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중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 구정을 살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기구 및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과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과에 8개 계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전체의 예산은 12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53억9,700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6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회과에 지사총 이전비, 가정복지과에 경로당매입, 보육시설 운영비, 지역경제과의 농업용수개발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9억9,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34%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은 총 33건에 35억7,100만원이고 시비사업은 26건에 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9건, 4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을 지원별로 보고드리면 총 33건에 35억7,100만원중 국비가 68%에 24억1,800만원이고 시비가 17%에 해당하는 6억100만원, 구비가 15%에 해당하는 5억5,100만원입니다. 그중 사회과의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7억8,000만원등 10건에 2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4억9,100만원등 17건에 1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4,800만원등 6건에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을 지원별로 보고드리면 시비보조사업은 총 26건에 6억8,200만원중 시비가 74%에 해당하는 5억300만원이고 구비는 26%에 해당하는 1억7,800만원 입니다. 그중 사회과에 지사총 이전비 3억원등 3건에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에 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등 17건에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수의 동원비 100만원등 6건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지사총 이전에 따른 제전비 500만원등 14건에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가정복지과는 경로당 게첨물 규격화 1,700만원등 24건에 8억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쥐잡기 사업용 약제공급 600만원등 7건에 3,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산업분야는 예산절감 차원과 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상적인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윤명중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국을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95년도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기구 및 직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총 5개과에 17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총 111명으로 현 인원보다 5명이 많은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207억8,600만원으로 작년도 비해 각종 기반시설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42%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7억2,4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0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56억7,400만원, 건축과는 1억1,600만원, 건설과는 137억3,700만원, 지적과는 1억9,700만원,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로 1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선 국·시비 보조사업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5건에 20억2,9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41건에 72억900만원, 총 46건에 92억3,9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 국비보조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인 실버토피아 건립등 5건에 20억2,900만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인 광고물 정비관리등 13건에 13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대흥배수지 공원화 사업이 구·시비 각각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줄에 있는 건설과 소관 시비보조사업은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등 28건에 58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서대전 육교 및 상가정비 사업으로 시비 11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번째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총괄규모를 말씀 드리면 도로개설분야는 56건에 50억100만원, 하수도 분야는 14건에 5억6,000만원, 녹지분야는 6건에 5,400만원, 도시개발 분야는 1건에 14억500만원으로 총 77건에 70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분야는 대흥3동 55번지 도로개설등 56건으로 총 50억100만원으로 도로개설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그외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단에서 다섯번째줄에 있는 하수도 분야는 석교동 9-4번지 하수도시설공사등 14건으로 총 5억6,000만원을 하수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녹지분야는 산불진화 장비구입등 6건으로 5,400만원을 녹지장비 및 녹지대 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분야는 중촌동 주거환경 개선비로 1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성입니다. 실버토피아 건립 사업비로 당초에는 9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득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95년도에 20억, 96년도에 33억2,700만원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로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물건비 등 총 1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의 밀도있는 심의로 보다 나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또한 저희 도시국은 이 예산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지원하여 주시는 윤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7억3,524만원입니다. 목별로 수당 1,114만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직급별 시간외 수당입니다. 비정규직보수 1,381만9,000원은 일용 인부임으로서 워드, 타자요원과 영열탑 관리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1,991만6,000원은 일반수용비 188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8만원, 관서당경비 1,640만원, 영열탑 관리사무소 연료비 54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입니다. 여비 748만8,000원은 국내여비로써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특수활동비 1,320만원은 사회산업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 시책추진비 입니다. 보상금 1,684만원은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지사총 관리인 보상, 영열탑 제전, 지사총 제전, 보훈단체 보상, 지사총 이전제전, 지사총 성역화 추진위원 보상입니다. 민간이전 3억1,325만5,000원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 1억8,480만원, 재가복지센타 3개소 1억1,245만5,000원, 대한상이군경회등 4개 보훈단체의 정액보조로써 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시설설계비 1,098만원은 지사총 이전에 대한 설계비이고 시설비 3억500만원은 영열탑 수선과 지사총 이전비 시비 3억원입니다. 시설비 219만6,000원은 지사총 이전 부대비입니다. 장애인 복지비 2,140만6,000원은 일반운영비 62만4,000원,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료이며 다음 29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보상금 2,078만2,000원은 장애인 보장구교부사업, 의료비 보조, 자녀학비, 장애인 단체위문, 생계 보조수당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4억188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172만8,000원, 보상금 456만원, 모범근로자 표창등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691만원, 취업정보센타 전산처리 요원 인부임 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일반운영비 870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414만원과 공공요금 12만7,000원, 재료비 443만7,000원, 고용촉진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여비 211만2,000원은 고용촉진업무 국내여비입니다. 보상금 3억7,637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사업비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15억9,895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19만5,000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1,55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재료비169만5,000원은 구호양곡운반 인부임입니다. 295페이지, 보상금 7억2,245만1,000원은 긴급구호양곡 구입 1,988만4,000원, 양곡을 구입후 비축하였다가 긴급 구호자가 발생시 구호합니다. 저소득층 학비 6억7,028만7,000원은 1,647명분 입니다. 출연금 5,000만원은 연중 이웃돕기 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민간인 이전 7억8,541만4,000원은 거택보호비 7억8,041만4,000원입니다. 500만원은 영세민 전세자금 이자지원입니다. 본인부담 5%, 또 이자보전을 구에서 2.5% 지원합니다. 적립금 2,0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으로 현재 8,000만원을 중앙투자신탁에 예치하고 있고 95년도에 가면 1억원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재민 구호 일반운영비 89만2,000원은 재해구호물자 환적하는 인부임입니다. 부랑인보호 900만원은 행여사망자 처리용품 200만원과 장의비, 행여자 귀향 구호비 700만원 입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은 27억4,507만6,000원 입니다. 이중 국비가 64%인 17억4,471만1,000원, 시비가 24%인 6억5,56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입니다. 사업외수입 1,681만7,000원은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 이자수입 10만원, 과년도수입 1,521만7,000원입니다. 보조금 17억9,118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14억2,960만1,000원,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분만보호비, 한방진료비, 과년도 부족금 등입니다. 시비보조는 20%로 3억6,158만2,000원입니다. 총 18억8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 운영비 228만원으로 일반 사무용품비와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여비 190만원은 대불금 회수에 따른 독려여비입니다. 다음446페이지, 의료사업비 18억382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외래 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분만 보호비, 한방진료비,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입니다. 448페이지 반환금 1,681만7,000원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상환 1,571만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110만원입니다. 세출 총 18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입입니다. 사업수입 511만4,000원은 융자금 이자수입금 461만4,220원과 과년도 수입 50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 1억7,688만6,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450만2,000, 융자회수 수입 9,228만4,000원, 잡수입 10만원입니다. 세입 총 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출입니다. 관리비 440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입니다. 458페이지 사업비 1억7,759만6,000원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입니다. 세출 총 1억8,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5년도에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채찍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1페이지 보상금 301입니다. 노사정 협의회 참석보상을 1만원 해서 100인,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최두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조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노·사·정 관계로 갈등이 심할 때에는 저희들이 노사 원만한 타협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이때 출석하는 보상으로 되어 있고 노조대표 산업시찰은 작년에도 몇 군데 소요가 일어났다가 원만하게 타협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내에서도 노조 중에서 선진지를 견학시키는 산업시찰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 같은데 이런데를 견학을 해서 우리 관내의 노사도 조용하게 진행이 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것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측이나 노조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시찰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 사회과에서 93년도에 한번 이것을 했고 금년도 94년에는 조용하게 넘어가서 이런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이것을 내년에도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수용비, 생활보호 양곡운반해서 30만원에 12회, 360만원하고 긴급구호 양곡운반 30만원에 4회해서 120만원 하고 그것이 295페이지로 내려오면 긴급구호양곡을 백미가 300포 5만2,680원짜리, 그 다음에 정맥을 4만800원짜리 100포해서 400포를 구입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최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생활보호 양곡운반과 긴급구호 양곡운반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보사부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라고 항상 양곡만 먹느냐, 정부에서 주는것만, 그래서 현금으로 다오! 이런 여론이 비등해서 내년에 현금으로 되면 현금으로 양곡이 지급이 되면 생활보호양곡은 이것은 운반비가 필요없게 되고, 아직 확실하게 지침이 안 서서 금년과 같이 세웠고, 밑에 긴급구호 양곡구입은 현재 동에 정상적으로 영세민 관리를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해를 백미하고 정맥을 긴급구호 양곡으로 구입해서 동에다가 비축 배급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하는 양곡입니다.

