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하는 임시회입니다. 특히 금년은 제4대 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함으로 끝까지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환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5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철환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철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철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10)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군민·공무원 제안 모집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수 제안 및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모집·홍보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제안 응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든가 땅끝소식지, 이메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응모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최우수상을 군민 및 공무원에 각각 1명, 우수상은 군민·공무원 각각 2명, 장려상도 마찬가지 각각 2명, 제안왕은 공무원만 2명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에 있어서는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군민은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상금은 지원하지 못하고 연말에 상장만 수여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각각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4회 시책연수대회 개최입니다. 직원상호간 연구·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동감 있는 조직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수대회를 매년 1회씩 개최를 합니다. 부서별 연구단은 16팀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의 2팀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시책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수 연구단에 대해서는 4팀을 선정해서 최우수상에 1팀,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만 시상금 200만원, 우수상은 1팀에 100만원, 장려상이 2팀에 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중점과제나 주요업무, 역점시책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여 행정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에 주민참여와 평가결과를 공개시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이달 중에 실시하고, 금년도 것은 이달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99년 10월 5일날 중국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2003년도에 중국에서는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만 답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국제적 감각과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옹원현 답방을 금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러한 일을 해냈습니다.」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수상을 받은 사항을 패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진열시켜서 전 군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군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19건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표창 1건, 국무총리 표창 2건, 중앙부처 장관 표창 5건, 도지사 표창 11건을 해서 모두 19건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12쪽에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정부예산제도가 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되어 가지고 열악한 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중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이 적고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예산순기에 맞추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 계획입니다. 국고 및 도비 확보는 지금 2월중에 실시를 해서 발굴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금년도에 1,31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속 2년 연이어서 작년과 금년에 전국 군단위 1위를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지역현황 등 교부세 대상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시켜서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내「예산편성 운영제안」게시판을 개설,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실과소별로 해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계획 입안시 사업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주관 실과소별로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알기 쉬운 예산제로 편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이 시범 군입니다만 현재는 사업 품목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 부분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품목별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편제해서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내실있는 감사입니다. 열린 생각, 열린 행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봉사하여 Yes Haenam이 되도록 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금년에는 6개 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제도를 혁신시켜서 예년과 달리 날짜하고 인원을 축소시켰습니다. 읍 면 감사기간을 예년에는 4일을 했습니다만 3일로 하루를 단축시켰고, 그 다음에 사업소도 3일에서 2일, 감사인원도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실공사방지 및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공사 실시 단계부터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찾아내서 재시공 조치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부실공사가 발붙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완전 추방으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견실시공 풍토 조성과 건설기술자 관련자의 의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설공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시, 불시 감찰을 36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조물 중심으로 해서 조잡 시공, 규격자재 사용 여부 중점 확인하고,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이라든가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근무 실태 점검이라든가 공사계획과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발생 여부 등 부실시공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물품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 검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항을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감사 대상 사업의 일상감사 확행 및 미의뢰 시 담당자를 발굴 문책을 하고 용역, 물품구매시 1억원 이상 공사, 1건당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1건당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설계 변경공사 보상비는 제외입니다. 당초에 공사비를 1억원 이상 공사 중 당초 대비 20%이상 증·감액된 공사, 그 다음에 용역 및 물품구매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설공사는 1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의식선진화 운동 전개입니다. 군민 모두가 창의적이고 변화된 의식으로 어려운 주위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식변화” 유도, 친절·질서·청결의 해남이미지를 정립시키기 위한 군민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21세기 자치대학 강좌를 작년에 39번 개최했고, 주요시가지 의식선진화 배너광고를 했고, 주민홍보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군민의식 선진화 1읍·면 1시책을 개발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문예작품 현상 공모를 실시하겠으며, 의식선진화 운동 공감대 확산과 1읍·면 1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에 해남자치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우리 군민이라든가 기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등 모든 군민이 참여토록 하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 22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정치협회 호남본부장인 “서한범” 강사를 모시고「웰빙을 위한 생활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자치대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내에 진학을 시켜서 인구유출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우수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는 중학생 학력증진비를 14개 중학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은 6명에 2,100만원을 지급했고, 장학사업 기금 지원은 8억1,400만원 가지고 교육청과「해남고등학교」,「공고」,「송지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 추진 성과 분석을 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 중학교 학력증진 및 명문학교 우수학생, 교사유치 노력을 강화시키고, 금년도 장학사업기금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및 의식개혁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고자 수준 높은 행정인으로서 그 역할과 자기개발을 통한 진취적인 공직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의식 개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직원 능력 개발에 있어서 금년에는 81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개혁 교육은 강사초청에 의해서 년 6번을 민간기업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남군 교육발전 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해남교육 현안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나눠 가지고 해남교육의 개선 및 발전과제를 발굴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교육발전 과제를 발굴 추진시켜서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선정해서 소위원회로부터 부여된 과제를 집중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중 지원을 강구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소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본 농림어업 통계 총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농림어업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조사 시점은 2005년도 12월 1일 0시 현재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농업부분에 41개 항목, 임업부분에 30개, 어업부분에 3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제46회 해남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작성기준 시점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18개 분야 2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본 현황을 각종 자료의 표준양식으로 해서 종합하는 기본 통계자료로써 군정을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 각 분야의 학술연구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초통계 자료를 제공해서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기본자료로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입니다. 우리 자치법규집이 2001년 대본 발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례규칙 제정 등 편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개편 및 명칭 변경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서 5년 주기로 자치법규집 정비가 필요한데 금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본은 5월에 제작을 하고 법규집은 6월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집의 정확한 정비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해남군정 주요 통계수첩 제작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책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현장행정 업무수행시 각종 통계자료의 필요가 대두되어서 지금 본 수첩을 제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통계자료 수첩을 이달 중으로 제작해서 수첩은 4월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군정시책 수립에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장 행정 수행시 통계자료로 활용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 실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우리 군에 아이디어라든가 접수라든가 건의라든가 신청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작년도에 800여건이 됩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실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대표적인 것을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책연수대회하고 제안하고 응모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 버렸습니다. 별도로 제시해 드릴게요. 금년도에 예산으로 지금 각 실과소과에서 낸 제안에서는 작년에 장려상하고 그 다음에 우수상으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 버렸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현실과 미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기초적인 것과 미래의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는 현실과 미래가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자료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이 몇 년도에 맺어졌지요?

’99년도 10월 5일에 맺었다고 합니다.

맺어 졌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1기 때 중국 옹원현하고 맺어졌지요. 이 중국 옹원현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미래에 어떤 것을 얻을 것이고, 현재 얻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기 때에 중국 광동성 옹원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당시 ’9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개발국으로써 저희들이 얻는 효과는 그렇게 별로 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와서는 그 동안에 엄청난 변모가 있어 가지고 광동성도 많은 변천이 있었다고 저번에 “진광현” 교수……, 진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잘 모르는데 앞으로 답방하면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세밀히 파악해서 우리 군정에 어느 점이 더 도움이 되고, 또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등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드리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해 가지고 외국과 타 도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군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중국 옹원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산이면 진산에 대한 도자기 이런 부분이죠.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진린장군”의 후예인데요, 매년 그 문중에서 광동성을,

아니, 그러니까 문중에서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군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임진왜란 때 “진린장군”이 해남까지 와 가지고 그 왜적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명을 해서 뭘 했고,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정립하기 위해서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우리 군정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 효율성을 갖다가 따질 때에는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뭘 하셨냐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진린장군”이 왜적에 대한 우리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서 특별하게,

’99년도에 처음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한번 갔고요, 두 번째로 답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 해남 방문을 해서 저녁 만찬을 저희집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진린장군”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다 이것인데, 지금 뭘 했느냐 이거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연계성이 뭐가 있다라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광동 진씨 조상이 “진린장군”입니다. “진린장군”이 임진왜란을 치르고 산이면 황조리에 와서 성씨를 만들어서 이룬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동 진씨입니다. 광동 진씨 가문에서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진린장군”을 기리고 또 태초에 성은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해남군에 협조를 해서 맺어진 부분입니다. “진린장군”이 산이 황조리에서 터를 잡아서 새로운 성씨를 만든 그런 기념이고, 또 해남군에서 협조를 해서 광동 진씨문중하고 협의해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때가 있는데 이것이 타이틀만 이렇게 정해 놓고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은 검토를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해남군이 지금 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또 맺거든요. 여기 와서 저녁 먹고 만찬하고, 가고 오고, 지금 많은 시간들이, 연도가 몇 년이 흘렀어도 이런 식의 결과,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꽃만 피지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자매결연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님, 그것은 각자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봅니다. 내가 그냥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시각적이라든가 다방면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많습니다. 또 중국 광동성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 우리보다 못한 것만 배워올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거기 가서 개발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을 팔 수도 있고, 또 뭔가 우리 것을 그쪽에다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연구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보여줬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뭘 얻었으며 무엇이 해졌냐, 이걸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개별차가 다 틀리다고 하니까 본 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전달했으니까 지금 10여년이나 흘렀는데 뭘 얻었고, 뭘했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을 얻었으면 더 발전을 시키고 잘못됐으면 또 시정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견해차이가 틀리다.” 그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는 얘기에요. 뭘 얻었고, 무슨 비전이 있는 것인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거든요. 제가 자매결연이 나쁘고 좋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도 의원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느낀 것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뭘 했고, 뭘 보여줬고, 비전이 무엇이고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고, 잘됐으면 더 발전해 가자.”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광동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에 황조리 진씨들과의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몰랐지만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진린장군”이 임진왜란 때 여기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그런 장수로서,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자매결연 후에 나타났지 그 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럼 군민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뭘 보여줬냐고요.

