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의장협의회 참석 차 보성군의회에 가셨으므로 본 의원이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환경녹지과, 민원봉사과, 농산유통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남외리 550-1번지 구 분뇨처리장 일원으로써 폐수처리시설이 1일 50t, 엑비화 시설이 30t입니다. 사업비는 97억7,200만원으로써 양여금과 국비가 78억1,800만원이고 지방비가 19억5,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부지 19,064㎡에 폐수처리동하고 엑비화시설, 테니스장과 산책로 등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군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작년 4월 8일 제2후보지인 현 위치로 시설입지가 확정되어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입찰반영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15필지 12,000㎡로 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현재 7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8필지도 기공승낙을 받은 토지로 하여 금년 3월까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71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단가 상승율로 해서 26억1,200만원이 추가돼서 이에 따른 국비 20억8,900만원을 환경부에 추가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원안대로 설계심사를 해서 상반기내 지원확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3월중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험가동 6개월을 거쳐서 2007년 8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입니다. 고천암호하고 영암호의 농경지에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차원에서 사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해서 농민들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리재배경작관리, 벼 미수확 존치관리, 쉼터조성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2억3,300만원입니다. 작년 5월 18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문제점인 계약면적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보리재배 경작관리를 전년도 47㏊에서 160㏊로 크게 확대를 하고 보상가격은 전년도에 ㏊당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정해서 금년 1월 농가 신청양의 66%인 160㏊를 계약완료 했고, 계약 시에 20%는 지급을 했습니다. 잔금 80%는 금년 4월에 피해조사를 한 후에 20%이상 피해 지반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조성관리는 고천암 친환경오리농법지구에 24.4㏊, 벼 미수확존치관리 마산연구 개답지구에 2㏊를 계약을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금년 보리 피해 결과를 참고로 해서 벼 미수확존치하고 쉼터조성을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를 보리 재배경작관리에 투입을 해서 농민들 피해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고천암호 주변 55만평 갈대서식지에 매년 희귀조류와 전세계 가창오리 9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고천암호를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테마거리, 쌈지쉼터, 철새탐조시설, 생태관찰로 등입니다마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환경단체나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녹차밭의 조성 등 지역실정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07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나 산림청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고천암호소 유입하천 수질정화 식물식재입니다. 고천암호소 유입하천인 삼산천 하류와 해남천 하류에 창포나 수련 등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게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080만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써 다른 지역시찰과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환경단체의 자문도 받아서 금년 5월까지 식재를 하겠으며, 사업성과를 분석해 2007년 이후에도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위생처리장에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으로 해서 2004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7,600만원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은「주식회사 평택」에 년간 4억6,200만원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 쓰레기 수거는 9,958t으로 1일 평균은 28t입니다. 작년에 재활용 선별기하고 페트압축기를 구입했고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3억1,1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파쇄기하고 자력선별기하고 캔압축기를 구입해서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요청했습니다마는 화원관광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우리 군 쓰레기처리장에 반입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환경영향마을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처리비하고 환경물지원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2월까지 확정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간위탁이 금년말로 완료가 됨으로 타지역에서 직영처리 하는 사례를 검토해서 2007년 이후에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 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 시설은 고가의 세밀한 부분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1일 청소체험교실을 64회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불법행위근절을 위해서 읍시가지 우심지역 16개소에 감시카메라고 설치하고 단속인력을 투입해서 160건을 적발해서 경고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장 6개소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보급확대와 1일 청소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입니다. 우리 군 관내배출 대상업소는 세차장, 레미콘 제조업, 석산, 병원 등 2,10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예방 안내문을 4회 1,800개소에 배부를 했고, 환경관리인위탁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민원유발 등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71개소를 적발해서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 67개소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시 사전예고제 실시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환경오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청색, 녹색, 적색 등 등급제를 시행하고 고의적, 반복적 위반사업장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와 리기다갱신, 큰나무공익 등 165㏊에 사업비는 5억9,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와 큰나무공익 등 171㏊를 실시하였고 조림이 끝난 후에 GPS장비로 전체 조사한 결과 18.6㏊의 부정면적이 있어서 후기 조림으로 완료했습니다. 작년 7월 활착율을 조사한 결과 96%로써 봄철에 비가 좋게 오고, 또 조림사업 기술이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산주신청지와 산불피해지를 조림대상지로 우선 선정을 하고, 또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민두릅, 황칠나무 등 특용 수용작물을 지역별로 단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림 조림은 계곡면 가학산 휴양림 주변으로 해놨고, 또 도로변, 관광지주변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착율 제고를 위해서 3～4월중에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사업 전에 GPS장비로 먼저 면적을 표시해서 식재면적 부적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통합 숲가꾸기로 3,725㏊에 사업비는 19억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덩굴제거사업으로 1,965㏊는 10월까지 완료했고, 통합 숲가꾸기 사업 1,389㏊는 작년 11월에 착수를 해서 마무리 중에 있고, 2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지와 도로변 가시권 산림등의 칡덩굴제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땅끝 등 관광지 주변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산물은 일정장소에 수집을 하거나 목재로 활용을 해서 자연재해요인과 산불 등의 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산림소득 사업은 표고재배사, 임산물저온저장고, 산채류 및 산약초재배단지 등 6종에 사업비는 15억4,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지원액은 4종에 8억9,500만원으로 표고재배사 30농가, 저온저장고 15농가, 표고버섯브랜드화 등을 금년 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 표고생산량은 89농가에 120t이고 전체 소득액은 9억6,000만원으로 농가평균 1,1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작년도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부실시공 예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사업추진입니다. 옥천면 용동리 산 144번지 외 일원으로 유역면적 1,106㏊에 주요사업은 사방댐, 야계사방, 임도, 등산로정비, 경관조림 등 8종에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작년 7월 5일 전라남도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산림청 현지조사를 거쳐 작년 11월 전라남도 4개소 중에서 우리 군 옥천면 용동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사방댐과 야계사방, 임도와 등산로를 정비하겠으며, 3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경관조림하고 숲가꾸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산림과 농경지가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6개소에 8.4㎞로써 사업비는 3억4,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개설된 우리 군 임도는 80개소에 115㎞이고, 작년도에 신설 및 보수한 인도는 13개소에 15㎞로써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임도신설은 2개소에 2.6㎞, 구조개량은 2개소에 3.2㎞ 임도보수는 2개소에 3.6㎞로써 금년 1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 공사는 7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서 전문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카메라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산불 전문진화대 25명으로 운영을 했고 산불 발생건수는 41건인데 그 중에서 헬기출동진화는 6건이었습니다마는 모두 1㏊이하로써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산불 전문진화대 봄철에는 40명, 겨울철에는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감시카메라를 두륜산 2개소 외에 송지 달마산하고, 화원 일성산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해서 산불예방에 활용하겠습니다. 또 큰산에 대형산불이 없도록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371㏊에 사업비는 1억9,300만원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하고 소나무 재선충 예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변과 가로수 등 137㏊를 2차에 걸쳐 약재를 살포했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와 우량 소나무보존 사업으로 107㏊를 방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나무 재선충은 작년에 16건이 의심되어 산림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마는 소나무가지마름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국비 2,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 받아서 관내순찰과 검문소를 운영해서 군내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작년에 송지면 송호리외 284㏊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마산연구 외 3개소를 9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예찰에 철저를 기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산 휴양림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 정착과 신도청 이전으로 비수기에도 이용객이 있는 등 약간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막신축과 체력단련실을 확충하고 방송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휴양림 내 수영장하고 배수로를 보수하고 파고라 2개소와 피크닉 탁자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휴양림 주변에 철쭉 4,000본을 식재했고, 입구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작년도 이용객은 3,015명에 수입액은 2,04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휴양림 내 산막이 8년이 넘은 노후로 인해서 이번에 현대식으로 새로 건립을 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압로 설치와 운동기구를 확충하고, 또 시설정비를 해서 이용객에게 친절한 안내, 관광지 해남의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등산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내 명산 등산로 6개소에 시설물 정비소를 확충했고, 8개소의 등산로 주변 잡목제거와 풀베기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땅끝에서 달마산간 등산로 개설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마는 연장 12㎞로써 10년이 넘도록 사용도 하지 않아서 현재 등산로가 없는 상태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땅끝에서 달마산간 등산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을 달마산과 해남 금강산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명산 등산로에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연 2회 주변 잡목제거 등으로 등산객 편익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하고 관광지 진입로 등 가로수길 조성과 가로 환경정비 등 4종에 사업비는 2억4,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송지면 신흥리 등 6개 마을에 화단을 조성했고, 읍시가지 등 4개소에 가로수 식재와 고천암 지방도로변에 왕벚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습니다. 또 우항리 공룡화석지내 꽃동산에 자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고산유적지 진입로에 비자나무를 당초에 검토했습니다마는 비자나무는 음지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해서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배롱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해남읍 복수오거리에서 대흥사 사거리까지, 또 계곡면 소재지 플라타너스 중심 등 5개소로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과 가로화단 풀베기는 여름피서철하고 추석절 연 2회에 걸쳐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해안도로 조경입니다. 송지 엄남에서 북평 남창간 땅끝 해안도로는 관광드라이브 코스로써 사계절 꽃과 푸르름을 간직하도록 해서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북평 남성에서 영전구간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했고, 송지 엄남에서 송호해수욕장 구간에 2개소를 화목류 군락 식재했고 또한 연중 가로수길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제초작업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가 없는 북평 영전에서 남창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해안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 8개소에 꽃나무를 식재했고, 해안도로변 중앙권 확보를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잡목과 고산목제거, 가지치기를 금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로수 팀을 연중 투입해서 땅끝 해안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입니다. 우리 군이 지정한 보호수는 팽나무외 11종 170본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6,400만원으로 11종의 보호수를 정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북평면 동해리 팽나무 등 6개소 7본을 외과수술과 영양제를 실시했고, 작년 11월 수송성을 3번의 가지치기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호수 집단 생립지 문내 고당 보수는 3월중에 정비를 하고 기타 보호수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지정된 보호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읍·면 묘 포장관리입니다. 우리 군 묘포장은 군직영이 3개소, 읍 면 묘포장이 9개소로 12개소에 면적은 38,380㎡입니다. 현재 조성된 우리 군 묘포장 묘목은 군·읍·면 11개소에 후박외 21종 65,000본이 관리중에 있고 조성중인 해남 복평 묘포장은 4월중에 묘목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군직영 복평 묘포장에 비가림 하우스로 삽목장을 설치하고 묘목 20,000본을 4월초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묘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아름다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자체 활용하고, 또 판매도 해서 건전 재정운영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친화공간조성이라고 해서 테니스장, 산책로, 조경 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147쪽에 친화공간조성이라고 해서 테니스장하고 산책로하고 조경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테니스장은 몇면입니까?