그러면 이 긴급구호 양곡은 어느 대상자한테 주는 겁니까?

긴급구호 대상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긴급구호 양곡의 구입에 따른 400포의 운반비가 위에 나오는 480만원입니까? 일반수용비, 운반비 480만원.....

그것은 생활보호양곡은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긴급구호 양곡을 합쳐서 360만원은 매달양곡을 지급해서 가정에 배달해 주는 운반비이고 긴급구호 양곡은 그때 그때 동에서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긴급구호자가 발생했을시만....

아니, 그러면 긴급구호 양곡구입비는 배달하는 비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양곡 대금입니다.

양곡대금? 그러면 운반비는 누가 주고?

운반비는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대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보호양곡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운반비만 나와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295페이지 304번 민간인 이전에 대해서 7억8,000만원이 구료비로써 296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대한 997명분입니다.

몇 페이지요?

296페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영세민까지 포함이 되는데 양곡은 거택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거택보호자 997명인데 이것이 돈으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돈으로 나와요? 돈으로 나오면 운반비가 뭐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양곡이 나오면 거기에 구호비가 나오면서 양곡을 구입해 가지고 배달 지급을 했죠. 그런데 내년도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양곡 운반비가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활보호 양곡운반비는 넣어 놨지만 내년에 가서 현금으로 되게 되면 이 운반비는 절감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한가지만 295페이지, 노인건강의 날 운영, 301 보상금 중간에 노인건강의 날 운영, 목욕권을 2,000원짜리 60인을 52회 지급하고 소모품 3,000원에 30인 그리고 음료수는 500원에 60인, 이·미용료는 5,000원에 30인, 또 맨밑에 사랑의 캠프 운영하는데 속옷은 5만원짜리 60인, 2회,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본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 건강의 날 운영할때 대상을 어떻게 보고서 60인, 30인 이렇게 잡았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욕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는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번씩 돌아가니까 그래서 소모품은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사랑의 캠프 연 60인 하는 것은 여름방학때 30명, 겨울방학때 30명, 이들을 결손가정에서 선택을 해서 2회를 방학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일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요? 한번씩?

1박2일로써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95페이지 303보면 출연금, 불우이웃 돕기가 5,000만원이죠? 이 5,000만원을 어느 대상한테 줍니까?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도록 가끔 긴급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하고,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추절하고 연말하고 우리 설에 위문품으로 위문을 합니다.

사전계획서는 있어요?

예,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서 있습니까?

95년도 계획은 그때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때그때 계획을.....

아니, 금액이 5,000만원 나왔으면 5,000만원을 요구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의 날 운영을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는 노인정을 순회하며 하십니까?

노인 목욕은 매주 목요일날 연중 실시를 하는데 이 대상은 저희들이 동에서 동별로 이에 해당하는 노인을 주욱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별로 추천을 해서?

노인정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습니까, 여기서 아주 선정을 해서 합니까?

동에서 주욱 그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한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60명씩 매주 목요일마다?

예,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매주 목요일마다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계속된다든지 했을 때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다양하게 하시는데 물론 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500원짜리 우유하나, 그것도 30명, 60명, 이렇게 나눠서 줘 가지고 그게 도움이 안되요. 사실 목욕권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한두가지로 줄여 가지고 차라리 대상을 넓히면 사업도 복잡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적게 여러번 나눠주면 크게 도움도 안되면서 일만 복잡하고 받는 사람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만 벌려가지고 직원도 적고 바쁘신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한 두 가지라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프로의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인은 129개 업체에서 147명을 요구를 했고 구직은 189명이 희망하였습니다. 이 중에 취업알선을 226명을 했고 취업은 153개 업체에서 16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전화로 확인하고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얼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드리게 할 제가 표현이 잘못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졸업하려고 하는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장애인 취업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몇 개군데에서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주시오! 하는 협조공문을 몇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 무엇을 더 해주겠다, 하는 계획은 저희가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17구를 저희들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배경은 충남대학교 병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무슨 긴급환자가 노상에서 발견된다고 보면 일단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보니까 거기에서 죽어나가는 율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2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의료보호 진료기관 안내책자 해 가지고 3,000부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발행을 해요? 구비로?