몰랐던 것을 알고 있죠, 군민들이.

갑갑하신 실장님이시네. 내 말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럼 장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지금 10여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이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참고로 하자는 것입니까, 실장님 뭡니까, 지금.

처음에 ’99년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7년차인데요. 그 동안에 했던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시를 할게요.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일을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라고 하면 제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관계는 파악해서 장의원님한테 제시를 할게요.

실장님, 군정 업무보고 정도의 보고를 하시려면 충분한 답변을 갖고 준비를 해 줘야지, 그래도 군민 앞에, 의원 앞에 보여주는데 내가 묻는 말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 것도 여기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본적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파악해서 제시해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파악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했던 과정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의 것만 보여주고 결과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데,

무작정 “결과는 없다.”고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보는 시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갑갑하신 양반이네.

이것은 누가 갑갑하다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장의원님이 문의한 바와 같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할게요.

아니, 무엇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지금 자매결연을 우리가 옹원현이라든가 타 시·군하고 맺어서 현재까지 진행해온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슨 비전이 보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시한다니까요.

모두 언성 높이지 말고, 장의원님,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장의원님 대신 질문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옹원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셔서 제가 아는데까지, 우리 의원님들도 자매결연 당시 의원생활을 안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체는 ’99년 7월에 자매결연 협정이 되었는데 그전에 ’90년대 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산이면 광동 진씨하고 옹원현에 있는 진씨들하고 서로 교류가 됐다가 그것을 누가 중계를 했냐하면 광동 진씨 문중에서 해남군에 임진왜란 때 “진린장군”이 그 당시 우리 국가를 돕기 위해서 와 가지고 여기서 기거를 하셔 버렸어요. 그 후예들이 바로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다. 그 후예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동 옹원현에 사는데,” 하면서 그것을 우리 해남군하고 자매결연을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에서 ’90년 초부터 서로 교류를 하다가 ’99년도에 말하자면 자매결연 협정을 했지요. 그때 저도 협정자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장의원님이 말씀대로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은 했지만 서로 득이 무엇이 있었느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득실을 계산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득실을 계산해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옹원현이라는 아까 그 현이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사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급속도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얼마나 변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형의 재산은 될 것이다.” 왜 내가 그것을 느꼈냐하면 그 당시 광동 진씨, 소위 황조에 있는 광동 진씨로 인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은 되어 있지만 무형의 재산은 우리가 확보를 했다. 왜? 옹원현과 광동성에 가서 보고 느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 당시 우리가 봤을 때「삼성」핸드폰을 어느 나라 핸드폰보다 그쪽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눈에 보이게 득을 가져온 것은 없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는 ‘우리 해남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그것은 가치를 따지자고 보면 절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의원님의 보충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동 진씨에 대한 역사에 흐름은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옹원현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타이틀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이 결과라든가 진행했던 과정들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 군민들한테 알렸다는데 알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연결에 대한 부분이 어떤 효율과 효과, 실 득을 떠나서 어떤 진취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매결연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잘한 부분은 서로 발전을 시키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 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될텐데 이것이 너무나도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과정이 다만 갔다 오고, 우리가 어떤 왕래하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만 지금 현재 비쳐지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핸드폰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세계 상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의 결과는 좀 발전시키고 더 적극적이고 이런 데서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실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받고, 자료를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듣고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해남군 교육발전에 대한 부분의 것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농촌문제의 어려운 과정에서 특히 교육문제, 여성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해남교육발전의 협의에 대한 부분은 즉,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학생이 줄어져 가는 과정과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우수생 발굴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세부안을 보면은 문제가 우리 모든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 쪽하고 우리 행정 쪽하고 틀리잖아요. 단, 해남군에서 장학기금, 또 학교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지금 중간지점에 서 있다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교육발전 현안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장학금 문제에 부분의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우리 장의원님이 협의회 위원이라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 현황이 금년에 지금 우수인재가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것, 또 바깥으로 유출되다보니까 인구가 유출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 교육수준의 질이 떨어져서 이것을 일시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만 맡길 수가 없어서 행정이 참여해서 전부 지원하자 해 가지고 우리 전임 민군수님때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6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고, 박군수님께서는 지금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착실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선 학생들의 기초학력부터 증진을 시켜서 우선 전라남도에서 제일 하위가 되는 학생들의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중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뿐더러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에서 매년 200내지 300명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끄집어들이자 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학법 제정으로 해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사립학교 설립하는데는 상당히 기업자들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까지 실적을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우선 남녀공학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장학추진위원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금년 신입생부터 해남 남 여중학교가 통합해서 지금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학교를 갖다가 통합시켜서 유치시키자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상당히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맹렬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교육발전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니, 실장님, 초등학교 1억5,000만원을 작년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초학력증진을 위해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보충교육을 시키는데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틀을 어떻게 잡고 교육발전에 대한, 우리가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초학력증진하고,

기초학력증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아니, 작년에 1억5,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4,000만원 지원해서 전학년으로,

기초학력을 금년에는,

1, 2, 3학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중학생들 기초학력이 저조해 가지고 전국 중학생들 시험 본 결과 우리 군의 성적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1, 2, 3학년 전학생을 지원을 하겠다, 2억4,000만원 들여서. 기초학력증진 기여를 해주겠다?

예.

어떻게 해줄랍니까? 세부적으로.

그것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기 가결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보충수업비로 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보충수업비로?

예.

하루에 얼마씩 준다고 하던가요?

그것은,

시간당 얼마지요.

예.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시간당 그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금년에 올라 가지고요. 인건비가 일당 얼마인데 그것을 시간별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인건비가 변경이 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성의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서 타의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군민의식선진화 운동 전개」, 또「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 활성화」이 부분은 필요성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어떤, 이쪽에 3,500만원, 이쪽에 6,200만원 그렇게 됐는데요, 차라리 묶어서 시간 절약도 되고 오히려 더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 강의 부분으로 보면 같은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의식선진화하고 자치대학을 나눠 놓은 것은 우리 자치대학은 군민이라든가 기관 단체 임직원, 공직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의식을 갖다가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군민의식선진화도 마찬가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기는 자치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초·중·고까지 전부 포함해서 무대작품 활동을 한다든가 또, 각 읍·면별로 해서 1읍·면 1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것을 나눠 놓았습니다만 다음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 회수도 똑같이 39회고, 필요성도 1, 2번이 바꿔서 써져 있네요.「군민 모두가 창의적이고 변화된 의식으로」이 부분도 21세기 해남자치대학에 보면 두 번째에 나와 있고, 이쪽은 2번이 1번으로 나와 있고, 필요성도 똑같아요. 효과도 똑같고, 운영회수도 39회 똑같고, 이런데 예산을 별도로 들여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대학에 이 예산은 강사초청을 해서 강사료로 지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라면 합쳐서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추진과정을 우리 김정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똑같이 운영회수도 39회고, 참여인원도 14,363명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숫자로 운영을 하는데 왜 양쪽에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인쇄를……, 물론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 홍보책자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유감스러운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2005년도 군민 제안 건수하고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갔잖아요.

예.

최소한도로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 정도면 2005년도에 수상대상자는 알아야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상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 실장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효과가 2005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감찰해서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왔고 얼마나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할게요.

아니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요.

그 다음에 아까 장학사업 명문학교는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읍 주요 통계자료 수첩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통계자료를 정말로 정확하게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남군에 고천암 간척지가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답정리가 영산강 3-1지구 2단지 화원지구하고 문내, 황산면 내산리 앞에까지는 이미 지번이 전부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분할을 안 했다는 명분아래 지금 해남군으로 아직 안 넘어 왔잖아요.

지금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산이면 1공구, 2공구 영암 쪽에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해남군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국가지원이나 모든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우리 해남군 땅이 아니랍니다. 지금도 농업기반공사 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아마 이런 것도 불이익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자료를 낼 때 개답정리를 해서 영산사업단에 남아있는 부분, 어차피 우리 해남군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개답정리 되어 가지고 고천암처럼 우리한테 들어 온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 되어 가지고 전은 몇 ha, 답은 몇 ha, 그 다음에 앞으로 영산강 사업단에서 넘어올 필지는 몇 ha, 그리고 호수는 몇 ha, 그리고 호수도 영암호라는 칭호를 쓰지 말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 실정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을 우리 마산호나 아니면 해남호로 변경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몇 번했는데 지금 그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영암호라는 “호” 명칭이 해남호나 마산호나, 옛날 명칭대로만 넘어 온다면 우리 교부세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혹시 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의변경 관계는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왜?

지금 명의변경 관계는,

그것은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2대 의회 때 그 기공식 할 때 “이수성” 국무총리가 그 현장에 오셨거든요. 그때 현 군수인 박희현군수님이 제일 먼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왜 해남땅에다 세운 비가, 그리고 이 호수 전체 2/3가 해남땅인데 영암 금호호라는 칭호를 썼냐, 저걸 헐어버리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반공사에서 이쪽 노란색으로 해남광장이라는 그 푯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도 평택만이 다른 호칭을 써 가지고 나중에 평택시에서 노력을 해서 평택만 호수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해남의 장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해남군에서 기필코 해 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라, 해남군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리적 명을 바꾸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이 의원하실 때 최초에 지적을 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셔서 건설과인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더욱 상세하게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개답관계는, 면적관계는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교부세를 하나라도 더 많이 받아오려고 어떻든 면적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개답을 해놓고 그 면적이 측량을 해서 지번이 부여되어 가지고 우리군으로 토지가 수주가 되어야 그 면적이 전답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고천암이 완전히 개답공사가 끝났어도 지번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실장님, 그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통계자료라는 것은 우리 해남군에 중요한 시책을 기반하는 그런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올 땅이 얼마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로 뺍니다.

