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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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 청취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양방항노화산업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그리고 국소관별 직제순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관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 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성과와 평가, 추진목표와 과제,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보고자는 주요업무와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문은 주요업무와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시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조언과 감사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신규시책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382페이지 대운산휴양밸리 진입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별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국장님, 어떤 취지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 가장 큰 이유는 시설자체가 친자연적이고, 그런 시설인데, 미관하고 안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양산에 3곳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중에 하나가 탑골저수지입니다. 대운산 휴양벨리 쪽으로 올라가는 전봇대에 있는, 실질적으로 전선도 보기 싫어서, 미관상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용당마을에서 주민공청회도 열었는데 주민들도 대부분이 아니고 전원이 다 반대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대운산 탑골저수지에 설치 안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상호 협조하셔서 꼭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365페이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현재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용역이, 오늘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하게 돼서 저희들 오늘 업무보고,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산대 부지 쪽에 현재 가축병원이 들어서니, 밀양에 나노대학이 들어서니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빈땅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나노대학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밀양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어려운 것으로 보고, 동물병원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뒤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융합대학 관계는 설계비를 좀 확보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진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산대 부지가 가장 문제인 게 지금 병원 부지 외에는 사실 대학부지, 산학부지, 실버부지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대학부지만 보더라도 체계적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발된다면 양산으로 봐서는 어두운 조건이라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데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지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와서 설명회 자리에서 자기가 인사말을 하면서 사실 이야기했던 부분도 20년간 대학부지를 자기들은 어떻게든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검증되지도 않은 나노단과대학을 양산에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경상대학교 동물병원 유치한다는 사실 이런 것은 아무리 총장이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계획이 섰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그 넓은 부산대 부지를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양산은 20년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의생명특화단지를 산학단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임정섭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쪽에 몰아서 해야죠. 이 땅, 저 땅에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적정지역을 정해서 집중화시켜야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병원단지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대학단지도 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된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보기 나름인데.

임정섭위원

R&D센터나 기숙사 형태로 해가지고 드문드문 개발되어 있지, 지금 역시나 대학부지를 가보면 아직 성토된 부분 성토된 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외곽에 조경해놓은 부분도 양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학교 측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부산대학교도 16년도 12월 말부로 해서 대학 유치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포기의향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대학이전 계획이 없다고 포기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제가 알기로 융합대학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내 절차는 거의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융합대학이 온다면 대학부지 내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대학부지라고 실제적으로 자기들 토지 매입할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놨잖아요. 대학부지 내에 실질적으로 연구동으로 R&D센터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관계는 위원님 다른 옆에 실버산단 쪽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로 해서 그 밑에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여기 올라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전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을 전체 잡을 수 없고, 저희들이 대통령 지역 공약이 되다 보니까 첨단산업단지하고 지금 현재 병원단지는 거의 개발해서 90%이상 되었고, 학교단지는 70%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융합 관련 학과가 오는 부분은 부산대학교 학교부지 쪽에 계획된 거고. 저희들 오늘 오후에 도에 가서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최종보고회 하는 그 부분은 마스터플랜 계획은 대학 전체에 자기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진행될 생명연구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해가지고 국비 받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전체 20만 평 예정부지 전부에 대한 계획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대중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각계각층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최소한 부산대 총장이라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다 들어섰을 때, 구체화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기 희망사항을 이야기해서 현재 단계에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공청회 할 때 강소특구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부지야 사실 양산시에 있기는 하지만.

임정섭위원

부산대 총장이 뭐라 했습니까? “양산시는 부산대보고 고맙다”는 소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오해할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산대 총장이 뭐라 했습니까? 머리 숙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앞으로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부산대와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자기들이 20여 년간 이렇게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과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물론 부산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양산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합니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은 사과해야지. 나머지 부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니 양산시는 입 다물고 가만있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미온적인 대응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건강도시 양산 스마트건강로드 조성 있죠? 이것은 저희들 현장을 갔다 왔는데, 황산공원 말고 시내 근접해 있는 도시공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 차라리 유치를 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마침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보고드리려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현장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저희들이 물색해본 바에 따라서 석산지역에 현재 건강도시서포터즈들이 동네한바퀴 하면서 걷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하는 코스에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답사를 해보니까 그쪽이 생활권에 속해있으면서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정도 사업예산이라 그러면 실제로 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거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2~3번곳은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일단 올해 사업을 해보고 사실 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30~40%정도는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 곳에 할 것을 두 곳에 하고. 1년에 2~3곳을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야간바닥조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 조명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요새 더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 조명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을 비추는 겁니다, 위에서.

이종희위원

혹시 대우마리나 앞에 보면 하천에 지금 바닥에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눈이 피곤하고. 혹시 그 조명인가 싶어서, 바닥조명 해놓으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그것하면 눈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건강로드 조성’되어 있는데 양산에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래서 집행부가 문제라는 거야. 왜 처음입니까? 정보통계과하고 건강도시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양산천에, 교리 쪽에서 워터파크에서 시작해가지고 호포까지 가는데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2~3년 정도 됩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를. 이해가 안 가요. 건강도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건강도시팀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건소에서 건강도시팀 자체가 이리로 왔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늘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맞잖아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하천 쪽에는 둑길조성이 10년 전부터 조성되어가 음악도 나오고 갔을 때 정보통계과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국비사업으로 신청받아서. 가면 걸을 때 칼로리라든지 건강도시에 접목해가, 그런데 갑자기 현장행정해가지고 황산공원에 하겠다고 해놨다고 오늘 답변에서 바로 수정을 해서 동면 석산지구이지 싶습니다. “거기로 변경하겠다” 이 세상에 주요업무 여기에 그것도 신규시책사업에서 이야기되었다가 이렇게 검토해보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바로 변경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와가지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 효과 있는 쪽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질책을 받더라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주동에서 가는 것은 스마트사업이 안 되어 있던가요? 하천에. 왜냐하면 둑길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금 쪽 둑길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측편에 둑길도 있거든요, 양주동에서 가는 길이. 거기도 아마 같이 스마트 지나가면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확인을 해보셔야죠 같이. 정보통계과와 확인을 해보세요. 업무상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저도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365페이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이것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올해 용역을 했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답이 없네요, 용역까지 다 줬고.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국비 신청하겠다, 완료는 2021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중앙정부 내 지역공약에 대한 국비지원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 예상. 이것은 용역만 해놔놓고 못하겠다는 이 말인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유기적 협력채널 구축 등 국비확보 전략수립 시행. 국비확보 전략수립 시행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 주기 전부터 검토돼서 시작돼서 스타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까지 다 줘놔놓고 지금 와서 국비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재원방향까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어떻게 신청하겠다는 것까지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용역까지 다 줘놔놓고 용역완료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국비지원사업 우선순위가 없어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말라 합니까? 이것?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국비신청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그걸 가지고 신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알죠. 당초에 국비를 어떻게 해가 우선순위를 받을 것이냐까지 검토가 돼서 용역이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은 앞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용역줄 때 이 지역이 국비지원사업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이 말씀은 대통령의 같은 공약이라도 중앙공약은 중앙에서 챙기는데 지역공약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챙기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일단 표기를 해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역공약이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우리가 용역주고 했을 때 이것도 예견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검토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예견을 다 했던 바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들고 청와대라든지 몇 군데 가본 바에 의하면 “큰 그림을 그려서 완성되거든 갖고 와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빨리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에, 신규특수시책한 부분에 383페이지 항노화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이전. 전부 다 항노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하는 게 항노화에 관련된 사업이 거의 4~5가지가 부산대학교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나머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산시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지금도. 그런데 항노화국에서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양산부산대 캠퍼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돼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이번에 다행히 부산대학교 총장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시대요. 이것을 꼭 이야기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부산대학교 관통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왜 꼭 필요하느냐, 양산시가 필요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들 실버산학단지 부지에 그것을 어떠한 개발을 하려면 19만 평, 거기에 이 도시계획도로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무조건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본위원하고 부산대학교 병원장하고 잠깐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은 양산시민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내라는 것, 거기에 반대한다, 학교 학생들 통학권 때문에 이야기하던데, 내가 역으로 이야기했어요. 병원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실버산학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도시계획도로 이것 없으면 되는 줄 압니까? 부산대학교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12월달에 도시계획도로 재추진 지금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었습니다. 그것 다른 데에 보니까 전부 다 취소되었다고 하던데,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양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했고 경남도에 올라가 있는데 부산대학교 반발로 인해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그래서 이것 재추진하기로 시장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담당국에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물금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꼭 관철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부산대학교에 지금까지 시비 투입비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이 넘습니다. 국도비 투입액이 600억입니다. 50억이 아니라 89억이네요, 1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도 업무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도시과나 도시개발과나 도로과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항노화산업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님, 건강도시 양산 스마트 건강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서태평양 건강도시협회입니다.

정석자위원

서태평양 그쪽으로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 2월에 신청해서 8월달인가 승인서를 받았거든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그때 2010년도 이 자리에서 보건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 담당부서 측에서 다른 지자체는 몇 천 만 원 들여서 용역을 다 주는데 우리 양산시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계획서를 작성해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신청을 하고 유례없는 직접 수행을 했음에도 유례없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예산절감 포상금까지 받은 사례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을 여기 해당 국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당시에 가입했던 내용을 보건소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없습니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건강도시 관련해서 종합계획이라든지 그 업무 자체가 보건소에 있다가 업무가 항노화과로 다 넘어왔거든요. 업무가 모든 게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자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팀들이 그대로 다 이동해왔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을 참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정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정석자위원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안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석자위원

맞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석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산천과 회야강 주변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확충, 체육레저공간 확충,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앞서나가는 양산시 행정이 그때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사례로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계획서에 충실하게 따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검토를 충분하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중간점검이 한 번씩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때 당시에 가입계획서를 작성하고 했던 부분에서 그 의도를 충분히 우리 담당국에서 조금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화시켜나가는 부분은 이제는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건강도시가 구체화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내용을 참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업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건강도시 보건소에서도 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 업무도 사실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국이랑 담당 다른 부서랑 아까도 정보통계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조차도 순간적으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때 당시에 몇 년에 걸쳐서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양산시 지역진단을 통해서 건강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했던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신규사업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으로 조금 전에 항노화과에서 건강도시 양산로드 조성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매년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그때 시책 개발하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건강도시 업무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다가 항노화과로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종전에 이렇게 양주동이라든지 물금 쪽에 강변에 있는 그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간바닥 조명은 위에서 그냥 조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명에 보면 밑에, 주로 창원에 이렇게 가면 바닥조명 많이 해놨거든요. 밤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투사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특색 있게 한다고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 다른 국에, 조금 전에 정보 부서에서 국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건강도시 자체를 항노화과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하고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맞습니다. 양주동 신도시 택지에도 보면 로고젝터라 해서 바닥조명이 몇 년 전부터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사례가 그 로고젝터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욕구도 증진시키고 또한 반대편에서는 범죄율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로고젝터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372페이지 2018년도 추진현황 해가지고 개성공단 복귀기업 지원, 주식회사 제씨콤, 55억 6400만 원, 고용인 23명해서 보조금이 70%, 2019년도 1월달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지원한도가 얼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개성공단 복귀기업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30%, 설비를 하는데 24%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제씨콤은 산통부(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서 국비 65%, 시비, 도비 각각 17.5%씩 해서 10억 2,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씨콤 같은 경우에는 산단도 용선 쪽에도 자기들 하나 하려는 것이 있고, 지금 제리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도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북한하고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는 것 때문에 제씨콤에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사가 양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양산에 유일한 개성공단 복귀기업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양산 쪽에 입주할 기업도 사실 산단 조성해놓고 많이 입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개성공단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사실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해줘야 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산업단지 조성 있죠? 377페이지. 중앙일반산업단지 있죠? 최초 허가 기한이 언제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017년도 6월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부터 언제까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최초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2018년도에 1차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018년도 당초에 8월 31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월 31일로 우리가 연장을 해줬잖아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현재까지 주남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해서 공업지역으로 풀어놓고 아무것도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기존 업체 4군데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원래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3개 기업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3개 기업. 3개 기업 중에 1개는 고철상으로 알고 있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위쪽에 사실 축사가 있는데 축사 부분도 아무 행위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농지에 대한 규제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조세제한 특례 고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임정섭위원

고시일이 2016년도에 고시되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017년도 6월 22일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2020년이 경과되었을 때 토지보상을 받았을 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경과되고 난 이후에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8년 경작에 대한 조세제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으로 풀어놨으면 이 이전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현재 이사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쪽으로 계속 빨리 추진하라고 공문을 넣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이사회 할 때마다 가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현재 단계에서 감정을 해가 토지보상이라도 이루어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무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 연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2020년도 6월 22일이 되면 특례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3년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허가는 8월 31일까지 내놨죠? 2020년도.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보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만 보게 되어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달리 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라도 농지라도, 다른 것은 8년 경작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지라도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양도세 40%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풀리고 나서 말 그대로 지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고 40% 손해를 봐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 이후로 조세제한 특례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진척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만, 이루어진 흔적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2020년 6월 22일 이전에 토지보상이라도 끝나겠다고 믿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나요? 계약 중인 단지 중에 용선일반산업단지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초안 작성하고 아직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데에 반대 민원이 있고.

임정섭위원

반대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초안 작성하는 항목만 전달되어 있는 상태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기관별 협의서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거기도 환경 보존이 다소 필요하다고 이렇게.

임정섭위원

부정적으로 나왔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몇 개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산자락 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안 맞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벨리에서 내려오는 구간부터 해서 워낙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많이 반영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환경 훼손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옆에 아직도 원상복귀 중인 곳이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75페이지에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분양 관련해서는 입주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공장 설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독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관련해서도 진입도로는 지금 개설되고 있지만 진입도로에서 마을로 위천마을 가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11월 말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직까지 비포장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지금 산업용지, 2단계 구간을 연말까지 실제로 준공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발 맞춰서 진입도로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 쪽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일 큰 문제가 석계1산업단지 부지에 지금 공동주택이 건설되려고 하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다가 계속 사업주체가 바뀌고 시행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거기에 양산시 직원도 있는가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양산시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일반지원시설 부분에 아파트부지가 하나 있을 뿐이지, 조합 결성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아파트 부지 내에도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석계1산업단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조성하는 토지에 대한 지분만 있을 뿐이지 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양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조합이 부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저희 시도 부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결국 저희들이 석계산업단지를 주체하는데 있어서 20%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가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거기 공동주택 중에 조합으로 추진한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대해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석계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 대표로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던 분하고 계약금 이후에 사실상 중도금이 납부 안 되고, 중도금 납부기한이 만료되고 해서 사실상 계약 취소통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사정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러면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양산시 지분은 100억 중에 20%입니다.

박재우위원

공동주택부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산단 조성하는.

박재우위원

산단 조성말고요,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지분.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지금 석계산업단지 총사업을 하는데 이윤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100억 출자했는데 양산시가 20억을 출자해서 거기에 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이 마무리되면 정산을 할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 20억은 산단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 그 인근에 상북스포츠파크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그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 못함으로 인해서 진입도로 개설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택조합이 조금 더, 우리가 지분이 있는 만큼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조합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석계산단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부분에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특혜가 될 수 있는 방법 말고 시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지금 안 그래도 새로 조합이 구성되면서 사전분양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약금을 받았지만 최대한 현재 있는 중도금 들어올 때까지 분양을 못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벌써 300명 정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업체와 같이 맞물려갈 수 있도록, 조합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시에서 할 역할입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각각 개인이 조합원으로 등록되는 부분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아파트를 하기 위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340명 모집된 각자가 한 덩어리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원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을 그대로 승계시켜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안내도 다 해가지고 인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북 쪽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대우 이안이라고 하다가 결국 손을 놓게 만들었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어도 아무 제재를 못하고, 몇 천개가 걸려 있어도 제재를 못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그게 안 되어 버리니까 주택조합 가입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쨌든 시에서도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하게 정말로 자산이 가능한 시행사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도금 받을 때까지라도 분양을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돈 없이 결국 하다 보면 나중에 조합장 바뀌어서 돈 써버리고, 또 돈 써버리고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주택조합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점도 옆에서 코치할 수 있도록.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행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계속 경남개발공사와 통화하고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채 발행은 경남도 쪽으로 아마 지난주에 승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남개발공사까지 통지가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경남개발공사 사장 선임을 위해서 도의회 인사청문회까지 다 마쳐져서 아마 금주 중이나 취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임원진들하고 같이 투자 쪽으로 이사회를 갖고 난 이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정확하게 일정을 사실 잘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취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공사채 발행 심의하고 신청을 했을 때 제가 공사채 발행되는 시기까지 3주인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12월이니까 올해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되기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으니까 아마 올 연말까지는 보상 통지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민들께서는 이 보상관계에 대해서 정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지 지금 농사를 더 지어야 되는지, 집을 수리해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현재 대표이사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국장님과 같이 가서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올 겨울 마치고 농사를 준비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소를 처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농기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연락해서 하나하나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로 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선임될 거거든요. 원래 공사채 발행이 11월 초에 되려다가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위원회 공사채 발행 심의할 때 경남도만 할 수 없다 보니까 강원도와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개발공사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보상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민들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취지에 보면 항노화거점산업단지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산업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에 맞게끔 조성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377페이지 민간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같은 페이지 했을 때 같이 추가하면 되는데, 토정일반산업단지 어곡에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사업추진을 해서 2020년까지 완료인데 지금 보면 보상이 85% 되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앞에 임정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민간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해놔놓고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이렇게 계속 공사가 늦어진다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놔놓고 5년 안에 어떠한 행위를 안 하면 다시 취소시키고 환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장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을 강하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부분에 추진이 안 될 때는 “연장은 없다, 사업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런 강한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연장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보면 토지보상이 3년간 30% 이상 보상이 안 되었을 때 승인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정도 강제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에 관계된 내용을 저희들도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사업기간가지고 취소를 했다가 소송에서 승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단 특례법이 되다 보니까 사업주한테 99%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되다 보니까 법정에서도 사업자편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업기간 연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의견을 다시 개진하고 사후 의향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들 전부 다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만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3년 안에 토지보상이 30% 이내로 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연장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 생각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이것은 착공했을 때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벌써 4년이 훌쩍 지났어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분들도 토지보상이 100%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가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착공은 큰 그것은 아닌데 그 토지만 놔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사가 진척이 잘 안 돼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법률적으로 토지보상이 100% 이루어져야 착공이 가능합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몇%정도 토지보상이? 일반 행정법상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몇 프로이상 되어야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법령상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이 얼마 이상 되어야 착수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민간산업단지 조성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상이 안 된 토지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토공작업을 할 수 있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작업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조성 중인 단지 5군데, 사업 추진현황. 앞으로도 사업 추진현황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들으셨죠? 지금 조성 중인 5개 단지에 현재 사업 추진과정 자료.

효진

김효진위원

향후 추진과정까지.

