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국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건에서 봤을때 생활보호 2종 대상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 부담금중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됐는데, 그 아래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관리에서 봤을때 징수결정이 364건에다가 수납은 146건, 미수납, 그러니까 체납이 218건입니다. 물론 건수로 봐서도 한 몇% 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금액면으로 봤을때 건수보다는 금액면으로 봤을 때에는 징수한 것은 징수결정 5,940만원 중에서 71%에 해당하는4,220만원이 체납되었고 약 29% 밖에 징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건수로도 50%밖에 못했다고 하지만 금액면으로 따졌을 때는 3분의 2 이상은 체납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밑에 문제점이나 대책같은 것을 봤을 때에 어렵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냥 이것을 무작정 어렵다고 해서 체납 지연시킬 것인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차라리 조례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거택보호 대상자 1종처럼 싹 무료로 하든가 이거 말만 받아들인다고 했지 결과적으로 치료비에만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망정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치료 이상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서는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넘어 10페이지에 이웃돕기 성금모금인데 이것은 상조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금인가요?

이월금 1,700만원이 93년도에 넘어온 것인가요?

그러면 작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모금액을 보면 작년도에는 이월금이 1,740만원이 넘어왔는데 금년에 모금한 것은 16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금을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에 의해서 써졌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비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분개할만큼 안써야할 돈을 엉뚱한 데에 썼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낸돈이 다른 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적이든 반타의였든 간에 그동안 많은 성금들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는데 이제 그렇게 비추고 보니까 거의가 없다시피한 이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때 지금 말씀대로 민간단체에다 이관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조은행을 그동안 통해서 오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낸 뜻을 밝혀지지도 않고 또 내서 쓰여진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때 각동별로 창구를 개설해서 그동에서 모아진 성금은 그동에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 또 협조된 돈이 서로 의사가 전달되면서 보람되게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횡단보도 유도바닥재나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같은 경우 특히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실적으로 봤을 때 9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도는 91개소가 아니라 91%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브럭 교체를 하면서도 그 턱 낮추기가 과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은 현재도 5cm이상의 턱이 미관을 해칠까봐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가 그런 상태이고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손으로 돌리면서 올라갈때 3cm만 넘으면 절대 올라갈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심지어 장애인 대회를 할때 나무막대기를 하나 갖다 놓고 시장이 직접 타본적도 있어요. 그것을 시장이 못넘어 갔습니다. 그런데에도 턱 낮추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건축주나 시공자들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에 인건비가 크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닐텐데 왜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은 과장께서도 직접 점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91개소라고 하는 것은 1개동에 있는 건널목 정도도 안되는 숫자예요. 물론 큰 지역을 표시를 했겠습니다만은 1개동에 건널목만 해도 수백개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재량 사업비가 있으면, 시멘트 10포만 가지면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할 의지를 전혀 안보였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관심과 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85개소는 내년도에 2개소가 증될 것으로 보고, 83개소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노인공동작업장을 4개소 운영해 가지고 연 620만원이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 부족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때 노인회에서 부업에 소일거리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운동기구도 사준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운동도 되고 실제 자기네들에 소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입도 적게나마 올릴 수 있고 또 활동을 함으로 해서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각 동에 부업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지역노인회의 실정에 맞게 그런 방법을 물색하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위문품을 83개소에 설날, 추석날, 연말 해가지고 라면, 하고 산자 이렇게 727만9,000원 어치를 사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개소로 나눠보니까 8만7,600원이예요. 그것을 또 세차례로 나누면 2만9,200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적어도 4~50명이 되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은 500원이나 1,000원어치씩 밖에 안돌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때, 과연 이렇게 하면서 경로당 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지난번에 라면을 주는 것을 봤는데, 요즘 라면이라도 드리면 고맙게 받으셔야 되고 주는 입장에서는 참 크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받는 자체가 하찮으면 받는 분도 말 그대로 위문이 안되고 주는 분도 낯간지럽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든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단 한번을 해줬더라도 그 경로당에 필요한 선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세번치를 합치면 다시말해서 8만7,600원이 되면 8만7,600원짜리를 한 번에 한 개라도 사주면 그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사준다든가, 청소기 5~6만원이면 안삽니까? 이렇게 해야 진짜 위문이 되고 위문을 하신 분도 보람도 있고 하는 것이지 무슨 라면이나 산자 두어개 사다가 줘봐야 그거 한쪼가리씩 밖에 안돌아 갑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25페이지에서부터 주욱 통합되어서 묶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설 알뜰시장을 9개월에 걸쳐서 약 270일중에 150인가를 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때, 그러면 이틀에 한번 꼴은 거의 했는데 연 동원인원을 636명이 동원이 되어서 181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주부교실 알뜰마당은 두 번에 걸쳐서 467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물론 절약하고 참여한다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크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설 알뜰시장 한다고 하니까 부녀회원이 돌아가면서 4명씩 자원봉사로 나오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연간 636명이나 동원되어 봤자 기껏 181만원에 불과한 시간적인 낭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나오는 사람 자체가 잉여 노동력이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 집에 산적해 있는 일을 제쳐놓고 동원되어서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부녀회기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부교실처럼, 주부교실 알뜰마당처럼 적극적으로 구청의 지원을 받으면서라도 한두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물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쪽에서 유도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지금 우리 모두가 각자 바삐 뛰어야 하고 바삐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 부녀회라고 해서 막연히 집에서 놀면서 봉사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품수집을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개동에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는 감량이 됩니다만은 재활용품은 200%가 증가됩니다. 지금 시범동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차량으로 각동을 순회하는 것을 봤을때 운전기사 한 사람이 나오고 동직원 담당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지만 여자도 있습니다. 박스 같은걸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을 차에다 실을 때 말입니다. 운송할때, 기사는 기사니까 운전대에 앉아 있고 부녀회장이 그것을, 차량은 적재를 잘해야 이게 쓰러지지 않고 안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여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두사람이 차에다 실어가지고 기껏 운송을 하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각동에서 봤어요. 과연 이것이 부녀회를 완전히 희생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진짜 폐품수집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보조인부를 활용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일용인부를 기용해서라도 남들 보기에도 어설프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거래질서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격표시 시범업소 지정은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872개소?

그 밑에 위조상품 판매행위 단속을 보면 4회에 9개소 52점을 시정권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조상표를 도용 및 위조상품 판매를 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기꾼이예요. 사기꾼. 위조상표를 했다든가 위조상품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상당히 골탕먹이는 사기꾼에 속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권고로 될 일이 아니고 중복해서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 가지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대조적 아닙니까? 위에 보면 가격표시 시범업소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위조상표를 하고 위조상품을 판다? 이것은 상극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비자를 보호를 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 또 거기에 최대의 법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유류 및 가스취급업소 거기 보면 사실 지도단속을 한 많은 노력이 한눈에 보입니다만은 석유판매소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을 속인다든가 가격을 속인다든가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정량판매 법정계량용기 사용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얘기는 용량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도결과를 보면 24개소에 시정명령만 내렸는데 물론 우리 이쪽에서 지도단속을 나갔을때 처음 단속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미 시정명령이 내린데를 다시 지도단속을 나가셔 가지고 재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두면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을 봐주는 경우 밖에 안되요. 전 구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두 사람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소형관정 1공구 시설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소형관정이 100만원? 중형은?

대형은?

소형은 대개 몇 평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소형이 1,500평?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협에서 지원해야 할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농협에서 해야할 부분을 우리가 떠맡으면 상당한 부담이 커져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알선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부담을 안는다든가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