그 자료를 빼서 그것이 만약에 개답정리가 되면 넘어오고, 앞으로 J-프로젝트 때문에 또 인구는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서 앞으로 해남군 발전방향을 수립할 때 이런 통계자료가 정확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명문제, 이 문제는 우리 민원실장님이 하셔도 군수님 산하에 정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있게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이 지명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것을 쭉 뽑아 가지고 이것을 가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먼저 기획예산실에 보고서를 보니까요, 기획계 업무는 특히 예년에 한 일들만 보고서에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계는 연중 해남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실행해서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군정에 발전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특히 기획계에서 낸 계획서가 예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보고서만 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다른 일도 물론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보고하기가 성가셨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고서 8쪽에 시책연수대회 개최 결과인데요, 현재 이것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고,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가령 묘목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부서로 넘겨 가지고 일을 추진합니까?

예, 담당부서로 넘겨서 합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 자료가 있다하면 좀,

예,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을 줄 계획이죠. 혹시 용역과제 나와 있는지,

용역과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뭐냐하면 관광이면 관광, J-프로젝트면 J-프로젝트를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하고 망라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안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보고서에 기재가 됐습니다만 보고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있고, 이렇게 보고만 해 놓고 실현하지 않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남군뿐만이 아니라 군정 살림살이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재정을 운영하는데 주민참여는 당연한 일이죠.

예.

당연히 해야죠. 참고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직접 재정에 대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우리 주민 스스로 꾸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주민참여형 재정운영을 확대 실시하겠다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 안 해버려도 아무런 군민들로부터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참여방법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어떤 분이 군정책임을 지고 나가더라도 그 조례내용대로 지켜서 반드시 우리 살림살이가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간담회를 하겠다, 몇 월에 하겠다, 해 놓고 안 해버려도 군민들로부터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치법규로 정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조례로 그 주민참여 방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우리 해남군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나갈 것인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투명한, 공개적인 우리 해남군정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제정을 하실 것인지,

조례로 제정해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분이 우리 군정을 책임을 지고 맡더라도, 어떤 공무원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더라도 그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살림살이가 꾸려나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둔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됐지요?

저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의장님.

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됐지요?

예.

그러면 왜 군수가 자리를 비웠습니까?

급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북평면 연육으로 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과정이 보상은 수산과, 도로과정은 건설과가 됐기 때문에 모든 예산과 실과를 통괄하고 있는 실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내용은 너무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항이어서 필히 기획예산실에서 군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해당부서가 이를 추진토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첫째 완도교 복원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청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완도교는 달도 원동간 조류소통구간이 비좁아 조류소통장애로 수산양식에 피해가 막대하므로 현재 건설중인 해남～완도간의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계기로 기존 완도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연도교를 개설하여 바다를 복원키로 확정되었습니다. 연도교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피해는 완도 해안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이진, 서홍, 신홍, 묵동, 안평, 영전과 북쪽으로는 남창, 오산, 와룡, 북일면 일부까지 직접적인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완도 지역만 95억원의 피해보상이 책정되고 해남쪽은 완전 배제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완도지역에 95억원의 피해보상금으로 확정되는 동안 우리 해남군은 무엇을 했고, 남의 일처럼 관망만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약한 지역민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피해유무를 가리는 전문가의 용역비 조달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군 차원의 신속한 해결방안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시고 용역비 지원도 시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급한 사안인 만큼 기획예산실이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군 차원의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창해역의 복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여m의 좁은 해역이 남창 달도 양쪽에서 침식을 당하고 바닷물이 소통되는 구간은 겨우 60여m이며 그나마 간조시에는 교각에 쌓인 돌무더기가 계속 쌓이므로 해서 조류가 완전 차단되어 달도를 걸어 다닌다고 하니 전형적인 환경파괴의 현장인 것입니다. 연도교 설치 이전에는 이 해역일대가 황금어장이라고 할 만큼 김, 미역, 바지락, 고막 등등 다채로운 수산물이 생산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각종 토사의 퇴적으로 인해 쓸모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조류소통이 둔화되고 토사의 퇴적으로 투석된 굴양식장도 거의 묻혀버려서 점차로 황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때 김양식으로 명성을 떨쳤던 북평면 일대가 어장의 황폐화로 해남군 14개 읍·면 가운데 가장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 또한 지역주민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당연히 군이 나서야 합니다. 군수님 부락순방 간담회 때 “해결해 주십사.”하고 건의했다는데도 답변이 없다고 하니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지몽매한 어민들이 40여년동안 피해를 당한 처지를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군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완도는 바다환경을 개선하고자 연도교를 교체하는데 해남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으니 지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완도와 같이 현재의 연도교를 교체하여 해역을 원래대로 복원해서 바다를 살리고 지선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문제 역시 군정 과제로 선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군정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실 용의가 계신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기 주민들이 민원으로 야기해 가지고 건의되어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 지시해 가지고 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관계가 나온대로 해서 주민설득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달해 가지고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완도 자기들 도로만 개설하기 위해서 해남 지역에, 말하자면 피해를 갖다놓고, 또 겹쳐서 보상까지 완도에서 타 먹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해남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간에 잘 상의해서 그러한 보상과 또 지역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올 한해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여야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행정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시행사업에 따른 용지매수 부분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소에 1,411필지 24.2㎞로써 문내～화원간 국도 77호선과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 포장 공사와 삼산 평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송지 금강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올해까지 완공 예정인 문내～화원간 포장공사 용지보상이 902필지 중 825필지로 92%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화원～삼포간 확 포장 공사 용지보상은 작년 1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33%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 용지보상은 38%가 협의되었고, 금강지구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올 한해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 착공예정인 화원～삼포간 구간과 평활지구, 금강지구 선형개선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문내～화원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존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방지와 은닉 방치된 폐공의 적정처리로 양질의 수질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 중형, 소형 관정 19,568공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농한기를 활용한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44공의 폐공을 발견, 그중 12공은 2005년도에 폐공 처리하였고, 32공은 올해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형관정, 일반관정 362공에 대해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지하수 개발사업자 및 관계공무원 교육은 물론 폐공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21공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 9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폐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폐공 처리실적에 따라 지하수개발 배정물량도 차등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닉 방치된 폐공 처리를 위해 2006년도 본예산 2,000만원과 올해 추경예산으로 최소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000만원 예산으로 작년에 처리치 못한 폐공 32공과 2006년도 예상 폐공물량 6공으로 총 38공에 대해 폐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4,319㏊중 2005년까지 1,787㏊를 정비하였고, 2006년 봄 마무리로 103㏊, 2006년 가을착수 95㏊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05년 가을착수에 22억5,500만원, 2006년 가을착수에 23억840만원을 투입하여 포강시설이나 농로정비, 용 배수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예정인 2005년 가을착수 면적은 옥천 대산지구 52㏊, 문내지구 51㏊ 등 총 103㏊입니다. 또한 2006년 가을착수 예정면적은 계곡 사정지구 60㏊, 평활지구 35㏊ 등 총 95㏊에 사업비 23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세부설계완료 후 금년 7월까지 인가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답면적은 18,910㏊로써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15,081㏊이며, 지금까지 13,296㏊를 정비하였고, 2006년도에는 화원 질마지구 질마, 가마, 후포지구를 포함한 84㏊를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지금까지 총 431억7,8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군비 3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와 국비포함 31억9,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에서 사업예정지 사업승인 후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인가 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본소에서 사업예정지 승인이 없어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620㎞ 중 2005년까지 301.5㎞를 시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12개 지구에 12.2㎞를 시행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266억7,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254억4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는 12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지구내 비포장 경작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상황으로는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22.8㎞를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2개 지구 12.2㎞에 총 12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도에 사업지구 예정지를 신청한 다음 도 인가 후 3～4월중 조사측량설계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농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농로는 1,112㎞로서 2002년부터 추진정비 대상인 432.3㎞ 중 105.2㎞는 기 시행 완료하였고, 350.8㎞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그 중 21㎞에 대해서는 20억9,300만원의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올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로정비사업의 연도별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105.2㎞를 정비하였는데, 그중 2005년도에는 21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3.7㎞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90개 지구에 21㎞를 대상으로 1월부터 2월 17일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조서를 작성하여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할 계획이며,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지구는 발주시기에 사전조정하고 농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개 지구에 220㏊로써 총 사업비 71억8,300만원 중 지금까지 51억8,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에도 20억을 투입하여 배수장 2개소 배수로 4.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 6월에 착공하여 제1, 제2배수장 및 제1교량을 완료하였고, 배수펌프장 시설과 전기 수 배전반을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총 진도는 60% 공정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평야부의 구조물 설치와 중앙배수로 설치, 1,2배수장의 전기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우리의 지방관리 방조제는 총 53개소로써 이중 40개소는 정비하였고 2006년도에도 4개소에 840m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지금까지 205억5,4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6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보강 및 배수갑문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5년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계속지구인 북평 서홍 외 4개소에 대하여 19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보강 및 배수갑문을 설치하였고, 북평 이진과 화원 구림지구 등 신규지구 2개소의 방조제에 대해서는 4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2005년 계속지구인 황산 삼호 외 3개소에 대해 5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 신규지구인 황산 성산과 북평 남창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전라남도 사업대상 확정지구로 되면 즉시 용역발주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농업용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674개소에 142.1㎞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60억7,200만원이며 전액 군비투자입니다. 지금까지 123억5,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9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흙수로의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142.1㎞ 중 2005년에 추진한 28.1㎞를 포함해 111.1㎞의 용 배수로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 30.9㎞ 중 금년 13.6㎞에 대해서는 올해 군비 19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2월 중순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 후 2월중 사업 발주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 면이며 2005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11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주택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 추진상황을 보면 삼산, 옥천, 화산면 등 3개 면에 기반시설 및 도로정비와 주택신축을 위해 1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지난 6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올해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개발대상 5개면 중 3개 면을 확정하여 11억3,200만원을 투입, 올해 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6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 설계한 다음 8월중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총 28개소에 군비 5억3,900만원과 국비, 도비 포함하여 총 9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강우 상습지역의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과 농업용수 시설물보강 등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8개소에 12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개소, 한발대비용수원 개발 1개소, 농업용 중·소형 관정 366공을 개발 추진하였으며, 2006년 올해에는 농업용수 개발에 9억5,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북일 삼성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며, 수리시설 개·보수는 12개소는 추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발대비용수원개발은 삼산 수림 양수장을 확정할 계획이며 농사용 중·소형 관정은 20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토목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신평～일정간 외 8개 노선으로 11.48㎞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43억9,4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리도 확 포장 4.48㎞, 유지보수 7.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추진 실적으로 사리도 확 포장 5개 노선, 교통소통대책노선 1개 노선, 유지보수 3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 12.94㎞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 3개 노선에 대해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가 완료되었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토목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올해 사업으로는 9개 노선에 11.48㎞ 43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전라남도에 사업신청을 승인 받은 후 5월까지 실시 설계한 다음 발주해 올해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구성～월호간 외 11개 노선의 사업량은 16.6㎞이며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작년에는 14개의 노선을 대상으로 사리도 확·포장 10개 노선 9.85㎞, 덧씌우기 노선 5.8㎞, 총 15.65㎞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4개 노선은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0개 노선은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사업으로는 12개 노선에 16.6㎞를 35억을 투입하여 2월까지 전라남도에 사업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5월까지 실시 설계한 다음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2005년도에 2억7,800만원을 투입하여「현산초등학교」외 2개소를 정비하였고, 올해에는「화산남초등학교」와「황산초등학교」등 2개소에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사업신청 승인 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사업착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방도로 확 포장 공사가 화원에서 산이를 거쳐서 삼호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화원～삼포간 구간은 지금 화원구지에서부터 삼포까지입니다.

