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고듣는 가운데 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불용품 매각 처분을 2개 품목에 걸쳐서 1,136만원 이렇게 아마 불용품 가격이 나온 모양인데 주로 2개 품목이 어떠한 품목이었습니까?

차량하고 전화교환기.

다른 것은 불용품으로 선정된 것이 없습니까?

’99년도에는 불용품 매각 처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참고삼아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내가 참고삼아서 알아 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신속한 입찰 계약업무를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사업하는 부서의 애기를 들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재무과 에서 입찰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애기를 많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애기하느냐 하면 같은 우리 구청관하에서 각 과에서 업무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응암4동에 지난번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언제 끝났느냐 하면 6월 20일경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전에 끝이 났는데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위에 도로보수를 해가면서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는 재무과하고 계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만 미루어 왔는데 내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도로포장상태가 나빠지면 장마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구 없이 그냥 밀다 보니까 이번 장마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물이 고여서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들쑥날쑥 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장마동안에 차가 지나가면 물이 전부 인근 장사하는 영업집에 튄다 이것입니다.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꼼짝없이 주민들한테 와요. 담당계장도 내용을 대략 알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요령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법규가 바뀌면 해당 부서에 실무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빨리 숙지를 시키고 빨리 입찰을 하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말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종전방법대로 막 해달라고 그러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 지시가 바뀌었다 해서 잘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보니까 재무과 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다 보니까 기술문제만 항상 애기하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할려고 덤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사업부소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입찰을 보아서 했더라면 장마 전에 깨끗하게 공사가 끝났을 텐데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날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9월 달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행정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신속한 입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서로 업무를 미는 이런 방법보다는 빨리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제 의견입니다.

내가 지금 애기하는 것은 재무과가 일을 기피했다고 한다던가 일을 안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무부서가 은평구에 입찰 계약의 주무부서는 재무과이니까 사업부서가 내용을 잘 몰랐을 때 그것을 빨리 사업부서에게 전파를 하고 또 사업부서는 규정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쭉 보니까 우리 계약계장을 만나서 애기 해 봤고 토목과에 도로 관리계장도 만나서 애기를 해보았는데 토목과에 도로관리계장이 시인을 해요. 자기네들이 발주를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종전 방법으로 발주를 했다. 그러면 모르니까 그 공문이 내려온 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월인가 6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공사가 끝난 것이 6월 20일에 끝났는데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그 동안에 무얼 했느냐 이것이지. 토목과 담당은 뭐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걸 남의 일 같이 본다 이것이에요.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항상 피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전부 주민들이 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날 때 재무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계약담당들을 한 번 정상적으로 구청장 결제 맡아서 교육을 소집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최초에 국비 4,000만원, 구비 4,600만원해서 총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액은 2,6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2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8,6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33쪽 사업효과 바로위에 예산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30.9%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느냐 이거지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썼다고 해서 예산운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인증명발급기 추가설치작업이 있는데, 난 처음 알았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디 설치한 데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등기소에도 하나 설치하겠다는 취지이군요. 예산이 3,200만원 나왔는데 이 예산재원이 어디 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알아야지 지역에 가서 이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급방식이 음성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도 사용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증명서가 나오는 모양인데, 터치스크린이라고 하면 뭘 누릅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텐데 홍보를 했습니까?

참 좋은데 이런 것을 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까, 다른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각 동에도 이걸 설치해놓으면 구태여 다른 데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각 동에서는 발급 못 받지요?

이거 운영을 잘해가지고 주민에게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광천변 식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6,000만원이 나와 이는데 여기 향토 작물식재가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면 유채꽃, 메밀꽃 등 5종에서 25만종을 했다고 했는데 이 기획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오기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이걸 지금 그대로 선임자에게 인계받은 것이지요?

내용을 봐서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심는다고 하는 것이 고수부지에 심는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꽃을 심어 보았어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손을 번번히 못댔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장마가 지게 되면 그 위로 물이 한번 씻겨 가버리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식재를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장마가 져서 물에 �육� 나가더라도 다시 물빠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식물을 심어야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계획은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성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선 식재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에 잠겨도 죽지 않는 종류입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물에 잠겨가지고 한번에 쓸어가면 죽는 이런 식재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월 15일에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000만원은 후반기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실명제. 거기다가 관리책임자의 명찰을 붙여야 돼요, 소나무 하나하나에. 그렇지 않으면 책임에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요즘 모든 것이 실명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5그루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것을 알아요, 사진 찍어 놓은 것을 김덕홍위원이 그 때 사진 찍을 것을 아는데 그러면 5그루 죽은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