의료진료 때문에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전체 배부를 해가지고 1차 진료기관을 찾아도 되는데 2차기관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혼잡을 더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의료보험조합에 의뢰해서 하셔야지 구비에서.... 좋은 생각이신데 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굳이 구청 구비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저희들만큼 최선을 다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다만 진료비 청구 들어온 것이 정상적이냐 아니냐, 그 심의 통보를 주관으로 하고 행정안내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로 지시를 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관해도 돼요. 과거에는 정착이 안 되어서 적자가 났었는데 작년도부터는 한 1억이상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요. 굳이 우리가 안내할 필요가 없지, 사실 의료, 그러면 의료공단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구청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죠, 홍보효과가....

이런 것은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과장님?

좋게 지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은 23억4,561만5,000원으로 94년도 대비 59% 증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노인복지가 40%, 아동복지가 42%, 청소년복지가 5%, 부녀복지가 14%로 편성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불법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가정의례 종사자를 위한 교육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실혼에 있는 영세 동거부부의 구민합동 결혼식을 올려줌으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5쌍을 목표로 기념패 및 선물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시비와 구비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정부 노임단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준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8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개소당 4만원으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가 31%, 구비가 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 개소당 25만원으로 2,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가 38%, 구비가 62%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영세노인 756명에 대하여 노인 건강진단비를 533만5,000원으로 국비 80%, 구비 20%의 재원입니다. 노인 활동수당은 노인 80세이상 영세민 1종은 월 5만원씩, 70세이상 영세민 1종, 2종, 80세이상 영세민 2종은 2만원을 지급코저 1억4,36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칠순연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육성을 위하여 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5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훈장위로금, 유공자 표창 등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대한 노인회 중구지회 사무원의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공원에 있는 경로식당 효심정 운영비는 2,1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노인 교통비 부담금으로 2억9,714만3,000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옥계동 경로당과 문화동에 있는 과례경로당의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2,700만원과 산서동 경로당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경로당 체력 단련기구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체력단련기구의 구입은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37인에 대하여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금으로 국비수반 사업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 소년소녀가장세대 건강검진 등을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족캠프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인 보육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4억9,122만3,000원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668만8,000원으로 시비50%, 구비 50%이며 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 개소당 5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의 놀이기구 장비와 시설부대비로 3,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써 보육시설 증축비 8,316만원으로 국비 35%, 시비 33%, 구비 33%의 국비사업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3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5개소에 1억2,500만원을 보조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35%, 시비가 33%, 구비가 32%로써 국비에 수반된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국비수반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35%, 시비 32%, 구비 33%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으로 1개소 보조사업입니다. 94년도에 설립된 법인 대공원에 보조되는 장비비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시설 설치비로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교육강사 수당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 368만8,000원 입니다. 동 가정복지 담당자 연찬회 참석여비 172만8,000원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관내 자원봉사자는 총 271명입니다. 구청 민원봉사실, 서대전역, 충대부속병원, 한밭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연1회 교육 및 시상, 교통비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교양대학 운영은 가정관리의 주역이 되는 주부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 운영코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자원활동의 타지역 비교견학사업으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들이 고충상담등 복합 서비스 센타를 운영코저 운영원 4인의 실비보상으로 1일에2,500원씩 2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부 맛자랑대회는 전통음식 개발과 향토음식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시상금, 참가자 재료비등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부자가정이 68세대가 있습니다. 이중 관리대상 23세대에 대한 아동들의 입학금, 수업료, 자녀학용품비, 양육비가 국비사업으로 총2,856만4,000원 입니다. 올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부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지원으로 부자가정 세대 건강검진비 및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호 사업입니다. 모자보호세대 및 시설위문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가정 대화의 날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입니다. 편모, 편부가정에서 자라나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예절교육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339세대에 대한 월동비지원으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시 중학생 학비로 국비 80%, 시비 20% 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인 루시 모자원이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으로 세대당 200만원씩 5세대분 1,0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로 국비 80%, 시비 20%인 사업입니다. 구호비입니다. 모자 보호시설인 루시모자원의 생계비와 춘계 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4,796만7,000원으로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루시모자원 운영비는 국비 80%, 시비가 20% 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성은 야학교로 문화동 기계창 아파트단지내에서 뜻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로써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은 25명 정도로 13명이 고등학교 자격을 취득하고 이번에 수능고시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냉·난방 시설, 책상, 의자, 도서구입비 등 제반 운영비로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자립기반조성으로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 청소년 자립기금 10억원 조성계획에 의거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불우 청소년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비로 시비 50%가 수반된 사업입니다. 315페이지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월1회 음악제, 연극, 창작발표, 풍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1,08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3개소에 대한 운영비 4,38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대전여자 기독교청년회와 대전기독교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련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감상실, 소극장, 모임방, 상담실, 취미 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8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어린이집 설치 2,500만원씩 5개소,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치가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308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거기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어린이집 설치 이 5개소,

예, 5개소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시설과 학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데를 하겠다? 그것을 선정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00만원입니까?

그렇죠. 2,500만원입니다. 5개소,

그러면 아직 선정도 안 받았네요?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5개소 선정된 것은 어떻게, 그것도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종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경로당 게첨물 규격화라고 해서 20만원씩 85개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하고 또 산성동 본동 경로당, 구비로 다 되었는데 대지를 불하 않는다고 시에서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경로당 게첨물 규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85개소의 경로당에 가보시면 사실 노인경로당이라 국기가 너무나 노랗게 바래가지고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85개소에 국기하고 노인강령하고 해서 깨끗이 똑같이 게첨물을 규격화 해서 경로당의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본동경로당 체비지 관계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구 예산으로서는, 현재 거기를 체비지의 땅을 시장님한테 받아서 본동 경로당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 당장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놨는데 시에서 체비지 매입을 안한다고 어째 그것을 경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여하튼 시에서 행한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눈 딱감고 떼어 주게끔 과장님께서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과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순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요. 경로당 게첨물 규격화, 무엇무엇이라고 했죠?