삼포가 영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이 하구원을 건너가는 거기,

예, 방조제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4차선 계획할 때 주민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예. 공청회를 화원면사무소에서 했고요, 그때 화원면사무소에서 하면서 산이면 금호도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산이면 금호도 주민만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하냐면요, 공청회 당시 화원분들이나 산이면, 금호도 분들이 “4차선이 아닌 6차선으로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조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청회 당시에는 6차선 얘기는 안나왔고,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4차선을 하는데 거기에 상가가 조성이 되고 또, 마을진입로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산이 구성쪽에 톨게이트가 어디 쪽에 생깁니까?

산이면 톨게이트보다도 인터체인지를 우리가 입체교차로로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평면교차로로 된 것 같습니다. 구성리가 되겠습니다.

산이면 4차선 공사 후 주민여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산이면민들하고도 그 도로지형 설계도를 내놓고 공청회를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금호도 주민들만이 아닌 구성리 주민들이나 산이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관계로는 도의원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를 6차선으로 해준다라고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안나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톨게이트 관계로 공청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도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도 저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하수 폐공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물론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이는데 폐공이 44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하수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지역에서도 한 100개는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폐공 관련해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얼마를 줍니까?

저희들이 폐공 찾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하달을 내려보내면서까지 해도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아서 포상금 제도까지 신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폐공 찾기를 많이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폐공을 많이 찾아서 저희들이 폐공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지역 폐공관련 인센티브로 “폐공을 많이 찾는 곳은 지하수를 많이 파주겠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도 안 찾아진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장단회에 팜플렛을 돌려서라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홍보부족으로 생각하고 폐공 찾기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발주한 사업 공사비를 떠나서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설계하고 있죠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은 날짜에 사업설계를 같이 잡았습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빨리 했습니까?

금년에 조기 발주사업을 하시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작년 10월에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우리가 연초 3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10여일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골에 보면 농로나 기타 전답에 대한 사업이 주로 건설과에서는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 사업을 하다보면 농사 시기가 거의 4월 5월에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남군에서 사업 발주시기가 거의 농사철하고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춰줌으로써 인력난이라든가 또 군민들의 필요 편의성이라든가 또 어떤 기계부분, 인력부분, 모든 부분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이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설계가 수십년간 쭉 그 날짜, 답습해 온 그 날짜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적시에, 농사를 짓기 전에 공사를 해 놔야 그 공사한 것을 이용해서 기계나 트렉터, 콤바인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편리할텐데,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계를 빨리 하셔서 이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소규모경지정리사업하고 대규모경지정리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안하죠.

농림부에서는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규모경지정리로 할 수 있는 경지 중 몇 ㏊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지정리는 15,081㏊인데요, 그 중에 기 시행했던 것이 13,296㏊입니다. 나머지가 1,7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림부의 승인을 구해서 연차계획에 올렸던 것이 3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300㏊는 화원 질마, 계곡면 덕정지구 우리 해남 길호지구 여러 군데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대규모말고 소규모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입니다.

그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면 ㏊당 장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할 계획이십니까?

군비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만 남아있고, 가장 영세한 사람이 남아져 있는 것이 소규모경지사업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영세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휴경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산 다랑이 같은 논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휴경답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죠?

예, 조치나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보상이 아니라 벌금식으로 제재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정과하고 건설과에서는 이 공사를 진행만 하고, 또 공사를 못한 휴경답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읍 면에 순회를 해본 결과, 휴경답 즉, 산 다랑이 영세농민들은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SOC자금으로 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군이 관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영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SOC자금으로 나온 것이 완도, 진도, 강진 이쪽으로 계속 발주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협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전에 설계하고, 공사발주하고, 사후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데는 우리 군에서 아무 터치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권한은 없는데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니까 각 면사무소에서 공동지구로 설명을 하는데 지역별로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황산도 그렇지만 앞으로 현산구간 같은 곳도 신방리로 내려가는 길도 사실은 상행선, 하행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청회때 군민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깊은 경험이 없고, 상식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표출돼야 알거든요. 도로가 만들어져버리면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그때서야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이것이 설계 바꾸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정보라든가 사업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서 군민들에게 편리한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4차선이나 우리 도에서 발주한 사업,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현장 사무실이랄지 감리단을 만나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는 월권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설계지침에 의한 항목만 자세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은 쓰나 더욱 노력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지금 삼산～해남간 도로구간에 화산준고속화도로로 뚫리면서 우리 화산같은 곳은 땅 잃고, 소외된 지역이 됐는데 길마저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덕IC에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불편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서 이런 불편한 점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겨우 하행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주변에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현산에서도 나올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상등리하고「남양레미콘」앞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시설은 읍사무소에서 하고 전기세는 해남군에서 내죠.

예.

지금 유가도 높은 아주 어려운 시점에서, 또 우리 군비도 아주 적은 처지에서 전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고 몇 등, 몇 ㎾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죠? 또 깊이 들어가면 오전과 같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써야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을 땐 그런 쪽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슬터널에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FM라디오 있고, 전에 과장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했는데 저 터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시에는 비상대피소로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라디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나온다.” 나는 “안나온다.” 그랬는데 실제 가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옥천～해남간 시설했을 때 공사비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있는 약 37억원이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신청만 해 준다면 어차피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과정인데 왜 안 해주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쪽에 차가 지나가면 라디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과장님이 건설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부탁도 드리고 선물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터널 라디오 청취 건을 보면 관리청이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난청지역이어서 몇개 채널만 되어 있습니다. 채널가능 방송이 FM93.9㎐, 교통방송, AM목포MBC, 목포KBS, 이 부분만 되고 그 외는 안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터널에 비해서 “왜 해남군만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해남 광주국도유지사무실 지소에 가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꾸 “왜 광주국도지소에만 얘기를 하냐.” 그래서 광주국도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해도 옛날 사업이어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89.1 목포MBC 라디오도 안나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지역이 난청지역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돼서 터널 안에 안테나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만 들으셔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데 89.1FM 라디오도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그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89.1FM 안 나온다니까요. 틀리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현지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출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사업에 대해서 전체 물량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원자재,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원자재 구입이 우리 군에서 원활하게 나오는 곳이 없죠?

지금 골재 말씀하시죠?

예.

지금 현재는 채석은 좀 나옵니다마는 모래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급 발주하는 양 정도는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원자재는 우리 군에서 자체조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오는 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부실공사, 또 원가절감 등에서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급발주 조달 요구하는 원자재는 우리 군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 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께서 폐공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관에서 개발한 것하고, 농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하고 두 가지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폐공 찾기 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년에 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중·소·대형 개발공사가 대부분 연간 한 5～600공으로 봐지고, 한해에 심했을 때는 더욱 더 많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가 자기가 개발했던 곳은 대부분 다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지원했던 사항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곳은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공했던 부분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하면 폐공 찾기는 쉽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현재 우리들이 지하수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했던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물론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등의 혜택을 줬을 때 폐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26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용에 있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내용은 주로 칼라아스콘,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 난간시설에 들어가는 휀슬, 그 다음에 규제시설, 안전시설입니다. 도로표지판 이 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시설 즉 말하면 가드레인이나 표시판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내에「해남동초등학교」앞,「옥천초등학교」앞,「북일초등학교」앞, 과거에는 군비로 시행을 안 했죠?