이용식위원장

향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되어 왔던 현황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계획은 이 사업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방금 김효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자료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에 소관 상임위는 예산심사 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할 때는 가능하면 공동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주문해야 될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의원 이장호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제2집무실 운영으로 해서 김일권 시장님과 우리 시민들의 주요 현안 청취 등 민원상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지역구에 계신 4명의 의원들도 혹시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될 때 주요현안이나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끔 주 6회 집무실 운영이 끝나고 나면 자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30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552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이종희 위원님. 웅상 4개동에 충격흡수대,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 그 앞에 보면 봉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봉이 없는 데는 사고가 나면 바로 충격에 의해서, 이쪽에도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충격대가 다 다릅니다. 우리 시에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통일해가지고 충격대 앞에 봉을 세우고, 거리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박기 전에 봉에 의해서 전달되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충격대 모양도 같은 것으로 해줌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38부터 542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554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웅상회야제 있죠? 2018년도 개최했을 건데.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4만 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참석했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작년에는 7만 명.

임정섭위원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었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너무 작년 것이라고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네요. 4억 2,600만 원이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올해는 2억 9,000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2억 9,000이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000원, 2,000원씩 웅상 지역에 행사이니만큼 본인들이 그것을 내서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해가지고 거의 이백 몇 십 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하게 되면 교통통제나 안내지도원들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자원봉사자 비용으로 해가지고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1만 원 정도, 일비는 그렇게 되거든요.

임정섭위원

1만 원 정도. 그러면 웅상 회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산시 축제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매화축제하고 회야제하고 삽량문화축전 3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는 뒤에 물어 보겠고, 지금 평균 잡아 6만 명 정도 보면 되겠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이것은 4개동을 묶어서 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렇게 2,000만 원이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554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웅상농협 본점 옆에 위치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위치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현재 거기 보면 웅상 의용소방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이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면 그 두 단체 위치는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그 건물에 다시 들어갑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건물은 일단 청소년 문화복지센터로 사업계획을 하고, 또 청소년 문화복지센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현재 보면 7층, 웅상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센터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게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 봤습니다. 웅상지역 청소년 관련단체에, 또 관련부서, 전체 해본 결과를 가지고 뭐뭐를 넣으면 되겠다고 확정하다 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거든요.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에다 건물을 1층 2층, 3층을 지어가지고는 사실 투자대비해서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층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다행스럽게 입주할 단체들을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5층 규모, 지하 2층은 사실 주차장입니다. 5층 규모로 하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가 몇 군데 선정된 것 같은데 그 단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단체가 확정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층별로 배치를 구상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어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설계비도 확보를 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거기다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앞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는 이 복지센터 건물에 입주하지 못한다 하니까 형평성 있게 아무리 청소년 단체라 하더라도 사단체면 입주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청소년 관련해서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이장호 위원께서 언급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일반상업지역에 쓰는 이유가 우리 시유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위치가 시유지가 있기도 하지만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심지 안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리고 주변 환경자체가 현재는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장호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 정비도 할 필요가 있고, 약간 슬럼화 되어 있거든요. 슬럼화도 정비하면서 접근성이 좋고, 청소년들은 특히 차량이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 위치가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꼭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해서 저희들이 용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장

혹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정화구역 같이 타 업종이 진입하는데 불편함이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운영 자체는 청소년회관 같이 시에서 직영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청소년회관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청소년회관은 사실 하나의 자치단체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회관으로 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청소년에 대한 회관을 지을 때, 저 회관 지은 지 10년 되었거든요. 그때보다 청소년이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회관 유형을 하지만 직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동아리활동하는 이런 공간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43부터 548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반갑습니다. 2019년도 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강화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아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있었지만 실제 법적인 근거가 미흡해서, 올해 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는 활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서 말씀해주실 것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2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3월부터 6월까지 예산학교를 개설해서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한 2월부터 7월 사이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치고 8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서 9월 중에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연중 계획 하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운영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집단이기주의라 합니까? 지역편향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중심을 잘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처음이라서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선정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정책참여행복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명,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뽑았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했는데 홍보를 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7월달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할 때 전문적인 위원들은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추천한 3분도 반영하고 전문적인 위원은 추천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공개모집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24명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신청한 사람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신청은 26명 되었답니다.

이종희위원

이 정도 같으면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는데 주로 신청하라고 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공고를 했는데 결국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신청하라고 권유한 사람이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권유 안하고, 면면이 봤을 때,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시에 관계되는 사람들 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민연대라는 NGO단체가 있더라고요. 회원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신청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내용을 보고 한 것도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접수한 분 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다 위촉하였습니다.

이종희위원

임기는 얼마죠? 임기?

원회

주원회기획관

2년입니다.

이종희위원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그 말이 그 말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뽑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뽑아졌기를 바라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행복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 홍보를 한 것을 봤습니다. 출범식 같은 것을 가졌던데 실질적으로 9월달에 통과가 되면서 7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내부방침이 정해지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위원회 위원 공고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고한 이후에 선정된 분에 대해서, 아까 26분이 신청하셨다 했는데 두 분은 실제 관외에 거주하는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위원회 조례에서 3개 이상 위원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한 24분은 다 위촉한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 공고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없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 선거캠프에 관련된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섰던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단면적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카카오스토리 모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안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원회

주원회기획관

대부분 공고란에는 공고만 하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다른 홍보를 할 때는 많이 활용하는데 모집 공고에 대해서 공고란을 활용하지 다른 부분을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떻게 보면 취지가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 발전 및 다양한 시책 발굴, 다양한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복위원회가 운영될 때 참여해서 정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26명밖에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그중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움직일 분들이 더 많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이나 위원회 선출방식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2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이후에 행복위원회 위원 선출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이런 정책참여행복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운영되구나 하거나 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차기에 할 때는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200만 원인데 추진계획 안에 내용을 보면 돈이 400~500만 원 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200만 원밖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금상 1명 100만 원, 은상 2명 70만 원, 이것만 해도 240만 원이네요. 나머지 더하면 돈이 400~500만 원 되는데? 기획관님이 조금 더 쓰시지? 직원들을 위한 것은 많이 쓰십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아이디어를 구해내면 되는데 더 쓰이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9페이지 보시면 소통을 통한 의회협력관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인 측면 하나,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기획관에서 총괄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먼저 언론보도가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추진하겠다는 부분인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규청사 건립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한마디도 없이 언론에 다 나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하고 추진을 하겠다 이랬으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공보실과 이야기해서 중요사업이 추진되는데 결정은 아니더라도 언론 나기 전에는 소통은 하려면 그 정도 소통은 의회하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강화 해가지고 정례회는 2번 되어 있는데 임시회는 6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임시회 6번이나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통상적인 횟수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임시회가 6번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건데? 임시회는. 보통 많아야 3번, 4번이었는데. 이런 자료 하나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정례화 하겠다는데 몇 달에 한 번씩 할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내년에 의원님들 연수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의원님들 연수에 맞춰서 같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아닙니까? 저는 간담회 정례화 한다고 해서 매월 1회에 한다든지 바쁘면 매월 2회에 한 번씩 정도씩 의회와 소통을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협의회 때 업무보고를 하는 것 말고, 간담회 정례화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계획을 해서 의회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소통을 통한 의회 협력관계를 하겠다 하니 매번 이렇게 올라왔으나 집행부와 관계가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미리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하더라도 기획관님 하고 기획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제가 1년 동안 팀장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통한 의회협력 관계는 절대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꼭 좀 이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매주 의회 오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오시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기획관님, 이번 정례회 때 조례안 및 동의안 건수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회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아니고.

정석자위원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필수해야 될 부분도 그때그때 챙기셔서 임시회든 정례회든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데 올해 이 정례회처럼 이렇게 된다면 내년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님과 의논해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잘 챙겨서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고, 저는 예산규모가 시책도 따라가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분을 잘해서 이번 2차 정례회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0페이지, 교부세 및 국도비 전략적 확보 해놨는데 우리가 교부세, 국비를 어떻게 주로 확보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부세 내용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금액이 자체수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종의 통계목에 의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통계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관리를 잘해서 저희들이 교부세 조금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안 계십니까? 최대한 두 분을 어떻게 하셔든 모셔서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좋은 두 분 계시고 밑에 또 비서도 있는데 거기서 역할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두 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저희들 지역에 많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료도 제공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이번에 쪽지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양산시도 들어갔던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종희위원

확인해보시고 어쨌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마저 마무리합시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제입니다. 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6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봐야 할지 예산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대회를 몇 번 개최했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대회요? 공단 자체? 3개 스포츠센터를 통합해서 1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 스포츠센터를 합쳐서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임정섭위원

배드민턴, 수영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이용식위원장

본부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장숭우입니다.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3개 스포츠센터에 한 센터에 회원들이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수영, 골프, 볼링, 배드민턴, GX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1회 3개 스포츠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3개 스포츠센터에 회원들이 배드민턴, 그 다음에 줌바댄스, 밸리댄스, GX프로그램에서 1년 동안 강습한 내용을 장기자랑 형식으로 해서 3개 팀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수영대회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볼링이나 골프, 수영은 각 수영시설에서.

임정섭위원

3개 단체라 했는데 지금 나열한 것으로 보면 여러 개 되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 단체가 아니고 웅상 문화체육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 주민편익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 국민체육센터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서 개최한 것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수 없는 볼링이나 골프, 수영은 국민체육센터 골프장, 수영장, 볼링장에 나눠서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체육동호회 시합이라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나 안 그러면 체육회를 통해서 시장배 대회도 하고 있고, 협회장배 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대회를 주최해야 합니까? 2017년도는 없었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회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1,400~1,500명 되는데 1년 동안 강습받은 내용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임정섭위원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사실적으로 없었고, 하필 2018년도에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때 맞춰서 경품까지 내걸어서 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보다는 회원들이 거기 보면 줌바댄스라든가 밸리댄스 이런 부분에 1년 동안 강습 받는 것을.

임정섭위원

예산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가 했다는 거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봄철에 협회장기 대회나, 시장기 대회 또 개최했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최한 적이 없고요.

임정섭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개최했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부분들은 시장기 대회라든가, 협회장기 대회라든가 단일 종목입니다.

임정섭위원

똑같은 대회가 두 달 동안 중복돼서 이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물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작년에 한 부분에 3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비슷한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 것 같으면 저도 찬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최했잖아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 건전한 발표회 형식, 그런 부분은 유지하고 방금 말씀하신 오해를 살만한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말씀을 안 들리려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수영강좌 부분인데 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감사 내용에 의해서 수영강좌 부분이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또 다른 더 큰 민원을 야기시킨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행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보다 양산시의회 홈페이지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영과 관련된 민원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이 왜 양산시의회로 넘어왔을까? 수영강좌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해서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조정을 주문한 지가 센터 생긴 이래로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지적되던 이 사항이 이번에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시의회가 마치 다수의 수영강습생들을 수영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심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 책임은, 책임의 소재를 묻기 보다 이 사태의 책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미온적인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의지를 갖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공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지는 대단히 높이 삽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추기는, 민원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희 양산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간까지 결정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종희 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시간을 어떻게 해라, 기초를 어떻게 해라, 중급, 고급을 어떻게 해라, 자유수영시간을 어떻게 하라, 그리고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그램,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은 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는 주문이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고 계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 구체화시켜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 회원들의 반발, 반발이라는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민원들이 우리 공단 쪽보다는 오히려 의회 쪽으로 민원이 폭주한 것도 인정하고 또한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영과 관련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큰 원칙 하에서 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민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지난주 정도, 수영회원들의 대표 3명, 볼링장 대표 한 분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상당부분 오해가 풀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공단이 정한 방침은 다수의 시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큰 원칙이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 추첨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방침을 설명하고 일단 이렇게 운영해보자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운영은 계획대로 다 맞춰서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를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지려는 자세나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A3용지에 속기록을 들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설명했고, 의원이 감사에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석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개인의 그게 아니니까 충분하게 검토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많은 의원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고 간담회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원했던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관계 의원들한테 배포도 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언제까지 괜찮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서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 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누가 시민의 대표로서 욕 얻어먹을 발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35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상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결국 수요 욕구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야 된다, 결국 수영장을 더 증설해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도 2~3년씩 걸려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기초계획은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런 민원이 빗발치는 이런 부분에 정리를 잘해서 집행부에 수영장 추가 건립을 강력하게 요청해주시고, 이것은 체육지원과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35만 시민이 상주하는 중견도시에 이제는 스포츠센터, 사설 스포츠센터도 하나 정도는 유치하든지 설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설이 안 된다면 사설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서.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수영장이 대방 쪽에도 수영장이 4개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짓기 전까지라도 시에서 거기하고 타협해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다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일부 검토안 중에는 하나 들어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한다면 아파트 자체에서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공보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의 위원님.

이종희위원

33페이지 책자형 소식지 발행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우리가 한 번도 시에서 발행 안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처음 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지금 그 대신에 각 읍면동은 다 만들어졌죠, 대부분 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지고요. 그 부분은 매월 발행하는 지역 소식지라고.

이종희위원

매월 발행하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매월 1회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이게 신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지금 현재 시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양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소식을 위주로 하고 부분적으로 시민들 생활사항을 소개하는 그런 순수하게 시정소식 홍보지고요.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양산 전역을, 그러니까 시정 외에 대대적으로 전부 다, 역사부터 문화, 인물, 포커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양산시정 플러스 양산시 전체를 소개하는 소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도 시보에 역사가 나오고 숨은 명소도 나오고 하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시보에는 그런 것을 잘 안 싣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굳이 2억 1,6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신문에다가 좀 더 첨삭을 하면 되지 이건 좀…….

재근

김재근공보관

앞으로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시보 트렌드가 전부 다 책자형으로 변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종희위원

시보는 없애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시보도 없애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보는 없애고 책자형 소식지로 바꿔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시보를 없앨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닙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시보를 8만 부에서 6만 5,000부를 줄이고, 1만 5,000부만 발행하고, 책자 1만 5,000부 발행하고 이렇게.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장호입니다. 오전에 기획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나 전혀 업무 협조가, 아니면 검토 이런 이야기조차도 없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 저희 의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청사가 신축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보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언론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실제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우리가 총괄해서 프레스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보도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첨삭을 하든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프레스센터에 넘깁니다. 사실 저희들도 보도자료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보도자료에서 의회부분하고 미리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서와 협조해서 의회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SNS를 통해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 관련 등으로 해서 우리 시정소식을 잘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내용도 알차고 되게 좋던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게 아직까지 가입된 수는 1만 6,000명, ‘좋아요’를 눌러놓은 시민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유는 보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1건, 많으면 한 2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저 역시도 실행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의회와 우리 1,400여 명의 직원, 또 의회 의원들의 홍보만 있어도 충분히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보관실부터 먼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이게 1만 5,000부라는 발행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저희들이 현재 8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 삽지가 5만 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하고 용역업체로 해서 1만 5,000부 해서 6만 5,000부가 있습니다. 신문 삽지 1만 5,000부를 하다보니까 중복 배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고리배달하고 우편함배달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종이신문이다 보니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낭비요인을 없애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취약계층, 경로당 같은 우리가 직접배달이 가능하고 우편배달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가 1만 5,000부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면수로 따지면 몇 면 정도 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책자로 하게 되면 34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컬러로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컬러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적정한지 여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주간지, 월간지 판매부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양산시에서 SNS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1만 5,000부가 월간지 책자로 발행했을 때 이게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저희들이 지금 시보를 6만 5,000부 줄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SNS를 활용하기 위해서 6만 5,000부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했고요. 책자 창간호 1만 5,000부는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재 도내에서 소식지 패턴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보통 기획이라든지 시정뉴스를 일부 담고 그다음에 스토리, 사람, 단체, 기업체, 이런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연재코너도 하고 생활정보, 문화, 건강, 이렇게 보편적으로 책자 패턴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이거보다 나은 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데 심사숙고를 잘해서 정보공유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됐으면 합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특정감사가 2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상급기관 특정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도감사인데 가뭄대책하고 농촌의 펜션관리 실태를 하는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최근하고 이 외에는 따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은 없으십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이 2건은 상부기관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그런 상태고 방금 위원님은 아마 의도가 수시로 내려오는 그런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감사는 이것 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조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지금 현재는 지난 7월 달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약 6개월 정도의 감사가 있었고요.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계획에 따른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내려오는 감사가 있었고 원래 계획은 저번 금요일에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약 2주간 또 행안부 감사하고 도에서도 감사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일정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 3일 간격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장기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2건 외에 또 지금 진행되는 사항 중에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지적은 잘 아시겠지만 감사나 조사가 내려오면 항상 지적을 전제로 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적을 전제로 안 하고 사전예방적인 감사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은 있는데 아직까지 처분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경미한 사항이지만 몇 가지 지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좋은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어떻게 파악이 되며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순성

정순성감사관

아직까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전례 답습으로 했던 감사보다도 개방형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시민들이 원하는 감사방향도 접목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틀에 박힌 감사보다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그런 감사방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전문가, 이 부분은 전문가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전문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이번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 위원회의 의중에 따라 어떻게 보면 또 감사의 방향이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안모색을 하셨는지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런 것은 사실상 걱정되는 것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관님께서 이번에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계획까지 주셨고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 양산시 전체가 투명하게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 48쪽, 구성은 7명 내외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모집방법이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모집방법은 규칙에 모집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공개, 비공개한다는 그런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교통, 환경 이 분야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그게 공개모집을 하든지 추천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공개모집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분야의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그럼 추천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모집방법을 공개로 한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이것도 물론 행정 내부에서 어떤 의결을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이라든지 이 부서라든지, 도시부서라든지 환경부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쪽의 전문가들을 선출해서 그렇게 한 7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혹시나 기획관 쪽에 행복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의정시민감시단도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그런 쪽하고 중복되는 위원들은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아직까지 선정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라도 추천을 지금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회에 선정 안 된 분들을 하려고 하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자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합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물론 수시로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계획에 따라서 저의 생각은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내년에 저희들 감사계획이 한 11개 기관은 확정돼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되 중요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은 분기별로 한 번인데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객관성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을 좀 잘해서 해주십시오.

순성

정순성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책에 없는 건데 전에 직불제 관계된 공무원들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나왔습니다.

이종희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된 대로 의결은 다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경미하게?

순성

정순성감사관

경미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이종희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시민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있는 기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감사관

규칙에 있는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규칙에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이용식위원장

규칙에 있으면 여기에 참석자들도 수당은 가능합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규칙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되어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3페이지 보면 예방적 감사를 통한 행정 효율성한 부분에 아주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 심사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해서 시정이 된 부분, 그거를 통해서 절감액이 11억 1,900만 원의 성과를 남겼다 이 말이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그냥 우리 일상적인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계약심사는 얼마 이상,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얼마 이상 하면 의무적으로 저희 감사실 부서에다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도 주로 한 건에 2개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시행하기 전,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저희 감사관실에 전문가에게 그것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그게 설계비가 과다 됐다는 것은 저희가 지적해서 삭감된 게 약 12억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수고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들어오세요. 이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그리고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계획 32건, 신규특수시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5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98쪽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섭위원

이번에 서울사무소 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시책설명에는 왜 포함이 안 되어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한 예산이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관련된 건 행정과에서 소관 하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조직개편하면 정원계획이나 조례가 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만약에 설치운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한다면 서울사무소의 운영은 기획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단계라고 그러면 당연히 현재까지는 행정과의 업무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원 인력증원 확보부분은 우리 행정과 소관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그것 같으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지 나중에 공무원 증원부분에서 해당조례에서 그것은 다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사무소를 두게 되면 우리 공무원 중에?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거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부 공무원 중에서도 적합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놓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아무 것도 지금 현재, 돈만 주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건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또 저희들이 미리 사람을 뽑아놓고 한다면 그게 뭔가 절차위반으로 처리될 것 같고요.