노인강령 있고 저희나라 국기 있죠, 태극기, 그것이 가보시면 노랗게 전부 바래가지고 참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85개소에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하고 노인강령하고 두 가지요?

예, 도배장판하고요.

그러면 이게 안맞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국기하고 강령 만드는데 20만원씩 들어가요? 2만원씩이면 충분하지,

2만원은 더 됩니다.

85개 주문하면 2만원씩 못사요? 1만원씩?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이 떨어진데는 장판도 갈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개동을 다 도배하고 장판 깐다고요? 85개소를 다?

아니죠. 85개소를 다는 아니죠. 게첨물은 다 똑같이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더러운 곳은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이 떨어진데는 장판도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예산에 맞추지는 않죠.

그러면 몇 개소 나왔어요 장판할데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게양대가 아니예요.

게양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는 일단은 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 질의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깎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 예산이 안 깎인다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물으시는 것은 깎을려고 묻는 겁니다. 그것을 잘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서면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딱 안떨어지면 깎는 거예요.

이것은 깎으시면 안되요. 경로당 다 깨끗이 해 드릴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이게 85개소가 일률적으로 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도배 몇 군데, 뭐 몇 군데 이렇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경로당을 주욱 보니까 경로당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 가지고 첫째, 내부에 있는 걸이부터 규격화해서 똑같이 부쳐주고 또 장판 같은 거 벽지 같은 것, 심지어는 찻잔 같은 것도 아주 형편이 없어요. 아주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히 85개소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가 해당되는 곳이 있고 일부가 해당 안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20만원 더 들어가는 곳도 있을테고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적에 똑 떨어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깎인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 이것은 깎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로당이 깨끗해집니다.

30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25만원씩 85개소로 되어 있죠, 25만원 가지고 작년에도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25만원씩이면 충분합니까, 월동비가?

작년에는 2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을 드려도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85개소를 하다보니까 저희 보사부에서 지침서도 내려와 있고 해서 5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침서에 뭐라고 내려와 있는데요.

1개소당 25만원씩,

1개소당 25만원씩? 그 지침서 내려보낸 친구는 겨울에 불 안때고 자는 모양이구만, 거기에 이어서 407 자산취득비,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305페이지 맨하단, 맨 아랫줄 50만원씩 85개소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이미 투자를 했죠.

금년에는 저희가 체력단련 기구로는 투자한 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4,250만원 인가요 그러면?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인양반들이 겨울에 바짝 추운데 오그리고 있는데에다 보태서 땔 수 있도록 난방비를 더 보태주는 것이 좋지 뭐를 해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운동하라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운동 할리도 없을테고 운동하다가 낙상하면 그나마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체력단련기구는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구입을 할 그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없고요?

예, 아직 조사는 안했는데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체력단련기구를 설문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없고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어보면 이게 작심 3일이란 말입니다. 좋은 기구 갖다가 돈 주고 사놓으면 처음에는 애정을 가지고 몇일 올라타고 막 비비기도 하고 두드려 보는데 한 3일 가면 질퍽해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의 가치가 정말 있으려나, 물론 노인들도 건강에 유념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게 아니라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 겨울에 노인회관 같은 데가 추우면 나오지도 않을텐데 거기다가 따뜻하게 해 놓아야 우선 사람이 모이지, 한 5~60만원은 있어야 월동을 해요. 작년에 우리동 데이타를 빼 보니까, 그런데 절반도 못미치는 난방비를 주고서 거기다가 흔들어 가지고 땀흘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도 잘 안모실려고 하는 판에 경로당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자꾸 갈수록 희석되어 가고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도 줄이고 노인네들은 진짜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도 지금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죠? 앙케이트 받는다고?

예, 앙케이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앙케이트 받아서 96년도에나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앙케이트도 안받아 놓고 뭣을 사줄지도 모르고,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행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인분들이 다리가 굉장히 약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리운동 하시는 것을 사 드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노인분들이 더 좋은 기구를 원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리운동 시킬려고 그러면 운동하는 자전거 있죠? 그거 하나 사놓으면 되는데, 그거 12만5,000원이면 사요. 한대씩 사주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 좀 하세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해놓아 보셔가지고 활용을 얼마나 하는가 분석한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충·효·예 교실운영 지원비도 3,240만원이고 운영 유공자 표창, 이것은 별거 아닌데, 지금 보통 경로 및 건전가정 육성해서 2,000만원, 액수가 굉장히 큰데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 육성해서 2,225만원,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몇페이지....?

304페이지,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 육성 2,225만원 나온 것 하고 그 다음에 경로 및 건전가정 육성 2,000만원, 또 충·효·예 교실운영 지원, 3,240만원의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 육성은 효자, 효부 표창이 125만원하고 모범노인 표창이 75만원하고 모범가정 표창이 25만원, 경로당 건전가정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전에는 보상금으로 그날 국밥이라도 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모범가정 하고 해서 합해서 거기에 보상금으로써는 노인들 위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거기다가 섰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획표도 없이 그냥 2,000만원을 넣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어버이날에 행사 당시 쓴 것입니다. 경로잔치를 25개동에서 작년에도 했고 또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 끝나고도 몇백명을 중구지회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오찬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이 없어져서, 그 예산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다만 명문만 틀려졌습니다.

아니, 명문이 틀려진 것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해주시면 모르잖습니까, 건전가정 육성은요?

경로 및 건전가정 육성이라고 그것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버이날 행사에 그 분들을 위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동 위문하는 것 하고....

그러면 그것을 2,000만원에 맞춰서 합니까, 행사를?

2,000만원에 저희가 맞춰야죠. 그러니까 25개동 위문하고 25개 동에 있는 경로당을 위문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서 오찬하는 것 하고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충·효·예 교실 운영지원은요?

운영지원은 이게 3년동안에 금액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훈장 보상금 20만원, 운영준비금 20만원,

85개소에 대한?

예.

