보강했는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독거노인 음료배달이 중단되었는데 유사시에 배달을 지속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코로나19 변동 상황에 따라 안부전화와 비대면 배달을 병행하여 4개 단체로 나눠 음료배달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물품 고장ㆍ파손 시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긴급한 수리를 위해 풀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물품 수리 또는 교체 요청 시 현장 확인 후 관리 지침에 의거 신속 지원하고 경로당의 긴급한 시설 수리를 위한 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입찰대행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공시설 및 감사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고, 시민들도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 캠페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홍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 제고와 시민들의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지역 빈집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의 신축에 필요한 지역의 빈집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료 지원 요청 시 관련 기준에 의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3번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업소 지도ㆍ점검 시 적발된 사항을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3월 25일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29개소 위반업소현황을 게시하였으며, 추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보고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2건이 되겠습니다. 319쪽부터 321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공정한 취업 기회가 되도록 교육을 강화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분석해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수요와 연도별 추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향후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이 집행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산출근거, 세부집행내역을 표기하고,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실하게 수감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보수내역 작성 시 경로당의 명칭, 사업별 사업기간, 기능보강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서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이 명확히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따라서 유사시에 배달을 지속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흥덕구에서는 현재 지역대리점을 통한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로 대체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했지만 향후에도 건강음료 배달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의 시설 및 물품 고장 등 긴급한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풀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물품 고장 시에 운영비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재물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향후 경로당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신축 시 자부담 50프로 미만일 경우에 시에서 공사입찰을 대행하고 있어서 공사비가 높게 낙찰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과도한 공사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서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고 시민들도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로 알기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관계상 경로당 신축이 어려울 경우 농촌 빈집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 및 지원 지침의 건물임대 설치 기준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빈집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환경위생과 소관 은 첫 번째와 네 번째 지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흥덕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공정성과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생 관련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위반업소의 정보, 인허가 절차, 위생교육 등 관련 자료를 게재하였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보고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먼저 323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법규 위반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정보 요구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모든 예산집행 사업의 상세내역과 특이사항을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을 자세히 기재하고 예산 이월 등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네 번째, 감사 자료의 경로당별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경로당별로 명칭, 사업기간, 세부사업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거노인 음료배달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시 지역대리점을 통해 배달을 대체하였으며, 향후에도 장기간 배달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물품 고장ㆍ파손 시 신속히 수리ㆍ교체하고 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물품 수리와 교체구입비는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긴급보수 및 물품 구입 풀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신축공사 입찰대행 시 높은 공사비 낙찰에 따른 예산 낭비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내역서와 원가계산서의 철저한 검토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법행위 다발구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안내문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위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지역 빈집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신축 요청 시 ｢청주시 경로당 등록 및 지원 지침｣에 따라 빈집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민복지과 소관과 동일함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업소 지도ㆍ점검 적발사항을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을 분기별로 게시하여 영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인엽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6번에 보면 ‘경로당의 티브이, 에어컨 등 고장ㆍ파손 시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서 경로당의 개보수비에 대해 긴급으로 풀예산 1억 4,000을 배정한 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효촌7구 마을회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마을회관에서 도배ㆍ장판 하고 이렇게 해서 돈 1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남○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짜가 다 지난 다음에 저희가 소급해서 지출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이게 12월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을 고려하는 곳에서 지역 내 빈집 등을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미원면 운암리가 분구가 됐어요, 2구에서 3구로. 그래서 그 이장이 황○