이 사업은 경찰청,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무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칼라아스콘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공법이 잘못돼서 그랬지 않느냐,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패작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도 이렇게 관내에 출장을 다니시면서 직접 보시고 그랬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라아스콘 부분은 다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낭비다.”고 봐집니다.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혹여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예산은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봐집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앞이 대부분 칼라아스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년 내지 2년을 넘기지 않고도 퇴색되고, 훼손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의 이번 예산을 보니까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2억4,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단위에서 한번 점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답이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했던 그런 공법으로 해서 시행을 한다면 주민들의 여론비난대상은 반드시 우리 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한다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직접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타관청에서 시행했을 때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는데, 똑같은 공법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 “불과 몇 년 가지도 않고, 사실상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런 공법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강도가 더 높고, 다른 특별한 공법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과거와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곳이나, 아니면 그 예산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설,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솔직히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주행을 할 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공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절대적으로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이 주민들로부터 적어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겠느냐, 아니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겠느냐를 판단해서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원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한답니다. 동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시된 것이 다 상실된 곳도 있었죠?

칼라아스콘의 탈색된 부분, 그리고「북일초등학교」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 군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교나 서교는?

동교나 서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죠?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칼라아스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탈색된 부분이 어디까지 탈색된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자동차 바퀴에 의해서 검정색으로 탈색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하자가 맞다.”,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대로 하는 쪽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용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하면 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아주 높은 것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밀도있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점 등은 바로 발견해서 시정하도록 해야지 시행청이고 또 감독기관인 우리 군에서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사항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에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농촌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가 끝난 지구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승인은 군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올리죠, 사업대상지는.

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원래계획 자료를 읍·면에서 받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그전에는 대부분 기본조사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구를 선정해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구지정을 할 때 읍·면에다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냥 공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묻습니까? 전화통화로 합니까?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의 계획 수립 다 되어 있겠죠? 금년에 시행할 것은 군에서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에서는 저희들 물량이 12.2㎞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기본조사를 한 지구가,

아니요, 지금 군에서 지구가 예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은 저희들이 순위랄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읍·면,

아니,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냐 그 얘기에요. 받아 가지고 있느냐. 금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도에 올린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몇 년 후부터 계획서를 받습니까? 몇 년 후가 대상지입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대상지를 올려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은 무슨 지침이냐면 정말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이 있는 곳부터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건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작년에 내렸던 지침하고, 각 읍·면에서 보고했던, 그리고 군에서 선정해서 도로 대상지를 올렸던 공문이나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하자보수기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과장께서 하신 답변이 하자가 불분명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설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했었을 때 물론 구체적으로 “몇 도로 해야 된다. 또, 몇 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자는 하자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색깔이 변하고, 또 훼손되어 버리고, 아스콘이 떠서 훼손되는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지시를 해야 불도급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을 때는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느냐, 원래는 시행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하게 하라고 설계로 사업지시를 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즉 말하면, 분명하게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다고 해서 그 기간을 넘긴다고 할 때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명심하시고 다시 뒤돌아 봐서 하자보수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소재는 명확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이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서 내용에 어떤 지침들이 있어서 방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상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치 못해서 어디까지 해야되느냐 그 부분에서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던 간에 당초보다 탈색된 것은 하자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시가 안됐다면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을 초월한다면 분명한 하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보고내용 1페이지에 전라남도 시행사업 용지매수추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으셔서 제가 여기 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내～화원간 도로가 사업시행한 지 몇 년 되신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5년정도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사업시행을 5년으로 했다가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과장님께서는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죠. 너무 오래 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대불대학교」앞에서, 이 도로명을 정확하게 말하면 문내～삼포간 도로입니다. 큰 맥으로 봐서는. 그럼 지금 현재「대불대학교」앞에서 흑량리 있는 곳까지가 1차 공사고, 이쪽 구간은 문내에서 화원구지 앞에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미「대불대학교」앞에서 흑량리 앞에 삼포구간은 끝났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그 구간이. 근데 화원～문내간 구간은 지금도 사업이 미완성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도로는 당초에 지방도 국지선 49호선으로 해서 화원～삼포간으로 연결된 도로였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 12월경 77호선으로 변경되어, 77호선은 화원 양화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구지까지가 77호선이고, 구지에서부터 삼포까지가 지방도 국지선 49호선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과장님에게 되묻냐면, 우리 과장님이 혹시 그쪽으로 나가시거나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또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 계장님들도 전부 아실 것입니다.「대불대학교」앞에서 흑량리 앞에까지 거기는 하루에 교통량이 화원～문내간 교통량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도로인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지방도 49호선이죠. 국가지방지원도로, 이 도로인데 화원～문내간 도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교통량이 적은데도 저렇게 빨리 끝내 주는데 여기는 교통량이 3배나 되는데도 끝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제 개인적인 불만이고,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해남군에서 전라남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 아니면 막말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기왕에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저는 어찌됐든 금년 내지 내년에는 그 구간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발주된 것이 화원구지에서 삼포간 11.8㎞ 4차선「보성건설」에서 발주했죠?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보성건설」에서 사업을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보셨습니까?

영암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대로 거기는 교통량이 우리보다 3분의 1로 더 적은데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자면 문내에서, 진도에서, 황산에서 오는 그 교통량이 전부 구지 앞으로 몰려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거기까지 4차선으로 오다가 구간구간 4차선이 완공됐잖아요, 근데 오다 보면 구지 앞에서 좁아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까지 밀리냐면「삼호중공업」까지 밀리잖아요. 근데 사업은 저쪽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쪽에도 기반공사 땅이고, 이쪽도 기반공사 땅이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공사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냐고요. 도로라는 것은 제일 먼저 교통량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곳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교통량은 3～4배 더 많은 곳은 제외해 놓고 교통량이 없는 지역부터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아마 도에서 시행을 하는,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인정은 하죠. 교통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 한대로 그런 것이 설령 있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남군내 2005년도 최고 업적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화원에 들어 온「대한조선소」를 말할 만하죠?. 그렇죠? 기업유치 했다고. 또「CMH」라는 중공업에서 구림리 앞에 조선소 세운다고 또 왔습니다. 그러면 조선소 완공이 됐었을 때,「대한조선소」가 30만평이라고 들었고, 지금「CMH」에서는 4만평했다가 나중에 16만평으로 완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J-프로젝트 많이 듣죠.

예.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하죠. 해양레저형 기업도시. 그리고 산이면 일대……, 그러면 산이면 일대의 어디를 통과합니까. 대명을 통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것이 F1을 얘기했어요. 국제자동차경기장, 여기의 1안이 어디냐면 영암군 삼호면, 2안이 화원면 청룡택지지구 밑에 입니다. 제일 불리한 것이 화원은 접근성 때문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유리한 것은 뭣이냐 “삼호는 지반이 낮고 지반이 약하고, 화원은 지반에 암반이 깔려 있어 지반이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접근성에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도 77호선 얘기했죠? 77호선은 언제쯤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도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연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만 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사항을 얘기합시다.「대한조선소」에서는 2006년 말부터 배를 만들어 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보면. 그리고 아까 말한「CMH」라는 중공업에서 2007년 말에 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1만톤에서 5만톤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화원에 2개 중공업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부품업체나 하도급업체가 전부 주변에 다 들어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삼호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데「대불공단」의 하도급업체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전부 거기에다 납품을 하시죠. 목포 갔다가 가끔 오시면 교통장애를 일으킨 적을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4차선을 양쪽으로 8차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화원은 그런 도로를, 말하자면 하도급업체에서 만든 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로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 과장께서는 최소한대로, 구림리「대한조선」은 지금 준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선소에 걸맞는, 기업유치만 했다고 하지말고 조선소에서 소위 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반시설을 제일 먼저 해야죠.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명～구림간 농어촌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그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가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금년 말부터 당장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77호선을 늘리던지, 아니면 국가지원지방도로 49호선을 확장해서 빨리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 말로만 기업유치 했다고, 구성리 삼거리 보셨죠? 프랑카드 보셨죠? 지금까지 해남의 최고 업적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조선소 유치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반 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소위 도로를 실무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해남군에 발전방향을 먼저 보시고, 또 어떤 도로가 제일먼저 선행이 되어야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과감히 건의하세요. 지금 J-프로젝트 얘기 나오지만 구성리에서 여기 상등리간 4차선 도로 이것은 시급합니다. 산이면 통과해서 지금 엄청나게 시급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도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교통량이 적은 3분의 1도 안 되는 저 쪽은 도로가 완성이 되고, 지금도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진도, 아까 말한 곳은 1개 면이 왔다갔다하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진도군이 끼어있고 황산면, 문내면이 전부 그쪽으로 통과하는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남겨놓고 있느냐고 도 건설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그러고 있는지.

우리 최의원님의 내용은 잘 알고, 또 저희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도로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조선소 지역하고, 특히 J-프로젝트 지역내의 일반 사항들을 총 포함해서 그 계획서를 총괄해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만드세요. 금년 3월까지 그 계획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힘이 안되면 우리의 힘도 빌리세요. 저도 도지사 찾아갈 수 있고요. 건설부 찾아갈 힘있습니다. 찾아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것은 인식을 하시죠, 충분히.