임정섭위원

뽑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갖다가 증원시키겠다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조차도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만 달랑 올려서 돈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만약 이런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저희 내부 공무원 중에서도 적합한, 거기에 장기간 원거리 출장형태로 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공모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라고 내부 계획이 없잖아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 임정섭 위원님께도 세부적으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5대 때도 서울사무소 운영했었잖아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임정섭위원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 반영을 해서 그때는 이래 이래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잘 해보겠다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예산만 달랑 올려서 의회보고 돈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난번에 아마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결과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가 여건의 변동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꼭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지금 지역 내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 이런 유기적인 관계체제가 유지될 수 있고 특히나.

임정섭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게 확보가 어렵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국비도 어렵지만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지금 양산에 많은 이 사업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물론 다 있지만 공무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그 업무만 계속,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상주하게 되면 매일 업무 진행사항이 체크될 뿐만 아니라 진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대형프로젝트라고 하면 항노화 관련입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항노화도 있고 강소특구라든지 앞으로 대형…….

임정섭위원

강소특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잖아요. 협의체를 해야 될 일이지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래도 서울사무소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큰 국비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임정섭위원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산대학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부산대 측에서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모든 우리 행정이 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임정섭위원

이렇게 가시화가 되어서 서울사무소가 있어야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이 한번 해 보자 식으로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둘이나 있는데 전에 한 명 있을 때도 서울사무소 안 썼는데 한 명이 더 늘어서 지역 국회의원 두 명 있죠, 거기에 대한 비서관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예산부분이 절감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에 꼭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부적 계획이 나오면 설명 드리려고 넣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담아둬야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례회 운영 혁신 있죠, 98페이지. 이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매월 하던 걸 갖다가, 전에는 매월 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매월 하던 걸 갖다가 분기별로 전환을 시키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례회가 아니면 공무원 전체를 사실 소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외에도 저희들이 의무교육이라든지 하다보면 소집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종전의 정례회가 과거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또 참여하는 직원들이 보면 자율적인 참여가 떨어지고. 그리고 정례회에 오다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좀 식상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그 시간대에 직원들이 업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빠져나와서 참석이 가능한 직원들은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읽어보면 말은 잘 적어놨어요.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자율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없죠. 자율에 맡기는 것 같으면 한 명이 돼도 해야 되고 두 명이 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매월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 건 잘 했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그때 당시에 업무 일을 보지 않는, 업무에 관계없는 사람은 참석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참석하면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례회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글자가 좀 희한하잖아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적극인 참여를 한다고 하는 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자율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73쪽부터 76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징수과는 돈을 너무 잘 거둬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77쪽부터 81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80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처분 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분을 하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소액이거나 소규모이고 또 그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건 수의계약을 해주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알박기 식으로 하는 건 아예 입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산단 내에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처분한 사례가 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뭘 챙겨 봐요, 작년의 일인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일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우리 양산 산단 내에 지금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처분할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감안해서 처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거부분에, 시유지부분에 사유지를 관통하는 부분이 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폐구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소유자한테 면적상으로만 따져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고 하니까 불허가 가능한 부분은 불허를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재산의 활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불허했을 때 이점이 있으면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농지부분을 건축허가를 안 내줬으면 모르겠지만 농지로 쓰고 있을 때는 그 구거가 당연히 수로역할을 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건축허가 다 내어줘서 다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 구거부분을 굳이 소유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긴 하는데 간혹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마 농촌지역에 가면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매년 또 신규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원주민들의 토지보유율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지인들이 다 사서 일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산인지 밭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런 건 빨리 재정비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합리적으로 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면적만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단일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3, 4개가 들어섰다고 해서 전체면적을 매입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런 것도 사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유지관리법에 의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매입 안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 시행하십시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서 잔여지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사전매입을 해줬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잔여지가 한 10평 채 안 되는데 그건 우리가 보통 도로를 놓을 때는 잔여지 매입 해주는 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우선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남은 건 사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일 앞으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도 사유지의 잔여 토지가 남을 경우에는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관내업체 지원확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7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도급 관련된 부분, 우리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양산에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있는데 이 전체적인 시스템상에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타 지역에 하도급이 가고 그 지역에서 이 대행공사의 전체적인 자기들 장비로 다 쳐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우리 양산지역 업체의 장비를 가져다가 일을 하는. 지역 업체가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아직까지도 만연하단 말입니다. 과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지역업체 지금 저희 양산시가 엄청나게 토목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인데 과연 우리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활성화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어떤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말로만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 업체가 배제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매년 똑같은 일들이 공사현장에서는 우리 업체들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웬만하면 시청 점거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목숨 줄이 달려있다 보니까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울고만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개입을 해서 챙겨서 우리 양산시 관내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주기적으로 이 부분 본위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정석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 우선구매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료를 그때는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자료는 잘 되어있습니다. 플랜은 좋은데 문제는 팩트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상 계획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를 테면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라도 발주하는 것은 계약부서에는 일단 데이터는 다 알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도 어떤 특정 업체가 편중된 그런 계약을 하지 않도록 괜히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부분도 적절한 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행정으로 하여금 신뢰받는, 그런 행정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2쪽부터 90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91쪽부터 96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95쪽에 시민안전을 위한 신뢰받는 공간정보구축이라고 해서 DB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불탐관로라든지 동공이라든지, 동공의 개념도 싱크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하수관, 우수관 파열로 인한 동공도 발생될 수 있을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DB가 된 부분은 없고요. 추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료부분을 찾아보고 DB화시켜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평지부분도 사실 동공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우리가 범어 구택지라든지 이런 부분,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사실 파랑새어린이집이죠, 동공 발생이 두 번 되었던 데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동공 발생이 두 번 됐던 데가, 다 우수관하고 하수관 아닙니까?

네,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마 그런 시설물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많은 지역에 유사하게 발생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때 한 군데가 사실 동공이 생겨서 싱크홀처럼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공사하고 몇 달 안 돼서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동일 도로에, 맞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 것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아파트 신축을 하게 되면 지하에 어떤 아파트는 설계상에 지하수가 유입이 돼서 펌핑식으로 퍼내도록 되어있고 어떤 거는 설계상으로 표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되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마 지하수 개념은 아니고 지표수 개념일 겁니다. 원래 지표수 개념이라 그러면 지표수는 강 수위가 변함에 따라서 그 강 수위만큼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만약 태풍 차바나 태풍 매미나 루사 같은 그런 대형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양산천 물 수위가 굉장히 많이 솟구쳤을 때, 그러면 그 물 수위까지 찰 수 있다면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데를 파악해서 여기 아마 펌프장이 2개 아니면 3개 정로도 한 아파트마다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정전이나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물 펌핑을 못해준다고 그러면 물이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과연 몇 개나 존재하는지 우리가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기본대책도 미리 수립돼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일종의 침수흔적, 지금은 제방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 과거의 어떤 침수흔적 부분들을.

임정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가 요즘 보통 주차장이 지하2층, 지하3층이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로 보면 지하2층 정도 되는 아파트 지하공간에 가보면 지표수가 아파트로 유입이 됩니다. 그걸 펌핑을 해서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거든요. ○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조사된 부분은 아닌데.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아파트의 공법으로 어느 아파트에서 지표수가 펌핑으로 퍼내도록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건축부서나 건축물 정보와 관련해서 같이 DB화해서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 갔다 온 두 군데는 펌핑 시스템이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2개는 가동하고 1개는 임시로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던데 원래 펌핑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계속 운행이 되는 건 고장이 났을 때만 작동이 안 되는데 임시로 놔둔 것은 사용을 안 하다보면 고착이 돼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우리가 파악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쪽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그것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건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겁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건물정보하고 같이 해서 DB화 시켜서 정보를 현행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하천이 범람이 돼서 홍수가 나는 것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하에서 물이 올라와서 홍수가 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 양산시 빅데이터 광장구축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분산되어있는 각종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통합포털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우리 양산에 성별분리통계는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성별분리통계 이야기이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구체적으로 성별을 구분해서 통계화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따라서 남녀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타 데이터하고 분석해서 그런 부분의 분석도 향후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향후에 가능한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지금은 남녀 구분되어있진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마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 되어서 지금 추진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우리 양산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재지정까지 받을 정도로 여성친화,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의 가장 기초가 사실은 성별분리통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정확한 기반이 되는 성별분리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000이나 들여서 빅 데이터 구축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연령별, 이런 구분 단위는 있긴 있는데 성별 단계까지는 아직 통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인지의 관점에서 통계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일반 통신전주 세울 때도 컨트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도로과에서 아마 전주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도로과에서 그렇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점용료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용식위원장

그럼 나중에 도로과에 물어보면 되겠고, 이제 라디오 방송하고 이것은 다 된 겁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거의 100%라고는 좀 그렇지만 대다수의 주민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타워에 수신, 송신부분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다방동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양산 제일 큰 다방인데 여기는 통신이 잘 안 되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혹시 라디오 이야기?

이용식위원장

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이전 과거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기 새로, KNN이나 부산MBC 해서 송신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차 몰고 직접 들어오셔서 라디오 한번 켜보세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초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113쪽부터 124쪽까지이게 신규특수시책은 16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17페이지에 방학 직접일자리지원 사업에 보면 방학 중 대학생 직무취업이라는 게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보면 주소가 양산시에 거주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바꿨습니다. 부모가 주소지에 있어도 가능하다.

이종희위원

아, 바꿨네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에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우위원

118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량은 많이 받았지만 실적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량을 계획했던 것 하고 예산액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말씀입니까, 차이가?

박재우위원

네, 2018년도랑 2019년도 사업비 차이가, 사업량은 동일하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지원내용은 똑같고요, 인원수가 아마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량도 동일하게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18년도랑 사업량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조금 줄어든 게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뉴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됐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업량이 61명, 51개 시설, 18년이나 19년이 똑같고요, 맞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차이가 나는데요.

박재우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은 위의 사업개요에 나오는 61명 51개, 60명 41개, 6명 6개.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 61명인데 이 자료가 나가는 시점에 41명이 3억 8,2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스타트도 마찬가지로 60명인데 30명에게 3억 8,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이것은 실적을 나타낸 것이고, 내년에도 아마 위의 사업개요에 준하는 사업인데 지금 박 위원님이 묻는 거는 사업비 돈이 왜 적느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시기가 2018년 8월 달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월, 5개월 인건비고, 그 다음에는 내년 1년 치의 인건비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박재우위원

그럼 더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4개월 인건비보다 2019년에 추진할 1년 인건비가 더 적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 위의 것은 원래는 올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체 포괄적인 사업비고 거기서 세분화 된 그런 겁니다.

박재우위원

네,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국장님,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 신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정석자위원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로 봐야 됩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크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저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우리 신도시에 미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 혜택도 꽤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하시기 참 애매한 질문…….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열병합이 인근 신도시나 원도심 쪽에 줄 수 있는 열 제공이라든가 기타 등등, 또는 사송신도시까지 아울러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괜찮고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얼마 전에 수도권 쪽으로 아마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아는데 크게 주민들의 불평이나 주민들에게 위해 되는 건 별로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더 반대하는 게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지금 과연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가 사실 의문 부호로 남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석자 위원님이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해스럽지는 않습니다.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수도권에는 대도시 인근에 같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단지 이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저런 시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인근 주민들이 떼를 쓰고 있다고 역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떼나 어거지를 부린다는 말은 아니고, 단지 난방공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우려하는 바를 갖다가 ‘내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을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원론적인 답변이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난방공사하고 조인을 여러 차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일단 설득시키는 쪽에 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산시 의회에서 단독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민원 부분이며, 열병합발전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유해물질이 있으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며 이런 부분에,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건, 그것하고 관련해서도 저희 양산시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양산신도시 1단계가 거의 지금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고가 터진 이후에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켰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의 열병합은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답보상태에 있을 적에 하였고, 지금은 많이 업 되어있는 상태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일단…….

정석자위원

기존의 사업에서부터 앞으로 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유 없이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진 않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됐던, 첫 단추가 잘못 꿰었던 그 부분을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꿰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열심히 설명 내지는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 설득, 글쎄요. 그보다 앞선 지역난방공사 측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난방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석자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석자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정석자 위원님 훌륭한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68페이지요. 양산사랑상품권 신규사업이죠. 이게 상품권을 지금 한 데가 다른 지역에 어떤 지역이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천지역만 하고 있는데 아직 인천에도 올 9월, 10월 달부터 해서 활성화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7억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17억인데 한 번도 어떻게 다른 지역에, 인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방법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 이 카드를 발급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인센티브 없이 쓰려면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발행기념으로써 10%의 인센티브를 준 거고요. 이게 소진되면 다음에는 5%를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정례화 할 것입니다. 5% 인센티브를 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가맹점도 좋고 시민도 좋고 양쪽 다 좋은 그런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카드 발급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개인이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신청조건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양산시민이면 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어느 가게에서도 BC카드라든가 결제기계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별도의 카드 결제가 필요 없는 거고요.

이종희위원

그럼 안에 우리 체크카드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체크카드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면 충전을 해도 가게에 가서 충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안에서 혼자서 얼마씩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아마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는 다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마 소비자가 3, 40대 위주, 폰을 쓸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이종희위원

이 예산이 17억인데 과연 17억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과연 얼마 정도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종희위원

상당히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10% 인센티브 말고 가맹점주에게 특별우대 하는 캐시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점심특선 시간에 이 카드를 쓰면 그 점포에서만 5% 또는 10% 더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는 업소가 지금 특별가맹점 모집입니다.

이종희위원

일반 카드를 쓰게 되면 전체 카드 수수료도 있고 또 나중에 혜택이 돌아오고 하는데 4년 동안 임기를 했을 때 그만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이 다 돌아옵니다.

이종희위원

혜택이 돌아오는 게 가격만 DC해 주는 것?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점주한테는 수수료도 인하가 됩니다.

이종희위원

점주한테 되는데 사용자한테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용자한테는 저희들이 5% 추가구입을 해주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카드를 씀으로써 특별가맹점에서, 또 예를 들어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예를 들면 영화 관람권이 이 카드를 썼을 경우 2,000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인천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영화관을 독려해서. 또 에덴벨리나 환타지아에 가서 특별설명회를 했습니다. 양산카드를 썼을 경우 얼마라도 할인을 해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해놓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하다보면 많은 홍보도 그렇지만 카드를 개인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5개, 6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카드를 주면서 주로 자기 쓰던 카드가 써지지 과연 내겠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카드에다가 다른 카드도 접목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종희위원

접목되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접목도 되게 할 수가 있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하여튼 하시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도 해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인천이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정말 신경 안 쓰시면 안 됩니다. 돈 17억 들어갑니다, 17억.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전체 재생에너지를 전체전기발전량의 한 20%를 하게 해서 계속 지속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시에서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건축부분에 관련해서 에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광이나 하시는데 저희 양산시에서 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20%정도 낮추려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반영해놓고 있고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ESS라고, 밑에 있네요. 공공청사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 예산이 2018년도 올 9월 달에 구축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 KT가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약 6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내의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표를 보면 발전량도 민자가 많고, 공공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 같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산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개발하기 힘든 곳에 많은 재생에너지가 설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산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에너지 관리팀에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에 하는 부분도 향후에 재난재해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우리 양산시가 중앙정부의 한 20% 정도를 맞추려면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관리해주면 좋겠고, 아까 민간지역 에너지사업도 보면 가로등을 LED로 바꿔서 에너지 절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녁에 가보면 그 전의 가로등 불빛하고 지금 가로등 불빛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런 가로등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바꿨다지만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전기 요금을 떠나서 그 전의 가로등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려면 바꾸는 자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25쪽부터 134쪽까지고 신규특수시책은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돼지 포획하는 틀 세 개가 보급됐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구입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구입을 했는데 설치해가지고 아직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직 보급은…….

이종희위원

안 하셨네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곧 보급합니다. 저희가 검수를 했는데요.

이종희위원

추경 때 줬는데 아직 보급을 안 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제품이 좀 제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구입 완료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당초예산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안 잡았습니다. 일단 사용해보고.

이종희위원

그걸 추경 때 줬으면 벌써 해보고 잘 됐으면 더 보고를 해야 될 일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 추경에 돈을 드렸었는데, 제작이라도 바로 나오지 그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니, 금년도 추경에 10월 달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금년도 10월 달에? 아니, 작년 추경에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제가 왔을 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종희위원

그때 서성수 과장님 계실 때인데. 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서 과장님 맞습니다. 그건 일단 확인하면 되고 나중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전에 특별위원장하실 때 저보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서 과장 때, 일단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사실은 일단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돼지가 엄청 내려옵니다. 저희 집이 거의 도시택인데 지곡마을이, 집 앞에까지 보면 돼지가 8마리, 9마리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이제 그 방제단 포수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포수가 25명이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종희위원

포수가 25명인데 그분들에게 맡기기에는 그분들의 직업도 아니고 사실 봉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위험도 따르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그 방제단을 10명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두 명을 기동포획단도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공개모집한 사람한테 월급을 드리고,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기간제 요금으로. 방제단은 공개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많은 시기에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기동포획단 두 명은 상시고용을 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두 명이 이 넓은 지역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천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25명 했는데 활동하는 포수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저조해서 이렇게 방법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종희위원

저도 두 번을 부탁을 해봤는데 워낙 가까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잡기도 귀찮고 해서 부탁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00마리 정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80마리 정도. 돼지들도 많이 지능이 발달됐는지.

이종희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분들은 다 빼고, 그분들도 하게 놔두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채용규정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종희위원

10분을 뽑고 또 나머지 14분은 일단 채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종희위원

그분들도 계속 봉사로써 놔 둘 것인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보통 보면 취미생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원래 많이 활동한 사람을 위주로 그렇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일단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지금 포획단 봉사하는 형태로 하는 25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컨트롤이 잘 안됩니다. 자기 바쁜 일이 있고 하면 우리가 필요할 적에 와 줘야 되는데 25분 중에서 서너 명은 도와주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10명을 뽑고 그리고 두 사람 정도는 빠릿빠릿하고 젊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상시로 채용해서 이 사람이 원동 갔다가 하북 갔다가 웅상 갔다가 할 수 있도록 사방팔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시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열 분은 4월부터 해가, 성수기라 해야 됩니까? 이때 바짝 1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자, 왜냐하면 기존 25명을 활용하니까 나 바쁘다하고 자기 잡으면 멧돼지가 탐나고 가죽은 탐나고 호랑이는 겁난다고 좋은 것은 취하려하고 힘든 것은 안 하려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당을 줘서, 돈을 줄 테니까 옳게 사역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고.