두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인조로 하는 곳입니까?

테니스장을요?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에 우슬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흐린날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조코트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남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환경부에다 요구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구태여 거리가 먼 곳에 테니스장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축산폐수시설이 남외리 지구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해남읍에서 거기까지 가서 운동하러 가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그렇게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다 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판단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체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테니스장을 하게 된다면 인조코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0쪽에「산불진화대 운영」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화재현장을 가서 봤는데 감시카메라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산간지역의 읍 면에 감시카메라를 지원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우리 계곡에 산불이 났는데 작년에 14건의 불이 났습니다. 헬기가 여러번 출동을 했는데, 그런 경비를 생각할 때는 “감시카메라 600만원 정도 들여서 4대 정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건의도 받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2개소 설치하는데, 계획하고 있는데가 1억5,000만원이 듭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7,500만원이 듭니다. 600만원만 든다면 금방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1대에 하는데 7,50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서 600만원 정도 가지면 설치할 수 있다고 읍·면장에게 들었는데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된다면 금년 내에 계곡면은 상당히 방화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것은 디지털 시설로 해서 2대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의사타진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 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산을 순찰 한바퀴 돌고, 오후 4～5시 정도면 또 순찰을 돌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비 친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있죠. 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폐수 말씀하십니까?

엑비화 테크를 작년도에 담당계장이 4갠가 그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해남군에서 소나 축산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의 분뇨를 우리 차로 실어와서 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농가로 나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 작년에 “서병재” 담당자에게 본의원이 4개정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엑비화 테크하는 예산이 4,000만원정도 되고,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1,800만원인데 훨씬 질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한두 개 정도는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농가에 엑비화 시설은 지원을 안하고, 저희 해남군이 환경부 시범사업 지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축산시설 하는데 퇴비시설 같은 것을 정화한다거나, 좋게 빠져나가게 하는 시설지원은 약간 있지만 엑비화를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를 잘못 받았네요. “서병재” 담당자에게 분명히 보고를 받아서 농가에다 사전에,

일전에는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2007년 이후로는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보류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내가 ’05년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보고받고, 농가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보류됐다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나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148쪽, 149쪽, 150쪽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천암호에 대한 부분을 148쪽, 149쪽, 150쪽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업무 보고회에도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남군이 고천암호에 대한 관리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 땅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연구·검토하겠다는 중점적인 안이 세쪽에 담아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하고 그 땅을 쓸 수 있는 부분의 사항에 진전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생태공원을 하는데는 아직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하천공유수면 같은 곳은 수생식물하는데는 농촌공사하고는 특별한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에 수생정화식물을 식재하면 되겠고요. 고천암 생태공원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반은 똑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용역이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사실 이곳은 노는 땅입니다. 지금 싸리나무 있는 곳을 좋게 정비를 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큰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나무를 심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용역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정말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만에 하나라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쉽게 말해서 땅을 빌려주지 않는다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원만한 군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군적으로는 고천암호가 대단한 문제지역이고 연구지역입니다. 문제도 되고 또 연구도 해야 할 그러한 고천암호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고천암호가 과거에 우리가 쌀이 부족했을 때 고천암호를 막아서 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금 쌀값, 나락 값이 이렇게 폭락된 상황에서는 안 막은 것만 못하다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기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지금 이 아래 들어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삼산, 해남, 옥천 일부, 마산 이 지역의 생활 오·폐수가 전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아진 이 수질을 방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밑바닥에는 지금도 짠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장마 때는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위조절도 안되고 염도도 제거가 안되고 이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류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썰물 때는 우리 화산, 현산, 송지, 북평 일대의 바다에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는 바다에서 새우도 나오고 장어 새끼도 나오는데 고천암호를 막은 이후부터는 이런 고기들이 살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 포자가 붙을 시기에 이 물을 방류해 버리면 완전히 해태는, 그 해는 쉽게 말하면 아주 어려운 해태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 들물이 들어오면 황산, 문내, 화원까지 또 문제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닷속이요, 옛날에는 바위가 지금 흙이 쌓여 있고, 흙이 쌓여 있는 곳은 바위가 나타나고 바다가 완전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걱정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생활오·폐수를 과거에는 우리가 안 버려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내보냅니다마는 생활하수만 해도 370t입니다. 여기에서 방류되는 오 폐수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을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우리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은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철새도래지 또 거기에 대한 녹차밭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모태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과장님에 예측 적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 해 줬을 때 이 계획은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걱정이 됩니다. 동료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정도를 하신 것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그 정도 업무는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작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 협조를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염려 차원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잔잔한 하천은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식물을 심어 가지고는 고천암호의 수질개선이나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없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좀 큰 틀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환경오염, 수질오염 그래서 육지에 사시는 분, 바다에시는 분 모두 고루고루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계획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고천암호가 깊이 검토할 과제입니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쉽게 가볍게 넘어갈 사업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말씀을 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넝쿨제거를 하신다고 하셨죠?

숲가꾸기 말씀이시죠?

넝쿨제거를 칡나무하고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칡나무입니다.

지금 팽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나무 이름은 본의원은 모릅니다. 뭡니까?

넝쿨이름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해방후로부터 산림지역에 조림수를 심었지만, 생산성 있는 나무는 우리 군지역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우리 군에는 없죠?

예.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을 해서 연중 우리 군에 투자된 액수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조림사업이 연간 6억 정도 들고요. 현재는 조림사업이 갈수록 축소화되고 있습니다.

해방후로부터 이 투자한 액수를 본다면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 지역에 조림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버드나무 베어서 판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있는 나무는 지금 보호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우리군에 보호수 팽나무가 16그루라고 했습니까?

170본.

170본 뿐만 아니라 400년, 500년 나무에 감고 올라가는 넝쿨 때문에 많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주씩 죽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를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름을 모르고 저도 이름을 모릅니다마는 이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넝쿨이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짜구” 있죠, 이것으로 찍어도 거기에서 나무 수분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호수로 등록되어 있는 170그루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그 배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보호수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나무들은 아주 고사상태가 아니라 덩쿨나무들이 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나무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도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21명이 지금 땅끝 해안도로하고, 가학산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는 할 수 없고,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칡넝쿨은 쉽게 제거가 되는데 방금 말한 이 넝쿨은 제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리에 해송 있죠?

예.

수간주사라고 하면 나무를 뚫어서, 사람 같으면 링겔을 맞는다는 말이죠?

예방주사.

예방주사 및 영양제.

영양제는 거기다 안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아니, 송호리.

송호리 거기는 금년도 계획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송호리 주변 산림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송호리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앞에 나무도 옛날에는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영양제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청은 다를 망정 군에서 보고 느끼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송호리에 송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나무가 지금 해수욕을 오신 분들로 하여금 많이 밟아버리고 시달리고 해서 그 나무들 뿌리가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수간주사를, 아까 말한 수액, 링겔, 영양제를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영양제도 놓고 구멍을 뚫어서 예방주사도 놓고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제가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해남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송호리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리가 그렇지 않아도 해수욕 모래가 다 밀려나가서, 해수욕 관광객들이 안 오고 있는데, 소나무 마저 죽어버린다면 그도 저도 안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산림업무를 지금 다루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토를 해서 소나무 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암 31㎞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녹차나무를 심을 것인가, 안심을 것인가 녹차나무를 심고자 하는 뜻은 이 부분에 관리를 5년간 누군가는 해줄 것이고, 5년 후에는 약 200억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이 깊이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네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는 주된 목적이 우리 고장을 아름답게 가꾸자는데 있죠?

예.

모든 환경이나 조경이라든가 가로수 조경 등으로 해서 보고서에 나온대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을 과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과연 2010년도에 가면 우리 해남군이 정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되겠느냐 하는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업무보고에 나오다시피 우리 군정 주요시책의 하나로써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해 나가고 있는 일들은 아주 극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계획만 보더라도 소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금년도 투자사업비를 보면 2억4,100만원 밖에 아닙니다. 2억4,1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년 동안 해서, 몇 십년 동안해서 우리 해남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 관내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2010년도에 가면 우리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 되겠다라는 군정을 펼쳐놓고 추진을 해보자는 거에요.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과연 아름다운 고장이 관광지 주변만 좋게 꾸며 가지고, 가로수 좋은 것 심고, 화단 좋게 만들고 하면 우리 해남군이 아름다운 고장이 됩니까? 해남군 일원을 전체적으로 가꿔야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해남을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겠느냐.

일단 김의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이나 단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하면 그런 것을 주문하게 되면 어려운 재정, 재정하는데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살기 좋은 고장 만든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고장 만드는데 계획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 하면 이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모든 예산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편성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상 환경녹지과는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해서 보면, 꼭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보면 금년도 연동입구 0.5㎞ 해서 우리 해남이 아름다운 고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구는 어찌보면 우수운 일입니다. 계획을 세워 우리 해남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가까운 진도를 가보면 모든 가로수를 벚꽃으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은 봄에 가보면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머리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수백억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해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면단위에서 가로수 식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각 면마다 수종이 틀립니다. 산이면 일대에 가면 후박나무 심어놨고, 화원면은 한쪽은 벚나무를 심고 한쪽은 다른 나무 심고 이런 체계가 전혀 없는 그런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에게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이면 구성리 검문소 앞에 보면 꽃밭을 만들어 놨죠.

예.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조성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철에 따라서 교체해서 조성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혹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일환으로 그 꽃밭을 만들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위에서 들여다보면 나무로 해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그것이 해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꽃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제한적으로 빌렸죠?

예.

언제까지 빌렸습니까?

일단 사용상 승낙만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기간은 명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과장님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함평나비를 산에다 해 놓은 것 봤죠.

예.