예,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챙겨 주시고요. 다음은 신정식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음식업소를 지도ㆍ점검 나갈 때 물론 청주시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양질의 음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도ㆍ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에 요식업 지부가 있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나가시나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 나가는 게 더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조 받아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나가다 보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적하는 거보다 그분들이 나서서 솔선해서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유 플랫폼 분기별 위반업소를 게재한다고 돼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요식업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신정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공표할 때는 공표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공표하고 그 이외에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근데 꼭 시청 홈페이지에 해야 돼요? 구청 홈페이지에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각 4개 구청 홈페이지에?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접속하기에 구청 홈페이지보다는 시청 홈페이지가 접속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벌보다는 계몽 위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시청에서 4개 구청을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도 구청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구청에서 지도ㆍ점검을 할 때는 요식업 지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물론 4개 구청 공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가 됐던 사항을 보충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겠는데요. 경로당에 있어서 신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지리적 여건상 규제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경로당을 임대해서 준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게 ｢청주시 경로당 등록 및 지원 지침｣에 있어서 건물 임대 설치 기준에 따른 건데 설치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혹시 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저기 하시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지금 4개 구청 다 다르겠지만 임대해서 쓰는 경로당이 저희 지역구에……. 정상미 과장님, 임대해서 쓰는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서원구에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가 임대는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요?

예, 6개소 있습니다.

6개소가 우리 서원구 관내에?

예.

임대료가 1년 기준 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 어르신분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역적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편의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면 가중되지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임대 경로당도 그렇고, 청주시에서 신축한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특히 관절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들어가면 소파 앉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주변에 이사 가는 분들이 버리고 가는 소파나 의자를 갖다가 사용하는 그건 과장님도 익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곳은 깨끗한 거를 잘 사용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누추한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하고도 상의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다 보면 의견이 나올 거예요. 소파가 없는 데는 소파를 해줬으면 좋겠다.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데 의자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표출하시는데 이번에 청주시노인지회에서 접이식, 그러니까 노인회 지회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일단 시범적으로 지역별로 동네별로 하나씩 해서 하는 건가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랑 협의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파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입식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테이블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활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게끔 시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셔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인회 기금 가지고 100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가 보죠?

도비도 같이 보조되는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경로당별로 협소한 경로당은 자리 차지한다고 꺼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어르신분들의 관절 보호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의자라든가 소파가 설치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도 그걸 참조하셔서 어르신분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도로 부합하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소파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세요?