이종희위원

12명이 결국 더 생기게 되고 그 대신에 숫자는 전체가 주니까, 이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봉사하시는 그 분들은 1년에 개인당 피복하고, 보험 들어갈 거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하시면서 더 필요한,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아무래도 잡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 봉사하게 놔두시고, 또 새로 뽑아서 12명 가동을 하면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은 아까하고 말이 반복됩니다만 수확기에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두 사람은 상시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 숫자가 주니까 이것 봉사는 봉사대로 그대로 뽑으시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개인 포수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기간 되어야 할 수 있다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자기 신청기간, 보통 한 달, 30일 정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확 풀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 제가 말 하는 건 봉사하실 분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는 이거대로 뽑고 그렇게 하자는 뜻이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포획틀 그것도 빨리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바로 공급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검수 직전입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멧돼지 출몰 때문에 명곡에도 가족끼리 내려와서 위협을 하고 한다는 민원이 사실 있고 한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봉사자와 같이 겸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봉사자 25명과 할 때는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오히려 포수가 많은 경우에는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예화 된 사람들이 아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그걸 감안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보충질문 드리면 18년 추진실적에 보면 먹이주기하고 구호활동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돈이 없습니다. 실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피해를 주지만 또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자연의 섭리인데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 피해주는 동물이지만 이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는 예방도 저희들이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올해는 500만 원이 없어졌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적아서 계획에는 안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잡는 거는 예산에 많이 올라와있고 구호활동은 그대로여서 잡는 것도 돈을 많이 올려서 예산이 증액되면 보호해주는 것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보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왔다든지 어린 동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희귀동물, 그 다음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병이 들어서 이런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포획은 농작물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 포획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틀,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국장님, 환경 관련해서 양산시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연간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축사 분뇨악취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악취라든지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아예 10년, 20년 되도 변화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가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매년 세운다고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도 참 난감할 겁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웅상 쪽에는 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단들이 공단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순찰을 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야간에 기업체나 어디나 악취와 관련된 행위가 발견이 되어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부터 파악돼야 되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현장감시단들이 현장에서 그걸 발견하고 어디에 전화를 해서 빨리 나와서 “이 부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오.”라고 할 만한 게 우리 양산시에 그게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보면 상시대기를 합니다. 5분 대기조식으로 한두 명이서 조를 짜서 대기를 하고, 주로 전화하면 거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야간이라도 현장의 전화를 받으면 현장에 가보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는 화제 축사, 삼성동 뒤에 필립모리스 쪽으로 하고 춘추원 뒤로 넘어가는 길하고 몇 군데를 보면 심하다고 할 만큼 냄새가 나는 곳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단 내지는 환경감시 민간인들이 연락을 받더라도 이제 자기가 둘러보고 난 곳에 대해서는 추적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화를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까지 가서 속된 말로 탐문해서라도 찾아내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즉시 그게 조금 환경감시단들의 활동도 조금 보장해준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자기 시간을 내서 밝혀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해결방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 24시 콜센터를 넘어선 그 계절 중에서도 아예 집중된 계절 있잖아요. 악취로 관련된 민원이 집중된 그 시기에는 24시간 민원기동대를 악취와 관련된, 사무관을 책임자로 둬서 민원 기동대를 24시간 둔다든지 그런 형태로 악취가 집중된 계절에 한해서 어떤 그런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산시가 지금 현재는 이 도시가 이렇게 급변하면서 ‘살기 좋은 양산’이런데 ‘악취 때문에’라는 뒷말이 앞으로는 향후 몇 년 동안에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원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신고를 해야 될지 그런 것조차도 일원화 되어있지 않다면 환경감시단들이 백날 야간에 순찰을 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선도해서 나가는 다른 지자체행정도 가져와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확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3억 원가량 지원 금액을 해서 전기버스를 보급할 예정인데 문제점에 보시면 현 증산차고지 내에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내에 전기버스 충전기가 없으면 전기버스를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충전이 원활하지 않을 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기버스가 내년도에 처음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충전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있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증산 쪽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GB승인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곧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미온적이긴 합니다만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GB 해제하는 데에만 해도 상당 기간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 쪽으로 해서 거기는 GB가 지금 차고지 쪽하고 지하차도로 해서 건너가는 이쪽은 GB고 이쪽은 또 GB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좀 미온적인 게 있었다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빠르게 적극적으로 부지를 알아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실시해야겠네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30페이지 보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2018년도에는 일반지원금이 한 7억 8,8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억으로 낮춰졌거든요. 그럼 이거 사업비가 고정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해서 타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줄어드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해동…….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밀양댐 수계지원. 직접지원은 매년 1억 8,200으로 고정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은 사업신청해서 대리버섯재배단지 시설개선사업, 이런 거 하는 것은 사업비가 신청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주고 우리한테 거기에 신청하라는 건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신청해서 받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추가로 사실상 당초에는 18년도도 보면 이게 추가로 지원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 거고, 보면 19년도하고 18년도하고 금액차이가 조금 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총량금액이 정해지는 건지. 뭐든지 더 많이 신청하면 되네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해서 받는데, 다른 시군이라든지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18년도 금액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더 많이 받았네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전체 총괄금액은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네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직접지원은 정해져있죠, 금액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어느 정도 변동이 그렇게 없으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다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예산관계 때문에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남부시장에 보면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편성되어있고 또 뒤에 보면 남부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있어요. 분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네요. 죄송합니다, 뒤에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2회 추경이었네요, 올 9월 달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계시면서 저한테 직접 질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충전기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전기충전기 그게 보면 위에 뚜껑이 없다보면, 비 가리는 게 없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지붕이 많지가 않고 짧아요, 폭이. 짧다고 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것도 보시고 차후에 비를 안 맞고 할 수 있도록 둘러보시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번 둘러보고 차단막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비가 오면 누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바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북정 빌라트 뒤에 민원접수 내역하고 환경관련 말입니다, 악취. 올해 것만 민원접수된 내역하고 조치한 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시간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내일까지 좋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35쪽부터 142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74페이지 양산맛집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기간이 12개월인데 대상 8개란 표현이 무슨 말이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8개는 예산을 저희들이 맛집이 몇 개나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1년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단 평가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한 8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대상 1개소 당 250, 원래는 500했는데 저희들 1차 집행부 예산에서 일단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

이종희위원

1년에 8개 말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년에 8개소, 그렇게 지원…….

이종희위원

아니, 1년에 12개 하면 되지 8개 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되고, 지금 맛집 자체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맛집이 됐다고 해서 다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원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지원하는 거니까 일단 8개소에 대한 어떤 의미는 크게 안 둬도 되지 않을까, 6개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종희위원

1년에 그렇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남으면 저희들이 또…….

이종희위원

우리가 맛집이라는 게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씽씽’ 거기 한번 나오게 되면 금방 알려지게 되듯이, 사실 이건 홍보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 쳤을 때 핫플레이스 뜨는 장소가 되든지 그렇게 주변에서 먹어본 사람들의 활동이 큰데 과연 시에서 맛집을 정해놓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도 사실은 타 지역을 여행을 한다든지 출장을 가보면 제일 먼저 공신력 있게 바라보는 게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청 위생관련이라든지 그런 관광 쪽에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래서 신뢰도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맛은 주관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관적이지 않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을 잘 구성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신뢰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만족,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맛집을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홍보와 관련해서는 소책자라든지 시보라든지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시 홈페이지에 해서.

이종희위원

관광상품화 될 정도 같으면 정말로 우리가 하북에 모 지역이 하나가 텔레비전에 나오고부터 엄청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홍보가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터넷에 치면 나올 정도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정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양산은 솔직히 딱 깨놓고 양산 하면 자랑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원식당이 손님이 많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 식당도 없어져버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생과장은 직원들 하고 의논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잠재되어있는, 그래도 한번 알아보면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하는 데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하북 쪽에 가면 옛날 전통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하북을 예를 안 들더라도 우리 관내에 또 우연히 갔는데 음식이 좀 독특하고 맛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좋으면 또 거기가 또 맛집이 될 수 있고 꼭 맛집이 됐다고 해서 영구히 맛집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 맛집이 내년에는 안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건 홍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게 결국은 관광상품이 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찾아갑니다, 지금.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종희위원

젊은 애들은 하나가 딱 생기게 되면 바로 떠버리니까 바로 찾아가집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안 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상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되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관광상품이 될 정도 같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 그게 또 우리가 바로 올리고 올리고 하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렵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양산맛집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맛집 발굴이라는 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먹거리, 즐길거리, 또 하나 볼거리. 아주 중요한데 지금 그 중에서 하나를 뽑고자 하시는데 1년 동안에 8개소 정도를 발굴을 하고자 하셨고 사실 이렇게 8개가 발굴이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될 거고 양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SNS 활동단,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실 예정인데 여기에는 엄격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공신력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반하는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2,080만 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80만 원이고 만약에 여기 8개소가 선정이 다 됐다, 시설개선비가 1,000만 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한 곳에 그러면 100만 원 정도 해서, 125만 원해서 어떤 시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만큼 중요한 이런 양산맛집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냥 한번 우리도 다른 곳에서 하니까 양산맛집을 한번 발굴해보자는 차원에서 너무 그냥 체계적인 준비도 없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양산에 사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먹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이 차원에서 한 곳에 시설개선비 125만 원 책정하셨다, 이것은 그냥 신청하면 이름 정도 하나는 찾아보겠다, 이정도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일단 상당히 예산과 관련해서 부끄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역량 부족에 의해서 충분하게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 시켜서 결국 작은 예산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 내부 결정까지는.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지급을 8개 업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은 결국 추정해서 잡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1개 업소에 1,000만 원 이상의 시설지원이 가능한,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업소가 생긴다면 저희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더 잡아야 되겠죠. 더 잡고 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지원은 금액에 상향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한 업소에 대한 게 정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불신하고 의아해하시는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맛집과 관련한, 선정과 관련된 공정, 신뢰 이 부분은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도건위(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또 맛집선정위원회에 보면 의원님이 한 분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누군가,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감시도 하고 조언을 해주시면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결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믿어주시고 한번 맡겨주시면 좋은 작품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국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런 맛집을 발굴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는 차원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셔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국․과에서 설득력 있게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욕심내서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지금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10억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양산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이 시점에 정말 함께 가야 할 이 맛집, 먹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추가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임정섭위원

과장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명인이나 명장이 지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진 않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업무까지 제가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는데 아마 그건 명예직이고 해서 다르게…….

임정섭위원

우리 차나 음식이나 이렇게 명인이나 명장으로 지정받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진 않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양산의 맛집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에서 대신 이 식당에 대해서 양산맛집으로 등재를 해주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줘서 시설비까지 개선을 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맛집 선정을 할 때 사실 포상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준다는 말은 조례상 근거하고도 전혀 다르고 예산의 범위에서도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발언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위원님의 방금 지적하고 앞에 정석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의무는 아닌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설개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전액지원이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양산맛집이라기 보다 우리 양산에서 대표적으로 음식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계속해서 계승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사실 시설투자를 하거나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줄 수는 있어요. 맛집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줘요,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어디 선심성으로 주고 안 주고를 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발언 하실 때 조심하세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네.

정석자위원

네, 홈페이지에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버릇이 어떤 홍보물들이 어떤 정보가 있는지 시청 홈페이지,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정보마당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월간식당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표준레시피, 가정통신문, 소식지 이 네 가지 카레고리가 있는 데 이때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월간식단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식단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해야 될 사항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닙니다. 비공개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왜 이걸 홈페이지에 활용하지 않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내 놓을만한 게 안 되어있는데…….

정석자위원

요구를 하세요. 이게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정보공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물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는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그에 맞춰서 영양소 관리를 통해서 식단이 토요일, 일요일도 제공이 되어준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렇죠.

정석자위원

내 자녀가 나이에 맞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면 좋을지 표준 레시피라고 카테고리는 멋지게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료마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평균적으로 클릭 횟수가 70번, 80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6억 정도나 되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양산시 전체 어린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양산시 관할에 있는 어린이집,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어있는 상황 같으면 등록을 안 하고 표준 레시피라든지 그런 레시피만 다운받아서 갔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정석자위원

정보마당을 없애야죠. 이 코너를 없애야죠, 전체적으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일단 위원님 뭘 지적하시는지 충분하게 이해는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자료도 미흡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은 돌아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43쪽부터 145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7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대표로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72페이지에 생태현황지도해서 작성되어있는데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건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종희위원

지나갔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효진

김효진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이용식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77페이지에 태양광 이동형 쓰레기불법투기CCTV 설치사업이 올해도 하네요, 6군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태양광은 처음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57대가 있는데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고정식이 되어있는 것은 이동하고 하려고 하면 150만 원이 듭니다. 태양광은 글자 제대로 전기선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차에 담아서 즉시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1년에 한 90건 정도 잡는데 카메라가 잡는 건 극소수입니다.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동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이동 설치를 그냥 차에 싣고 가서 묶어놓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차에?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은 인터넷선하고 다 따라가야 되는데 태양광은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이동이 용이합니다. 여기 일주일 정도 세워놨다가 또 다른 데 저희들이 그냥 차에 싣고 옮기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차가 거기 고정되어있어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차가 고정되어있지는 않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카메라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시스템 자체 기기를…….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에 놓는다는 말이에요, 세워놓는다는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고정된 시설물, 전봇대나 누가 못 가져갈 정도로만.

이용식위원장

풀어놓으면 갖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못 가져갈 정도로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을 한다는 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현재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은 전기를 연결해야 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지금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전봇대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동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고 예산을 줘야 됩니다. 한 개에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번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태양광은…….

효진

김효진위원

태양광 이동형 쓰레기불법투기CCTV라고 해서 태양광은 가만히 있으면 열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전기선이 필요 없는 거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동으로 한다고 하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이동하기에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고정식에 대비해서. 그래서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동하기에 아주 용이한,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안 든다는 것이죠.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고정형 생활쓰레기CCTV가 57대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전선도 따라가야 되고 뭐도 따라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한 6대를 어느 지역에 정해서 고정시켜놓으면 전기선 필요 없이 태양광 이동형 자체가 자체의 열로 해서 계속 감시하고 찍는다, 이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시스템은 그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어디에다 부착을 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단지 어떤 건물이나 전봇대나 고정시킬 데가 있어야죠. 그냥 놔놓으면 들고 가는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동해서 여기 설치해놨다가 며칠 동안 하고, 다른 필요한 데 가서 고정형을 계속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신청하는 데에다가 먼저 설치해서 감시감독해주겠다,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태양광 자체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서 설치해야겠네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됩니다, 기본 배터리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기본 배터리가 있고 충전도 하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태양광으로 충전도 하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하겠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감시하기에 좀 이동이 용이하니까 한 대 가지고, 열 대 정도 이상의 효과는 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결국 전봇대나 이런 데 다 있겠네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있어야죠, 기본적인 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네, 그렇게 설치를 하겠네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150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우리 산불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읍면동에 산불감시단도 있고 하여튼 산불예방 인력이 엄청 많은데 가면 갈수록 계속 면적이 넓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산불피해 면적 말입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산불이라는 게 돌발적인 사항이라서 그 해의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작용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지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제가 볼 때도 읍면동에 가보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시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양산시는 해마다 면적이 많이 이래돼서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숲길 조성 계획에 보시면 올해는 물금부터 해서 웅상까지 많이 하던데 내년 계획을 보니까 중앙, 삼성, 강서 이쪽 3개동 위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제가 물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물금에 거북산 등산로 외에는 실제적으로 내년되면 우리 인구가 한 13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오봉산 등산로가 일단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좀 밀폐형 등산로에다가 가다가 화제 좀 넘어가면 임경대에서 낙동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천혜의 환경 낙동강이 있는 장소에 너무 등산로지만 좀 밀폐형이다, 우리 낙동강을 볼 수 있는 등산로가 없느냐, 정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장님 당장 말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 부분은 올 추경에 내년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이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2억을 오봉산 둘레길 쪽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가능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기에 보면 교리부터 거의 화제까지 길인데 실질적으로 낙동강을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은 사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임경대 쪽.

종포

곽종포위원

임경대 가서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는 밀폐형 등산로라서, 등산로는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만 밖을 볼 수 있는 뷰가, 요즘 워낙 물금읍민 인구가 많아져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전망대는 하나 설치되어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쪽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57쪽부터 166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179페이지 명동공원 임시모래조각전시장 계획이 올라와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한다 했는데 9,000만 원 이상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렇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모래값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겠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내년도에 7,000만 원이요.

이종희위원

지금 이거 소요예산 9,000만 원 되어있네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올해 2,000만 원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위에는 지붕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요, 모래는 특수약품을 해서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 여름에 만들듯이.

이종희위원

비가 와도 안 떠내려가는 것?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렇죠.

이종희위원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나는 혹시 일반 모래로 해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 삽량문화제 할 적에 조그맣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크게 하기 때문에 모래 양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재능기부라 해놓으니까 이분 인건비 전혀 안 줍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럼 다 재료값이 9,000만 원입니까, 올라와있는 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저희들 모래하고 거기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조명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가가 평산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164페이지에 보시면 숲이 있는 녹지조성으로 해서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추진계획은 이제 숲이 있는 녹지공원으로 해서 나무 심는 거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 한번 둘러보시면 나무가 많이 자라서 오히려 어린이공원이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되어있는 데 대해서 나무를 좀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공원은 좀 오픈된 공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지금 5년, 10년 동안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특히 범어신도시택지 조성한 5군데 한번 가보십시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범어택지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신동중어린이공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산지어린이공원이라든지 서남어린이공원은 내년도 도비지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다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리모델링입니까? 나무를,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리모델링보다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면서 나무도 정비하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사용하는 놀이기구라든지 모든, 전체 한 개소 당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내년도, 뒷장에 보시면 있는데 국비라든지 다 지원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비 정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범어택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산의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전체가 500평 이하 규모로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나무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2020년도에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주시는 게 맞다.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에도 저희들이 올해도 하북이라든지 상북, 다 가지치기하고요. 저희들이 개소마다 예산편성하기가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개소마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기는 힘들어서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내 확인을 해서 우선선정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최소한 10군데 정도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개소가 많다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아요. 한 80몇 군데 되다 보니까 하면 적어도 한 2~3,000만 원 이상은 들겠던데 나무 전지작업하려면. 그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추가로 덧붙이자면 저희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년이에요. 민원이 몇 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이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숲이에요, 숲. 완전히 숲이어서 택지에 가보시면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 계획수립하실 때 이 부분도 신도시 1단계 조성부분도 전체 20년입니다. 한 번도 공원 안에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여 개소를 전수조사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전체 조사하면서 솎아내기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192쪽부터 200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193페이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보훈 관련 행사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광복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행사를 몇 회 째 계속 광복회 주최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태극기가 저희들이 지원되었지만 태극기를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광복회 회장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그 큰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도 그날 행사에 참석해 주셨고, 이런 부분에서 보훈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어떤 특정 단체에는 지원되고 공공성을 띄고 있는 단체 어떤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지원 부분이 배정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보조는 상당히 금액이 제법 되거든요. 신규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보조금 예산 편성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제가 발령받고 나서 행사에 가보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들이 태극기 사는데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기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광복회 회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올해가 첫 사업도 아니었고, 몇 해째 계속 연금이 나오시는 것을 그대로 아버님 것을 모아서 그 돈으로 행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태극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태극기를 계속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다가 올해 태극기가 지급 안 된다는 이야기에 되게 마음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태극기 큰돈도 아니고 자비로 사서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배려가 돼서 태극기 지급되었더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올해 벌써 당초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태극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태극기 부분이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부분이고, 행사를 주최하는 광복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행사를 더 알차게 꾸밀 수 있는 부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사업비를 올려달라는 보고서를 계속 우리 시에 제출하고 있다고 하던데 매년 누락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올해도 올렸고 계속 올렸다는데 그것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태극기 구입비는 반영이…….