함평의 대표적인 상징이 나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에 나비를 나무로 심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벌써 함평에 들어서면 나비를 얼른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성리 검문소에 가면, 뒤에 계신 방청석에 계시는 군청팀장들이나 환경녹지과 팀장들도 그리 가면 꽃밭이 있는지 없는지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군민들도 거기에 꽃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것은 100%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산을 장기임대 한다든지 해서「해남」그러면 어떤 상징적으로 생각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해남」이라는 글자를 거기에다 나무로 심어 놨는데, 어떤 사람이 “헬리콥터나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일까 그렇지 않으면 보일 수 없다.” 그래요. 그런 일들을 소위 개인의 돈을 가지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결국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절대로 우리 군비를 그렇게 낭비하고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얘기로 끝나면 안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2006년도 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15만면이고 2,468권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000만원이고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2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적부 스캐닝작업 데이터 구축입니다. 필요성은 제적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7개 면을 완료했고 추가사업으로 4개 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에는 해남, 송지, 북평, 화원, 문내 5개 면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군 일원이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2006년도에 1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 토지, 건물 전부를 D/S화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곤란과 우편배달, 택배, 방문 등 군민 생활불편 초래를 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과 물류비용 증가 또 내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안내 불편해소, 또 일제의 잔재 해소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토지 지번별 현황대장 제작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단위 지번별 토지 현황 정보 제공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특별법조치법 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마을에 비치된 도면의 토지 속성정보를 제공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피해방지, 부동산정보가 수록된 지번별 조서 배부, 토지행정 업무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에 다목적 지적도를 마을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번별 리스트 594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주민의 편익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의거 부동산매매시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8월 12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설치했고, 시스템 시험운영을 해서 금년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중앙부처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고, 시행함에 있어 인터넷접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예상건수는 약 60,000건 정도되고 사업비는 1억3,600만원 주요 내용은 미등기소유자 보전등기 및 실제 권리와 일치하도록 증명발급하고,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군 읍 면 협조 및 행정지원 조치완료를 했고, 주민홍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보증인 800명을 지난 12월에 위촉을 했고, 2년간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조치법 보증인 집합 교육을 1월중에 실시했고 군에서는 민원접수 및 보증인 취지 전수 확인,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하고 있고 읍 면에서는 마을담당공무원 현장조사, 그리고 게시판 공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제도시행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촉진 및 군민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과제 시행을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부과가 유예 조치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개발부담금 담당자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업 10종 중에서 도시계획지역은 300평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처리 업무현황 중에서 37종류의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형질 변경 및 농지전용이 540건, 환경관련 민원 허가가 2,280건, 위생관련 673건, 사전예고가 5건을 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민원 사전예고제 실시, 위생민원 사전교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피해가 예고되는 민원현장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부엌 및 욕실개량 11,453동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노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으로 도시와 같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고, 금년계획은 총 377동입니다. 참고로 실제 주택개량이나 빈집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군민들이 화장실개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4,75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9,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건축물대장 자체가 처음부터 신고나 허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에 재산세 대장이나 이런 대상을 이중으로 하면서 대장자체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민원인들이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현황도면이나 건축물도면을 작성하려면 적게는 40만원에서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비용은 건수당 1만2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민원인들에게 크게 편익을 제공하게 되고, 또 각종 통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기대효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일동은 작년도에 친절하고 깨끗한 읍·면 지역으로 민원시책을 집행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를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부분이 건설부에서 일정한 날짜를 가지고 영암군과 우리 산이면 일대를 한꺼번에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길수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영암은 1월에 하고, 우리 해남은 12월 1일자로 묶었다면 그것은 안맞는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암하고 이렇게 안 맞는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당초 건설부의 지침이 우리 해양레저 기업도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 아닙니까? 영암군 삼호면 일대하고 해남군 산이면 일대가. 그런데 어느 군은 1월에 묶이고 어느 군은 12월에 묶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을 확실히 팀장이나 아니면 투자진흥과에서 나와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투자진흥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아니, 실선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삼호면 일대하고 우리 산이면 일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같은 날짜에 묶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묶이고 1월에 묶였다면 안 맞잖아요.

노성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투자진흥과에서 서남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관련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정하고 안 정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2개 군을 묶었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가 똑같은 날짜로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해남은 12월에 하고 영암은 1월에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든지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사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잠깐만요,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실장님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유치팀장이든지 과장님이 오셔서 이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시·군의 형평성에,

최문신의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고, 오후 2시 속개하기 전에 투자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안준승 예. 날짜가 틀린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영암군과 해남군이 건설교통부가 되었든, 전라남도가 되었든 지정할 때는 똑같은 날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동료의원 말씀대로 해남군은 한달 전에 하고, 영암군은 한달 후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흑백을 정확히 가려 달라는 말입니다.

김창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현재 추진단이 구성되어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박희현 군수님과 이정일 국회의원이 관내 노인당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질문이 나왔거든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보증인 2인을 선정해서 보증인이 소유권을 보증해 주고,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확인서를 발급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아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약 100여년 전에 사망한 전소유자의 후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군청에서.” 이런 얘기가 군수님과 “이정일” 국회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특별조치법이냐.”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특별조치법 현재 시행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후손 동의서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 두분이 보증을 해서 군수가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서 확인서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 군수님도 계신 자리에서 주민이 질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군청민원실을 가니까, 그렇게 후손 동의서를 해오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종전에 특별조치법은 실제 보증인 확인서를 증빙하면 됐는데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위 갑이라는 매도자가 단순 매도자였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상속을 하는 일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속의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장자위주로 했던 것이 요즘은 하나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팔았는가를 입증하려면 그 후손들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절차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조치법에 의하면 그 절차가 새로 개입이 됐고만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적부나 아니면 호적등본을 확인해서 그러한 문제는 추적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입장이나 지차체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잘 처리 못해서 옛날에도 특별조치법 두 번 시행했었지만 그 문제들이 지금도 많은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 같은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일 처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주민들도 실제 가보면 “혜택 받는 것이 뭣 있느냐.” 이런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상부에 건의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각 면에 시달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됩니다. 그 자리에 모면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면장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 그것은 과거처럼 보증인이 보증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얼른 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불편이 있기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런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빠리 숙지를 하게 끔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한쪽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가니까 “이렇게 해오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면장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다. 과거처럼 보증인만 둘 세우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속히 고지를 해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라, 이것이 무슨 특별조치법이냐.”라고 상부에 건의를 올려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민원봉사과다라고 하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또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특수시책으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시골 면단위에 보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에 건축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건축법에 저촉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 해남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행정 벌을 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일제히 조사를 한다든지 또 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강구하실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읍장을 할 때 사실 군에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없어 가지고 읍·면이 다 없어지고 자치센터로 전환된다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 원거리에 계시는 면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건축물들이 굉장히 양성화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이것은 읍·면장이 갖고 있어야지 왜 그것을 군에서 갖고 가느냐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갖고 갔습니다. 제가 다시 건축부서를 관여하는 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 가면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건축계 직원이 4명 계십니다마는 4명이서 그 많은 분량들을 어떻게 다 다룹니까?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읍·면으로 다시 내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 저도 확신이 없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 해소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떤 건의·검토를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자체적으로 그런 건축물 중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행정적인 신고절차를 하지 않고도, 준공처리도 하지 않고 자기 땅에다 건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미이행했다는데 따른 행정벌, 즉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우리행정에서 찾아서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양성화를 해줘야지, 즉 국가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시행 않고, 그렇게 못하는 이 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깐 그러한 건축물에 등재되지 못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건축물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선에 저촉이 되는 건축물은 안되지만,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자체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서 한번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업무는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민원인들이 와서 이것 좀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행정이 찾아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묵출 관리대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조기에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나가 있는 토목직 내지 건축직들이 농가주택은 도면을 그려서 해남군에 납부를 하면 해남군에서 건축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건축사에게 주는 비용을 사실 절감했죠. 군수 특별지시로 인해서.

예.

그런데 지금 법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까? 그걸 지금은 우리 면사무소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이 있다 손치더라도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그려다 줘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건축관련업무는 토목직이고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할 때 군수 특별지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군에서 건축직이 현장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그려다가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 드는 비용을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서 이제는 건축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재할 수 있는 도면을 그려와야 등재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관수 건축담당 한관수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은 옛날에 바꿔진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건축허가 신고를 구분해서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안해도 신고를 했는데, 법이 바꿔져서 신고대상 이상 건축물은 전부다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대상지가 아닌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60평 미만 건축물은 농지나 환경법에 의해서 농지현황만 받고 건물은 그냥 짓고, 그 건축물은 지금도 읍·면 토목직이 그려서 줘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집 짓는 것은 30평미만 아닙니까?

한관수 예.

그러면 그것은 누가 그려도 상관이 없다?

한관수 건축직 내지 토목직공무원 또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려오면 지금도 그것 가지고 건축대장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

한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법으로,

한관수 법으로라는 것은 신고대상건축물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은 지금도 변함이 없네요.

한관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지역에 홍보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지소는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진료소는 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죠? 개인진료소.

개인진료소는 병원이라도 개인것이죠.

그러죠.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하는데 보건지소는 안되고 진료소는 되고, 전용이나 형질변경 이 사항이 최근에 발생을 했거든요. 계곡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덕정진료소는 그 전에 되더라고요. 농지전용도 되고 형질변경도 되는데, 보건지소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 농림지역에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현행법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는 허용이 안됩니다.

그럼 진료소는요?

노성철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노성철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만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만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공공기관인데, 왜 보건지소는 안되고 진료소는 해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계곡에 보건소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에요. 가장 적정한 지역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장소를 정할 수도 있는데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보건지소는. 그런데 진료소는 된다.

노성철 법적으로 특별히 명시된 것이 보건진료소에 한하여 허용한다.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에만 허용한다.

