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보완 신청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들 의견대로 그렇게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고 의견 제시를 한 거를 가지고 적합 통보를 받으셨다고 여기 행감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제방 쌓기, 폐기물 제방 1 대 1.8에서 토사 제방 1 대 1.5, 여기도 변경허가 대상이네요, 보니까. 이 변경허가 대상이 지금 네 가지가 있었는데도 우리 청주시에는 변경허가 없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행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변경허가 없이 업체가 이렇게 제방이나 면적이나 이런 모든 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1년을 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작년에 제가 요청했을 때 보안 사항이라고 주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서류에는 분명히 환경공단에다가 제출할 때는 변경 사유로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보시고도 그냥 직원들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으신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