이장호위원

태극기 말고 사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쭉 지켜보고 성과가 상당히 많으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해서 조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광복회에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0만 원, 올해 기준으로 4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태극기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태극기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이장호위원

태극기 포함 안 되고 연 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과장님도 행사장 나가보셨지만 정말 행사가 실질적으로 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처음 가봤습니다, 그 행사. 그런데 가서 상황을 듣고 보고 느낀 점이 과장님과 똑같이 지원 부분을 늘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장님이 사비로 계속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차후 회장님에게서 다른 일이 생기시면 실질적으로 광복회에서 행사를 하는 그 행사는 아마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누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광복회 부분하고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 관련 기념행사 부분은 다른 행사보다 다른 단체보다 의미가 있는 단체고, 행사인 만큼 심도 있게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1쪽부터 207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8쪽부터 212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13쪽부터 222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214페이지입니다. 18년도에 보면 삽량문화축전이 5억 8,000, 그리고 19년도에 보면 7억 4,000, 예산이 되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광고 협찬비를 기업들로부터 많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 시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갈수록 협찬금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이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2018년도 삽량문화축전이 끝나고 나서 행사보고서 관련해서는 앞전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평가보고회는 11월달에 개최를 했고, 결과…….

이장호위원

결과를 앞전에 의회에 전달해주신다고 기획행정위원회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하셨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책자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안 하신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따로 보고하고 이런 것은 종전에도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별도로 잡지 않았고 부의장님께서 삽량축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이번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한테, 양산을 대표하는 큰 행사인 만큼 축제인 만큼 모든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한 부씩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요청하신 삽량문화축전 결과보고서를 각 의원들에게 자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책자를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결과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의원님들께 드리면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준비위원회에 한번 속해서 행사를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행사 준비 자체가 거의 보고형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번 해봤는데 소통이 아니고 보고형식으로 되고, 이번 19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삽량문화축전이 될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이 양산시에서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송년음악회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작년에도 제가 가봤거든요.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호응도가 높은데 추가공연이나 동부양산에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원동, 상하북 쪽 문화소외지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공연계획을 잡고 있고, 장애인이나 환우들을 위해서 공연도 잡아놓고, 시립합창단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분화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읍면동에는 공연계획을 추천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읍면동에는 체육회 행사라든지 읍면동 단위 그 행사 때 요청을 받아서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시립합창단 공연이 읍면동 행사에 포함이 되거나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양산 여러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운영에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읍면동에 있으면서 체육회를 하면서 시립합창단을 할 때마다 초청했는데 시립합창단에서 자체 공연비가 있으니 득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추천을 혹시나 하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추천을 받아서 각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왕이면 많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절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가고 읍면동에 요청하는 것은 다 나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읍면동을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이 45명, 지위자 1명, 스텝 4명, 단원 4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들 연봉 및 월급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단원인 경우에 15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 수당에 맞춰서 1.8%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퇴직금하고 4대 보험 관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4대 보험은 됩니다만 퇴직금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퇴직금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직원이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요즘은 3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일주일 내내 근무가 아니고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이고, 일주일에 4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면 정기적 공연과 기타 행사 공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으로 월소득이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수당은 공연 나갈 때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기본급 별도, 공연 나갈 적에 수당 10만 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못 내겠지만 평균으로 하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단원의 경우 월 200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월 200정도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에 공연 수준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양산시민들 모두가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 주최하는, 또 주관하는 행사에는 시립합창단이 100% 될 수 없겠지만 공연이 너무 편중되다 보면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시립합창단도 안무나 노래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시도 시립합창단에 이런 공연을 점차 늘려주면 소득 부분에도 안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216페이지 맞춤형 관광마케팅, 우리 웅상회야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웅상회야제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2억 9,000만 원입니다. 총 4억 2,600만 원 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웅상회야제가 한번 행사할 때마다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 6만 명 정도 관광 유치를 하고 있는데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몇 명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연간 40만 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미나리 축제와 겸해서 약 40만에서 50만 명 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2억 잡혀가 있죠? 매화축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억 맞습니다. 저희들이 2억 5,000 요구했지만 2억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매화축제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양일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

꽃이라는 게 개화시기가 10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될 수 있는데 만약 벚꽃축제까지 연계한다면 20일까지도 가능한데, 예산 범위를 늘려서 축제기간을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실 삽량문화축전이나 웅상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축제입니다. 문화 안에 프로그램을 안 넣으면 아무 볼 게 없습니다.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꽃을 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축제 기간 중에 교통문제나 자원봉사 이런 부분은 축제기간을 늘린다면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기간을 더 늘려보자는 생각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 부족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 못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매화축제를 하게 되면 이동시간 대기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죠? 축제장에서도 그렇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매화축제 기간 중에는 어떤 지역에 보면 축제장까지 물금 부산대병원 앞쪽에서도 막힐 때 보면 도착시간이 2~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임정섭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가 차량으로 이동해가 주차장에, 임시주차장에 주차했다고 보고 주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영포에 매실다목적 광장이 있을 것이고, 역전 뒤에 순매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1시간 3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셔틀버스 이용하기 위해서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원동역에서 주무대까지는 걸어오신다면 20분 내외, 셔틀버스는 자주, 주무대에서 매실광장까지는 계속계속 다니고 안 있습니까?

임정섭위원

주무대에서 매실광장까지 가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매실광장에서 주무대까지 다시 복귀하는데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셔틀버스를 타고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타고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임정섭위원

거리상으로는 4km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4.5km 정도 될 거예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도 매화축제를 진행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자주 가는데 물금 쪽에서 원동역까지가 막히는 것이지.

임정섭위원

순매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열차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순매원입니다, 꽃 구경하러 가는 데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대에서 영포광장까지는 그렇게 막힌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 매화축제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축제기간을 늘린다고 계산할 것 같으면 소요예산을 더 얹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자원봉사자들 인건비 얼마 정도 들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자원봉사자는 1만 원이지만, 교통봉사자 1만 원 주면 그것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이 5~6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는, 식대하고 이래 치면 5만 원 정도.

임정섭위원

그 이상 주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매화축제 그것은 일반자원봉사자들 보다는 전문적인 교통봉사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비는 많이 드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교통봉사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어느 단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교통지도연합하고.

임정섭위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임정섭위원

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해가 오시는 분이고 사실 2017년도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인건비 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협조를 받기 어렵다. 삽량문화축전 하듯이 자원봉사 만 원 줘가지고는 거기 와서 자원봉사를 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번도 노력도 안 해봤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적은 금액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느 순간에 시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도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돈을 안 주면 못하겠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항의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단체에 지원금조로 나가야지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은 봉사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지 싶은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일일이 인건비가 아니고 단체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개인통장으로 지금 다 꼽히고 있어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는 단체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개인통장으로 다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고 그러면 매화축제 모든 차량을 매화축제장으로 다 들어가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쪽에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막상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거리만 2시간 넘게 소요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날짜도 잘못해서 꽃도 안 피었어요. 꽃 하나 없는데 근 3시간 가까이 차 속에 갖혀 있으니까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교통봉사대 수를 줄이고 차라리 이 예산으로 매실광장이나 그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죠. 이 예산만 하더라도 임시주차장 충분히 만들지 싶은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임시주차장도 해마다 할 적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면서 주차선하고 모래 깔고 임시주차장 조성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무대 말고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순매원을 가든지 영포매실광장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그쪽에다가 임시주차장을 일정 부분 만들어주고 차를 분산시켜줘야지. 차를 분산시켜주면 그 차를 가진 사람이 원동 쪽으로 내려오면 차가 막힌다고 볼 것 같으면 배내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도로가 거기는 사실 대구 쪽으로 가는 사람도 배내 쪽으로 가면 밀양댐을 통해서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유도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전국적으로 단일 축제로 관광객이 이만큼 오기도 힘듭니다. 이만큼 올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어느 행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할 겁니까?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매화꽃 축제 5,000명 오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30만 이상 50만 가까이 유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회다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처럼 꽃 개화시기가 늦었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기간을 일주일이라도 지연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실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축제기간을 현재 2일 체계에서 최소한 9일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번 주에 와서 꽃을 못 봤지만, 다음 주에 오면 완전 개화가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가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기간을 늘리고자 계획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데 다른 문화행사를 줄여서라도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문화행사는 시립합창단 이용하고 노래 동아리 진짜 많잖아요. 사실 매화축제에 공연하고 싶어하는 노래 동아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활용하고 사실 매화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입장료 받아서, 입장료 1,000원 받았다, 그것가지고 매실 1kg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매실 1kg 가격이 최소한 1,800원 아닙니까? 그래도 입장하시는 분들이 800원 득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2억을 잡든 3억을 잡든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객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행사 올해 가보니 영 안 좋더라, 입소문이 하는 것이 굉장히 겁나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행사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216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을 모집해왔을 때 내국인은 20인 이상, 외국인은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집해오면 당일 관광객은 5천 원, 1박 하면 1만 원, 2박 하면 2만 원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서.

이장호위원

일반인은 안 되고 여행사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서 단체 모집을 해왔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26회 지원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이 다 나가서 추경을 해가지고 10월말 현재 28회 들어와서 2,923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유치를 하고 계시는 이 사업자들한테 양산에 대한 홍보나 기존 교육 같은 것을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따로 교육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자기 양산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시고 그 뒤에 와서 양산 관내 식당에 일일 관광 1개소, 유료입장하는 관광지라든지 농촌체험에 가서 거기서 계산한 영수증이 다 붙어온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미리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양산 관광을 홍보해가 교육시켜가 한 것은 아니고 각종 사이트라든지 유인물을 보고 여행사에서 양산 관광계획을 세워서 단체관광객을 모집해 올 경우에 저희들에게 먼저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뒤에 관내 식당이나 관광지 유료입장 영수증을 제출하면 아까 이야기한 만큼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되었든 그렇다 보면 분명히 여행사분들도 다음에 다시 이 관광객을 사업파트너로 만나기 위해서 좋은 곳,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서 다니시겠지만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이 사업자분들한테 우리 시가 앞전에 이야기하셨던 원동매화축제라든지 통도사라든지 정말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나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성을 띄고 제시를 한다면 정말 양산이 관광의 메카가 돼서 그분들한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소문이 나서 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배내골 펜션축제라고 19년도 사업에 잡혀 있는데 1,000만 원이,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배내골에 보면 사과축제, 고로쇠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내골에는 펜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내골에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따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펜션축제는 여름과 겨울, 2회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1회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 삭감이 돼서 1회분 분량만 올라와 있는데 관광객들 모집하고, 온 관광객들이 배내골 지역에 농산물도 사줄 수 있고 하는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고, 여름에 펜션축제가 잘되면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도 와 보시고, 사실 겨울에는 에덴벨리 스키장하고 있지만 일반주민들하고 큰 그게 없으니까 펜션에도 많이 놀러올 수 있도록 겨울에는 모닥불로 해가지고 펜션축제를 해보자는 그런 계획들을 배내골 주민위원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내골에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저희들이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 양산시민들 관계자분들은 배내골에 들어가 보면 울산과 양산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내골 펜션축제를 홍보했다가 오히려 울산 울주 쪽에 더 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역시 펜션업자들도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도 바가지요금이나 시설 부분에서 한번 이 축제를 참가하셨다가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축제 기간만큼은 다른 때보다 몇 배로 신경 써서 관광객을 우리가 사업비를 통해서 모으고 모집하는 만큼 사업자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주셔야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축제 성공여부도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배내골 펜션축제는 언제부터 계획 수립해가지고 진행한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0월경부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기존에 원동에 축제하고 있는 게 고로쇠축제도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 사과축제도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 미나리축제도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내골 펜션축제는 신규축제를 하면서 아직 결과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잡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담당부서에서는 2,000만 원으로 예산 올렸었다고 하는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과축제라든지 미나리축제, 고로쇠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없어도 올 수 있지만 펜션축제는 다른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 넣지 않는다면 축제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역시나 고로쇠축제나 미나리축제나 사과축제는 거의 홍보 위주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면 사과를 따로 온다든지 사과 사러 온다든지 미나리 먹으러 온다든지 하지만 펜션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를 넣지 않고서는 아무런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처음 하는데 1,000만 원 기존 하는 것보다 많이 주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임정섭위원

최소한 이런 게 기획되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의논을 해야지, 나는 이것 오늘 처음 봤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돼서 신청된 것이거든요.

임정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하고 하면 지역구 의원 배제시키고 예산 편성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기본이잖아요! 기본! 어떻게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축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갑자기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임정섭위원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 의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는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하는데 총사업비 안에 지금 이번에 의뢰하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사업 포함 안에 이징석 장군묘 진입도로 이것도 옵션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이 타당성 조사 및 계획이고 그게 나오면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주요업무는 223쪽부터 229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250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2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 맨밑에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진주 경상대학교하고 양산에 있는 영산대학교하고 같이 협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해주는 협약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진주 경상대, 우리 영산대 협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취지가 있으니까 1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대학을 같이 협약 연계해서 대응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영산대학교 학생들이 경상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 수업을 받는 게 진주에 보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영산대 학생들이 경상대에 가서 맞춤형 취업 직업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경상대 학생들은 영산대에 와서 따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오로지 영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19년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5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산대학교 학생이.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명이 확정되었는지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50명이면 200만 원 정도씩 지급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주거비 자체를?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생활비까지 자체지원은 아닙니다. 강사료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영산대학교에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매칭해서 사업비를 같이 하는 그런 MOU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하길래 동원과기대랑 영산대 두 대학에 대해서 지원사업인 줄 알았는데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진행된다니까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별개인데 교육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과기대와 영산대하고 설립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원과기대와 영산대 인근에 상권을 보시면 개발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학생수도 점차 교육시책에 따라서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대학들이 양산시에는 두 군데 대학이 있는데 존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도 같이 발맞춰야 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과와 안전도시국과 협약을 하셔서 지역상권을 첫 번째로 살려주시면 당연히 학생들도 대학을 찾아와서 주변에서 놀이문화까지 즐길 수 있어야 대학이 활성화될 건데 저도 영산대를 십 수년째 봤지만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앞에 전부 논밭이고 동원과기대 앞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음식점 몇 개가 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교육과와 도시과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큰 플랜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부분은 학교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같이 의논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특활학교하고 창의놀이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활학교 해가지고 신기초가 드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1억 6,200만 원 시비로 신기초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기초가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것은 빈교실 활용 비전아이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원도심에 빈교실을 활용해서 미래 지향적 특활학교를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선호

최선호위원

신기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산 전역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신기초등학교 대상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학생들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창의놀이교실 해가지고 원도심 5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창의놀이교실은 5개 학교를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원도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도심에 5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빈교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신기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물론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고, 빈교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한 학교에서 이렇게 원도심에 빈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해가 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창의놀이교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학교에 대해서 너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편향되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신기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별로 도입기, 안정기, 이후에 확장기 해서 시범사업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잡히면 20년 되면 안정기로 다른 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종목에 드론이 나오는데 드론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요즘 트렌트가 드론을 추세로 하고 있다 보니까 드론을 했습니다. 드론도 하고 지금 보면 메이커스 과정이라든가 프린팅, 가상현실 실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4차 산업을 많이 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사업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학교 선정과정이라든지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혹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 좀 더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드론 가상현실 메이커 학습해가지고 신기초등학교로 한다고 1억 6,2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예산은 어떤 목으로 해서 잡은 것이죠? 지금 현재 이것만 봐서는 교육청 예산인데?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교구 비품이라든가 재료비,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예산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 잡혀 있는지.

임정섭위원

교육경비로 해가 잡아야 되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저희들 교육에 쓰이는데. 잠깐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예산 지원해주기 위해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임정섭위원

직접 운영한다고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신기초등학교가 시유지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시유지는 아닌데 교실 2개를 활용해서.

임정섭위원

임대하는 겁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임대 아니고 그낭 지금 현재로는 무상 활용하는 것으로 교실 2개를.

임정섭위원

무상임대계약서 수립했어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직 그 절차까지 안 했습니다. 예산 확보되고 나면 절차를 단계적으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구두로 사전협의를.

임정섭위원

구두로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유선상으로.

임정섭위원

최소한 그래도 협의서를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있어야지 구두로 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신기초등학교에 행복교육지구가 1개 교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교육경비를 갖다가 자체예산에서 3%까지 책정할 수 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 3%에 초과됩니까? 안 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2개 사업 예산 편성목하고 교육청에 협의공문 내역서 첨부하고요. 올해 교육경비 예산 몇 퍼센트 잡혔는지 전체 내역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2가지 사업하고 교육경비 전체 예산 내역서하고 교육사업과 관련한.

임정섭위원

몇 퍼센트 반영되었는지 하고, 교실 부분에 대해서 협의공문.

이용식위원장

협의공문 보내셨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직 안 보냈습니다.

임정섭위원

협의공문 안 보냈다 하면 예산 잡으면 안 되죠. 협의공문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요, 남의 땅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도심 쪽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빈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교실을 활용해서 이러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요건도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정섭위원

국장님, 남의 땅에다가 내가 돈이 있다고 건물 짓겠다 하면 주인이 허락 안 해주면 못 짓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기초등학교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양산시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센터를 양산교육청에 설치했는데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기초등학교에 빈교실이 있어서 행복교육센터를 신기초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를 신기초등학교 처음 하기 때문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임정섭위원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시비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빈교실 부분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내주면 그 안에 각종 메이커스 하려면 3D프린팅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품,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돈을 지원해준다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직접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 그러면 학교에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일단 이 부분은 교감이 다 돼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임정섭위원

신기초등학교가 어디 소유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교육청.

임정섭위원

교육청 소관이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몇 년간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냐 그 정도 협의공문은 주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물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부분은.

임정섭위원

예산을 잡는데 구두로 약속하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자기네들도 학교에서는 빈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정섭위원

그러면 원동중학교, 원동초등학교 학생들 10명도 안 됩니다. 전부 다 빈교실입니다. 그렇다고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여기 위에 보면 목적 자체가 시 주도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활학교로 해서 운영해보자.

임정섭위원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으면 최소한 협의공문이라도 보내서, 공문 하나 없이 예산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이 사업을 추진.

임정섭위원

가장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동중학교에 야구부 기숙사 설립한다고 교육청 협의 다 되었어요. 돈을 8억이나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숙 안 된다고 못하게 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기들 빈교실에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이런 교육을 받게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국장님 똑같은 겁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학교에서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이런 사항은.

임정섭위원

원동중학교 빈땅에다가 기부자가 건물을 지어줄까, 돈으로 줄까 협의까지 다 되었던 거예요, 구두상으로. 자기네들이 끝내 학교 내에 기숙시설 안 된다고 해서 못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어차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일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립 있죠? 공유재산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에 토지 구입비로 82억 1,100만 원 잡아놨습니다. 하면서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비 돈 10원도 지출되면 안 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자산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 부분 선해결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에 돈 10원이라도 지출하면 구상권 청구할 겁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요청하신 것 자료 주시고, 다른 것은 어쨌든 행정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런 지적이니까 숙지하시고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30쪽부터 241쪽까지 신규특수시책은 252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235페이지입니다. 여자배구, 여자탁구팀 운영 예산 부분입니다. 합숙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자배구팀은 16명, 여자탁구팀은 6명인데 합숙소 운영비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자배구팀보다 탁구팀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배구팀보다 탁구팀이 더 많은 거요?