입법취지 자체가 보건지소는 공공행정기관적인 성격이 있고 진료소는 실제 방금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에다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특혜를 주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성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호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추진상황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추진계획도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작년 한해 제가 농정업무가 생소함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로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6개 담당에 총 3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촌인력육성지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같은 사항이고 벤처농업인육성은 금년도에 해남읍 “최만근”씨에게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농촌체험장 1개소와 녹색농촌체험 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농촌정보화 추진관계입니다. 작년에는 정보화 선도자 활용을 했고 디지털 사랑방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선도농가에 PC를 보급하고, 역시 정보화선도자를 활용하고, 농가에 계속해서 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174쪽 금년도 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821㏊로 총 경지면적에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는 현산 고현으로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과 친환경퇴비사 설치 5개소, 인증비 지원을 2억9,200만원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기계지원 5개소 하는데 대형 1개소, 일반 소형 4개소로 운영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역시 주력품종으로 남평, 일미, 동진1호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RPC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은 옥천농협에서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벼 상온 건조저장 시설지원은 3동으로 하고 벼, 보리 대체 소득작목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땅심 살리기입니다. 금년도는 역시 객토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가 작년의 7배 정도로 늘어서 7억정도 저희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역시 토양개량제 공급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진 하겠습니다. 177쪽 농업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3개 섬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화산 삼마도와 문내 임하도, 송지 어불도가 되겠습니다. 178쪽 밭작물 경쟁력제고입니다. 올해하는 것은 토종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2개소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씨감자 공급, 밭작물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영농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 기기를 저희들이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곡물계량작업기와 채양구 설치, 농약안전사용장비, 승용관리기인데, 한 가지 저희들에게 자꾸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것이 작년에는 인력절감형 방제장비를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친환경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처음부터 삭감이 되어 금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180페이집니다. 친환경농업 전략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고천암의 1,100㏊를 친환경단지 조성계획으로 해서 운영할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내년도에 채택되기 위해서 해당 중앙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28개 시 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 해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겠느냐.”하는 조언도 해 주면서 “기왕이면 해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배추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라.”하기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1차적으로 벼로 해서 심사를 해 갔는데, 갑자기 배추로 방향 선회를 종용하기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채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역시 이것은 쌀과 고구마, 겨울 배추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쌀의 품종은 봉황으로 해서 올해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고구마는 4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수” 고구마는 억제를 하겠습니다. 다만,「참다래유통센터」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카노수”라는 자체영양제를 공급해서 수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겨울 배추브랜드화 추진은 연합판매사업과 겨울 배추축제 행사를 별도로 뒤에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농산물 판로개척 추진입니다. 184쪽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도 중앙단위 농산물직거래 장터행사에 참여를 하고, 자매결연 대도시 군 직판행사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특산품 판매장 설치는 별도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대도시 해남 농수산물직판장 운영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포장재 및 항아리 구입지원 관계는「귀빈식품」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우수 농산물 광고 및 홍보강화입니다. 작년에 총 광고비로 2,50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에 시제품 홍보추진에 4,000만원, 농산물 홍보추진 강화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이 홍보비로써 기왕이면 산이에 배추관계로 광고탑하고, 화산 쪽에 고구마를 위한 광고탑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입니다. 올해 산지유통센터 4개소는 명시된 바와 같이 황산농협과「우리유통」,「늘푸른유통」, 지자체형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4개소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채택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저온저장고를 표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시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밤호박 저장시설은 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시설 및 장비지원 역시 우선 순위가 신청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1순위가 문내농협, 2순위가 황산농협, 3순위가「미래유통」, 4순위가「하나로영농」, 5순위가 북평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주요도로변 직판장 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도로변 직판장 설치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다음에 도로변에 임대천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여름에 주요도로변에 고구마를 판매하면서 개인이 설치한 여러 천막들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저희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운영을 하면서 미관상 정비도 하고 아울러서 속이 박힌 고구마가 판매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관계입니다. 191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도조례와 저희 군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군에서 기왕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겨울배추 절임 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소규모 인삼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6년근 인삼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하품인삼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소모하는 방법이 바로 인삼가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사업비를 책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마을공동 소규모가공 소득사업지원입니다. 요새 콩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작업장이나 건조장 지원요청을 많이 해서 올해 3개소를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겨울배추 지리적 표시제 품질관리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1호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겨울배추의 지리적 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인정이 돼서 조금더 미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제2회 겨울배추 축제추진입니다. 제1회는 2003년도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여기 보시면 3월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배추생산자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는 3월내지는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난 1회때 3월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시기는 다시 협의한 후에 이 관계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업소득개발 사업은 예산편성 관계에서 가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줬던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올해 여러 가지 소득작목 개발차원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고소득 작목지원입니다. 인삼, 녹차, 버섯이 있는데 버섯은 가급적이면 신규시설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인삼과 녹차에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친환경 노지채소 단지지원입니다. 친환경채소특작단지와 친환경농산물건조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고추건조기를 70대로 배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0대로 늘렸습니다. 가능한한 배정관계는 읍 면장님께서 선별하셔서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은 대수만 늘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설 원예 육성입니다. 이것은 원예생산 기반확충 하우스시설 및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이 되고 에너지 절감시설은 보온커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양액재배시설로 품질 및 수확량 증대는 양액재배시설을 하는 것이고, 수출농가육성, 그 다음에 수출전문단지 조성 2개소는 송지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농장인데 작년도에 4억7,000만원정도 집행됐고, 2004년도에 4억1,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도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품목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에 저희 군도 2개소가 예산편성이 돼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원예농업지원과 천적방제 사업, 상토 격리상 재배시설지원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과수생산 지원관계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과 FTA기금 자율사업인데 두 번째에 보시면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추진 1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다래 전용 현대화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중형관정, 관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정비사업과, 과수친환경자재지원을 올해도 추진을 하고,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 올해 첫 시도를 하는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농가 등 6개 과수농가만 해당이 되어 조금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보험가입비는 저희들이 20%를 지원합니다. 203페이지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금년 계획이 약용작물재배와 잠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용작물은 더덕과 도라지, 오가피 등이고 재배희망 농가에 대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마늘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주요계획은 역시 여러 가지 기기보급과 종구갱신, 마늘 작목전환을 통한 적정생산 체계구축 등을 하고, 그 다음에 흑색썩음병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해남쌀 소비촉진 대책추진입니다. 작년에 10만호 고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거기에 대한 고객관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택배비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판촉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만,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약간의 차등을 둬서 작년에는 일반쌀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반미는 제외를 하고 8개 브랜드품목과 단일 품종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는 기존에 저희들이 했듯이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는 옥천농협과「명지RPC」에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혜택이 되는 사업구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해남쌀 평생고객화를 위한 A.B.C자매결연입니다. 우선 제가 이 과에 와서 느낀 점이 지금은 생산보다는 유통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겠기에 각읍 면에서 여기 A가 아파트, B가 빌딩, C가 회사나 교회 등으로 사람이 많은 곳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북평에서는 부산과 연결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가축사육 기반육성입니다. 이것은 향후 번식농가 육성과 양봉산업, 양록산업, 친환경축산직불제,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초·중·고등생이 전부 해당이 되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집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허가, 생산을 위한 예취기나 집초기, 볏짚절단기, 결속기를 공급하고 또 사료작물재배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생볏짚건포사일리지제비닐, 이것은 들판에 보시면 크고 하얗게 생긴 것으로 볏짚을 감싸는 것입니다. 21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퇴비사와 축산환경 개선제를 지급하는 것으로 퇴비사는 올해 84,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가축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 환풍기라든가 지붕환기시스템, 보온급수기, 자화수기, 자화수기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정화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사업지원 시스템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군인 우리 해남농산물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전에 제가 무안현지를 실질적으로 다녀왔고, 또 그 다음에 현 부의장이신 김영인의원께서「무등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실무팀장에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양파파종기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양파파종기를 실제로 보니까 양파 파종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배추, 양배추 등 씨앗을 전부 파종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신문에 의하면「무등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안에서 파종한 양파 90%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파종대금의 26억원을 절감을 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을 팀장에게 주면서 “단일면으로는 해남에서 화원면이 양파를 제일 많이 식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산이, 문내, 황산, 이런 곳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무안군에서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전액 군비를 지원해서 5,000만원씩 3대를 구입했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7대를 구입했고, 민간인이 장사, 소위 씨앗을 파종하는 사람이 4대를 구입해서 11대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결국 무안군에서 파종기를 이용해 전부 파종을 하고, 함평이나 전라북도 순창 내지 해남에서 가서 파종을 해오는 광경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해남군에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생각하면서 추경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꼭 시범적으로라도 두세 대 정도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예산파트에 설득력 있게 설득을 못시켜서 본 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추경 때는 확보해 주기로 제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기로 할 때 몇 대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 관계는 가급적이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서부권에서도 양파면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산이, 문내, 화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개 면에 1개씩은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대로 한군데다 해주면 타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왜 어느 면만 특혜를 주느냐.”하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깐,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입대체 효과와 농민 노동력절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보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한대만 하시지 말고 3개면 내지 4개면에 꼭 이번에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해주리라 저도 믿고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겨울배추 절임가공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디 면에서 이 가공품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 구애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재하면서 적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다 못해 과에서 결정을 못한다면 용역이라도 맡겨서 결정을 해봐라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추진 주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추생산자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장소문제는 기본적인 계획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추진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왕이면 여러 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앞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배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릴께요.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김치가공공장 내지 절임공장이 가동을 해서 내가 엊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장장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웰빙시대라고 하고 글로벌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슈퍼마켓이 되지 않고 대형마트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해남군에 배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5개 면이 주산단지가 됐는데, 8개 면으로 확대됐다가 지금 10개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남군의 농산물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쌀이고 그 다음이 배추입니다. 그러면 배추김치공장을 만들었을 때 소모되는 양념류가, 배추김치 담그는 것을 보니까 고추, 마늘, 생강, 대파, 양파, 쪽파 그 다음에 생산되지 않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젓갈류, 그러면 배추김치공장이나 절임배추를 통해서 해남농민들은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시대가 옛날에 서울에나 대도시의 사람들이 김장을 담가먹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호한다면 김치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절임배추를 갔다가 자기 집에서 비벼먹는 그런 생활로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남군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기후여건상 8월내지 9월만 배추를 생산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생산할 수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2개월만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사용하면, 나머지 10개월은 배추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해서 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치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까 같은 우리 해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마늘, 배추, 대파 여러 가지 양념류도 다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 그대로 해남을 소위 김치의 메카로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농산부분을 연구하시면서 또 실무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 해남배추를 다른 지역여건보다도 훨씬 좋은 배추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배추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그런 배추를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배추” 그러면 “해남”, 해남이 겨울 배추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김치 그러면 해남이라는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화원에서 이맑은 공장에서 묵은 김치를 만들었는데 서울의 어느 판매장은 한 달에 200t을 소모하는데 화원 묵은 김치 아니면 절대로 안 쓴답니다. 따라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김치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쌀 다음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배추를, 정말로 김치하면 해남. 해남을 김치의 메카로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김치로 우리 해남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전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가공공장이 어디에 세워지던지 이 43억에 대한 것이 연결성이 있어서 150억원 짜리가 들어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우리 해남에 두 군데에 그치지 말고 세 군데, 네 군데로 확대시켜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를 마음놓고 팔고, 또 양념류도 마음놓고 팔고 하는 시대를 우리 해남이 만들어 가는데 농산유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적인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아까 고천암단지 1,100㏊ 조성하는데 용역비 5,000만원 관계 설명을 드리면서 꼭 벼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겨울배추에 대해서 용역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실제 제가 작년에 막 와서는 이 농산물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신이 생기는 것이, 내용을 알아야 저도 다른 말씀을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의해서 농촌이 어려워져 간다 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아우성이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고, 배추만은 우리가 정말로 중국김치가 설령 우리 한국시장을 점유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공장장 얘기를 들어보면 묵은김치는 도저히 중국김치와의 경쟁적인 면에서 우리 한국김치를 따라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농산과장이, 정말로 앞서가고 있는「이맑은 김치」공장장하고 같이 의논·상의해서 우리해남의 배추를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도 이런 부분을 잘 직언드려서 우리 10개면 또는 14개 읍 면으로 전원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의 두 번째 농산물인 배추를 소위 해남의 제일 특산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모든 일에 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추와 함께 고구마도 같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고구마는 유명해졌잖아요.