310페이지, 301 보상금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군요.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모범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자 교통비, 이 자원 봉사자들한테 최소의 물론 경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원봉사를 했으면 전체가 다 똑같이 수건 한장씩 나눠가질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되지 45명에 대해서 3만2,000원씩 견학을 시키는 것도 저는 특정인만을 시키는 것 같아서 같은 봉사자 간에도 열등감을 주고 오히려 참여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킬 우려성이 있다, 그렇게 봐져요. 보편적으로 본래의 취지, 행사에 투자되는 금액보다 모범 자원봉사자 시상 같은 것, 1명에 5만원씩 10명, 모범가정 및 모자가정 사례발표에 2만원씩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진짜 봉사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자가정 같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봉사자들 자신이 낭비해 버리는, 경비를 많이 들여서 버리면 밥보다 뭐가 더 많다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정기교육하고 모범봉사자 시상하고 자원봉사자한테 가는 것은 사실 교통비밖에 없습니다. 교통비하고 지금 타지역 자원활동 비교견학은 서로가 위화감을 줄 수 있잖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갔던 분들은 안가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누가 간다, 누가 간다하는 것이 거의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복되어서 갈 수가 없고 서로가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견학이 안됩니다. 굉장히 산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민원봉사실하고 충대 의료봉사하고 한밭도서관에 도서 열람실하고 서대전역하고 해서 저희가 27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명요? 그 밑에 죽 내려가 가지고 311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자원봉사자 보상 5,000원씩 40명, 36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부자가정이라고 아버지만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68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그 집에 가서 빨래를 해 주고 환경을 정리해 주고 사실 저희가 돈 2,500원 드리는 것을 가지고 다시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해서 가지고 가시고 이 돈을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가 부자가정 자원봉사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4개소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정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희생하다시피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이 36주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별로 매일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부녀자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우리 대전시 중구 자원봉사요원이 정무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요원들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 자원봉사자는 대전직할시내 5개 구청에서 저희 중구청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수첩이 있습니다. 부자가정 자원 봉사자들은 저희가 수첩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항상 세우면서 저희는 도와주는, 베풀어야 될 그런 과에서 어떤 때는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애를 먹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그렇고 또 저희는 그게 많이 저희가 아무리 많이 든다고,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해도 그게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보다 103% 증가한 3억656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4,632만6,000원, 민간자본 이전비가 1억9,862만7,000원, 시설비가 2,530만원, 여비가 1,209만6,000원, 보상금이 1,240만원, 수당이 1,164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등 유통구조 관리비,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직거래 홍보물 45만원, 주말농장 전기료가 1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 관리비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671만2,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25%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소득지원사업에 참죽나무단지 묘목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비닐반자동온 실공급에 필요한 비닐로 시비 50%, 구비 50%로 7,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비 쥐잡기 사업에 필요한 약제구입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모내기, 벼베기등 급량비 250만원과 주말농장 조성용 트렉터 임차료 40만원, 한해대책용 장비수리비 32만원, 벼베기 행사용 낫, 참죽나무 단지 비료구입비, 주말농장 주변정비와 임부임등 재료비로 1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농지관련 운영위원수당과 한밭농민의 날 행사비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규산질 석회비료 공급, 농기계 구입비, 포도 촉성재배에 필요한 비닐시설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금으로 7,1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5%, 시비가 15%가 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중형관정 개발에 필요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은 금년 한해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영양수장 설치하고 목달동 대형관정 용수관이 부족하므로 설치비, 성산보수문교체, 그리고 원안영 수로확장공사 시설비로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의 일반 운영비로 방견단속 인부임으로 223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가축예방주사기 구입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을 위한 공수의 동원수당과 공수의 동원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가 50% 됩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저축홍보물 제작등에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432만원과 지역경제계 관서당경비가 1,463만8,000원, 물가조사 단속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4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전용전화 설치비를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유통지를 단속함에 따른 상품실량검사 시료채취비 등 일반수용비를 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정기계량기 검사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223만원, 그리고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또한 석유 품질검사 시료채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당 100만원씩 보상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창규 위원 말씀하세요.

33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농업용수 개발 중형관정을 3개공을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다 되었다, 앞으로 한데가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또 3개씩이나 금년에 확충한다면.... 1개공에 용수면적이 얼마를 보고합니까? 몽리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중형이면 몽리면적이 얼마나 되나...?

1,500평을 몽리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92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관정개발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심한 한발이 있다보니까 일부지역에서 소형관정이 용수부족 상태에 왔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필요하지 않고 중형관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관내에서 관정이 필요하다면 여기 밖에 더 있습니까?

산서동, 사정동 거기가 금년 한해가 충청남도는 큰 한해가 아닌데 금년 같은때는... 장기적으로 볼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십년만에 오는 한해를 가지고 몽리면적이 그것이면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중구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 자꾸 관정만 많이 시설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될리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답작물 뿐 아니라 전작물까지도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필요한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대책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실무위원은 직원들이죠?