이장호위원

네, 운영비가, 합숙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처음에 탁구단을 처음 창단하다 보니까 창단비가 들어간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배구단은 지금 현재 아파트 2동을 임대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개소당 1억 8,000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고, 여자탁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에 창단하다 보니까 아파트 숙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임대하려면 임대료,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탁구팀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탁구팀은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임차비를 잡으신다고 하는데? 무슨 다시 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사실 배구팀 남은 금액가지고, 그때 할 때 2억씩 했거든요. 잔여금을 가지고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주고 그렇게 운용을 해왔습니다. 일신건영에요, 일신건영아파트에.

이장호위원

여자배구팀하고 탁구팀 같이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자배구팀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황전아파트에 다 있고요.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임차비가 여자배구팀이 매년 다시 잡힙니까? 어떻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2년 단위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것 임차비만 아니고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수용비 성격하고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장호위원

여자배구팀으로 잡혔던 사업비가 탁구팀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배구팀에 예산 잡힌 것, 탁구팀으로 변용해서 쓴 거요?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자탁구팀은 1억 7,400만 원이 전체 보증금입니까? 합숙소 운영이라 그러면 인건비는 청소비만 포함되면 될 것이고, 청소비하고 관리비만 포함되면 될 것이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내년도 임차비입니다. 잠시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지난 게 아니고 향후 19년도에 할 계획이거든요. 임차비 다 포함된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여자배구단에 3,974만 원은 월세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것 같고? 맞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자탁구팀에 1억 7,400만 원은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것 맞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웃으면서 합시다. 앞전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속기록을 보고 오셔야 해요. 속기록을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자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여기 이 자료에는 2022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중기요?

박재우위원

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중기할 때는 포괄적으로 잡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이월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염려해서 중기계획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오늘 설명하신 이 자료가 맞다는 거죠? 설명하신 이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일단 볼 때는 이 정도되면 마칠 것 같은데 혹시나 중기계획 잡을 때 포괄적으로 한다 하면 이월되는 것을 염려하면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잡는 게 맞거든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일단 2021년까지로 제출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2022년까지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기간 단축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자료와 일치시켰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천주교 공원묘지 위에 축구장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관리는 상북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도 관리권자가 체육지원과 맞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총괄.

임정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이용 현황. 그리고 운영수입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혹시나 예산 투입한 것 그것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속기록을 보십시오. 속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상북스포츠파크를 운영하면서 거기는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천주교공원묘지 잔디 깐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타 지자체에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정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때 공유재산 받을 때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용은 하죠. 무상한다는 것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이종희위원

열악해서 안 받는다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용실태.

이용식위원장

상북스포츠파크 관련돼서 2017, 2018년도 이용현황 하고.

임정섭위원

이용수익이 없으면 이용수익 없음으로 해서 표기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자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마침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여기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룸 전체 종목으로 볼 때는 사실 샤워기 내지는 목욕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애인 목욕시설 첨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도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어차피 신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탕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이 다릅니다. 지금은 어곡 주민편익시설 그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던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사실 체육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복합해서 하기는 하는데 장소가 사실 협소합니다. 사실 범어 쪽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시설을 할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계획단계이고, 설계도 안 한 상태인데. 한번 심도 있게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몸 씻는 것하고, 목욕시설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이용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본위원이 발언한 장애인전용목욕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전용목욕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것 좀 끼워달라 하면 안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물금 종합복지타운 내에 수활동실이 들어가기는 할 건데 옆에 목욕탕이 겸용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일반대중인과 목욕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꺼리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안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의 그런 목욕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날을 지정해서 어곡주민편익시설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기왕 장애인과 관련되는 많은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장애인협회 측에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고 국비 확보를 하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닥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복지재단 본부장께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복지재단 전 직원들은 일반적인 사무실에 종사자가 아닌 봉사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과 연계사업을 통한 나눔공동체와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각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 특히 노약자분들의 편의를 우선하는 공간 조성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72쪽부터 577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578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580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이 책정되어 있고, 세대당 300만 원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차자금 개인용도 지출위험성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임차자금을 개인용도에 대한 지출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점도 말씀해놓고 했는데 이 문제를 LH 주택공사와 협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을 통해서 직접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만약 이 주택공사 입주를 했다가 나중에 나가는 경우라도 저희들과 주택공사 협약 체결 후에 우선적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저희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이장호위원

사업이 19년도부터 진행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LH 공사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이게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 LH공사하고 하는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시 된 자들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한 조사를 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단 LH공사와 저희들간에 협약이라든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되었든 시비로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비가 손실이 없도록 차후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이렇게 이번사업에 참여하게 될 분들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생활하시다 보면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이 잘 돼서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절차를 잘 마련하시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중복되지 않게도 신경 쓰겠고, 소외되지 않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왜 시에서 하는 행사를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시에서 지금 하는 게 중복성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대당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 있는데요? 확인했습니까? LH에서 시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게 있는데?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중복되지 않고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담당팀장이 추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이 사업은 읍면동 공무원들 요청이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재단에서 큰 금액을, 주거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 사업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후원금 규모나 이 사업을 한번 하고 축소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주거안전사업이라고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10가구인가 12가구가 양산시와 도비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국가정책이 주거안정으로, 예전에는 떨어져 있는 사람도 소득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한테는 소득 확인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주기 때문에 주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밀기 때문에 재단이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간담회를 두 차례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LH하고 전화로 계속 연결하고 있고, 본부장님이 오시면 의회 보고가 끝나면 업무협약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한 보장을 다 하고 있어요. 말씀한 것과 같이 1억 2,000, 세대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몇 가지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지금 주거복지과에 담당분하고 저희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업무 페이지에도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주거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 게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10가구인가 12가구 대상으로 1억 2,000 규모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도비 그렇게 해가지고 주거급여 대상자한테 월 얼마씩 주는 돈이 국비, 도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600건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LH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해주는 건수를 아마 600건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돈이 없는 사람, 5% 돈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독단적인 판단보다 2년 전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 재단 예산규모도 조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세대당 최대 300만 원 아닙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그러니까 6,000만 원 전세일 때 5%니까 300이 되고요, 만약 3,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게 되면 거기에 5%니까 150만 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지원금입니까? 임대보증금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보증금.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보증금이 5%가 자부담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5%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가구를 발견하면 신청하게 하거나 그러면 신청하는 데도 돈이 그때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5%가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만약 600명이 되었다고 600명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모가 돼서 LH에 합격된 분에 한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장애인이나 취약한 점수를 매겨서 그분한테 5% 우선으로 지원해주는, 공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장

5%는 지원해주면 누구 돈입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저희 재단의 후원금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가는 돈은 아니죠?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그 사람이 5%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돈을 재단에서 5% 보증금을 걸어드리는 거죠.

이용식위원장

대신 걸어줄 뿐이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그런데 보통 3년 정도 하거든요, 이 사업을 3년 하면 해소는 하지 않고 그 3년이 지나면 그분한테 보통 드리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통 3년 정도 하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이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다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수급분들 하시는데 거의 다 보면.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왜냐하면 이 사업이 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야.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증금을 줬다가 양산시에서도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못 받아서 결손처리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야.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와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5%에 대한 계약당사자나 소유권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3년 지나고 나서 소멸성으로 줘버린다는 것은 좀.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사회적 공헌 선배시민대학 운영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사업비 3,000만 원 중에 후원금이 2,000만 원이 있는데 후원금 2,000만 원은 이 사업을 하라고 후원한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3,000만 원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300만 원 드는데.

임정섭위원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가지고 후원하시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대행사업비로 보면 100만 원 대행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후원금 2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그 부분에서 사업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후원금으로? 사실 사회공헌 선배시민대학 운영이나 명품부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지 싶은데 후원금으로 꼭 지출해야 됩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복지재단 출범할 때 의도하고 많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예산이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적용받아야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후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계속 추진을 잘 해나가고 있고요. 여유금 해가지고 지원금 있을 때 말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자들한테 지원해줄 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임정섭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등록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못 보는 사람도.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임정섭위원

사실 명품부부학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사회공헌 선배시민대학은 3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비로 편성하게 되면 이 550만 원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사실 후원금으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550만 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하고 사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충분히 잡아서 할 수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예산 편성 못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해도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가능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배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행사업비로 시비로 100만 원을 드리는데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자를 개발해서 2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알차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후원금으로 돌리고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300만 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야 후원하시는 분한테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분이 사실 이것을 하라고 지정해가지고 후원을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복지관장이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노인복지관 관장 김정자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지정후원금이에요?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지정후원금의 성격이기 보다는 내년도에 선배시민대학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지금 어르신 후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시민대학은 어르신들이 받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만드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비 일부는 어르신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후원금을 일부러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실 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사업비를 300만 원에 잡고 어르신들한테 다른 쪽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200만 원, 250만 원은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거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100만 원 대행사업비.

임정섭위원

아니, 명품부부학교. 이것도 자체재원입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대행사업비입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대행사업비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나 원래 목적이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265쪽부터 27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270페이지, 원전안전 분야 주민보호 체계 구축 이래되어 있습니다. 매년 양산시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할 것인데 2019년 추진계획에 하나 특이한 것이 방사능 방재 마을별 순회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방사능 방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웅상 전 지역과 동면 일부 지역입니다. 해마다 2017년부터 마을별 순회교육을 사실상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해당되는 웅상 전 지역 마을과 동면 일부 마을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계속 마을별로 할 것이고, 그리고 마을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앱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호소가 어디고 집결지가 어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어르신들은 앱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면 그 어르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을 깔아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마을별도 그렇지만 학교에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학교에 학생 상대로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 좋은 생각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데는 아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안 받았지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방사능이 이렇게 되면 어디에 가야 될지 그 장소 있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해당 마을에는 순회교육을 계속 다녔다 하니까 그분들은 다 알겠냐마는 그래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제 생각에 사실. 그래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앱은 일반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디에 설명을 들어야 들어갈 수 있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도 실험을 해본다 하면 여기에서 양주동에서 방사능 누출이 되었다, 원전이,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방사능 터졌다, 누출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시민교육에 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앱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우리 양산시에서 한 방사선 안전정보로 해가지고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만들었는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앱을 “양산시 방사선”으로 입력하면 방사선 앱으로 다운해서 바로 깔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런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리플릿도 만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도 했고, 마을이통장회의에도 보내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유도하지만, 이 앱을 깐 분들이 양산에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많이 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75쪽부터 283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뽑아서 한다는 뜻입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례화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또 심의위원이 새로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내실 있게끔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279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 7월달에 실효대상이 723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에. 신청대상은 641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5년간 합니까? 실효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일몰제 대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해제여부를 당위성 있는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해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5년간 향후 계획을 수립가지고 그 안에는 다 완료해야 됩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당장 급하네. 거의 다 대부분 설명 중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입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예상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전체 3,400억 정도 되는데요. 도로가 약 3,030억이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가요? 도로 1,500억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도로가 103개소에 3,030억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000억이 거의 다 도로네요, 3,400억 중에.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8개소에 189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가 6개소에 4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117개소에 3,620억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체 3,600억 정도 됩니까? 아까 3,400억이라 했는데?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3,620억 정도요.

효진

김효진위원

3,600억 정도 된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3,600억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렇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우선 일몰제 전까지는 2020년까지 단계를 수립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이후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게 되면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도에서는 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년간?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년 안에는 해야 된다, 그렇죠?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84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낙동강변 자연문화경관 도로사업, 국비 신청해가지고 설계중이라 했는데 이 부분 원동역에서 접하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순매원인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순매원까지.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 주민들 요구대로 개선이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경관도로 개선사업은 순매원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35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금액을 깎다 보니까 순매원까지만 35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비는 어차피 순매원까지 국비 일부 30% 가까이 지원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도로 접속부에 높은 고저차 때문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까지는 어쨌든 설계에는 반영돼서 시에서 나머지 이후에는 예산 확보해서 하더라도 접속구간에 고저차가 15m 정도 안 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외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서 바로 역으로 내려가는 것과 원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복개를 해서 내려오는 방향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의 효율성을 본다면 원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것이 안전하고, 훨씬 교통상황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바로 원동역 앞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주민들이 선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쨌든 그 접속도로가 주민들한테도 편리성이 있고 사고의 위험도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가 실시설계 중이라도 사업구간 제외되는 우리 쪽 부분이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해주십사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1쪽부터 295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지금 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앞서 친환경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대당 2억 원씩 그리고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대당 9,200만 원씩 이렇게 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용식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얼마큼 저희가 2019년에 7대, 2020년에 10대, 2022년에 15대 이렇게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활용도가 주로 떨어지는 것은 저상버스를 인도에 댔을 경우에 인도 부분에 턱이랑 저상버스 레벨, 높낮이가 안 맞아서 저상버스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이것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인도라든지 전체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장애인들 건의사항을 보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빈도도 높다, 문제는 버스기사들이 정확하게 인도 쪽에 안 닿고 정차, 발차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리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정차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도의 높낮이가 저상버스 타고 내리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인도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9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87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게 보통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길 위에 자전거 모양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그어놓은 것을 봤을 때 타당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도로에다가 자전거 모양 그려놓은 것 있죠. 나중에 하북에 보시면 그냥 그려놓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 노선에는 포함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노선 전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이종희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 위원장님, 자전거도로 자료 제출을.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고요.

이종희위원

자전거도로 노선 그려져 있는 것.

이용식위원장

관내 자전거도로 노선이 그려져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실제 표시만 되어 있지 전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하북 쪽에는 올라가다 보면 조금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확인해 보시면 하다가 지운 것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노선도면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6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298페이지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내년이면 완료 다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내년에는 완료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을 보니까 내년까지 해가지고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국도비라든지 확보, 예산에 차질 없이 다 되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올해 24억을 더 해가지고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네요, 올해 54억이네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시비가 15억인데 이것도 다 되어 있겠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올해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거의 10년간 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천정비사업 책자를 찾자면 300페이지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본위원이 소하천 정비사업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천에,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본위원이 올 여름에 한번 현장행정을 하면서 각 하천에 지금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퇴적토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기억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에 2억 정도, 하천 용역을 줘가지고 5년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준설하는 집행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7억 확보해서 우선 보 위주로 해가지고 준설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올해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부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천별로 국가하천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이면 지방하천, 소하천별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돈이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직 용역 중이라서. 1차적으로 올해 7억을 우선적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것이잖아요. 내년도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내년에는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하려고.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양산하면 양산 8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동에 송림숲 그 부분이 거의 송림숲보다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그 귀중한 소나무가 뿌리째 다 드러나 있는 사항, 이 부분 다 정리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상류부에 주민들이 건의한 준설토 부분은 해결을 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밑에 송림숲 부분에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숲 부분은 산림과에서 나무 고사 관련해서 뿌리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에 부분에 아무리 많이 준설한다 한들 지금 원래 송림숲하고 원래 하천 바닥하고는 높이가 2.5m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은 2.5m 퇴적토가 더 쌓여서, 오히려 송림숲이 낮아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소나무를 다 휩쓸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돈을 1억인가 들여서 송림숲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공사를 2.5m를 쌓아서 테두리를 만들었다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하천바닥보다 더 낮아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양산 8경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차바 도로 다리 4개가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몇 개 되었죠? 준공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교량 5개소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4개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새로 신설 교량 높은 게 5개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빼고 4개잖아요. 현재 차바 다리 놓고 있는 것, 차바 피해로 해서 복구하고 있는 다리 4개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종희위원

교량 4개인데 곡각이 거의 안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삼계교에 한번 보면 내려오다 우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90도 직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선 나오다 보면 우회전 할 적에 턱에 차가 다 걸립니다. 결국 가감차선 쪽으로 못 가고, 2차선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차들이 대부분 틀면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는데 설계상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특히 공암삼거리에 다리를 놓을 때 거기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공암삼거리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희위원

곡각이 다리 2개는 거의, 특히 아름다운세상 앞에는 다리가 아니죠, 그렇게 불편해서 좌회전, 우회전도 안 되고 그냥 지상보다 높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삼계교, 지곡교도 각이 많이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삼계교, 양산천과 접해져 있는 교량이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국도와 바로 접해져 있다 보니까 지곡교도 사실 바로 교량 앞에 틈이 없습니다. 가각을 줄 수 없는 그런 그게 없고, 삼계교도 그런 종류고요. 특히 아름다운세상 있는 쪽은 기존에 군도하고 음식점 들어가는 길하고 지형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이종희위원

아무리 그 옆에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각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운동장 앞에 있는 땅 보면 아주 가각을 많이 줬다 아닙니까? 우회전 들어갈 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송원갈비 앞에 보면 가각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거기 좌회전 할 때 거기도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삼계교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세상 다리 앞에 가보면 교각지점 두 부분이 눈으로 봐도 식별되는 게 위치가 낮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공법이 좀 올라온다는 그게 공법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진짜 이해가 잘 안 가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소석교 말씀입니까?

이종희위원

소석교. 거기 보면 다리 교각 쪽이 낮습니다, 전체가,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에도 다리 수평이 안 맞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도에서 확인하고 공법상 힘을 당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법이 그런 공법으로.

이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다리 4개를 놓으면서 제대로 된 다리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특히 잠수교 이 다리를 놓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하니까 나가는 가각지점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원활하게 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 참 다 문제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참고로 해서 공암교 놓을 때는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준공이 났지만 도하고 의논해서 가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중에 턱에 보면 시꺼멓게 다 얹혀 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01페이지에 혈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내용이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했던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사후 환경모니터링 한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 인근에는 대석천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이라 그러면 생태가 살아갈 수 있는 하천이라는 게 서로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하천인데, 지금 가보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가 전혀 공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혈수천에도 지역주민들도 있을 것 같고, 거기 지역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수천에서 놀고, 어디서 놀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마냥 보기만 좋게 평평하게 돌 박고, 시멘트 깔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혈수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천 정비사업으로 1순위가 잡혀서 10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혈수천을 생태하천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시가지 중심부고, 요즘 하천이라 그래도 친수공간을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생태하천으로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돈이 100억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천정비계획은 포기를 하고 생태하천으로 가겠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생태하천으로 시공을 하겠다 해서 환경부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 사업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 양산 같은 경우는 모든 하천이 일부 하천 빼고는 경사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을 가두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사실상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혈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혈수천 같은 경우는 가급적 친수공간을 양산천이라든지 회야천이라든지 해놓듯이 비록 물은 많이 고이지 않지만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천에서 물을 가둬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이야기가 있는 하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3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황산공원 마음정원 및 명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8억 확보되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확보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비 2억이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초화류 및 장미원 조성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 건강마당 5,000헤베 1개소에 아마 그 주위이지 싶은데 이팝나무 488주, 배롱나무 482주, 동백나무 1,062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에 예산 승인 이렇게 해가 계획 올렸을 때 이것 주던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모사업으로 그 내용 자체가 환경문화 공모사업 쪽이 되다 보니까 사실.

