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자 의원 발언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제이에이그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차수시설 변경 미허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방 증ㆍ개축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유량조 증설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량조만 변경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이 서류는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분명히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유량조도 당연히 변경허가 대상이었음을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미 작년 5월에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1단계 제방 형태 변경 해서 1단계는 8,265제곱미터만큼 감소했고, 2단계가 그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매립시설 제방 규모가 증ㆍ개축된 사항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