예, 실무위원은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해당 관련기관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기관 각종 국세청이라든가 관련기관 위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336페이지 재료비 두번째, 세번째줄 계량기 검사보조인부임 이것은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검사를 매년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뭔고하니, 계량기를 현장에서 조그만하게 손만봐도 고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다 짊어지고 꼭 고치는 센타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야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핀하나 땅바닥에다 문질러 가지고 맞는다고 보내주고 하면서 그렇게 꼭 번거롭게 싣고 오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봐서도 현장에서 손을 볼 수 있는 계량기가 상당히 있다는 것 같아요. 검사하면서 그러니까 자잘한 부분이라든가 전문기술자가 대동 된다면 현장에서 3분의 2 이상은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각자 한사람 한사람을 다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데 전문인력을 붙여서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는 봉사센타를 마련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예산은 95년도 세출예산은 33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5년도 총규모예산이 56억7,389만4,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50억6,256만7,000원으로 올해 12%가 증가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주민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타운 건설과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깃발제작, 현수막 등 산불예방용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간판제작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 근무자, 취약지 근무자, 산불발생시 출동한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총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산불감시원 15명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 5,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춘기이고 가을에는 공무근무원이 배정이 될 예정으로써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로는 효율적인 산불감시 진화용장비 자산취득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하절기 가로수 녹지대에 병충해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산림 20ha에 병충해방제 사업비 176만4,000원, 그 중 52만4,000원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목 및 관목에 대해서 485만원에 4,000본에 대한 병충해방제를 7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234만원은 보조금으로 총 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동력분무기 구입비 한대씩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앞에서 341페이지 산림관리에 대한 총 7,8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용 현수막, 어깨띠 제작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어남동지역에 2ha에 대한 환경조림 식재를 위한 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618만6,000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310만9,000원은 국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수목 32본에 대한 추비사업비는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790만5,000원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 육림사업, 10ha에 대한 72만7,000원중 10만8,000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36만1,000원으로 되었고 육림사업을 위한 덩쿨류제거 16ha에 대한 250만원중 24만7,000원은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국비는 168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간벌사업 5ha에 대한 222만4,000원, 이중에서 33만4,000원은 시비로 보조되어 있고 110만1,000원은 국비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목 관리를 위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420만원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가 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소공원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조성 관리인 2인, 서대전 미관광장 조경시설 인부임 3인, 서대전광장 조류 사육사 인부 1인등 총 6명에 대한 기본급상여금, 각종 수당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용품 구입비 360만원, 공원관리 사진현상에 따른 필름인화료 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목척공원, 서대전공원, 어린이공원, 수도·전기·하수도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기금 위원회수당, 교수2인, 전문가 1인, 해 가지고 3인에 대한 참석수당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대전공원 야간근무자급식비 182만5,000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그래서 총 3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서대전광장 관리사 난방비를 위한 연료등 1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잔디예취기의 6종에 대한 연료비, 엔진오일, 장비 수선비에 대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등 녹지대 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4,816만8,000원 18개소에 대한 것을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및 녹지대 보식용 수목 2,000본 식재를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전 광장 및 소공원 관리용품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척공원 및 분수대관리를 위해서 방송시설등 공원등 수리해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보상금 업무로써 녹지대 및 소공원, 서대전 광장근무자 6인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 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대흥배수지 그린공원조성 1,758만원을 설계비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식재 500본 5,100만원, 그중 1,530만원은 시비로 보조 되었습니다. 또한, 대흥배수지 9,919평에 대한 공원화 조성계획으로써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3억원은 시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소공원 및 화단보완 1,500본 식재에 대해서는 1,6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500만원은 시비로 보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경관 수벽보식으로써 6,300본을 식재하는데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목류 및 꽃길보식 4,000본 식재에 대한 600만원은 그 중 180만원이 시비로 보조 되었습니다. 가로수전지 2,490본에 대한 1억1,440만원을, 그 중 3,432만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시설비 계속입니다. 녹지대 꽃 보식에 대해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84만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태평2동외 3개소 4억3,86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3개소는 태평2동, 유천1동, 용두동, 선화3동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중 1억3,159만4,000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직영양모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녹지대 및 소공원 10개소에 대한 정비를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노변 꽃길에 한국의 꽃 식재, 3만본 식재하는데 4,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 217만5,000원은 시비로 보조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녹지대 관리사업 시설을 0.5% 계상해서 740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가로수 전지용 사다리외 13종 구입 및 서대전 광장 숙직실 TV 구입 해가지고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총 관리사업비가 17억1,70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시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광고물 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녹지대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초과근무수당 2,1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27.90ha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필름현상 및 표석 135개소 수선 도색, 안내판 도색 4개소, 현황판 제작 1개소, 제도개선 관계법령 해설 리후렛 발간, 경계측량 수수료 20필지 해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 청사진 도면 5,000매 제작해서 도시계획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수수료를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를 1,583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니까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히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된 부분은 꼭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355페이지 실시설계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용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를 600만원을 아니,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실버토피아건립 공사비 20억을, 그 중 10억원은 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포장, 40a에 대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500m가 8,500만원, 토지 및 건물보상 1,200평 1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실버토피아 건립 감리비에 4.05%에 해당하는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는 실버토피아 건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0.5%에 해당하는 것을 1,702만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면적계 1대 해서 356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새로이 발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던 그러한 사업으로써 95년도에 하여야 할 일만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의원님!

346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업무 특근 급식비라고 해서 100일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서대전 공원순찰자 급식비를 365일로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찰자라고 했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숙직비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고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대 1년내내 해야지 100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지, 서대전 공원 숙직비는 1년 하는데 가로수 관리비는 365일 계속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도 연중 계속해야 되지않느냐....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인이 100일이라고 하면 300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급량비죠.

이게 347페이지에 소공원 및 녹지대 수목이 5,000원 해서 2,000본입니다. 그것하고 또 그넘어 348페이지에 소공원 및 화단보완이 1,500본 또 4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녹지대 및 소공원정비 1,500만원씩 10개소, 이것이 다 상반되는 사업같은데 지금 소공원이 중구에 몇개소나 있으며 얼마나 나무를 많이 심건데 공원조성할 적에 심은 나무를 보식하는 정도인데 여기 1,500본하고 또 2,000본이 있고 정비사업을 1,500만원씩 들여서 10개소나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되어 있는....

가로수가 아니고 소공원을 처음에 시설할 적에 나무가 어느 정도 다수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이 조성되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보식을 하는데 2,000본 하고 1,500본이 필요하다면 이것 엄청난 수량입니다. 얼마나 작은, 쥐똥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 심는지는 몰라도 공원에 보식을 하는 정도면 그래도 큰나무를 심어야 될것 아닙니까?

새로이 시설할 때라든지 자투리땅 남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공원시설을 한후....

그러면 시설할 장소 신설할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존된 공원이 몇 개소이며 또 시설할 곳은 어디어디인가 이 2,000본하고 1,500본이 필요한 그 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가 몇일 안남았죠?

아니, 감사가 아니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야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근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상반되는 문제인데 엄청난 수량입니다. 이게,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가로수 식재를 요새 하고 있는데 보면은 프라타너스 나무인가, 잎이 큰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가로수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보식을 한다는 말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좋은게 많이 있을텐데 왜 그 프라타너스인가 그것을 자꾸 갖다 보식을 하나요?

그것이 나무마다 장·단점이 다 있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식을 하다보면 같은 수종으로써 이렇게 죽 해야지,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죠. 그게 가로수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소독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병충해도 많이 살고 그래서 부적합하면 보식하는 것부터 계속 좋은 수종으로 개종을 하면 앞으로 없어질텐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수종이 몇개 있으니까 거기에다 같은 수종으로 한다, 해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는데 서대전공원하고 소공원 관리원은 5명에 365일로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상용직이겠죠?

예.

그런데 조류사는 1명에 300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요? 300일은? 300일도 상용직인가요?

예.