최근 홈쇼핑을 보시면 1일 200t을, 7회에 걸쳐 200t 정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배추도 해남의 메카로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이 작년도에는 몇 t이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기질 퇴비지원이 줄고 대신 황토가꾸기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관계를 아마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비료확대지원보다는 자운영이나 호밀 같은 것을 심어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배나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양도 줄었는데 지금까지 유기질 지원퇴비는 우리 군에서 몇% 보조를 해줍니까? 50%요. 예, 과장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포상퇴비에 대한 지원비가 아직 농가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정산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만 되면 송금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정산을 아직까지 못해서 늦어진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정산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그런 것입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송지면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대답을 들으니까, 우리 면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같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농민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이 지났는데도 왜 나오지 않는가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애가 탑니다.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고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독촉을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잘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영농 기자재 지원관계에서 중앙정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추진을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친환경쪽으로 가니까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너무나도 모르는 농정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특히 인력절감형 방제기는 쌀 농사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농민들의 욕구는 가장 많은데, 더군다나 쌀값이 하락 됐잖아요. 쌀값은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 됐잖아요. 어려운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작년에는 지원했다가 금년에는 친환경쪽으로만 간다고 해서 군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작년에 예를 들면, 친환경을 하다가 벼멸구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방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농민들이 하는 말은 친환경을 할 수록 더욱 방제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저독성농약을 써야되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지 않은 포장에는 저독성농약을 한번 살포하면 그것으로 병충해가 방제되지만 친환경포장에는 그런 독성이 없는 자재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이런 기자재는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제가 식견이 짧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만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도 그래서 아까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금년 들어서 “왜 이 사업이 안됐냐, 작년에는 적은 양이 지원이 됐지만 참 좋더라.” 농민들이 그럽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에게 건의해서라도 영농기에 농민들이, 더군다나 쌀값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 간접지원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라고 하면 뭔가 금년도 큰 틀을 짜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되는데 지금 농업 소득개발 사업은 군비 7억을 확보했죠. 이 보고내용이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운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금년도에 이 7억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받으려면……, 그리고 이 보고서에 작성이 된 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가, 이 지역에 맞는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농사업무가 전혀 생소하다 보니까, 실은 하나의 사이클이 돼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못 세웠다.

예.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기간이 끝나더라도 계획이 있으면 별도의 의회 간담회에서라도 설명을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 시점은 안나왔습니다.

내년 3월까지,

WTO가 아니라 FT

FTA.

예, 그러니까요, 업무시점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나 다른 한·칠레 무역보다도 달리 한·미간 FTA가 협정이 되면 농축산물에 많은 피해가 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스스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피해는 오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점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이 낙농분야하고 과수부분이더라고요. 과수부분에서도 대두, 콩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한쪽 분야에 한정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공모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더니 FTA 자체가 어떤 쪽으로 갈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대표인 농민회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심지어는 홍콩까지 가면서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미간 FTA 자유무역협정에 많은 투쟁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농축산물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옵니다. 한·미간 협상에 접어들면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몇 조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감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해남군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농산유통과에서는 군수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 쪽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농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또 욕구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우리 예산이 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약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약 800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돈은 군에서 300억을 갖고 우리 군 살림의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농산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는 많이 하는데 못 따라주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정과가 될 수 있도록,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농정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녹차와 인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항간에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금산지역 사람들이 대농으로 해서 삼을 많이 심었거든요. 삼은 해남에서 나오는 6년근인데 포장은 금산포장을 갔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삼은 우리 해남에서 6년근이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스는 금산박스에 담아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는 산이면 구성리 삼거리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죠?

예.

이것이 1년전, 2년전, 3년전에 봐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이상하고 또 하필이면, 지금 농산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직판장.

직판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푹 꺼진대로 들어가 있어서, 꼭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계란껍데기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판장 관계를 우리 군적으로 봤을 때 군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남군 웅군에서 저런 곳에 직판장이란 것을 만들어 놨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리던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판장 관계,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비올 때 차가 지나가면 흙탕물이 튀어 가지고 유리창에도 묻을 수 있고 상당히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삼은 해남에서 6년근 인삼이 나오는데 박스는 금산박스를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의원님말씀처럼 해남군의 인삼 질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포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확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 구성리 직판장 관계는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이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서, 일시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보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산과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죠? 8개월 됐는데,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군정에 대해서 부르짓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좀 배우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8개월 됐는데도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적으로 엄청난 발전에 저해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문직 처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 한자리에 1년, 2년이상 되어야, 지금 과장님 8개월 근무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물론 계가 많고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항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업무파악 좀 하려고 하면 자리이동. 제가 이런 말을 자꾸해서 오해도 받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과장님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업무본지 8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과장님 내일 인사 다시 되면 또 가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시 부르짖고 주장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군청의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일 좀 하려고 하면 새로 바꿔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주장하니까 제가 오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군청의 모든 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전 지역으로 886.7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우리군을 주측으로 한 7개 시·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해남군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서 거기에 맞추어서 토지자원특성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지향형 도시계획수립이라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서남권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남도가 주관해서 수립합니다. 총 용역비가 14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1억4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줘서 금년에 1억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기본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2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만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인구 10만명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이런 의무사항이 없었으나 우리가 기업도시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이 기준계획안이 첨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를 1차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갖다가 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은 계획지역, 그 다음에 생산지역, 보존지역, 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다시 5등급으로 나눕니다. 5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1～5등급까지 나눠 가지고 1～2등급은 보존을 하고, 3등급은 개발과 보존을 겸용하고, 그 다음에 4～5등급은 개발하는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중인 도시계획과 연결해서 도시계획 전체가 약간은 기본모델에서 변형이 되어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을 갖다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은 3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마무리 총 사업비가 207억8,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난번에 100억원을 가져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 하고 투자진흥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농산유통과에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완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5개소에 대해서도 92억9,6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고,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5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교부터「프린스모텔」간 382m를 비롯해서 남중후문에서「은혜교회」간, 그리고 향교진입로에서「남해파크」구간,「천일식당」앞 도로개설, 그리고「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간 175m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동초교 후문에서「원앙슈퍼」간, 그리고 유신교에서「대흥장」을 경유해서「화원반점」까지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소도읍 사업이 금년에 최근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과를 포함해서 나머지 아까 말한 4개과의 사업도 한꺼번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연도말에 총괄 취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정비입니다. 이것은 해남읍과 황산면 도시계획지역 내의 사업입니다. 해남읍에 인도소파 부분을 6개 노선에 대해서 보수하고, 황산면 진입로에서 면사무소간 통학로 가드레일도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남읍 시가지 골목길 정비를 2개소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서 자동차 위험도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하고 남부순환도로를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가로등을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설치 대상지역이,

과장님, 조금 우측으로 더 오셔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하세요.