예. 소파가 오래 돼서 앉으시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관절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무리가 가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노인회 사무국장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구청에서 건의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지만 노인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까 입식 사업을 말씀하셨고요. 그 입식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파와 같이 병행해서 갈 건지 아니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서 입식 사업만 할 건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임은성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로 구청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구청장님, 주민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지 않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심재선 과장님은 질의도 못 받았는데 심재선 과장님이 복대2동 계시다 오셔 갖고…….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님, 풍연숙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신정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셨고, 김호종 서원구 위생과장님, 이천우 환경위생과장님. 그다음에 김남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내덕1동 계시다가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하여간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시고요. 구청장님하고 같이, 항상 저는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주민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구청에 주민들이 왔을 때 없지 않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친절을 베풀어 주실 것을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관한 예산 문제는 구청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저도 나름대로 예산과장 또는 담당자 불러서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경로당 문제는 경로당 예산을 자꾸 딜레이(delay) 시키면……. 쉽게 말하면 경로당이 1,000개가 넘다 보니까 자꾸 구청에서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예산을 풀어 주지 못하면 그 예산이 쌓이고 쌓여 갖고 딜레이 되니까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요구하는 웬만한 것은 다 예산 책정을 해달라 이렇게 복지교육위원회 와서도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예산편성 할 때 구청에 관한 예산편성 문제는, 경로당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봄날이라, 우리 부서도 아니지만 각 구청별로 없지 않아 돌아다니다 보면 다 깨끗하지만 구청별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거 알지만 특히 길거리 가시다 보면 우리 위원회 문제 아니지만 봉 같은 것들이 지저분한 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구청에 돌아다니면서 깨끗한 환경 정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3건 등 총 14건이며, 완료 9건, 정상 추진 5건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서류의 접수방법과 반환규정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법률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공고문에는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관련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대비 집행 추이를 분석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파악하여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통해 집행률 및 잔액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이 집행된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의 세부집행내역 등을 표기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부분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표기하여 정확한 예산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공개 예정문자와 완료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기재하고, 동선 공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공개 예정문자를 보내고 방역 및 접촉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필요 시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선 역학조사 시 카드 사용내역, 지피에스 추적 등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읍ㆍ면 지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확대하고 건물 내부에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을이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주관리 책임자 및 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 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도 스티커를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설치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여섯 번째,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복무 이탈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직원들의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관리실태와 병행으로 점검하여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지속적인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관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주민들의 보건ㆍ생활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건축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영화 등 문화생활, 소모임, 치유공간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건소의 관리 대상 청사가 많고 시설 관련 업무가 많으므로 보건소에 시설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설직렬 배치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3월 15일 자로 시설직 공무원이 상당보건소에 배치되었으며, 향후 시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아홉 번째, 일반 가정에 폐의약품 배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배출 편의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단지에도 수거함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청주시민신문 및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ㆍ수거하고 있으며, 청주시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396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지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열 번째,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영상 또는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강 증진 동영상 제작 및 배부,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healthcare) 사업 운영, 학교 연계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열한 번째,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사증후군, 비만, 영양, 운동, 금연ㆍ절주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주시립요양병원의 수탁기관 안착을 통해 환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병원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서원구의 열악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맞물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지 확보 후 보건소 이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흥덕보건소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없었으므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주민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주민설명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2월부터 설문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종대상은 만 18세 미만과 임산부를 제외한 청주시 71만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기간은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장소는 접종센터 4개소와 위탁의료기관 200여 개소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을 방문해서 접종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접종장소와 대상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2월 26일부터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 입원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요원,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우선 실시하고 3월 24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시설과 요양병원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접종을 추진하여 1만 1,012명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하게 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과 주거시설 주야간 단기보호노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접종을 실시하고 장애인시설과 기타 시설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수령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과 6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경찰ㆍ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 그리고 의료기관ㆍ약국 종사자,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등학교 1ㆍ2학년 교사,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 7월 이후에 18세부터 64세 성인들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백신 종류와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센터는 상당 지역에는 상당구청 스포츠센터에 그리고 서원 지역에는 청주체육관, 흥덕 지역에는 흥덕구청 이전하기 전에 대회의실을 하려고 했는데 흥덕구청이 6월 중순경에 이전하게 되면 1층 전체를 다 접종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원 지역은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제일 먼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화이자 백신 그거는 상당구청 스포츠센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청주체육관은 2차적으로 4월 15일경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김혜련 소장님, 요즘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죠? 최근에도 핸드볼팀인가요?

네.

계속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번에 처리결과 보고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어찌 보면 보건소는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도 덜하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도 처리결과에 완료로 표현하신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완료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료 안 돼 있는 것들도 저는 다수 발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보건행정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 격무에 시달리시는 데 더 과중한 업무를 부과해 드릴까 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을 덜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지적들 이런 것들이 현 시국을 돌파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현재 직원분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 소진될까 봐, 그런 것들이 시민들께 안정적인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저해할까 봐 그러고 있거든요, 소장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어려우신 점을 아주 이해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요.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면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보건소에 전부 다요. 지금 처리결과 내용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국이 시국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의성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흥덕보건소장님께. 299페이지 14번,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어요.

네,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각 읍ㆍ면에 공문을 드려서 거기에서 설문을 취합했습니다.

혹시 설문조사 하는 현장에 나가 본 적 있으세요?

못 나가 봤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잖아요. 그래서 흥덕구청 11개 읍ㆍ면ㆍ동에 설문지 배부 및 조사를 하였다고 하셨어요. 한 달여 기간 동안 진행한 건데 저도 흥덕구청을 수시로 방문하고요. 그리고 지역구의 동을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 이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은 사람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해서 800여 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 분석을 조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물론 특이 케이스를 갖다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요.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람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기간 동안 몇 번을 방문했는지 셀 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설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계 공모한다고 보도 자료 배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한다고 보도 자료 배포해 본 적 있으세요? 경중을 따지자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설계공모는 지금 이런 지침서라든지 과업지시서 다 업로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이 리모델링을 어떤 시설을 이용할지 우리가 개략적인 조닝은 다 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활용성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물어보고자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잘 모르겠고 어찌 보면 설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저희가 절차상 보도도 했고 공모도 실시했는데요. 그전에 과업지시서 할 때도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라든지 질적인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또 문화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인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다시 소통하면서 실시하겠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하는 거를 공고하셨다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답변 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네, 설계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어찌 보면 행정편의일 수 있다고 보는데 평일에 일과 중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에서 설문을 실시하면 직장인들은 언제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행정의 시기에 맞추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고요, 소통 잘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설계 공모도 이미 올라갔잖아요. 어찌 보면 의견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 납득은 안 돼요,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셨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방식이 크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설문 결과가 이 지침서에 반영된 거예요? 적극 반영 검토하셨어요?