상용이라고 합시다. 제 생각은 조류사가 1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300일로 되어 있고 관리원은 5명인데 365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급도 물론 다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류사가 1명이기 때문에 365일도 더 필요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5명의 관리원인 것을 365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조류사 1명인 경우는 300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365일로하면 현재 기능직 T/O를 가지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상 일일 계상단가표가 좀 높기 때문에 조류 사육사를 그렇게 해서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봉급조절관계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는 정규직 기능직으로 임명이 되면은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폐단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그게 상식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94년도 예산액이 8,744만1,000원보다 2,841만9,000원이 증액된 1억1,585만9,000원으로 94년 대비 3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102, 수당은 건축과 직원 19명에 대해서 월 22시간씩의 초과근무수당 1,650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103, 비정규직수당 690만1,000원은 타자수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 일반수용비로써 무허가 및 시범건축물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록보존용 필름 및 사진현상료 112만원과 건축민원 발급을 위한 복사용지 토너구입대금 518만6,000원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에 150만원과 361쪽 동건축 담당공무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동건축 담당자교육 1년에 2회씩 시키고자 교재비로써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을 위한 제도용품구입비 15만원과 진정민원현장 지번변경 경계측량민원의 10건 정도 발생을 계상해서 측량비 94만5,000원등 총 94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03, 운영수당은 건축허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17명에 대한 참석위원수당 일인당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7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5, 급량비는 등기이전으로 월 2회 정도 법원에서 통보는 2,000여건의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와 공동주택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06, 관서당 경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단속여비등 건축과 업무추진을 위한 총 관서당경비가 3,7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 재료비는 창구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민원 보조 2명과 기초건축물 관리대장 약 5,500매 정도 됩니다만 재 작성을 위한 제도사 3명에 대한 인부임 2,8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407, 자산취득비는 기초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을 위한 제도판 및 제도용 책상과 의자, 건축업무 기록보전용 카메라 1대 구입 및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책상, 의자 구입비 6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위한 201 일반 수용비에서는 05, 급량비에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 급량비 120만원과 07, 임차료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 임대료 50만원과 11, 재료비에서는 항공촬영 적출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양성화된 특정건축물 관리대장작성 보조인부임 1명에 대해서 인부임 443만7,000원과 무허가 건축 철거인부임 44만6,000원등 총 6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407, 자산취득비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철근 및 파이프절단용 카터기 2대와 콘크리트벽 철거를 위한 햄머 4개등 1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은 예산절감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축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등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된 건설과 소관의 세출예산 반영규모는 137억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4년도 예산대비 5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시설결정된 후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가 미개설되어 많은 민원과 또한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해결을 위해서 도로개설이 21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는 수당관계로 3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가로기동 봉사대 9명과 도로감시원 1명으로 긴급도로보수 및 노점상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인부로서 정부 노임단가로 계상하여 757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사유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매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과 측량 및 등기촉탁 수수료 423만1,000원, 노점상 기록보전필름 사진인화 64만원, 홍보전단제작 30만원 등 94년도 보다 42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의 제세공과금이 94년도에 비해서 1억5,13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을 관리하는 관리원 2명의 피복비를 94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2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야간 노점상 합동단속과 가로등 야간작업등 세외수입과 관련 도로사용 업무의 이관으로 잔무처리가 급증, 급량비를 564만원 계상하였으며 방재계 신설과 인원보강으로 관서당경비를 2,87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의 증설과 산성, 태평,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모터펌프 관리유지비 등 94년도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98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이 내용중에서 지장전주 이전비는 95년도부터 전액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전주는 한주에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도로개설이 21개소로 봐 가지고 20주 옮기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 인부임은 1,642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국내여비나 보상금 관계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으로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가 94년도 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5억으로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관련사업비 1억4,040만원과 겨울철 설해대비 동결 방지제 살포기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후복사기 교체비로 4,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3, 374, 375 페이지입니다. 도로관련 일반운영비로 지적분할측량 수수료가 945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지난해보다 도로개설이 94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95년도에는 도로개설이 21건으로 11건이 늘어나 지적분할 감정수수료를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 및 기술을 요하는 도로개설등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도로개설은 21개소에 53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중 시비는 19억원으로 35%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1,935만원과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계용역 컴퓨터 유지비 60만원, 도로장비 수선유지비 100만원, 주민숙원사업 업무보조 인부임 4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 377, 37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51건에 50억7,300만원으로 94년도 보다 다소 많이 계상 되었으나 이것은 서대전 육교 및 상가 정비공사로 시비가 11억4,700만원이 이입되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안전점검에 의한 교량보수비가 1억원, 도로수선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7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과 설계에 필요한 제도판, 제도용품등 자산취득비로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운영비로 하상정비 임차료 1,000만원, 하천관리 장비수선비 4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보조요원 인부임과 하천 잔디포 관리비로 1억3,10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편입토지매입비 1억8,000만원과 저수 호안공사가 안된 문창교하고 보문교간 대전천 정비시설비로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억800만원이 이입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하수도 준설요원 8명과 하수도료 징수보조요원 2명의 인부임으로 1억1,22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수용비로 체납카드외 5종 인쇄비 60만원, 체납부 전산기록지 240만원 등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준설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51만9,000원 하수도 체납정리 등의 특근급식비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태평가도교 모터교체비 등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1,270만4,000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물 운반차량 운영비로 25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덤프차가 저희에게 특별하게 1대가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간계 설치 및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등 재료비로 1억800만원과 하수도 업무자료차 국내여비가 계상되었고 하수도준설 인부임 피복비 등 보상금 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로 21건에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741만6,000원과 자산 취득비로 시간계 설치에 필요한 타종 총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계 신설로 재해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방재훈련소의 자재구입등 7종의 수용비로 4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설해 및 수해대책 급량비등으로 595만원을 계상하고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640만원, 설해 및 소방자재 구입 및 인부임 2,000만원 재해관련 국내여비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인 대사동과 사정동의 내수침수지구 2개소에 8,0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해대책상황실 집기구입비 125만원과 우량계 설치비 1,100만원 등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읍시다. 36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성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하고 그밑에 기독교 봉사회관 지하보도 안전대행 수수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가도교나 지하보도에 대해서 전기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협회나 이런 데로 대행을 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석교, 옥계교 교량보수라고 해 가지고 1억되어 있는거 있죠? 그것은 진단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량안전진단을 하면서 안전검사는 지금 3개소를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석교라든지 옥계교 그런데는 저희가 보수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지금 조사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석교하고 옥계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 유지보수하는 교량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6개소입니다.