금년도에는 그 신규설치 대상지역이 여기에 55동으로 됐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50동입니다. 50동에 대해서 3,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412동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지고 우선 순위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별도 소요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까지 전부 다 마무리 해 가지고 3월까지는 좌우지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가로등은 2,500등 정도를 갖다가 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불합리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설치한 가로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까지 기동팀을 설치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8개 면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기 시행한 것이 황산과 화원이었고, 금년도에는 화산, 현산, 북일, 계곡을 시행하고, 옥천, 마산은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지금도 추진계획 속에가 화산, 현산, 북일, 계곡 4개 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명시해 놓은 것은 이해해 주실 것이 지금 소득사업에서 소득기반사업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다 변경사항을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금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확정이 떨어지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명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도 사업이 결정이 되면 지체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군하고 읍·면에서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줍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구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군 실행사업은 59건에 37억5,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도급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새마을방식, 그러니까 레미콘이나 자재대만 지급해 주고 주민들이 시행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시행사업은 읍은 9,000만원, 면은 8,000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시설비와 재료비, 그리고 장비임차비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설계팀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즉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관광지노선에 대해서 간이승강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별로 그러니까 해남읍에서 땅끝 구간하고 해남읍에서 공룡화석지 구간을 구분해 가지고 51개소에 대해서 7개소를 신설하고, 44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먼저 기존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개별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에는 군 대표 관광사진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외부는 도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위치를 표시하고 좌우로 표시해서 다음 위치를 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자면「한반도 최남단 땅끝 해남」이런 식으로, 아니면「열어가는 열린 해남」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승강장에 대해서도 주변에 맞도록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 단순히 버스를 타거나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고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다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거나 또 신설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충 11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해남읍과 산이와 화원면 일원에 대해서 신설을 8개, 그리고 정비를 3개소 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87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기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상단에 군정 홍보용 로고를 설치하겠습니다. 그것은「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이라는 로고를 일단 설치를 하고, 홍보효과가 큰 지점에 게시대를 3개를 신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이 소재지와 산이 외곽도로의 교차지점 거기다가 한군데, 그리고 산이하고 화원하고 목포를 가는 3각 도로변 지점에 1개소, 그리고 해남읍 고도 사거리와「주공1차 아파트」등 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게시대를 설치해 보고, 그 다음에 군민광장 쪽에다는 세로형 게시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꾸 건물에 붙이거나 아니면 광고 때문에 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쪽에 있는 소위 동쪽구간에 한 군데 세워서, 그 다음에 서쪽 그러니까「해림정」식당 쪽에 한 군데, 그리고 남쪽에는 분수대 있는 쪽에 한 군데를 만들어서 1개 내지 2개의 홍보용 게시물만 게시되도록 게시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합리적 지원과 성실운행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재정지원대상이「해남교통」하고 개인택시와 영업택시 2개소, 그리고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하는 대상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유가 보조금, 그 다음에 공영버스 이런 것입니다. 하는 방법은 조사해 보니까「해남교통」에 45대가 있는데, 45대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지금 벽지노선이 41개소가 있는데 41개 노선에 대해서 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가보조금 보상금은 군비로 해 가지고 경유차량에 대해서 적용 단가를 곱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공유버스 1대를 도비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해남교통」에 대해서 총 지원을 해줄 것이 10억7,857만4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택시입니다. 택시가 241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109대, 일반택시가 232대 이렇게 있어 가지고 택시 운행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만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지원인데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도 386대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이 153대, 용달이 104대, 일반이 129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조해 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해남교통」에서 빼지 않고 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서 택시 기사님들이 부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불친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본청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해남군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하다가 약간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만 홀·짝수제입니다. 홀·짝수제의 구간은 2개 구간으로써 뭔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홀·짝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다시 게첨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이나 주민들을 갖다가 서로 이윤이 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참여를 의도해서 해서 상반기 때는 먼저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하반기 동안에는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법 또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일단 단속예고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빨간딱지를 발부한 다음에 승용차에 대해서 4만원,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교통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군내 민원에 대해서 교통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제어기교체 6개, 그리고 신호기 지주교체 20개, 신호누전기 32개, 투광기 2개, CCTV가 2개해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왔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전담반도 일단 저희들하고 공익요원하고 편성해 가지고 1차는 단속예고하고, 2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과태료 사전안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자에게 상속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 50만원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군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일단은 통보가 옵니다. 이 통보가 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매월 2회 정도는 검사 개시 1개월 전·후에 자동차 소지자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험 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통보자료에 의해서 5일 이내에 안내를 해 가지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내를 촉구하고, 미가입 과태료를 안내해 가지고 군민에게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집행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현수막 게시대 정비 신설」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존 현수막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무수하게 각종 업소의 개업, 기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릴 수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가 관리측면에서 봤었을 때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프랑카드 이 자체도 즐비하게 쳐져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업소에서 게시했던 내용도 가리고 또한 바람에 너풀너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게시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가로수하고 연계해서 해진 것 등 이러한 게시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었을 때 무질서하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일정한 장소에서 질서있게 게시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살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설치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으리라고 봐집니다만 저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눈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에서도 반듯하게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너덜너덜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기간이 지난 것들도 제거해서 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 주변 모든 환경정비에 일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설치했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 읍내 시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해남군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정차 짝·홀수제를 시행을 한다고 해남읍 소회의실에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해남군에서 계획했던 사항들을 주민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나 시행을 할까 저제나 시행을 할까 하고 기대했던 것 등이 형식적인 사항에서 설명회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해남 군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해남군정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짝·홀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짝·홀수제 해서 여기는 금지구역, 여기는 허용구역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짝·홀수제 시행에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한다고 하면서 매년 5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지 않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제 불과 개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임자들이 해 놓았던 그런 사항들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팀장들께서는 이미 그러한 사항을 계획을 하고 시행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게시대를 정말 책임지고 점검을 해서 가로수에 무리하게 설치하거나 아무 데나 설치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좀더 노력해서 정말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여기 오기 전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에 하다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새롭게 게시물도 친환경적으로, 저도 솔직히 이과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도로변에 표시된 견인구간, 주차구간, 저도 자동차 핸들을 잡고 가면서도 그것을 못 봤습니다, 너무 높은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핸들을 잡은 시각에서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큰돈을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낮게 설치하려고 구상했지만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앉아서 게시물도 정비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하고, 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남읍도 거기에다 협력을 하고 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공이 되지, 아무리 군에서 단속을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전에 했던 식으로 방송하고 안내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심도있게 하는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군하고 해남읍과 직원들하고 그 자동차 핸들을 잡은 운전자나 아니면 개인택시 운전자들, 서로 현지 주민대표자들에게 구간별로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 동안에는 좀 강력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각종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숱하게 해온 사항이니까 이젠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수단 아니면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은 주차장이 된다.” 이렇게들 모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젠 그러한 것들은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해야 할 주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지에서 양쪽 차선에 이렇게 모두 주차함으로써 시내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짝·홀수제만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견인비 500만원을 어떠한 일정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시간제한 없이 24시간을 해야 됩니다. 시간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시간외, 즉 말하면 8근무시간 지나면 무질서하게 또 거기에다 주차해 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24시간을 불법 주·정차했었을 때에 견인을 몇 차례만 해 버리면 이것이 분명하게 정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등은 우리 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서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비협력, 비행정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군정을 어느 주민들이 군에 대한 군정을 따르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곧은 성과장께서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소신껏 추진하리라고 봐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남읍에 사신 분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우리 시내 권으로 들어 왔었을 때에 정말 “해남 시내가 왜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무질서한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질서 있게 정리됐었을 때 “과연 해남군은 선진군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도 견인부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시차를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강제수단인데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할 수 있는 여건조성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까 얘기처럼 제가 의지를 갖고 홀·짝수에 대해서는 이 과에 새로 왔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짝·홀수제 시행된 기간이 오래됐고, 몇 차례만 견인을 해간다면 정착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해남 지역내에 보다 밝은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히 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보고하지 마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31쪽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만호, 북평, 북일, 황산, 이 4개 권역을 끝내고, 송지 1권역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23억2,000만원을 들여서 끝낼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부터는 화산권역이 시작이 됩니다. 화산권역 사전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2쪽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서는 유인도가 7개소이고, 무인도가 58개소입니다. 그래서 유인도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서는 상·중·하마와 어불도,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9,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5억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상마, 하마 방파제 연장을 끝낼 계획이며, 2차 도서개발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08년부터는 3차 10개년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환경개선이나 관광, 취락개선 등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에 임하도 연륙교 가설입니다. 본 사업은 ’88년도에 연륙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환경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장복원사업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지침상 연륙교를 가설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말에 직접 해수부를 방문해서 지침을 변경하고, 또 역시 10억 예산을 확정해서 총 20억원으로 금년도부터 연륙교 교량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연륙교를 가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로 40억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면서 환경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최초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갈두연안항 개발입니다. 이 연안항개발은 2002년도 10월초에 해수부에 최초로 우리가 건의를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의견, 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중앙 항만정책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 12월 9일자로 해서 항만법시행령 개정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군 갈두항이 연안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갈두항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항내에 어업권을 이설 또는 재배치를 하고 기본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남성항 개발입니다. 북평 남성항은 위치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나 13번 4차선 국도와 진입로가 10분 이내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수심이 깊어서 항구로써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 개발을 해 오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조치 7억을 받아서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고 기타 시설들은 본 항을 이용할 회원사로부터 융자로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입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은 생산보다는 판로확보, 또는 양보다는 고품질 신품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복 해상가두리는 대단위 양식단지를 지양하고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양을 분양에 필요한 시설 40칸씩 소규모로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국 수출이 확보된 신품종 해삼양식장 2개소와 김양식 발포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김 냉동망 사업 4,000책 보급을 위해서 김 양식 선진화는 물론 작년에 전남도에서 최초로 우리군이 육상채묘를 성공함으로써 금년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대형 육상채묘 시설을 우리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나라의 김 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어촌인구의 노령화로 어업활동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항포구 50곳에 어선 인양기를 설치해서 기상 악화시에 소형어선을 조기에 인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11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어선 취득이 많고 수산물 생산이 많은 4개소의 항포구에 설치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작업능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공급입니다. 현재 관내에 우리 전복양식을 하는 어가는 140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복 양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위험한 바다에서 다시마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어가당 1대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관리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배에 부착한 소형크레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공급계획은 70대 중에서 작년까지 30대를 지원했으며, 금년에 10대 정도를 공급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에 239쪽 셀레늄 김 제품개발입니다. 이 셀레늄이란 것은 항노화, 항암, 또 고혈압, 천식기 강화 등 세포의 산화적 파괴로 일어나는 질환에 치료효과가 탁월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셀레늄 물질은 김 가공시에 엽체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본 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시에는 단순 김 제품과는 차별화 된 기능성 셀레늄 김을 연중 제품으로 김 소비촉진으로 김 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어장정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어장정화 사업은 250ha에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어장, 관동해역 일원에 저질개선이라든가 해양폐기물 수거 등 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수산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산종묘 방류는 해면에는 고막, 바지락, 대하 등과 내수면에는 참게, 참붕어 등 총 8종에 2억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품종별로 방류 대상지를 결정해서 시기에 맞게 방류를 하고 인구 다수인 어업인과 특히나 우리 부녀자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조성 측면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 내수면 양식장 조성입니다. 금년 내수면 개발사업은 뱀장어, 향어, 자라 등 4개소에 2억을 투자했으나 그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폐열이용 조성을 위해서 해남읍 길호리에 10억원, 융자 7억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비로 해서 최첨단 대형 뱀장어 양식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 환경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수단인 전답을 대대로 물려받았고, 또 물려줄 해양환경을 오염되지 않고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지선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월 2회 이상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폐유 및 폐유통의 처리기 2개소,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450t에 9,000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2개소,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조치해서 해양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쪽에 적극적인 수산물 판촉 실시입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주 소득원인 김에 대해서 해외수출 가공단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복 선별기 구입과 아울러 도시 직거래 장터 행사, 땅끝 해남 수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김 브랜드사업도 계속 추진해서 우리 김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브랜드사업 245쪽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죽 조개잡이 체험과 또 황산에 공룡바다 축제 운영을 더욱 내실 있고 모범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또 작년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시작한 송지 어촌체험마을 조성도 금년에 완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4억원을 들여서 새로 조성할 어촌체험 마을 조성 역시 준비 대상지를 선정, 현지에 맞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김 해외 수출 가공단지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4쪽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김이 많이 생산되는 우리 지역 해남 땅에서 김을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억의 사업비를 비롯해서 포장재 개발과 맞김 공장을 시설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공장가동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셀레늄 김 제품 생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능성 웰빙제품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포피란 공장도 기능성 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말았죠.

예. 그런데 그것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것은 물김을 활용해 가지고 기능성을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소량의 기능성 식품을 축출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김을 가공할 때 첨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약품을 첨가하나요?

예. 셀레늄이라는 그 물질을 첨가합니다. 김 생산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물김을 원료로 해 가지고 2차 가공해서 어떤 물질하는 축출해 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소요사업비가 군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어떻게 샘플로 할 계획입니까? 어떤 사업성 있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셀레늄이 김 엽체에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느 농도로 얼마나 김 엽체에 부착시켜서 제조를 하느냐, 그런 과정을 전문기관인 목포대학교에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흡수하는 과정만 연구하도록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생산은 내년부터나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험을 거쳐서.

예, 그렇습니다.

김에 대해서 브랜드 김, 수출 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을 할 때는 확실한 데이타를 갖고 확실하게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자꾸 이렇게 들여 가지고 실패하면 말고,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을 보시게 되면「전복사료 양식장(다시마) 조성 외 7종」, 그럼 나머지 7종은 무엇입니까? 전복사료로써,

이것은 작년까지 추진한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이고 그 밑에 추진계획은 금년에 할 것입니다.

다시마 조성 외 7종이면 다른 먹이도 있다는,

아니, 그 먹이가 아니고요. 기르는 어업 육성에 따른 사업종목입니다.

전복사료 양식장 다시마 조성 외 다른 어떤 것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어불도 이종항이 있고, 송평 이종항이 있고, 또 어디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이종항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지방항이라고 합니다. 지방항은 10개입니다.

어란항까지 해서 10개소입니까?

예, 국가항 어란항까지 해서 11개고요, 지방항은 10개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종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지방항이라고 합니다.