효진

김효진위원

돈은 도시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 하천에 나무 심는 것은 국가에서 아예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 해줬는데 요즘에는 나무 심어도 되는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하기 힘드실건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금 변경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 아직 협의를.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요즘에 뭐가 바뀌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 시행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변경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셔서 당연히 하겠지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할 수 있다면 해도 좋아요. 나무 심는 것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국비가 확보되었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11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다른 질의 없으셔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요업무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양산시가 지하철이 양산역을 시작으로 4개역이 다 개통되었습니다. 양산시가 35만 인구가 들어섰고, 35만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물금신도시 지역에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역이 2015년에 개통되었는데 혹시 그 옆에 주차장 계획은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지금 증산역 주변에는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주차타워라 해가지고 시설이 있고, 그 외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차타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봤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주차타워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볼링장과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상가건물로 보이고,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증산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증산역 맞은편 주택가 택지는 주차대란입니다. 거기에 차를 대고 증산역을 다들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거리도 멀뿐더러 큰 도로를 지나야 되고, 양산시 4개 역이 있는데 양산역, 남양산역 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산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양산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 옆에서 유료로 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유료라도, 또 무료는 당연히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유료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현재는 사실상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부지도 확인해보니까 부지도 사실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민원이 덜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증산역 양쪽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건물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확보,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은 이 시점이 그래도 더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잘 선정해보셔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주요업무시책으로 내건 것은 다 공용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안전한 편의시설 확충, 주정차 질서 확립, 이게 다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증산역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편리하지도 않고, 물론 역이 있어서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편리성을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다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양산역이나 남양산역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다행히 양산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하철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증산역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한 번 더 만들어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물금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이용도 되게 많고,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역입니다. 그리고 양산시민들 염원이 물금역에 KTX 정차를 하기를 많이 원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편리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금역을 많이 이용하고 주변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나치는 버스가 1대, 그러니까 1차선밖에 없습니다, 21번인가.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물금역에 KTX를 정차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도 갖춰져야 되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렵겠지만 KTX 정차를 하기 위한 기반 조성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물금역 이용객이 늘어난다 하는 것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대중교통 안 개선할 때 충분히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버스를 현행체제로 운행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늘어나는 수만큼 버스이용자가 많아진다면 정차하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1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10대가 더 정차된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8대입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5대하고 3대죠.

이종희위원

이것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이종희위원

어디 할 거라고 대강은 생각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종희위원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보통 차들이 붙어가 많이 다닙니다. 결국 한 대 놓치게 되면 같이 가버리니까 시간간격이 너무 많거든요, 인터벌이. 그래서 우리가 상북, 하북 올라가는 차들이 붙어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차 한 대 기다리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 말이 시뮬레이션 현황판을 볼 수 있도록 차 움직이는 것을. 그것은 만들기 어렵습니까? 현재 13분이 되어 가고 있고, 시뮬레이션으로.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BIS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이종희위원

차 움직이는 것도?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것을 보지 못한 것 같다. 현황판은 안 되어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현황판은 안 되어 있고, 인터넷, 앱으로.

이종희위원

외관상 차가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조정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라도, 같은 코스인 경우는 같이 안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차가 없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 만들도록.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6년도에 대중교통해서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잡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5년마다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나름대로 민원도 많이 듣고 교통과에도 많이 갔는데 양산시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라든지 대중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노선체계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금이나 동면, 석산이라든지 여기서부터 발전했으면 전체적인 신도시 개념으로 대중교통이 많이 발전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도 첫째 시민의식이 되어야만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21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으실 건데 실질적으로 동면 석산신도시나 물금신도시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몇 대 정도 증차를 보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 시점에서 버스를 몇 대 정도 증차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답변이 참 곤란하고요. 아시다시피 양산은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외곽지역에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동면 사송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입주할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중교통 개선은 5년마다 되어 있지만 시기가 변하면 그 이전에 당겨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봐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용역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버스노선이라든지 버스대수도 산정해서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대, 두 대 그런 것은 꼭 증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넣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에 봐서는 그 그림을 그린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원율 과장님 오시기 전에 최선호 위원님께서 동면 쪽 버스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과장님께서 “5년 단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1년, 2년 차를 투입하는 게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20년도인가 21년도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1대 늘려가지고는 1개 노선을 봤을 적에 배차간격이 길어봐야 2~3분 이렇게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1대 원가를 계산 따지면 1억 7,000정도 이렇게 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수용하려면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사송신도시 저것을 겸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20년도에?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20년도에 동면에 하시고, 그리고 315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담당팀장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승강장 편의시설에 보면 요즘 다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혹시나 밤에 야간에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누워있거나 어떻게 신고를 할 때 보면 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다 밖에서 보면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무슨 정류장인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시리얼넘버가 각 정거장에 있습니다, 4153인가 있는데 보통 신고할 때 그 넘버를 보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볼 수 있는 넘버고, 그래서 직접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계획세울 때 운전자나 멀리서 봤을 때도 ‘저 정거장은 아라비아 숫자로 저것은 몇 번이다’ 그런 체계도 하면 그쪽에 택시를 부를 때나 정거장에 있을 때 밖에서도 몇 번 정거장, 부산대역정거장이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것 하기도 참 시민들 볼 때는 편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직접 차를 정차하고 횡단보도 건너서 글자를 보고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대중교통팀에서 많은 강구를 하고 있던데 정거장 시리얼넘버를 밖으로 빼서 대중들도 쉽게 알고 실질적으로 마을 이름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물금에 어떤 마을이름 대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거장이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택시라든지 다른 그런 공유도 해서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정보계통에 앞서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차후 계획 잡으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대중교통 관련해서 버스회사에 저희 양산시에서 손실보전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지금 비수익노선은 37억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환승비용은 어느 정도?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15억 정도, 광역하고 무료하고 다 합치면 32~3억 정도.

정석자위원

32~3억, 광역이랑 전체 합치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무료하고.

정석자위원

순수버스와 관련된 손실 보전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비수익노선 37억.

정석자위원

내년도 마을버스 3대가 구입비 지원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것은 법서하고 지산, 법서에 2대, 지산에 1대. 대폐차분이거든요.

정석자위원

아까 곽종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사송신도시 입주시기와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신도시 세우기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지금 현재 신도시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스노선 중에 과장님, 제가 손실보전비용을 물어본 이유는 가장 흑자노선, 적자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흑자노선은 6개 노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노선입니다.

정석자위원

몇 번?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번호까지는 제가 일일이. 보면 28번, 28-1번, 그 다음에 8번인가 이렇게.

정석자위원

물금 저쪽 범어 방향이랑 북정 오가는 버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흑자노선이고 적자가 가장 누적된 노선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적자노선이 12번인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12번은 저것 아닙니까? 명륜동에서 언양까지 가는.

정석자위원

그렇죠, 3개 시군을 왔다 갔다 하는, 시 경계를 넘나드는 그 노선인데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손실보전비용과 관련해서 지역진단이 필요해요.

정석자위원

보통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역진단이라는 것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몸소 현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심의 지역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민의 의견도 다음 번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이 간과돼서는 20년도, 23년도 계획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자 중심의 지역진단이 이루어져서 적자노선인 그런 곳에는 노선거리를 단축시켜서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지만 그런 확실한 진단 없이 손실보전비용도 그냥 요구하는 대로, 물론 그것도 전문가에 의해서 비용요구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노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노선에 근본적인 진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반영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양산에서 웅상가는 노선 같은 경우는 흑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웅상사람들 정서로 봤을 때 그 버스를 운행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양산 웅상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는 노선길이를 줄인다,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영토록 한다는 것은.

정석자위원

국장님, 곡해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요소요소에 배치를 그런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배치하라 이 말 아닙니까? 마을버스는 운행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의 틀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석자위원

기준도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불법도 합법화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버스가 다녀도 이용할 수 없는 거리에 놓여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절감 차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산역 환승센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환승센터로 인해서 오히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대중교통의 거리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환승센터를 경유함으로 인해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환승센터를 경유함으로 인해서 일부시민은 가는 지역에 따라서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단축될 수도 있고 한데 단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을 안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고 한데요. 그때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검토 견해는 거기에다가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양산역하고 이렇게 기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에 환승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정석자위원

환승센터 경유를 함으로 인해서 30분 소요될 게 45분으로 된다든지 그런 노선도 파악이 필요하고요. 추석 연휴를 해가지고 기점으로 시장님께서도 대중교통을 몇 코스를 다니면서 불편사항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중교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손과 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민심도 헤아리는 대중교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314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1년에 13억 들어옵니다. 13억 들어온 만큼 불법주정차 예방에도 이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촌에 CGV영화관 앞에 선도적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임시주차장 320면을 다 조성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냐면 주차장도 없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는 시민들의 편이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시간탄력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위에 안 써. 이럴 때는 강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는 점심시간도 12시에서 2시라든지 6시에서 8시라든지 봐줘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주말에는 주차요원의 단속 자체가 안 되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쉬워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데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것은 주차단속 요원들 이야기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주차단속 요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고 이분들이 토, 일요일은 무방비로 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의식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반상가지역 안이라도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탄력제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단, 상권 주위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탄력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하루 동안 보드판을 만들어서 하룻밤 다녔습니다, 주인들한테도. 이제는 여기에 불법주차 하면 단속을 한다, 주말에도 단속할 것이다 했는데 몇 분이 연락 온 거야. “의원님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똑같이 계속 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까 전에 단속요원들의 근로기준법 문제가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내년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기간제를 뽑든 어떻게 하든 확충해서 분명히 주말에도 이런 주차시설이 있는 데는 강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이 부분을 부연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거기 주차장이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도 1억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약간 그 부분에 위에 현재가 미비합니다, 주차선이라든지 뒤쪽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동절기 끝나고 나면 3월달에 최종적으로 보행자도로도 2군데 더 뚫고, 장애인도로도 뚫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로 주차장 같이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주말에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말이 제일 문제예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방비 상태야, 거기 카메라가 2대가 있어요. 희한하게 카메라가 차가 딱딱딱 대어버리고 나니까 안 찍혀 넘버가. 갔다 왔거든요. 아예 주차를 해도 막혀 버리니까 넘버 자체가 안 찍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확충을,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확실하게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할게요. 내년 예산안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던데 여기는 지금 실버산학단지 아닙니까? 거기 말고 첨단 부산대학교 야구장 있는 부분에 거기도 주차장을 일부 부산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확충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마 안 올라왔을 건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주차장을 어디에?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지금 좀 차 대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위에는 없는데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시장님도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효진

김효진위원

위에는 차 대는 데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첨단산학과학단지 안에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야구장하고 그 위에 이쪽 편에 안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는 야구하시는 분들이 차 대는 데만 있지, 제 이야기는 일부분을 상가쪽으로 케파를 잡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시장님께서 답변이 부산대학교에서 협의를 잘 안 해준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상가 쪽으로 말입니다. 부산대학교역 있죠? 야구장 쓰고 하는 데는 임시주차장이 있어요. 그라운드골프장 거기는 있는데, 상가쪽 이야기합니다, 일루아하고 있는 증산쪽 상가 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산부산대역이 있잖아요. 맞은편 쪽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거기는 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꽃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일부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대학교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것은 한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 내지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까? 지정된 데가, 도로상에.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장애인보호구역 3군데하고, 노인보호구역 8군데.

이용식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

이용식위원장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예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부터 위험이 있을 때는 장애인이나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우리 지역에도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노인보호구역 내지 장애인보호구역 설정을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개발주택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가와 평가, 2019년 추진목표와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32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보시면 양산도시철도 건설이 있습니다. 계획은 2020년 이래 승인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5년간 더 해야 되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연장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년 정도는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22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52시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향후 4년 정도 되면 완료되겠네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비용을 보면 우리 시비부담이 앞으로 2019년도부터 준공 시까지 얼마 정도 투입되어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전체 계산상으로 보면 1,560억 되어 있지만 여기서 토지공사에 들어오는 게 380억,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1,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소요될 때가 준공할 시점입니다. 준공하기 1, 2년 남겨놓고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고가의 시스템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300~400억씩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도비하고 부산시하고는 이미 결정됐고, 우리가 1,56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중에 LH하고 아직까지 그 분담분이 안 정해졌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3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 보고처럼 303억이 에스컬레이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부담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가 공문도 주고받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협의는 가능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순수 1,200억 정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되네요. 1,200, 1,300억으로 늘어난다 보면. 순수 앞으로 4년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35쪽부터 341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54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42쪽부터 346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46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이 7억 정도 잡혀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양산시에도 새로운 건물도 많은 편이고, 노후된 건물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 보면 공동주택사업에 지원 안 되는 건축법상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규모이고요. 건축법상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지원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조례상에 건축법상 지어진 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에 공동주택지원법상 같이 규정하기에는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건축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담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우선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3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다세대 주택 이상,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부분을 보면 주상복합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상가시설을 넣어가지고 아파트를 같이 지을 경우에는 300세대가 안 되는 299세대까지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그러니까 아파트는 299세대라도 그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체계상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도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제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양산시는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299세대까지,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가 별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따로 아마.

박재우위원

다른 지역은 공동주택과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일부 군 같은 데는 공동주택과가 없다 보니까.

박재우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굳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조직 분장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이후에도 건축법상, 사실 시골로 가다 보면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들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노후가 돼서 수리가 안 되고 지역발전을 더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지금 양산시는 신규아파트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원해야 될 아파트도 당연히 있지만 소외되는, 건축법상 지어지는 그런 건축물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예산 7억이 잡혀져 있는데 7억 잡힌 지가 몇 년 되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7억 잡은 게 올해 하고 내년 예산을 7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6억이었습니다.

이종희위원

7억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됩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25개에서 26개 정도 단지는, 올해 27개 단지 했거든요.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어쨌든 아파트가 더 늘어나고 10년 이상 되면 또 추가되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혹시 내년에 만약에. 올해는 잡혀 있지만 내년에 할 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또 생기니까 좀 더 추가해서 예산을 잡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47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양산에 다세대가구를 건축할 때마다 셉테드(CPTED) 기법을 이용해서 범죄예방형 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활폐기물 보관함도 같이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보관함 비실용적 지적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왜 비실용적인지 그 이유가 뭔지 또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 악취발생으로 여기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밖에다 내놔서 이런 것입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해놓으면 사실상 수거해 갈 수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이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함을 설치해 놓으면 사실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냥 한목에 들이붓고 하니까 수거해가시는 분들은 분리를 해놓으면 바로 수거해가면 되는데 다시 재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들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각각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보관함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 다 넣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사실 다세대주택도 그래서 문제가 많고 원도심 지역 주택지에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시민의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스톱허가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391쪽부터 395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09쪽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39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민원 내용 중에 예년에는 보건소에서 8,000원에 예방접종이 되었는데 올해는 병원에 가면 3만 정도의 비용 또는 3만 5,0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복지혜택을 점점 늘려가는 이 시점에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지원되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안 낸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혜택을 줄였을 때 우리가 받는 혜택은 다시 뭐가 있냐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혹시 보건소 업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솔직히 보지 못할 정도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감안 안 할 수는 없는데 혹시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8,000원짜리로 맞다가 3만 원, 3만 5,000원 짜리로 맞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로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다면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예년까지 저희들이 사실 시 차원에서 욕심을 내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3,000~4,000명 정도 접종을 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의사가 예진을 하고 접종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0여명 정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명, 3,000명 정도 하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니까 못하게 하는, 그러면 의사를 더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의사도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공중보건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작정 많은 사람을 할 수 없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는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이 하면, 저희들이 사례도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하고 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는 병원에다가 그렇게 못하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보건소가 무턱대고 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했는데 개중에 그것을 알고도 섭섭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느냐는 것은 여건이 바뀌어서 새롭게 의사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본위원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했던 사업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오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니까 시민들한테 혼란이 왔던 것 같고, 아마 또 내년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독감이나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이렇게 중단되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양산시 관내에 67명이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염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성상 부산이란 항구도시가 가까이 있고, 양산이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부산대학교병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큼 기존 감염자 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거주하시는 양산시민분들께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주면서 옛날처럼 에이즈도 불치의 병이 아니고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96쪽부터 402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03쪽부터 407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418쪽부터 425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37쪽부터 4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26쪽부터 435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태풍 때 오토캠핑장하고 파크골프장 근처에 웬만한 소나무가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낙동강 강바람이 센데 이것 철구조물 Y자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 관련 협의가 자기들 바람의 방향하고 하우스의 형태를 네모난 형태로 이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때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설과하고 설계업자하고 자기가 이런 요구하는 데를 해야지 길이라든지 폭, 저희가 욕심냈던 하우스 위치는 안 되고, 요래가 아닌 요래가지고 바람을 하는 것이야만 자기가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자기가 설계서를 보고 그 다음에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그 다음을 추진하겠다, 뭐 한 가지 할 때마다 거기에 저희가 다 허가를 받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보면 조롱박하고 포도나무, 장대박 이런 것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달 해도 크려면 여름쯤 되어야 되는데 그때 지나면 바람이 많이 불건데 견디겠습니까? 식물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담당팀장을 서울에 중랑천에 장미터널을 해놓은 게 너무 괜찮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런 것보다는 기본으로 장미터널을 베이스로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품종 선정을 하면서 오늘 서울 중랑천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울산 태화강에도 장미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종선택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상황에 맞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낙동강에서 살아서 낙동강 바람을 잘 압니다. 정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시설하기 힘든데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을 제공해 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아까 전에 오토캠핑장 쪽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곳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 데는 우리가 신도시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황산공원을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교도 물금역에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 만들어 놨는데 전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할 것이고 인도교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토캠핑장까지 가는 길에 법면 밑에다가 로드를 조성해놓으면 아무래도 오토캠핑장 오신 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오다 보면 조성해놓은 넝쿨터널을 오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위에 전망대에도 올라갈 것이고, 어디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양산신도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건너편에 상업지역에 활성화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 추진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는데 위치를 신도시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분들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생각해보시면 좋은 터널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서부마을 있죠? 서부마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그 마을사업으로 조롱박인가 그 터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치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봤는데 오토캠핑장 인근 야생화경관단지 하려는 이유가 파크골프장이 있고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늘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넝쿨터널을 만드는 이유가 경관을 위한 게 아니고 여름에 이 사람들이 쉴 때 그늘진 곳이 없기 때문에 임시 그늘이나 쉬는 장소, 그리고 터널 사이에 의자를 놔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거기가 파크골프장 있고, 물놀이장 있고 오토캠핑장 있고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늘도 없을뿐더러 쉬는 장소가 없어서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하기가, 지금 건설과에서 이 땅을 허가 받아서 꽃을 가꾸고 있는 장소거든요, 토지도 개량하고 하면 여기가 가장 관리하기도 좋고 시민들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인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차후에 돈을 더 주시면 거기도 또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 물놀이장하고 거기에 설치한다 해서 거기에 집중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벌써 키우고 있다고요? 꽃을? 금방 답변에 키우고 있다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 이 장소에, 꽃을 키우고 있는 장소에다가 하우스터널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땅 조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놨다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벌써?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무슨 얘기냐면 황산공원 안에 꽃을, 유채나.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안 키웁니다. 안 키우고 김효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오토캠핑장 오는 어린이가 많은데 쉬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터널을 만들어서 쉬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기 앞에 보면 면적이 유채를 심는데 면적이 6,0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도 앞으로 뭔가 좋은 거리를 만들면 좋지 않나 싶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밑에 쪽에 유채가 16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면적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 만들어나가보도록 건설과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행자 전용 육교를 37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것 만들어놓은 이유는 황산공원에 오는 이용객들이 원도시로 넘어와서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량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도교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연계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사람들이 못 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경관을 활용해서 조명, 야간경관을 활용해서 오토캠핑장 오시는 분들이 사계절에 거기 전망대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관터널도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된다 하면 이 구조물에 나중에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고, 겨울철에는 야간 경관을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건설방재과하고도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야간경관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415페이지 초화류 육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금보다는 어떻습니까? 일하시기에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만 평 되니까 부지가 넓어서 좋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화꽃들 초화류를 심어서 옮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읍면동에, 워터파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선하지 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점은 땅이 넓어서 마음대로 초화류를 심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여유공간이 더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도 그 당시에 여기보다는 초산을 사실 요구를 했는데 땅도 모으기 어려웠고, 금액차이도 많이 났고, 현 집행부에서 자리에서 2~3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 여기 했냐고, 그 좋은 데에 안 하고” 좋은 데인 것 알지. 이게 전자에 대한 부정밖에 안 되니까 혹시나 기회 되시거든 사실 초산 땅 구하려고 했다, 못 구했다고 말씀해주셔야. 그것은 과장님 몇 번 말씀하시고 우리도 거기 하기를 바래가 어떻게 했냐 하면 거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거든 그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을.