그전에 공모하고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공모를 지침서에 반영하셨다고요, 이 설문조사?

지역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ㆍ의료서비스…….

딱 한 가지 사항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문조사 결과 중 어떤 하나를 공모 지침에 반영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1층은 쉼터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에는 없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과업지시서 내릴 때 거기에 반영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장하는 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보건소장님께서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하고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5분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보건소도 3회 이상 방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라고 하시는데요. 전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일주일이라도 온라인설문을 하시든가 추후에 설계 공모를 바꾸실 수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덕보건소 건립에 따라서 설문조사 하고 나름대로 흥덕보건소 건립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지금 현재 설계 공모가 들어갔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설계 공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설계 공모가 내부에 구조 저기 아니에요?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 저기가. 그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유광욱 부위원장님이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유광욱 위원님이 흥덕 그쪽이시죠? 여기가 동 아니신가, 그죠?

네.

보건소장님하고 수시로 접촉 좀 하셔 갖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위원님 말씀도 많이 반영돼서 제가 보기에는 흥덕보건소가 청주 최고의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위치가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사항에 있지만 그다음 서원보건소 건립할 시에는 그걸 반영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지적을 하기에 앞서 시정 및 처리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위원님 각 분, 각 분이 말씀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 일곱 분이 정회시간에 동의해서 합의된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위원이 뭘 요구했다, 뭐를 하라 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냥 단순히 무슨 말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297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폐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폐의약품으로 인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첫째, 마구 버렸을 경우 토양오염 그리고 수질오염 아니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모르고 복용한다거나 잘못 사용하는 그런 누를 범할 때 우리가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러한 연유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적어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수거함을 마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각 읍ㆍ면ㆍ동, 넓게는 각 보건지소까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까지 하는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뭐예요. ‘홈페이지나 청주시민신문 및 시 산하 전 부서에 홍보하겠다.’ 그건 좋아요. 또 ‘25일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운영해서 직접 폐의약품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홍보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 지금까지 다 보아 오셨겠지만 건전지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건전지 수거함도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형광등 형광물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각 행정관서에 형광등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행정에서 위험한 요소들을 다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어요. 현재 약국에도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저는 약국에 설치한 데가 많다고는 안 봐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수거함 비치하고 만들어 놓았나요?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금년도에 제작해서 다 배포했습니다.

언제요?

금년 2월 중에 다 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작해 갖고 배포했습니다.

재질이 뭡니까?

FRP 재질로 단단한 거로 했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어쨌든 덮개를 하고 함부로 누가 꺼내 가지는 못하게…….

네, 열쇠까지 채우는 거까지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답변에,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건데 보건소에서는 일단 전달했다는 내용을 표기 안 하고 안하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답변이. ‘보건소, 진료소 여기에는 이렇게 만들어서/제작해서 배포했다.’ 내가 듣기로는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라도 해줘서 고마운데 현재 처리결과에 보면 그런 결과가 없어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할 때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혀 이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었느냐? 그 사항도 없었어요.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의 날은 일간지에도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KBS 제1라디오…….