지방항으로 바꿔졌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내년부터는 화산지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글자 그대로 종합개발사업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이종항에 대한 부분이 몇 십 년도부터 이것이 시행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30년전에는 우리가 조그만 목선을 활용해서 옛날에는 이종항, 지금은 지방항으로 바꿔지도록 이 항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지방항에 대해 활용하는 것이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단도, 배도 어떤 큰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의 것으로 변화, 변천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종항에서 지방항이라는 용어만 바꿔졌지, 그 지방항이 그대로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수 관계라든가 또 어떤 배 시설이라든가 시대변천이 왔는데, 바다에 변천도 오고, 지금 항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항, 이 부분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송지, 현산, 화산, 황산, 문내, 화원 이쪽에서 이 지방항보다도 조금 더 한 수위의 그 지역여건의 위치에 맞추어서 크게 일종항이 못되는 그 중간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물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인 화산을 예를 들면 지금 송평항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물 직판장이 구성리에가 있단 말씀이요. 이 두 곳에서 요구한 것이 국비, 도비, 우리 군비 합쳐서 매년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방파제뿐이거든요. 이런 정도 시설물인데 이러한 시설물이 전천후 배가 어떤 물때에 구애 없이 다녀야 되고, 수심도 깊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기름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전천후 지방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신가,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실 화산을 한다하더라도 송평항이 지방항으로 지금 몇 년동안 개발되고 있고, 또 구성항이 우리가 정주항이라고 합니다만 매년 소규모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난개발이거든요, 이쪽 저쪽. 다행히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화산권역이 있습니다. 화산권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이 좀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꼭 어촌계별로 나눠먹기 그런 사업구상이 아니고 구성리 제일 끝에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쪽 주민들이 동시에 관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평상시에 구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님께서 내년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좀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군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정말로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이것이 지금 양쪽에 투자해 봐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복이 우리 해남군 쪽에 미래지향산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전복양식장을 하려고 보면 먹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마를 많이 권장하고 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성분이 미역하고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 양식장과 다시마의 먹이 양식장이 거의 접해 가지고 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다시마가 우리 어민의 주 소득에 있는 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시마의 뿌리는 위에만 잘라도 육지에 “삐뿌리”, “뽀뿌리” 번지듯이 번저 버렸을 때에는 앞으로 3～4년 지났을 때는 이것이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쪽에만 다시마를 하라고 해야지, 지금 요소요소 그냥 편리할 대로 다시마를 이렇게 기르다보면 바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에서 맞바람이 불면은 그쪽에서 넘어온 다시마 뿌리가 이쪽 현산, 화산, 황산으로 전부 밀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시마 뿌리가 얼른 죽지도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이 다시마 양식장을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다만 허가를 해 준다던가, 신고제인가, 허가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먼 미래를 봤을 때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을 때에는 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꼭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마의 성분을 해수부에 의뢰를 하던가 해서 성분분석표를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 자료를 성분분석표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오전에도 고천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바다 어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 고천암 관리를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저 물을 방류했을 때 지금 썰물 때면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까지 영향을 미치고, 밀물 때는 황산, 문내까지 문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방류를 하면 지금 바다에 있는 이 용어가 고대구리라고 그러죠. 불법어장 고대구리. 그 전에는 이 불법어장이든 어쨌든지 간에 고대구리를 하면 박대새끼라도 주어먹고, 새우새끼라도 잡아먹는데, 지금 이 삼마도 근해의 바다안쪽이 고기 한 마리 산란을 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냄새에다가, 있지도 않지만. 이런 사항은 곧 고천암에서 나오는 이 물로 인해서 그렇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천암을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깊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장마가 지면 아시다시피 해남군 쓰레기는 고천암으로 다옵니다. 그럼 육지 쓰레기가 고천암으로 와 가지고 고천암에 이 물을 방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가 고천암을 타고 바다로 내려와 가지고 바다를 모든 육지 쓰레기가 오염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고천암 앞에다가 망을 친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텄을 때 쓰레기가 안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다 오염, 바다 청소하는데 엄청나게 첫 번째로 줄인다 이렇게 봅니다. 저것을 방류해 놓으면요, 이제 치우려면 복잡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해남에서 내려온 육지 쓰레기는 고천암호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의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방류, 물 방류하는 부분의 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바다청소 사업비 있지요?

예.

이런 것도 거기다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일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다청소가 되니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꼭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어민소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시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군입니까, 수협입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이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수산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개인한테 민간보조로 해서 지금까지 줘 왔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청이나 그런데서 많이 대출을 받아서 해 왔는데 이러한 사업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만 성공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이러한 20억원짜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업자체만 욕심내어 가지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비도 6억원이고, 군비도 6억원이고, 그 외에 8억원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도비는 또 없고, 우리 군비만 이렇게 국비와 똑같이 부담이 되는데 그 성공하는 확률이 지금까지 볼 때에 극히 드뭅니다. 잘 되기를 다 바라지요. 그래서 민간자본에 주는 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각별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실패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재작년부터 포피란 사업한다고 쭉 하다가 자부담 그것도 내지를 못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전례가 있듯이 이러한 것도 반드시 자부담을 사전에 국비, 도비 받기 전에 예치를 시키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다가 아무튼 자부담 8억원에 대한 것은 예치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하고, 수출실적도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출이라고 해 봤자 미국이나 중국 같은데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수축산물이 죽든지 살든지 FTA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이나 한다고 그러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왜 일본하고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안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야 우리나라 수산물, 또 농산물도 그마만큼 혜택이 있고 할 것인데, 피해가 오는 미국하고만 하려고 하고 공산품 수출해서 나라 부자 만드는 데만 열심히 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튼 잘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에「수산자원 조성사업」저는 바다와 접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어느 어민에게 질문을 한바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마다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패라든지 치어를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 줬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을 해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어민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우리지역에 맞는, 기후나 수질에 맞도록 적응이 되어야만 폐사를 안 하지, 아무데서나 외지에서 구입해온 그 치어라든지 종패가 100% 살아나겠느냐.”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이 죽어버린다. 폐사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매년 이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데 폐사율이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폐사율까지는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것은 없고요. 사실상 이 수산자원조성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녀자들이나 지서민들에 어떤 인허가를 막론하고 다수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보고 보통 폐류나 새우같은 경우는 당년이거든요. 그 동안에 지선주민들이 효과를 보고 좀더 해 달라 이렇게 참 잘 되어서 소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품종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뿌려가지고 실패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실지 어민들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치어하고 종패 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치어나 종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질에 맞고 여기에서 맞게 키웠기 때문에 폐사가 안된다 이거에요. 이분들이 그것을 거론하더라 이거에요. 외지에서 구입해온 종패나 치어는 여기에 일정기간 어느 정도 여기에 적응이 되도록 해 가지고 방류를 해주면 폐사율이 적은데 외지에서 막 구입을 해서 그냥 방류를 하고 종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폐사율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효과있게 시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뿌리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또 별로 효과는 못 봤다 라고 방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 있는 데는 품종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도 한번, 종패나 고막이나 이런 것을 뿌린 데는 폐사율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도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서, 기왕이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전체적으로 호응을 받도록, 효과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촌계에 땅끝 해양 자연사박물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운영하는데 지도라든지,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아마 부지,

그래서 아까 이 보고서에 연간 84,000명인가가 박물관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했거든요. 그 건물 지금 우리 군 건물이지요?