예.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을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과장님도 갖고 건의하시고 군수님도 하시고, 또 안되면 국회의원도 동원하시고 안되면 우리라도 건설부에 찾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 금년도 계획이 12개 노선입니까?

예, 우선은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12개 노선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행자부나 도에 올릴 때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결성 마무리가 몇 개 노선입니까? 금년도에도 신규사업만 벌일 것입니까? 마무리하지 않고, 작년도에 했던 사업 마무리하고 신규사업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벌이기만 합니까? 신규사업은 계획에 몇 개 노선이나 들어갑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8개소로 잡고 있는데요.

그럼 지난해에 사업하다가 마무리 못했던 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된 사업입니까?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하겠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04년도에 사업을 했던 지구가 2005년에는 아무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군의 군정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군정이 되더라 이거에요.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왜 비난을 받느냔 말이에요. 2년이면 2개년 계획으로 해서 2년 동안에 마무리짓는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됐다면 그런 불편도 없고, 이런 비난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그것만 묻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도사업, 물론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또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당년도에나 2년에 걸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많고 우리 지역 형편이, 또 민원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만요,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이제는 군비로 예산편성해서 농어촌도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양을 줬기 때문에 그 양의 한도 내에서 그랬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거에요, 안 할거에요.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서 지역마다 다 해주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아니, 그것을 시정을 하라는 거에요, 업무보고니까. 참 답답하시네. 우리 군민들의 비난을 받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지구계획이 2개년 계획이면 2개년 계획을 세우고,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해 간다면 비난을 안 받는다 이거에요. 왜 어느 지구는 한해를 건너뛰느냐 이거에요. 2005년도에 단 1m도 사업을 안하고 왜 그대로 방치를 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계화 경작로 발주된 것 중에 3～4월중에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서 승인만 빨리 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군에서 빨리 우리가 도에서 승인 받아서 영농기 이전에 발주할 수 있죠.

예.

가급적이면 기왕에 금년 사업계획이면 빨리 추진을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이 또 의구심을 갖는 것이 모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계층사업 꼭 그 공정이 들어가야지 맞습니까? 일반 농로로 대형 차량이나 이런 것이 다니지 않은 농로 같으면 일반농로 포장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뭣 때문에 보조계층까지 같이 해서 사업비를, 장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농어촌도로 기준에 따른 그런 도로를 완성토록 했고요. 또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 봐도 이 공사를 한 1년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주민들이 또 바라는 것은……, 왜냐 하면 사업량은 적고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느냐, 기왕이면 장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많은 양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참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지구별로 봐서 농촌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건설과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농로포장, 농로정비사업이 2014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2006년입니다. 갈수록 농촌 실정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농로정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앞당겨서 마무리 할 의지는 없습니까? 계획을 좀 변경해서 앞당겨서 마무리 지을 의지가 없습니까?

제 입장으로써는 농로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 1년을 앞당겨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재정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왜, 농로정비는 재정의 뒷전으로 밀리냐고요. 계획을 앞당겨서 세워놓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업무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가냐 이 말이에요. 갈수록 농촌실정은 어렵고, 쌀값도 떨어지는데, 농사짓는데 만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서둘러야 할 것 아니냐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한 5년 정도 앞당길 의지는 없습니까?

그런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별 보고서의 목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참여행정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연간 46회 실시하여 218명으로부터 30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142건은 완료하였고, 12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마을을 순회 실시하는 군수와의 대화는 167명으로부터 178건을 건의받아 74건은 완료하였고, 6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주일에 실시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으며,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열린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사업입니다. 서울 서초구의회 4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번 폭설피해시 경기도 안산시를 제외한 4개 군·구에서 위문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서울 중랑구와 경기도 안산시와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기존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행사로는 우리 군 농산물직판행사를 14회 실시해서 4억3,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도시간 친선교류를 위하여 자치결연 자치단체 행사시 축하사절단 및 문화예술단을 상호교류하며 자치단체간 공직자 친선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판매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와 민주평통 등 우리 군 기관단체와 자매도시단체별 교류 내실화를 도모코자 올해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유입될 수 있는 결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개인별평가시스템개발과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인사기준을 정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일 중심의 조직개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인사 사전예고제 및 다면평가제 실시, 군·읍·면간 교류근무,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기구개편과 불부합 직렬조정 등,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을 실시하여 조직정비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을 위해 부서별 읍·면별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련 설문조사 및 토론을 실시하여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군·읍·면간 교류근무 정착과 근무평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상시 인사고충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핸디 게시판에 땅끝인사 사랑방을 설치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성에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4시 군상황실에서 인사기준 마련을 위한 직원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32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제2차 접수사항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역사의 진실규명을 하기 위하여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1차 신고 접수는 작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142건을 접수하여 피해진상관리시스템에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30일까지 제2차 피해신고 접수를 하여 피해신고 건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자녀 보육료 지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자녀 보육료로 203명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군정 유공 공무원 표창 60명,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80명,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직자 복무후생 시책으로 만6세미만 공무원자녀 보육료를 240명에게 2억2,03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9,4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직자 친목체육대회와 등반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견학과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료관 D/B 구축 및 자료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문서로 보관하였으나 향후 종이문서를 디스켓에 보관함으로써 올해 1억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문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자료관 시스템 규격에 적합하도록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료관 기록물관리 표준 전산시스템 설치와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료 전산화에 따른 스캐너 입력과 자료관 8,490권의 보존문서에 대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자정부 시스템구축에 의한 전국적 기록물활용은 금년도 12월 말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직자 특별 국외연수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특별해외연수는 2005년도에는 77명에 대해 1억8,3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제2회 공직자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작년 9월 30일에 연수결과에 따른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해외연수 대상인원을 203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1,800만원중 아직 미확보된 예산 1억9,8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럽위주의 연수 대상국가에서 앞으로는 동남아 3～4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행정, 지방의회운영, 농수산, 관광, 환경,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시기도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하겠으며, 연수경비도 80%를 군비에서 지원하여 연수를 실시한 후 팀별 연수결과 보고회는 9월중에 실시해서 우수팀을 선발,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으로 우리 군의 유일한 주민자치센터 시범 면인 황산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중 지금까지 5,6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는 4,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화합과 참여의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면청사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 실적으로는 인터넷 사랑방, 체력단련실, 도서관, 찜질방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며 취미교실, 노인대학, 에어로빅, 북춤, 합북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교실을 추가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동아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여 등을 준비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사무기기로 PC, 프린터, 복사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1마을 1담당제 운영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화보 제작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1마을 1담당제를 통하여 국 도 군정 홍보 및 군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513개 전마을에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애향봉사 마을 출장을 연간 12회 실시하였고 공무원 견문 보고제 운영과 사랑방 소식지를 12회 6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시로 공무원 1인 1담당 마을 연고지 등을 감안 정비하여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에 따른 군정현안사항 홍보와 군민불편사항 등을 접수하여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단체의 의식개혁 및 사회연대 기능 강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대상으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등 50～60개 단체이며, 올해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의 추진실적으로는 41개 사회단체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정화 활동, 의식개혁운동,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34개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회단체지원 및 예산집행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사회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및 군정보고회를 연2회 실시하는 등 사회단체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공무원단체활성화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향상 등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단체활성화사업은 단체교섭 및 간담회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는 해남군 공무원직장협의회로 2001년도에 출범하였고, 2002년 5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로 재 출범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자체 제3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부지부장 등 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분기1회 공무원노조 군지부와 정기적인 대화를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와 근무환경개선 등 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명절선물 안주기 안받기 등 깨끗한 공직자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단체와 적극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발간실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간실 장비가 노후화 되고 기본장비 제작사의 부품단절 등으로 고품질의 홍보물 제작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군정홍보자료, 보고서, 책자 등 각종 행정자료의 제작이 증가됨에 따라 2006년도에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발간실 정비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간실 제판기를 1,87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하고, 제본기 및 정합기는 3,300만원을 투자하여 새로 구입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 책자 및 보고서 등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인쇄비 절감으로 예산절감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41쪽 군민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군민정보화 운영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5층 컴퓨터교육장 및 읍 면 인터넷 사랑방 6개소에 컴퓨터 100대를 설치하여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을 포함 3,522명을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컴퓨터 교육대상 인원을 연간 3,000여명으로 초급반, 중급반, 특별반으로 구분, 구성하여 준비해서 2주에서 4주 과정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재를 3,000부 준비할 계획이며 정보화교육 강사를 2명 위촉하여 상시 근무토록 하고, 10월 하순경 제5회 군민정보화 경진대회도 실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정보화 마을 구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면 구림리 외 1개소 1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7억200만원의 사업비중 지금까지 2억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에는 4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보센터 및 컨텐츠 구축 PC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산면 구림리에 정보화마을 1개소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및 관광체험 상품을 판매하여 4,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상반기에 대상마을 1개소를 선정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보센터시설 농가 PC보급 홈페이지 및 컨텐츠를 시설할 계획이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기술습득 및 정보교류를 위한 벤치마킹 홈페이지 유지보수, 컴퓨터교육 및 센터운영 인력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인사실무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위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사업으로 올해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한 후 지난 5월까지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추진계획으로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스템설치 및 유관시스템과 연계하고 운영소프트웨어, D/B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에 적용할 분야로는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등 47개 업무와 시 군 구 행정 정보시스템, 전자결재,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유관업무 시스템과 연계활용하며 공무원 개인별 정보와 인사정보조회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군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지식공유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홈페이지 구축 추진상황으로는 1999년에 우리 군 최초로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래 2002년에 사이버정보관 및 다이노피아 컨텐츠를 구축하였고, 2003년과 2004년에는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2005년에는 다국어홈페이지 영어, 일어, 중국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커뮤니티사이트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 및 용역을 3월중에 용역 발주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해남읍사무소 IP전화설치 및 노후된 팩스교체 및 상황실, 음향시설 보강을 위해 올해 5,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키폰전화는 현재 3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팩스는 74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황실 음향은 1996년 설치되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로써 올해는 해남읍사무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화, 통신시설 등 구형 키폰을 최첨단 IP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유스호스텔 키폰도 교체할 예정이며, 1997년 이전 보급한 노후화 된 팩스 9대도 교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청 상황실 음향시설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엠프시설을 추가 보강하고 뮤직스퍼커, 무선안테나 등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시 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6억1,400만원 중 2006년에는 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개 정보시스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2006년부터 시 군 구에 일괄적으로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입방식으로는 5년 상환 리스구입할 예정이며, 도입대상시스템으로는 하드웨어 1세트, 소프트웨어 11종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황토건강농업, 테마촌 문화학교, 황토축제, 황토나라브랜드 인적 자원개발 등을 위해 총 사업비 183억4,500만원 중 2006년도에는 약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신활력사업 계획을 작년 4월 30일 확정하여 5월 2일 땅끝황토나라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에는 패밀리닥터 및 실무위원을 17명 선발 위촉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황토건강 농업분야 조사를 추진하였고, 10월부터 땅끝황토나라 이미지 개발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땅끝황토나라 통합 브랜드명을 확정하였으며, 12월 29일에 테마촌·문화학교 입후보지 타당성 순위를 결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황토건강 농업분야 생산, 가공,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테마촌·문화학교 입지확정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캐릭터 상품개발과 이미지 단장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리더 육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땅끝황토나라 인터넷 쇼핑몰을 올10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과제 적극 발굴시행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다각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혁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생각, 열린행정, Yes Haenam의 행정혁신 비전을 설정하였고 혁신선도 조직도 정비하는 한편 행정혁신 과제를 81건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혁신지수시스템을 활용 혁신수준을 진단하였고 지난 8월 30일에는 제1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혁신학습조직 및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과 더불어 제2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행정혁신 우수사례집도 발간하여 모든 직원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구축으로 자치단체 인사실무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요, 공정한 인사만이 조직의 활력과 원활을 기하는 불문가지의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문제 때문에 주요 언론이 불리한 여론을 탐지시킨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항간의 여론도 경질된 인사라고 일반인들의 비난도 되기도 했는데 그 전반을 이 자리에서 밝힐 용의가 계신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지난 1월 16일 111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실시해 단행했었습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만사라고 제가 군수를 보좌하는 인사참모로서, 실무과장으로서 정말로 저도 인사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를 짜면서 정말 역지사지란 문구를 떠올리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공무원 길을 30년 걸어오면서 내가 당했던 그런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을 검토했었고, 그 사람에 대한 저도 공과 사의 갈림길에서 갈등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큰 틀에서 군정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인사를 짜서 단행을 했었습니다. 인사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가치 수준은 각기 다릅니다. 저는 적어도 그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자가 개인적으로 다소 불이익을 받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참으로 고뇌 속에서 그 인사안을 올렸고 그 인사를 단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전산직 특채모집공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서 면밀히 그 경과를 소상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20일자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방전산직 특채를 공고했다가 무기한 연기하는 공고를 다시 냈었습니다. 우리 군은 연초 주요기술직인력에 대한 수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수산직 결원 2명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한 특별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사형편에 의해서 광주 남구청으로 전산직 여직원 1명이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전라남도로부터 전산직 1명에 대한 전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산직 2명 결원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전산직 2명중 1명은 지난 전라남도 충원 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가 공채 모집한 자원으로 받기로 2005년도 연말 수급계획에 도로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채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전라남도가 돌발적으로 1명을 못 받는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산직 1명을 공고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언론의 의혹적인 그런 사항들이 보도가 된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사실무 책임참모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보도가 군의 위상에 실추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언론의 보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핵심 과정일 것입니다. 읍·면 장기근속자뿐만 아니라 군청의 각 실과 장기근속자도 공정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활력과 또 의욕으로 업무처리 능력을 고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청 읍·면 직원에 대한 보직희망 사항을 수시 체크하여 적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개발은 물론이고 행정능력을 한층 더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질인사는 절대 앞으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기함으로써 조직의 신뢰를 구축해야 해남군이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인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마련되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되지 않을런가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인사에도 전보제한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월에 또 인사할 때 전보제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직원들이 아니고 간부직이란 말이에요. 계장 6급 이상이면,