이종희위원

시장님도 2번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2~3번 그 말씀을 드렸거든, 드렸는데도 계속 그 말을 하시기에 혹 기회가 되시면 그 말씀하시라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땅을 살 때 정말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상권, 경제권을 말하는데 그만한 땅을 모으기도 힘들었고, 저희가 차바가 와서 산 거지, 차바가 안 왔으면 소송에 걸려서 사지도 못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냐, 첫 번째 임차로 살다가 내 땅을 가지는 선하지가 있든 어쨌든 무조건 꽃 키울 때 힘이 납니다. 다음에 앞으로 땅 산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과에서 충분하게 25호 도로와 35호 도로 사이에 하게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해도 땅을 구입 못 해서 결국 거기에 했던 거거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6번 정도 지번을 바꾸고, 지번을 바꿀 때마다 소문이 먼저 가니까 먼저 땅이 오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안 산다고 해놓고 여기 산다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 한 번쯤은 옛날에 했었다고 그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땅값 좀 올랐습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진흥구역인데 지금은 해제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생각에 35~36만 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평당. 지금 1만여 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없으면 업무보고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마지막으로 1개하고. 초화류육묘장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증산에 초화류육묘장 하다가 시땅이 있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때 안 계셔서 그랬는데 그곳이 1,093평입니다. 그 땅이 급수도 시설도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땅을 이용해서 원예나 텃밭을 추진해서 힐링공간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역시 유능한 소장님이 되시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농부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증산신도시에 입주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분양을 하는 거야, 5평씩.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하고 사회적약자가 과연 거기 들어와서 텃밭이 가능할지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영농지도도 하면서 거기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상대여는 하지 말고요. 제 이야기는 세외수입 창출도 해야 되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1만 원 정도 다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사회관념상 지금 받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보다 작게 받더라도 땅 활용도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것도 풀 나고 유지관리비가 더 들거든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돈도 안 들이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대단하시네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하는 부분에 신규사업에 부산대 유휴부지에 왜 하필 호박을 심으려 합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실버산단 부지가 모두 4만 6,000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4,200평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코스모스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남은 부지가 저희들 생각에 1만평 정도인데 호박,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호박을 식재해서 비산먼지도 예방하고 도시 근처이기 때문에 다음에 행여나 호박나는 철에 호박축제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만 그런 행사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잠도 깰 겸해서 호박했는데 이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과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449쪽부터 455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유수율 이게 외관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찾죠?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유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누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나면 누수공사까지 마무리해서 모든 게 그때부터 작업을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모든 것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계속 노후관 교체는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종희위원

제일 오래된 게 몇 년도에?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최초는 69년도인데 지금 84년도, 85년도 범어정수장부터 해가지고 준공돼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파손되면 이물질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찾아내는 것도 확인을 해서 유수, 물 밖으로 빠지는 것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저희들 관망공사를 계속 관 블록 공사를 연간 20~30억씩 계속 투입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블록화 사업하면 유수율 제고하고 전체 누수율하고도 다 얼추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은 워낙 제품이 좋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한 뒤에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광역시와 특별시 수준이 창원이 유수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92%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90% 이상 유수율 제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직개편할 때 별도로 팀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유수율은 꼭 잡아야 되겠다고 저희들 각오를. 예산이 절약되면 1년에 100억 정도 물이 땅 속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하수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56쪽부터 46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457페이지 수돗물 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 10월에 1,485명, 이것 1년치입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46회 방문 되어 있는데 제가 홍보관을 가보면 너무 시설이, 사람 느끼기에 춥다, 그런 따뜻한 느낌이 안 나던데. 홍보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셔서 물 홍보관을 잘 활용하면 제가 알기로 양산시 수돗물이 정수가 잘 되고 있는데 홍보를 잘하시면 수돗물에 대한 그런 게 없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신도시정수장 물 홍보관 설치를 200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하고 나서 11년째 되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안에 시설 자체도 눈높이가 너무 높이 현황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하수과에서도 하수 관련 물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통합홍보관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은 아마 최종보고가 끝나게 되면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 신도시정수장에 상수도와 하수도와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을 통합 홍보관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시설도 활용성도,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있는 홍보관도 그렇고 수도과에 신도시정수장 홍보관도 그렇고 이 시설을 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요새 홍보관에 가보면 VR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화면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쭉 스토리화해서 하는 이렇게 홍보관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용역을 지금 현재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도 2개를 지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관으로 통합해서 상수와 하수, 그리고 환경까지 총망라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 눈높이에도 맞추고 그리고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홍보관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나고 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리고 통합홍보관을 설치하기 전에 사실상 내년도 사업비에 2,000여 만 원 예산을 요구해놨는데 그 부분가지고 일부 노후시설을 보수해서 정수장 홍보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관상 저해되지 않고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들이 여행이나 산에 저수지나 강 근처에 가면 정말 잘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양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다른 것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시설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물 테마로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실시설계 할 때 고려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정수과에 대부분 업무가 물을 정화하는 사업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만 봤을 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수처리 분말활성탄.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저희들 정수 생산 원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톤당 500원 대 정도 되고요.

박재우위원

저희가 1년에 몇 톤을 쓰죠? 수십억을 써서 매년 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수돗물 먹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얼마 전에 삽량문화축전에 나오셔서도 시민들과 평가해봐도 수돗물이 제일 낫다, 블라인드 평가를 해봤을 때 수돗물 맛이 제일 낫다고 평가해도 시민들 누구하나 수돗물을 그냥 먹으려는 사람이 없고요, 의회나 본청에 가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주로 먹는 게 보시다시피 수돗물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청이나 의회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 어느 곳에 다 설치할 수 없겠지만 나가면 수돗물을 쉽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음용수대라고 합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양산시에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수돗물을 정화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만 홍보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시민들도 수돗물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벽을 넘어서야만 수돗물을 이용할 것 같은데 대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체 한 해 정수처리하는 비용 중에서 밀양댐 용수 구입비를 뺀 나머지를 계산한다면 거의 1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포함해가지고요. 연간 1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아무리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음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허탈한 부분이 많습니다. 낙동강 원수 자체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정수수질을 조금 더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시민들의 음용률이 낮은 것을 보면 저도 사실상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한계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음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끓여서 먹는 이런 부분, 사실상 수돗물의 잔류염소, 그러니까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잔류염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수돗물에 불신이 여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 역점을 두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수돗물을 근본적으로 왜 안 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수돗물관 내에서 오염된다, 그것 한 가지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류염소 냄새. 소독 냄새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런 게 주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면 정수과에서 아무리 정수를 잘해가지고 물을 줬을 때에 정수과 자체에 그 물을 뜨게 당연하게 억수로 좋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정수시키고 난 다음에 집까지 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에 수도계량기 오는 것까지 시에서 책임져야 하죠? 거기에 노후관에서 물이 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보통 보면 계량기 통과해서 집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를 틀어서 물을 한번 받아서 수질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통과해서 자기 집 단지 내에서 자체 배관 설비해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제일 문제는 아무리 정수시설을 잘해가지고 가정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가정계량기를 통과해서 자기집에까지 가는데 그 관들이 옛날에는 다 엑셀파이프입니다. 수도용 엑셀파이프가 생산됩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엑셀파이프 자체는 수도용이 아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지금 거의 90%가 건축하면서 엑셀파이프로 다 시공을 해놨다고요. 요즘 새로 짓는 데는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거의 10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전부 다 엑셀파이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엑셀파이프 안에서 집에서 물을 떠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 각 집에 샘플링으로 각 집에 수도계량기에서 바로 직수로 틀었을 때 원수를 떠보시고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물 떠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내보낼 때 수질하고 세 가지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월 수도꼭지와 지금 현재 우리집 수돗물 안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가정에 들어가서 직접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알려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웅상 같은 경우는 웅상모니터단심의회 구성해서 거기도 매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하는 그런 집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해 주면 직접 집에 들어가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던가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거의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동일 수치가 나오거든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동아파트에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 들어오는 게 새로운 아파트,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안에 내부관로에 충분한 세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탁도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청소하는 드레인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신규아파트는 그런 게 있고. 일반 단독주택 쪽에는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단독주택 그런 데는 수도꼭지하고 내부하고 탁도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탱크 있는 곳은 잔류염소, 잔류염소가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같은 경우는 실제 자칫 잘못하면 수인성 전염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탱크 용량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탁도말고는 동일수치가 나온다 이거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65쪽부터 472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466페이지 하수처리구역 지정 대비 하수도 보급률 97% 되어 있네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처리구역 지정 안 된 데는 어떻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된 데는 주로 보면 독립가옥, 시가지에서 떨어져서, 마을에서 떨어진 경우의 독립된 가구. 그런 데에 거의 안 들어갔다 뿐이지 나머지 시가지 외곽하고 도심 및 마을이 형성된 데는 거의 하수도 보급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제 하천물을 보면 되게 맑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된 지역도 그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집에 가면 세면대에 쓰는 물들은 100% 다 잡아냅니다. 주로 가정집 마당에 가면 수도꼭지를 설치해놔놓고 해놓은 집들, 그런 집들은 오수관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로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천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종희위원

그런 물은 되게 더러운 물은 아닌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천에 내려오는 물을 봤을 때 그래도 자체가 아예 연결 안 된 집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된 가구 말고는.

이종희위원

말고, 독립 아니더라도 그런 집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구조상으로 연결을 못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정화조로 방류하는 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지 않고는 물이 굉장히 맑아야 되는데 어쨌든 하북에서 출발하면서 나가보면 어떤 때는 물이 되게 안 맑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봐서 혹시 그런 것을 잡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추적해서라도?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저지대가 돼서 이 집은 펌프를 설치해서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소유자가 나는 펌프비용 부담 못 하겠다, 정화조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통도사 절 주위 암자 같은 경우에 연결 안 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안에는 아직 관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많이 쓸 수 있는 자리인데 아직 연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언젠가는 하수를 끌어들여야 그 물들이 맑은 물이고,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양이 엄청 많을 것이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무단방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물은 하수도와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일단 근본적으로 공장 같은 것을 신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수관로 설치된 부분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고 방류를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부분에는.

이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한 집이라도 그런 바깥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맑은 물이 되면 우리가 그 물로, 낙동강 물보다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도 되거든요, 그 물이 맑게 되면,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 번쯤 넓게 봐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2021년쯤 되면 저희들이 현재 미보급된 하수도가 98%까지 보급이 될 것이다, 되고 나면 독립된 가구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주어진다면 아마 그런 집도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하수가 유입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미보급된, 마을 단위도 미보급된 지역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2021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되니까 그 이후도 생각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연결된 집도 혹시 누수가 안 생기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정수과 질의 때 신도시 정수장 물홍보관 하고 그 외에 하나 홍보관 말씀하셨던 부분이 수질정화공원에 있는 환경영상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잠깐 정수과장이 언급했다시피 물홍보관 자체가 하수처리장에 있어야 되고 정수장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정수장을 통합해서 같은 물을 테마로 하는 그런 홍보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보관 사업비도 아낄 수 있고 또 같은 테마. 지금은 저희들이 하면서 원래 장소를 2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통합해서 짓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희들은 위치로 볼 때는 장소를 볼 때는 수질정화공원 쪽에는 다소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도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저희들이 신도시정수장이 사실상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나 모든 게 편리합니다. 저희들도 판단에 방침은 안 나왔지만 신도시정수장에 증설하면서 홍보관까지 같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아까도 방침 결정되고 나면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07년도에 수질정화공원이 준공돼서 그때부터 수질정화공원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까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도 동면 수질정화공원이라고 어느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게 되면 영락없이 환경영상홍보관이 나와요. 초창기에는 그 홍보관 들렀다가 데크 한 바퀴 돌면서 물고기 밥도 주고 새도 관람하고 수질정화공원에서 놀다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식료품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엄마들의 연말에 하나의 코스로 그렇게 자리잡았었는데 어느 샌가 동면 수질정화공원에 있는 홍보관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가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평일날에도 완전히 이것은 무슨 소굴이에요. 물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상홍보관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거기에 2011년도인지 2012년도인지 작은 습지에 홍보관 앞에다가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투입하고 데크를 만들고 아름답게 잘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홍보관이 이런 기능 없이 되다 보니까 활력소가 되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그것을 본다면 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전체,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할 것 없이 교육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교육문화단지 조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홍보관 그 부분도 좀 더, 그냥 단지 여기 있는 홍보관, 하수홍보관하고 저쪽 물 홍보관을 합쳐서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도 물론 좋지만 이 홍보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문화단지 조성과 함께 다시 한 번 재검토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석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 신뢰거든요, 플라시보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배 아픈 약이 아니라도 의사가 이것 배 아픈 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면 그것 먹고 나면 낫습니다. 홍보관도 사실 그만큼 홍보관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만 수돗물을 많이 먹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확인 한 개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올해 하죠?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예산 10억이 잡혀져 있던데 양산 사송신도시 LH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산시 하수도정비구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LH 2022년에 준공이던데 그때 같이 맞춰집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증설계획은, 지금 현재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증설 안 해도 충분히 받아가 됩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만 세대 정도는?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증설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웅상하수처리용량 확충하는 것 내년도 되면 사업 준공 완료죠?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 12월달까지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비도 다 확보되었습니까? 제일 문제가 국비 확보인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국비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도 확보되었고, 전체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웅상 쪽에 지역발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해결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 때문에 오늘 하수과에 아마 울산하고 용역하는 감리단에서도 왔다가 준비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챙기고 있으니까 내년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밀양댐 상류지역에 생활오수와 관광오수 이 처리를 위해서 소규모 처리시설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10개소나 됩니까? 이 처리시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저희들이 환경기술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하는 그 회사에다가 같이 통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을.

이용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통합처리하고 나면 결국 위탁은 몇 년 합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5년 단위로.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은 우리 하수과에서 합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왜 지역주민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매일 점검하고, 기계시설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기계시설 오작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식회사에서 매일 가서 CCTV도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인가 거기죠?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네, 3개사가.

이용식위원장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관리하는 게 그렇다 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8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관입니다. 저희들은 특수시책도 거의 없고, 직무가 민원업무라서 없는데 간략하게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81쪽부터 484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83페이지 보면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강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길거리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상북에도 그때는 선박 비슷한 게 하나 있어서 보트가 하나 있어서 그걸 2년 동안 처리가 안 돼서 결국 놔두다가 면사무소에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처리절차를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고를 해서부터 차 견인까지 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고를 받아도 바로 견인을 못하고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주로 처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간이 있을 뿐이고. 저희들이 공고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위탁을 준 정비공장에서 견인을 해가기 때문에 절차만 저희들이 공고문 보내면 기간만 지나고 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받으면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하는 것은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서요.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있고.

박재우위원

이 차량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양산에 7개 정비공장, 폐차장하고 견인하는 지역이 7개입니다. 웅상지역 하나 하고, 양산지역에 6군데,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량번호판 있죠? 차량번호판 가격 자체가 시군마다 다르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수입에 따라서 그게 되기 때문에 양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내에서 최고 싸게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많이 남기 때문에 함양이나 이런 데는 1개 가격이 우리 3~4배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용식위원장

규모의 경제라고 많이 구매하고 많이 팔면 코스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싸게 가져올 수 있네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성관

박성관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1군데가 있습니다. 도내 전부 25군데인가 있는데 각 시군마다 1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2019년도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91쪽부터 498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499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의원 이장호입니다. 박물관 어린이 역사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오픈을 해서 이렇게 역사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해서 박물관을 연에 찾는 횟수가 대략 몇 회쯤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횟수를 정확히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연내에 단체관람들은 주로 관내에 학교, 특히 초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웅상 관련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전 개최할 때마다 단체관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유치원은 사전에 단체관람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관람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 개관일을 계산했을 때 보름 이상, 단체로 유치원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무래도 시립박물관 자체가 관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양산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뒤에 보면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만큼 아직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입주하신, 새롭게 이주해오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립박물관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공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SNS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도 보니까 주말에 보통 여기 양산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인근 금정이나 기장이나 울산 과학체험관 이렇게 밖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거기에 가보면 체험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물관에도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체험부스 같은 것이라도 주말에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찾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시립박물관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내년 1월에 어린이체험실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물금 신도시 입주자들에게 박물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뗄 때 담아주는 봉투에 박물관 홍보하는 봉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서부양산, 동부양산 똑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2019년도 양산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09쪽부터 514쪽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515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511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행복공간, 작은도서관 역량-UP, 이 부분에서 19년도에는 5개 관이 더 추가돼서 68개 관 작은도서관이 확대돼서 운영될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을 저도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만의, 이제 68개 관 되겠네요. 68개 관만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포상이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양산시에 좋은 사례로 해서 확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혹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도서관 관장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작은 숫자도 아니고 68개 관에 작은도서관이 양산에 마련되어 있는데, 시의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도서관들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지원되고 사업비가 지원되고 관리되는 만큼 똑같이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더 적극성을 띄고 관장님들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돌려받는 혜택이 크니까 나중에 관장님 이 부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상북어린이도서관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얼마 정도 한 달에 왔다 갔다 학생들이 이용합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505페이지 거기 나옵니다. 이용인원이 연간 5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굉장히 많네요. 책 수급 같은 경우에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시에서 다 해줍니다.

이종희위원

최대한 지역에서 멀리, 사실 양산에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서관을 부모도 같이 갔을 때 부모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애들하고 같이 갔을 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줌으로써 부모도 책을 보게 되고 같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에만 너무 딱 주지 마시고, 부모도 같이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입니다. 양산시가 장기적으로 인구 50만 중견도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현재 양산에 서창도서관 추진 중인 도서관을 포함해서 6개, 50만 정도가 되면 도서관장님께서 양산시에 장기적으로 도서관을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OECD기준 5만 명당 도서관 1개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면 그 다음에 새로 조성하는 사송택지 지역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장기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것을 안배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충실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추진계획에 작은도서관 조성 확대, 5개 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68개 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정말 시립도서관이 나서서 도서관 조성을 한 곳이 한 3군데 되는가요? 대부분 다 처음 조성할 때는 주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시립도서관이 가서 이 지역은 필요하니까 작은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 개수에 포함이 되는지?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주로 아파트가 조성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5개 관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또 당부를 드리지만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에 실태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시립도서관이 나서서 조성을 해줘야겠다 이런 곳 한두 군데를 찾아서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시립도서관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5군데는 당연히 하는 곳이라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장 12시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12월 1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