제가 작년 행감 전에 지적하기 전에는 없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미……. 하여튼 매월 25일은 수거의 날로 정해서 홍보를 해서 수거해 보겠다 하는데요. 또 타 지자체를 이야기하는데 많이 해서 아파트 단지까지도 다 배치하는데 관리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앰프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홍보만 해주면 거기에 다 투입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작했다고 그러면 보건소, 진료소 여기보다는 읍ㆍ면ㆍ동 행정관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배출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특히, 이 답변에 조금은 유감인데 읽어 드릴게요. ‘의료인 또는 약사 등 전문가가 없는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때 약물 및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 등 안전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못 한다.’ 아니, 그 폐수거함으로 인해서 왜 약을 오ㆍ남용합니까? 폐건전지함이 있다고 해서 안 쓸 건전지를 더 쓰고 건전지 소비를 해요? 이 답변은 정말 유감이에요. 어째 그거 있음으로써 오ㆍ남용이 된다고 표현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약사나 이런 분들 아니면 보건기관에 근무하시는 간호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지칭합니다.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수거함을 갖다가 설치하는 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까지는 적극 확대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다른 이유로 아직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쪽의 답변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수거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약의 오ㆍ남용을 부추긴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약물 오ㆍ남용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노인성질환으로 진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약 성분이, 향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을 지어 가시는 분들이 내과하고 똑같은 생김새로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불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 수거함이 있는데 누가 거기 와서 복용을 위해 그 약을 꺼내다가 가져간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과연 그럴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 봉투까지 전 도민에게 나눠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25일이 수거의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쓰레기봉투 형태로 해서 작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다 나눠 주고 있어요, 도민 전체.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갖다 배출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쓰레기통 내지는 밖에 아니면 논밭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예,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시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수거함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휴지통으로 예를 든다면 그거 몇 푼 안 갑니다. 아파트는 다음에 실적이나 운영 상태를 보고, 현재 아파트는 차치하고라도 각 읍ㆍ면ㆍ동에는 하나씩 해주세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청을 하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산 신청해 주세요. 얼마 안 갈 겁니다. 지금 이거 제작했다는 거 얼마 들었어요?

하나에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정도.

읍ㆍ면ㆍ동이 몇 개소죠?

43개 읍ㆍ면ㆍ동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하자는 의미예요.

그 부분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정책과하고 각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배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선 아파트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는 실적이나 참여율을 봐 가면서 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까지는 책임지고 바로 해주실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장두환 과장님, 행정복지센터부터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해 갖고 예산편성계획하고……. 이번 추경이 바로 다음 달인데 가능한가요? 안 되면 그다음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계획해서 갖고 와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작년 행감 때 다들 경황도 없으시고 그래서 말을 참 많이 아꼈습니다. 앞서서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가정에서도 불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처음에는 우왕좌왕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나름 생활은 하면서도 그 일을 대처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색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리결과를 보고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297페이지에 9번 처리결과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장두환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제 책임하에 작성했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소장님들 집에 가도 유통기한 지난 약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굉장히 파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경상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는 1년에 33톤이 나왔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여기 하단에 보니까 오ㆍ남용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거 좀 줘 보세요. 다른 시도에서 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데도 있어요. 다른 데는 편의점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물론 보건소나 약국 이런 데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약국에 유통기한 지난 거 갖다가 버리려고 그거를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아파트나 편의점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물어보니까 5만 5,000원이더라고요. 열쇠가 딱 잠겨 있잖아요, 이거는. 열쇠를 해 가지고 이거를 꺼내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뚜껑이 열려 있는 것만 생각하셔서 저런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봤거든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잘하실 거로 믿고요. 그리고 기왕 동주민센터에도 배포하시고 아파트나 편의점에 확대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우셔서 전면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약국 353개소에도 하는 거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약국 352개소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되면 아파트 단지까지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일단 과장님께서 올리셔야지 저희들이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 과장님은 계획하고 예산편성까지 해 갖고 언제 한번 들어오세요.

네.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얘기할 거니까.