예.

이런 간부직 공무원을 현직 발령이 나서 업무를 6개월 정도 봤는데, 또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개인의 신상도 관리를 해야되고, 또 그 업무의 중요성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연륜을 쌓고 우선시 된 담당보직입니다. 그런 경우에 B라는 사람을 그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신상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보제한을 일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본 룰이 없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예전에 나왔던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군 진급자중에서 읍·면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은 기 나와 있는 얘기고, 또 지금 읍·면에 계장요원으로 읍·면 교류간 근무라고 해서 진급하면 바로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 가지고 군청으로 입성하는 것도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한참 된 직원도 못 올라오는가 하면 불과 몇 개월, 5～6개월된 직원이 군청으로 입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준이 없어서 인사에 전혀 “무원칙이다.”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엄청난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또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야 될텐데,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공정인사의 행정성이라는 것이 원칙이 서지 않으므로 해서 잘못되면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이런 명분하에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이내 전보조치도 중요한 부서에 당연하죠. 중요한 부서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당연히 와서 해야죠. 그런데 읍·면의 전보조치까지도, 읍·면직원이 읍·면으로 가는 그 전보조치까지도 6개월 이내에, 이 자리에서 거명해서는 안되겠지만……, 거명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계장 보직을 줘 가지고 그 계장이 6～7개월 정도 됐는데 다른 면으로 또 보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일반 공무원들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계장정도 되면 다양한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5～6개월이면 업무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업무파악해서 그 면에서 다른 계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면으로 전보조치를 하면 이런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 전보제안에 대해서 그 사유를 명시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에다 “이 직원은 이러니까 다른 면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보냅니까? 과장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이,

공정성 얘기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조쌍영”계장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쌍영”계장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조쌍영”씨가 나간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옥천에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만 둬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각종 2006년도 신규사업의 설계운영상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산하고 송지에 토목직 여직원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로 보낼 때 이런 조건이라기 보다는 원칙을 세워서 보냈었습니다. 여직원이라서 아무래도 기술이나 현장을 뛰려면 상당한 기간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사수로부터 숙련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건들지 못하고 토목직 계장 1명을 옥천에 보내야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옥천에서 전보제안을 준수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신상을 중시해야 할 것이냐, 저로서도 상당히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금년 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년 6월에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조쌍영”씨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근무를 했고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군으로 다시 복귀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소 법규에 어긋나더라도 이분이 가신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단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납득이 가고,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 계장들 요원이 지금 몇 년씩 근무를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은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몇 년 이상이 되면 타면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예도 있었죠? 2005년도에 있었죠?

예.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긴 했지만. 과장님, 이제 더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남군의 인사는 원칙이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에서 그 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론이어야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 맺히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나가게 되면 다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이 됐을 때 서로 존중받는, 존경받는 과장님으로 남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뜻대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다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결정된 사항대로 하셨겠죠. 과장님께서 올리셨겠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니까 발령했겠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이러한 기본 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월 16일 인사는 너무 많이 벗어났고,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다 알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가 그 룰에서 벗어나고 이동하고 움직이니까 이런 불평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도 많은 인사가 이루어질텐데 그럴 때마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기인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때나 인사하고 1년에 몇 번씩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아쉽다.’ 공무원출신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과장 민경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먼저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황산면 5일 시장과 해남읍 매일시장에 10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신축, 주차장 확충, 노점 아스콘 포장, 하수도 시설과 비가림시설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남리 5일 시장은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해남 매일시장은 비가림 시설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예술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시설공사입니다. 석탄, 석유 등 기존 에너지가 오는 2020년 고갈될 것을 대비하여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보급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50㎾ 전력생산을 목표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예술관 대체에너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산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평가이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추진은 2월 중순경 기 설치운영중인 지역을 벤치마킹 후 설계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정책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 3%, 개인서비스요금 3%로 설정하고 중점관리 115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가격정보제공과 인터넷을 통한 가격정보제공, 특히 음식 및 이·미용업, 목욕업 단체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고 우리지역 물건사주기, 업소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최근 유가상승이 계속 되고 있고 국제유가 또한 현재 수준에 지속될 전망에 있으므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요일제 등록차량 전수조사와 요일별 색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청사내의 냉·난방 온도준수 및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유치확대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적합한 조선산업의 확대 유치로 지역활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화원면 억수리 소재 37,000평 부지에 농공단지 기공식을 갖는데 이어 공정에 맞추어 착실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림리 일대에 조선산업 집적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차로 20만평이 지방산단으로 들어가 있고, 3차로 구림리 사도인근이 16만평 규모로「신현사」가 투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3차 개발과 관련해서 구림리 주민과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구림리 일대가 조선산업 집적화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의 집중 유치로 실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는 화원 구림리 일대를 조선산업 집적화단지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사업인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는 한편 땅끝지구 미술관, 전시관, 공원 등 문화시설 단지로 민자개발이 되도록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조선산업의 경우 투자자와 업체와 지역주민간의 보상업무 등이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지해 나가고, 재생에너지 사업유치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땅끝문화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기업주와 투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은 지역적으로 SOC 확충미비로 인해 물류비 부담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지원책의 강화와 인천, 서울, 부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로 참여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유치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관심을 높여 증액 투자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조선소 등 투자유치 설명회를 대도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개별입지, 휴·폐업 공장부지, 폐교 등 기업들이 입주 가능한 부지를 마련해 주는 한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 금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제품 구매·홍보 등 기업애로 청취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수출업체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21개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등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8,4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관내 수출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수출박람회 및 상담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특히 해외 시장 수출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수출업체에 대한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각종 대규모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 및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인 우슬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지난 2002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3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보조경기장 2면,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농구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축구경기장 등 9종에 대하여 기반 및 하수, 오수관거설치사업 등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후 가족단위 레저스포츠 활동공간 대용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슬체육공원내에 490평 규모로 40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건립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총 30억원 중 실시설계비로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이전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 2000년부터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목표를 60개 팀에 1,500명으로 1월말까지 700여명이 입촌하여 훈련 중 복귀하였고, 현재는 100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2월말까지 우리군에 입촌하여 훈련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축구팀 전지훈련이 훈련장공사로 인해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축구보조경기장이 완료되면 많은 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도 훈련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시설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슬경기장 내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 공인된 시설인 6레인의 육상보조경기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3,000만원으로 도비 3억원, 군비 6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은 올해 확보된 3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 또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청 육상팀 창단입니다. 우리군 육상팀을 창단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거양 등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창단계획은 감독, 코치, 선수 등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우리 지역출신중 기업체나 학교에서 취업중인 우리군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직장운동부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소요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경에 창단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체육수요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19개 단체에 대해 각종 대회개최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군민체육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선수는 실비지원과 1단체 1대회 이상 개최를 유도하고 우수 동호인 클럽은 타 시 도 클럽과의 교류경기를 알선하고, 특히 생활체육 유공자 및 우수단체에는 별도로 시상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중심 건전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6,6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예절교실, 어울마당, 유해환경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궁장 관련해서 내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민원 접수 과장님이 하셨죠.