16개소? 그렇게 큰 참상이 전번 서울에서 난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야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충분히 잘 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입니다. 항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94년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새출범하는 새로운, 교통의 행정에는 새로운 획을 긋는 장을 이어주는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격려속에서 별다른 일 없이 잘해서 감사원감사등 행정실적에도 시에서 종합 1위를 한것을 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95년도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편성된 내역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5억3,818만7,000원에서 95년도에는 주차관리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10억6,200만원으로 편성해서 5억2,381만3,000원이 증가한 9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세출내역을 볼것 같으면 407페이지와 409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비 봉급성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억5,182만5,000원, 수당이 5,9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2억4,011만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이 다시 말씀드려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6개월동안 근무를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9명이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봉급이 70만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이것은 우리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0만8,000원,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595만6,000원, 주로 큰 금액만 말씀드린다면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이 저희 관내 동에서 받고 해가지고 소요되는 것이 20개소 600만원, 불법주·정차 금지, 라바콘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세워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이하는 간단한 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것이 고지서 송달용봉투 및 412쪽이 되겠습니다. 504만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전산망에 나오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용지가격이 장당 60원인데 과태료 내라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413페이지 마지막 후면에 보면 견인차 피견인 고리구입이 있습니다. 견인을 하려면 그 고리를 구입해야 되는데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 공공요금 및 제세 3,543만9,000원, 요즘에는 가장 큰 것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데 우편료가 엄청 많이 듭니다. 관외분, 관내분이 되겠습니다. 이 편성은 저희가 기왕에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를 다 갖다오고 저희 구청에 알맞게 끔 편성이 된 특별회계 편성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623만7,000원, 급량비가 1,625만원, 416페이지 관서당경비, 6,6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작년도에 정보비 성격으로 있다가 금년도에 여비로 우리단속원들한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단속원들의 여비 4,938만원의 정액된 금액만, 다만 08로써의 연료비 121만5,000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각종 무전기라든가 카메라 등등 주차관리업무에 따르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36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33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720만원인데 이것은 6급이하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465만5,000원, 이것 또한 정액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3,479만9,000원인데 그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이 주로 피복비, 방한복이라든가 동·하복 내지는 모자, 부츠, 단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상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단에 420쪽입니다. 일용인부 상해 보상금이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연금부담금 또한 법정경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2,000만원.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3,967만3,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것이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인쇄기인데요. 저희가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1대가 부족해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저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전기가 노후화되고 해서 교체하고자 7대를 구입해 놓은 겁니다. 또한 여기 인쇄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견인차가 금년도 지금 우리가 5대인데 폐차가 아니라 시비로써 850만원 주고 저희가 50%를 부담해 가지고 1대를 신규구입하는 겁니다. 1대 폐차는 다음 추경에 우리가 올리기로 하고 1대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견인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장비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3억6,2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견인차보관소 천정보수외 6종을 고치는데 1,000만원 주차장 도색 1,600만원, 차선도색 정비가 1,600만원, 옥계로 버스베이비, 그러니까 부사동 옥계로 금산 나가는 지역이 굉장히 도로가 넓은데 버스베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 민원도 야기되고 실제 필요성이 있어서 4개소를 우선 계상해 봤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2개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각정비해 주는데 선화4가 하고 귀빈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4,000만원, 4개소, 교통안전시설 가드휀스입니다. 1억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두동 용정아파트옆 미끄럼방지 시설 1,000만원, 주차장정비 및 보수에 1,25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창규 위원 말씀하세요.

4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정차 금지표지판 20개소가,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새로 자꾸 추가되요?

예.

이렇게 많이요?

실지로는 훨씬 더 많은데 예산상에....

그리고 423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해서 선화4거리하고 귀빈예식장 가각정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2,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인데 2,500만원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경계선 설치가 70m이고 ASP포장이 80㎡이고 L형, 시청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면 인도를 좁히는 거예요? 아니, 사업비 2,500만원 가지고 그 4거리를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도 적고 거기 복잡한 데를 어떻게 그렇게 사고다발지역을 개선 하느냐, 그거 되겠어요? 충분히 해서 계획 세운것 같은데 제일 복잡한데 같은데, 어떻게 인도를 좁히는 거예요?

인도도 조금 하고 전반적으로 설계가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별도로 지금 기사가 나가 가지고 설계를 한겁니다.

그래요? 도면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개략적인것만 나왔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가드휀스라고 해 가지고 15만원씩 900m1억3,500만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몇 군데나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데이타가 나왔나요?

주로 학교앞이 되겠습니다. 선화국민학교 앞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학교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시교육청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굉장히 격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앞에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닷없이 뛰어들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앞으로 계획은 대흥국민학교앞, 서대전국민학교앞, 남대전 고등학교앞, 동산중학교앞 그렇게 해서 900m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화국민학교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문창국민학교앞도 학교로부터 요구가 오고 교육청으로부터 협조가 있어가지고....

큰도로가 아닌 뒤에 간혹 소방도로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본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간혹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허가 받은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건가, 허가?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요?

허가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늦으신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적과 소관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1억9,708만1,000원을 작년도에 비해서 1,54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관리로써 8,738만6,000원, 지적관리로 1억9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써는 기본경비로써 1,4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명 저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조로써 1,38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5,488만2,000원이 계상되어 여기에는 일반 수용비로써 1,052만7,000원이 계상되어서 여기에는 토지거래 허가신고서등 용지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써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210만원, 관서당 경비로써 1,771만2,000원으로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2,3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써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토지소유 부담금부과에 대한 보조인부, 또 개별지가 조사에 대한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는 4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적관리는 1억969만5,000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도보다 763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조로 보수로써 2,7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임에 대한 급여로 민원처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5,25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9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써 민원전표외 22종에 대한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만원, 다음에 급량비로써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로써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써 일용 인부임이 되겠고 이것이 1,7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수인부하고 3인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1,8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39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총 9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맨홀식으로 100점, 철제식으로 100점, 이렇게 해서 명년에 신설 및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시계획 도면보관함, 전산의자, 탁자, 또 카메라, 쌍안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12월1일에 개의하겠으며 시간은 차후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