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빨리 계획 잡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왕 처음에 수거함 할 때 잘 만들어 갖고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 좀……. 김혜련 소장님, 몸 불편하고 그러시더라도 같이 상의하셔 갖고 수거함 만들 때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게 해갖고 시행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장 과장님, 아까도 계속 지적됐던 연속적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처리결과에 잘못 기재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단 ‘의료인 또는 약사 등 전문가가 없는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시 약물 및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시행이 어렵다.’ 이런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실히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거지. 노인/어르신분들이 오ㆍ남용이 있다고 하는 거는 주로 독거노인분들이 집에서 시효가 지난 약이 이 약, 저 약 쌓여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것저것 드신다는 오ㆍ남용의 문제예요. 그런데 폐의약품이라든가 오래 된 약품을 버리는 수거함이 있어서 그런 데 버리게끔 되면 이게 방지되고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달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예산 바로 세워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거 하나하나 갖춰 가는 것이 시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8쪽 13번, 사실 서원보건소 이전 문제가 벌써부터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여기 위치 들어설 자리가 매봉공원으로 해서 땅 보상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 20프로 정도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작이 중요한 만큼 시작됐으니까 하루빨리 서원구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조속한 안치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올린 것은 조금이나마 보상하면서 같이, 일단 땅 보상 문제가 시작됐으니까 서원보건소 들어설 자리를 우선적으로 빨리 정해서 조기 착공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이 하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혜련 소장님, 본 위원은 서원구민들이 선진 보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문제가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빨리…….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과정이? 그거 누가 알고 계세요?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1년 12월까지 보상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올 말까지 보상이죠?

예. 그래서 현재 20프로 이내로 아직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조성과하고 보건소 부지를 먼저 해주면 가장 중요한 게 토지대장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서원구 주민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사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개발 시행사하고 빨리빨리 시에서 협약이 돼야지 저희 보건소에서 2차 단계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 선과 후를 확실하게 정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식으로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는 쪽에 목표를 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청주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어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조바심 내시는 걸 느꼈는데요. 우리 청주시 선별진료소가 각 4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거죠, 김혜련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홍보할 때도 그 누구든지 의심 증상이 있거나 뭔가 꺼림칙한 증상이 있으면 가서 검사를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황당한 상황을 당한 게 진료를 받으려고 거기를 찾아온 분이 확진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도 그게 걱정돼서 찾아왔는데도 진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검사를. 검사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일 때는 증상이 있으나 없으나 다 검사가 가능한 거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하고 접촉했을 경우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와 같은 공간 안에 접촉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를 발 빠르게 해야지. 나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격무에 너무 시달리고 지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그런 건지 어떻게 진료하러 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지를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어제 겪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오늘 허심탄회하게 따져 보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하니까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느슨하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제 발로 찾아올 정도면 오죽 걱정이 됐으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돌려보낸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판국에, 이 코로나 세계 전쟁 속에서?

저희가 접촉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선을 파악하면서 접촉자를 확인하는데 그분이 접촉자로 되신 거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각심을 더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다행히 무증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뒤늦게 확진자로 나왔다고 해봐요. 시간을 허비하는 속에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무서운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거의 유령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당사자분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자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 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진료하는 데 비용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 검사하는데 평균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접촉자로 확인되기…….

이거 키트(kit) 검사하는 데 8만 원이 들어가요,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검사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분들하고 그냥 접촉하신 분들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것저것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용을 따지고……. 그럼 진단에 대한 비용은 다 국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예, 국비하고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물론 일선에서 비용 아끼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것인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국무총리 정 총리께서 2주 연장하는 거죠, 이번에? 오늘 결정된 거죠, 거리 두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들었어요, 본인 스스로 증상을 느끼거나 의심쩍으면 누구나 선별진료소 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진료 받으러 온 사람을 돌려보내요? 이거는 어떻게 코로나를……. 그래서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잘하는 쪽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위원님, 앞으로…….