예.

어떤 민원을 접수하셨습니까?

국궁장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미암체육공원 내에가 국궁장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다 기부채납 해 왔거든요. 그 빌미로 해 가지고 국궁장을 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우선 국궁장 관역 뒤에 배수로, 또 국궁장으로 오는데 2m 소도로 포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국궁장 시설이 있습니다만 약간 낮아 가지고 “활을 쏘는데 약간 지장이 좀 있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것을 “낮춰달라.”는 그런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건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런 민원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민원이나 체육인들이 체육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행정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운동을 꾸준히 못하게 하는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국궁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면 운동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배려를 했어야 되고 내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큰 불편한 민원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설계된 부분이야 과장님이 기 접수하셨고, 그 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모래도 좀 깔아주고 현장소장이 국궁측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관리계장이나 감독관이 가서 간단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는데,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빠지지 않게 모래 좀 뿌려달라. 물이 고이지 않게 고랑을 좀 파주라.” 하는데 그 국궁인들이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체육계장님한테도 말을 했고, 또 감독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군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군민들의 운동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우리군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군에 집행부 입장은 아직 접수를 안 하시고 궁도협회 회원들 얘기만 듣고 그러시는데요,

아니, 과장님, 나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궁도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의사를 다 수렴해 가지고 내일 국궁장을 이사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운동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국궁은 이런 장소가 없으면 이것을 못한 답니다. 못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못 나가고 도민체전에도 못 나간다고 불평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취미클럽 일환으로 매일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 국궁장을 신설을 하면서는 한달 정도는 뭐 운동을 좀 협회에서 안 하는 것은,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회원들의 말을 무시해 버리고 고랑을 파 버리고 그래서 못했더라고요. 내가 가봤습니다.

일단 그 협회는 행정조치하고 또 사후조치하고 사전조치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금액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조치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계변경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일련의 조치가 미흡하다보니까 한달 정도가 캡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어차피 해줄 것은 다해 줍니다. 그러나 예산에 금액이 계상된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시켜 놓고 사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설계변경,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약간 늦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민원인이 불만이 없게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일단 궁도협회회원들이 다른 협회보다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여기 69쪽에 조선산업유치 확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물론 조선산업 유치확대는 지역활력기반 구축과 고용창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해남군의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도 9월 5일 농공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를「대한조선」으로 지정하고 동년 10월 17일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동년 11월 22일 농공단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아직도 구림리 반대주민을 지속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 반대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무산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 가운데 반대한 주민은 몇 %고, 또 반대이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선소가 지난해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억수리, 진해에서는「대한조선」이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옆에다가 지금 20만평 규모로「대한조선」에서 지방산단으로 개발하는데 구림리가 되겠습니다만 구림리하고 억수리하고는 이웃한 부락입니다만 구림리는 당초에 억수리가 조선소가 들어갔는데 들어 갈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고, 그 동안 계속 15～6회 정도 진정서, 청원서를 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많은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구림리 주민은 원천 행정조치가 잘못됐다, 억수리 조선소 승인이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것이고, 일단 구림리도 지금 현재「대한조선」이나 추가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전부터 억수리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구림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구림리 주민을 설득해서 2차, 3차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반대주민을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그런 설득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은 당초에 화력발전소, 자동차부품, LNG기지, 또 조선소 등으로 이어왔습니다만 당초부터 반대를 하다가 지금 친환경사업인 조선소만큼은 억수리가 승낙을 해 가지고 착공 중에 있고, 또 인근 부락 억수리는 아마 보상관련 등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이나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설득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단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박득춘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부분은 행정부락단위는 구림리입니다, 억수리도. 자연부락 단위가 구림, 억수리로 나누어지지, 구림리라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 「대한조선」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CMH」거기에서도 지금 하자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대한조선」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지요.

예.

그 협약내용에 보면 “조선단지에서 근무하는 전직원은 현위치, 소위 억수리 지구 내에 상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4층 이상 건물은 올릴 수가 없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자기 사원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한도로 요즘 아파트가 제일 낮은 것이 소위 9층, 높게는 15층에서 20층까지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10층 안팎으로 봤을 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도시계획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산단으로 지정은 언제쯤 될 것이고, 또 도시계획은 언제쯤 수립해서 그런「대한조선」이나 아니면「CMH」같은데서 사원아파트 등 다른 시설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언제쯤 도시계획이 완성되겠는가, 그런 계획은 해남군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수립중인가, 아니면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정은 지금 「대한조선」이 20만평 규모로 산단계획으로 PF팀이 지금 3명이 현재 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해서 나오면 일단은 그 근거를 해서, 또「대한조선」에서 용역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서류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관계는 현재 억수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도시계획관계는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해남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2006년 12월 말까지 끝나요. 그러면 화원조선소 인근이 도시계획 해남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또 군수님께서도 일단 지역개발과에다 그 사항을 엄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수리 주민하고의 도시계획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이 작년에 16억원하고, 금년에 15억원으로 30억원을 갖고 해남군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다 되니까 도시계획 관계는 현재 용역중이다,

용역결과가 언제쯤 끝납니까?

금년말까지 끝납니다.

금년말까지요?

예.

아니, 그런데「대한조선」에서는 배를 지어낸다고 그렇잖아요.

금년말까지요?

예.

2007년 상반기에 배를 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이제 부지정리하고 기반시설 확보하고 해서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아야지요, 금년말까지. 그래서 2007년 상반기에 배를 건조하는 것으로,

그러면 금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가 그렇게 한～두달에 후딱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계획으로 해남군관리계획이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준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 수립이 해남군 전체 용역입니까?

전체용역이죠.

전체 용역이에요?

국토계획법이 바꿔져 가지고 해남군 전체 용역에 30억원 소요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30억원 가지고 해남군 전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에 화원 억수리, 구림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그러신가 모르는데 화원 억수리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겠어요?

군 전체적으로 하되 아까 종사자 숙소관계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진해에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억수리, 구림리에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면적도 있고, 그 재반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변에 산단이 있어야 되고, 하다 못해 관광단지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도시계획을 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림리하고 억수리 두 군데 가지고 도시계획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느냐 나는 그 말이죠.

아니죠. 해남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화원면 전체도 포함이 되고, 해남군 전체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조선관련해서 구림, 억수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우선 계획을 반영하되 화원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해남군 전체를 용역하되 화원면 도시계획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그 결과가 금년 12월말까지 나온다. 용역비가 지금 30억원이다.

예.

틀림없죠?

예. 제가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16억5,000만원은 이미 발주가 들어갔고, 그 추가 소요사업비로 15억원 정도하는데 금년에 얼마나 썼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금년말에 나오면 해남읍부터, 현재 우리 해남군에 도시계획지구가 전부 변경되어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12월 말까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우리 투자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길수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궁도장 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궁도장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우슬경기장 마스터설계가 거기에 축구보조경기장도 들어갈 것이고, 궁도장도 들어갈 것이고 함께 일괄했기 때문에 궁도장 별도설계는 일단 총괄업체에서 같이 했지 궁도만 별도로 빼 가지고 설계는 안 했거든요. 그 업체는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궁도장 설계심의는 군청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심의하신 분이 궁도장을 견학 한번도 가 보지도 않고, 궁도장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죠?

일단 설계 전에 또, 설계중이나 선진지는 다녀온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궁도장을 그런 식으로 시공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군청이 부끄러울 일이고, 기술자들 자신들이 부끄러울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시공하던 간에 그런 일이 없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