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분들이 우리의 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엄청난 연간 소득을 보고 있어요. 84,000명이 1년에 관람을 했다고 하면 2억원이 넘는 입장료가, 2억원이 얼른 넘어갈 것 같아요. 1인당 아마 3,000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야기를 들어 본다고 하면 방문객이 그만큼 무료가 많고요, 그 외에 말이 3,000원씩이지 기사에게 주는 것이 인당으로 준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얘기고, 애당초 그것을 시작할 적에는 그렇게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해남군에 요청을 했을 적에 그 송호분교 폐교를 사서 임대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해남군이 그 업체가 지금 이득을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뒷받침 해주고 있어요. 그 진입로 같은 것도 우리 군비로 전체 다 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보다는 우리 해남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저렴한 값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래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3,000원은 너무 비싸다.” 이거에요. 우리가 그냥 안내만 하거든요. “이런 박물관도 있다. 한번씩 들어가 봐라.” 그러면서 한번씩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3,000원이면 너무 비싸다.” 왜 그러냐 하면 잠깐이거든요. 그렇죠? 잠깐 둘러보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그 분이 물론 많은 돈을 버는데 방해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해남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격을 저렴하게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 재산을 한없이 임대해서 그 분이 그대로 쓸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사전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봅시다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군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당초 출발한 목적하고는 달리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꼭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물로 개인이 지금 그런 이득을 보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그 폐교를 사서 임대를 해줄 적에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땅끝에 그러한 시설을 하나씩 더 둠으로 인해서 외지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시설도 있는데 저렴하고 좋더라.”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앞으로 임대기간도 다시 설정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총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계속해서 땅끝해남소식지를 월 2회에 회당 15,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다만 선거전까지는 현재 발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독자참여확대를 위해서 주민생활글 현상공모를 하고, 주부명예기자들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자료를 적기 제공하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보도자료 홍보도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결재의 핸디 게시판에 신문, 방송보도자료들을 계속 게재하고 군정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획특집보도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계절 앞선 땅끝해남소식 특집호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구독자가 아닌 전국에 관광수요자에게 한 계절 앞서서 우리 해남에 관광지를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1회씩 년 4회 발행을 하고 내용은「웰컴투 해남」이라는 부제로 해서 해남에 관광지, 축제, 특산품 등 문화관광자원을 다양한 컨셉으로 제작해서 전국에 초·중·고교 수학여행담당자 및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기업체, 언론사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독자 15,000부 이외에 5,000부를 추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관광지개발입니다. 금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확대지정하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땅끝지구에 땅끝 상징물 설치, 포토포인트 지정, 모노레일카 주변 조경, 모노레일카 주변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송호지구에는 오토캠프장 조성과 노천샤워장, 송호～땅끝간 해안산책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지 대죽리에 매년 조개잡이하고 개메기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갯벌생태체험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조각 공원에 터널식 꽃길과 야생화 식재, 산책로 정비 등을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역시 양도리를 포함해서 확대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5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수영관광지 내에 공유수면이 10,000㎡가 이것을 올해 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북선 쿠르즈 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영항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선착장 그 다음에 준설사업, 물량장시설 등은 도 지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놀이·체험시설인 암벽타기라든가 외줄타기 등의 시설을 하겠습니다. 역시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녹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도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도와 협조해서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민박 개·보수 및 한옥민박 신축사업입니다. 작년에 민박 개·보수가 24개소, 한옥민박 5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금년에는 민박 개·보수가 30개소, 한옥민박 신축이 4개소입니다. 민박 개·보수는 1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되고요, 한옥민박은 개소당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 표지판 정비입니다. 노후되거나 또 신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고, 배너광고 4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가 현재 필요로 하는 곳이 땅끝 조각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런데 3개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홍보판은 예산이 2억8,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현재 강진과 해남 경계인 계곡 정소리에 3개소를 발주 의뢰를 했고, 나머지 2개소도 고속도로라든가 군 경계에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LED전광판 광고는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위해서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만 1개소를 전광판 광고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확정했습니다만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바로 입구에 많은 차량들이, 서울을 빠져 나오는데 모든 차량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는데 해남에서 문내와, 또 화원에서 문내인 4차선 새 도로변에 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정비입니다. 우리 군내에 송호와 송평, 사구미 3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송호해수욕장은 매년 모레가 유실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3개 해수욕장에 모레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송평해수욕장에 가로등 설치, 그 다음에 그 외에 3군데 해수욕장에 편의시설과 노천샤워장, 그 다음에 사구미해수욕장에 주차장 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역시 송호해수욕장에 화장실도 6,000만원 들여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사 유적지 전시관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완료되고 그 안에 전시물, 전시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습지생태용역조성, 그 입구에 연못이 하나있는데 거기를 조성을 하고, 갈대밭에 탐사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 시설물 제작, 전시장 공사는 3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박물관에 상징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역시 박물관에 전시할 암석을 확보하는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공룡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올해 10억4,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룡 생태체험장 설계를 하는데 현상공모를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를 받아놓고 심사를 하기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생태체험장은 공룡을 테마로 한 생태체험 및 화석 발굴 체험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암석 전시공간,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시설, 유적지내 습지를 이용한 연못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공룡박물관 개관 행사입니다. 총 개관행사비가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개관예정은 지금 3～4월에 마무리가 되면 준비단계를 거쳐서 9월 정도에 개관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홍보를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개관식에 초청인사 대상자를 파악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박물관 수준에 걸맞는 개관행사를 성대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관행사에 맞추어서 국·내외 학자를 초청해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개관 부대행사로 해서 공연 등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홍보입니다. 농어촌 체험 및 생태체험운영 등 7개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도 입체지도, 등산지도, 주말관광가이드, 서남권 지도 등 4종을 관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외휴게소에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에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현재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 각각 1개소씩 조명광고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과 두～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추가 설치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전국에 중 고등학교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원 및 예총, 또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현재 13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2억원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은 7,400만원입니다. 각종 문화원에 사업들을 지원하고 예총은 예총운영비와 해남예술제에 4,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고산문화선양문화대전, 초의문화제 등 7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도문화재, 남도국악제, 전남연극제 등 5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국악협회에 국악 전승보존사업에 2,1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제409주년 명량대첩제입니다. 작년에 명량대첩제 행사가 군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고, 또 축제도 마쳤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도에서 주관해서 진도하고 공동 개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명량대첩 승전 현창 사업을 용역발주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추진할 것인가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축제행사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행사장 기반 시설 확충, 그 다음에 문광부에 지역축제로 등록을 하고, 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명량대첩제가 성대하게 치루어 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홈페이지 관광분야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문화관광분야가 있습니다만 좀더 쉽고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및 운영시스템을 전면 변경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관광지, 숙박업소, 우수음식점, 특산물, 각종 정보 등을 원터치 시스템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해남군 관광사진촬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은 지난 2,000년도에 사진공모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출된, 받았던 사진들을 다양하게 홍보사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똑같은 사진에 식상해 있고 그래서 좀 변화된 사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하지 않고 예산을 좀 아낀다는 의미에서 우리 해남에 거주하는 해남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촬영용역을 계약해서 100컷트 정도를 우리 해남에 관광지, 문화유적지, 각종 생태체험장, 축제, 행사 등의 사진을 100컷트 정도를 용역해서 받아 가지고 그 사진을 각종 홍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관광 기념품개발입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만 우리 땅끝 해남을 상징하는 그런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여론이 많아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살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상반기 중에 관광기념품 개발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공모전을 한다든지 해서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하반기에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기념품 제작업체를 선정한 후에 내년부터는 제품양산 체제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전시관을 새로 짓고 사랑채를 복원하고 주변공원 조성을 하고, 조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개발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만 올해 사업은 토지매입과 전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이것은 국가 지정문화재가 총 5개 사업,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가「서동사」등 7개 사업, 이렇게 해서 올해 국 도비가 확정된 사업이 총 19억7,700만원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문화재청과 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주”시인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비가 7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 3억, 군비 7억 그래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해서 3억원으로 생가복원하고,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형물 설치, 주변정비, 조경 등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하고 지금 1차 조율은 끝났습니다만 세부 실시계획을 확정해서 설계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연동리에 민박과 관리동, 그 다음에 민속주 및 한과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11억5,000만원입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 8월 20일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건립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961㎡ 규모로 해서 지상 2층 건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19억9,000만원입니다. 착공을 지난 10월 24일날 했고, 역시 이것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문화원이 집기를 구입해서 문화원이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산유적 관리입니다. 연중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적지를 관리해서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고 유적지 환경정화 및 친절 안내, 유적지 주변정비, 장애인 관람불편 해소를 위한 휠체어 비치, 또 관광객 쉼터용 벤치 설치 등을 해서 유적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전에 우리 지역신문이나 방송에 기재됐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충무사 비문」에 대해서 진위를 놓고 지금 그 지역에서 말썽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위가 밝혀졌습니까?

우리 군에 거주하고 향토사에 관심이 있는 두 분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를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이유로 해 가지고 “가짜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을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보물로까지 지정된 유물인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전부 자료로 첨부하고, 저희들이 소장한 자료 전부를 복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도 경위해서 문화재청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행사도 있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진위를 놓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확실한 진단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문화재청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용역을 줘서 관광지 용역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면적도 확대를 하고 주변에 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전부 용역을 해서 변경용역을 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로나 확대시킬 그런 예정입니까?

지금 군수님 의지는 면적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뜻을 자꾸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관광지를 확대했을 경우에 사유재산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주변 지역주민들하고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관광지 구역이 획정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땅끝 상징물 설치사업 있지요.

예.

여기는 우리나라의 땅의 끝이고,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의 상징물을 저 남해바다를 바라보게 설치를 하면 닭은 새벽을 알리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탉이 꼬끼오 하고 우는 그런 상으로 해서 상징물을 세워주시고, 또 북쪽을 향해서는 우리민족의 기상인 말, 말을 타고 우리 조상들이 만주벌판을 누볐던 그런 기상을 뜻하는 말의 상징물을 앞발을 들고, 백두산까지 뛸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를 해줬으면 관광객들이 땅끝을 오면 한다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땅끝을 오면 볼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모노레일카도 설치가 되고 해서 그런 구경거리도 좀 됩니다만 그래도 와서 이런 상징물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또 그 시설도 닭 같은 경우는 어떤 뭐해서 눌러서 “꼬끼오”하고 닭 우는 소리라도 거기에서 100원이나 200원 넣고 하면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상징물을 어떠한 상징물을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어떤 것을 하겠다고 다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를, 조각가들을 이제 물색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나중에 결정토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탉과 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시작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서요, 그 토속주하고 한과를 제조하는 공장을 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예,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특히 “윤영식”씨가 “윤선도” 종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과, 또 민속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어서 뭐 등록이 된 것입니까?

등록된 것은 없고요.

그럼 어떻게……, 이것 등록해야 판매가 될 것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것이 입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입증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전부 순순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서 사업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네요.

예.

확인해 봤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남에 일반적으로 진양주나 이런 것은 쭉 이렇게 전통주로써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개발된 것인데 갑자기 민속주를 만든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진작 개발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관광지로써 엄청난 정부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민속주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은 한번 잘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과는 지난번에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원 관계요, 그 옆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실내인테리어, 사무용 집기 구입해 가지고 5,000만원 어치를 산다고 했는데 그 인테리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끝나면 쉽게 말하면 도배라든지,

당초에 건물설계에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어 있었습니까?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기, 그 다음에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영상이라든가 방송시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됐는데 그 외에 인테리어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전혀 감안을 안 하고 해 버렸다는 것인데, 가령 뭐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면적이 300평 이상이 전체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연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평이 조금 못 된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돈 갖고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설계에 가산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은 부족분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낙찰차액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설계에 계상을 해서 잘 해야지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전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완벽한 설계심사가 있는 다음에 시공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비용을 들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다음에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땅끝 조각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각공원은 거의 조경까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아직도 준공 안 됐습니까?

아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터널도 하고 더 보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준공되는 것입니까?

준공은 다 됐습니다.

준공됐으면 일반인 관람,

예, 지금 가능하죠. 지금 관리인까지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조각공원 운영을.

운영이요?

예.

그냥 관리인이 안내하고요,

관리인은 누가 합니까?

일용직 한 사람 배치했습니다.

일용직 한 사람 배치했습니까?

예.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요.

사무실에 일용직 한 사람만 근무하고,

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그런 방안 안 섰습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시실을 지어놓았거든요. 50평인데, 전시 예산도 올해 요구를 했지만 확보가 안 됐고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시물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좀 좋은 생각이 아직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해 해결을 하고, 또 조경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주 보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지요? 시설자체가.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경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습니다.

조각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평이 그렇게 나와요?

예, 괜찮하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평이 나와 가지고 많이 관람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가로 많은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각품도 자주는 못하지만 변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해남군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약 2억4,800만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끝신문을 전국에 배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을 관광하러 갈 때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제일로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관광분야를 대대적으로 멋있게 꾸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그 다음에 유인물을 이용한 홍보, 그 다음에 지도라든가 리후렛 같은 것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좀 많은 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관광이 눈으로 보는 관광보다는 어떤 면으로 입으로 즐기는 관광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과연 특산물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2억원 이상 우리 관광홍보비 투자를 기왕에 할 바에는 관광객을 끌고 오는 관광회사라든지,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또 일반 기관단체에서 보면은 뭔가 선물이 있어야만 오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서 받아오는 그것을 보고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학교라든지 관광회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홍보가 나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또 일반 관광버스 기사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유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런 데다가는 우리 군에 농축특산품 있잖아요. 선물도 좀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검토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리후렛이나 지도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을 접촉을 해서 우리 해남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 있는데 굳이 억지로 우리 해남군에 관광기념품을 꼭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해남군에 특산품 있잖아요. 황토고구마라든지 브랜드 쌀인 한눈에 반한쌀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기념품화해서 나는 기왕이면 관광객들에게 이런 것을 선전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은.

관광기념품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전에도 두 차례 정도 해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민간인이 시도를 해 가지고 실패를 했고, 군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다 그것이 유명무실이 되어 버렸는데 어렵지만 관광객들 요구가 해남만의 특색있는 기념품이, 어떤 관광지에 가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만 한～두가지라도 다른 데서 살수 없는 특별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일단은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이면 나는 우리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땅끝 조각공원에 전시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중이라고 했죠.

예.

그 조각공원 사람은 많이 옵니까?

인원을 이렇게 계수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 얘기에 의하면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이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산 관내에「귀빈식품」이라고 전통음식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분이 자꾸 “땅끝 부분에다가 해남특산품 판매장을 군에서 마련해 주면 해남에서 나온 특산품을 종합해서 판매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방금 문득 그 전시장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건의를 드리니까요, 다음에 적절한 전시계획이 있을 때까지 해남군 특산품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귀빈식품」에서 요구한 것은 아무래도 땅끝 갈두마을 거기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