내가 전화로 사정사정 잘못을 빌었어요, 제가 의원된 죄로다가.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비용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런 때는 시비를 써야죠. 어쨌든 시민들 세금 가지고 다 하는 건데. 하여튼 김혜련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생기지 않게끔, 이거는 확실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뉴질랜드, 전 세계적으로 나라로 따지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얼추 청정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거기 얘기 들으셨죠? 거기는 한 도시에 한두 명 확진자가 나오면 도시가 CPX 걸려 가지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서 해왔고. 또 우리나라도 그나마 초기에 서둘러서 해왔기 때문에 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하버드 대학교인가요? 거기는 대학 내 자체적으로 진단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체로 거릅니까? 여러 번 거르면 잘게 되듯이 계속 걸러내는 작업이 코로나 검사 그리고 중요한 거, 다들 쓰고 계신 이 마스크 이게 최고의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일선에서 애쓰시는 당담자분들이 비용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시겠죠. 근데 지금은 비용을 생각할 문제는 떠난 거 아닙니까? 일단 사람이 중요한 거죠. 돈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보건소장님들 네 분 계시고 말 그대로 일선에서 와 계시는 분들한테 괜히……. 괜히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과거지사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없어요?

잠깐!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미원 근간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해 주셨습니다. 치과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시시티브이를 전부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이 버스 타고 가는 걸 보고서 운암리, 월용리, 어암리, 금관리, 계원리 800명을 전수조사 했는데 저도 이틀을 나갔어요. 그런데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저도 그 바람에 검사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저기인데 우리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4개 보건소에서 각자 구매하죠, 김혜련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4개 보건소를 취합해서 같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보건소에서 다 취합해서 입찰 봐 가지고 저기를 하나요? 그렇게 해요?

네.

제가 지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가계약은 입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7일에 질의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약품 구매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조달청으로 등록된 그 업체를 의약품이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조달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억 원어치 조달을 받고 있고, 충북에서도 충주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증평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 보건소 4개 중에 딱 한 군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어려운데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어요. 특별히 어느 업체라고 얘기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업체를 좀 더 보호ㆍ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혜련 소장님도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시고 김병성 소장님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 주세요. 이진숙 소장님, 부탁드리고. 김현숙 소장님은 지난번에 안 계셔 가지고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지역업체도 4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지역업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확 는 게 휴대폰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데 1월부터 확진자가 더블 이상 확 늘었더라고요, 수치가.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 선별진료소에 가면 누구나 진료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바뀌었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길고. 3월(이번 달)부터 어제까지 진단 받은 사람들 있죠, 4개 진료소 있죠? 진단 받으신 분들하고 전화번호 기록 좀 주세요. 그거 안 되나요? 신상정보 때문에 안 되나요?

네.

이분들 받을 때 잘 받았나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요, 그럼 없던 거로 하고요. 제가 아까 감정이 조금 앞선 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끔……. 지금 위급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시상황이나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론 너무 힘드신 거 다 압니다. 힘들고 뭔가 부족한 거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데, 고생하시는데 오셔서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건강증진과장 김윤정 과장님, 저번에는 티브이에도 자주 나오셔서 인터뷰하시더라고요. 티브이에 몇 번 나오셨죠?

예,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그때 티브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도 잘하시더라고, 과장님. 요새는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이 두 번 나오시는 것 봤어요. 두 번 나오셨죠?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청원보건소장님, 청원 쪽으로 가니까 더 좋으신가? 어때요? 변종오 위원님이 청원구인데 소통 많이 하시고요. 그죠?

청원보건소 와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정말 알아주셔야 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인력을 많이 보강해 주시는 거 외에는, 직원들이 3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하고 검사가 보통 하루에 500명 이상을 검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이 전문적인 분야라 인력보강 지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의 이태훈 보건행정팀장 오셨네요.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그다음에 홍정의 팀장님 오셨나? 홍정의 팀장님 오셨고. 서원보건소에 권영건 팀장님 오셨고. 고생 많습니다. 흥덕보건소 양재숙 보건행정팀장님. 그죠? 보건소 이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원보건소의 방영란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팀장님들이 다 오셨어야 되는데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동료팀장님 뵙더라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고생하신다는 안부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4개 보건소 소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오랜 기간 감염병 대응을 하시면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방문 안 하고 자제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건소에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감염병이 완화되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여러분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분들께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