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2-28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축산정책과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효석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병원성 AI 방역대 해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우리 시 전 지역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안성시 전 가금류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가금류 입식제한 및 방역활동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로 방역대 해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AI 위기경보 및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AI 살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1농가에 292만 9000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발생농장은 25농가에 250만 수, 예방적 살처분은 16농가에 42만 7000수가 되겠습니다. 최초 발생일은 2016년 11월 25일이고 마지막 발생일은 2017년 1월 15일입니다. 현재 안성시 관내 가금류 농가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18농가에 5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계가 12농가, 산란계 6농가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대 해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하여 청소, 세척,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167농가에 대해 하였습니다. 방역대 해제검토는 최초 살처분 30일이 경과된 2월 15일부터, AI 살처분 농가 사후관리 일제점검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청소, 세척상태가 미흡할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 등 정밀검사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는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67개소 전 농가에 대해 환경검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가축방역협의회 방역대 해제 협의승인은 우리 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최종 해제일은 3월 넷째 주, 즉 3월 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전국 마지막 발생일이 2월 13일로 3주 이상 전국적인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위기경보단계를 현재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초소철수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및 AI의 추가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의 지침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최상의 방역으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 축산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첫 번째, 축산악취 근절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시범사업 및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6년 8월 4일 자로 개정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통해 앞으로도 신규 축사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및 위법 농가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자정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 구제역 차단을 위한 취약지역 백신 일제 추가 접종, AI 예방을 위한 동절기 가금류 사육농가 휴식년제 추진,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특별관리, 구제역‧AI 권역별 거점소독시설 건립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구제역‧AI 틈새방역관리 등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 현대화와 경영비 절감을 통한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ICT 융복합, 축사시설 현대화, 축종별 경쟁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경영비 2분의 1 절감목표로 조사료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사료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악취 근절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축종 축사신축 신규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 악취저감 시범사업은 금년 6월 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고 축산환경관리원, 용인시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중점과제 추진과 관련하여는 가축질병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AI 선제적 차단방역 추진을 위하여 전국 고병원성 AI 중복발생지역 미입식 손실보상 시범사업을 최초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중점 방역관리지구 2개 지구 서운·미양권, 일죽권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책임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 현대화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FTA농가 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는 축산기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조사료 생산공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관내 축분을 무상수거하여 비료화하여 자원순환농업에 기여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 5개소에 대해 톱밥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3쪽 역점사업으로 축산시설 악취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환경 저해 및 민원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축산 악취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악취저감사업을 통하여 악취민원 해결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안성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축산악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 축산시설 악취저감 시범사업, 악취방지용 생균제 지원사업 등 총사업비 1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축산악취 개선에 총행정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274쪽에서 275쪽 구제역‧AI 청정화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2011년 전국적으로 3조원의 최다 피해를 입힌 구제역‧AI 발생 이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연중 구제역‧AI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시 인근인 천안에 구제역 발생 및 이천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는 등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구제역‧AI 청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역점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차단을 위한 취약지역 백신 일제 추가접종, AI 예방을 위한 동절기 오리사육농가 휴식년제 추진, 방역 관련 축주 및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등 이외에도 구제역‧AI 권역별 거점 소독시설 건립,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구제역‧AI 틈새방역관리 등 보다 차별화된 시책으로 구제역‧AI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 역점사업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가축사체 처리입니다. 2014년, 2015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조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수로 정비, 천막피복, 침출수 수거, 관측정 등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관리대상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에 조성된 가축매몰지 53농가, 179개소 중 매몰통을 이용한 매몰지 42개소, 117통에 대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매몰지 가축사체 부숙촉진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법적으로 3년 이상 발굴금지 및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미생물제재 투입 및 탈취제 살포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 신규‧특색사업으로는 축산악취 5개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존 시책 추진만으로는 악취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 악취저감 5개년 종합대책 추진으로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악취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으로 2016년 8월 기준 민원발생은 163건으로 고발 6건, 과태료 6건, 지도점검 및 계도가 151건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악취저감 추진일정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 1단계로는 악취저감 협약 및 컨설팅, 악취제거 T/F팀 구성,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 등 악취저감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2018년 2단계로는 고질민원 및 집단민원 주력, 농가 맞춤형 시설개선사업, 광역 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악취저감 총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3단계로는 악취 상시모니터링, 악취 관리 안정화, 자발적인 악취저감 추진으로 악취 관리 안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광역악취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시 축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분뇨처리와 악취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깨끗한 안성시 이미지 제고로 민원발생 및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인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필요성 공감 등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1쪽 신규‧특색사업 추진입니다. 폐사축 랜더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대의 소 사육지역으로 전국의 3.3%, 경기도의 22% 가축사육 중 부득이하게 일반 폐사축 발생으로 인하여 농가에서 사체처리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각없는 축산농가에서 폐사축을 유기 또는 무단 투기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폐사축에 대해 랜더링 처리로 환경오염과 질병전파 방지 등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개월 이상 사육된 소 및 기타 가축 돼지 및 닭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이동 및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단가는 소 1두당 25만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총 250두 6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폐사축의 적정처리로 불법매립 방지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가축폐사로 인한 농가손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 폐사축 등을 친환경,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선진축산 도시로서의 안성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 계속사업으로 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 통한 FTA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시설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종별 경쟁력사업, ICT융복합사업 등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FTA에 대응하는 농가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진입 및 증축에 대한 축사건축 지원은 배제하고 기존 축사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에서 농가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5쪽 계속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사일리지 비닐, 조사료 생산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경영체 장비, 사료종자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1020농가에서 3만 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5년 이내에 기이 수혜자를 제외하고 정책심의회를 걸쳐 중복지원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종자, 곤포사일리지비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육두수, 사료포 면적, 사료작물의 초종별 평균 생산량을 적용하여 균등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도를 조사료 수입대체 및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난 1월에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있는 소사동에 양계장 축사건립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축사가 그쪽에 다시 신축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에 보니까 인접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고 협의해서 일정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용인이나 평택, 천안, 음성 쪽 경계지역에 있는 곳도 지자체가 협의해서 지역을 고시해서 들어올 수 없도록 미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또 법률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각 건마다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일정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인접 시·군에 축산, 건축, 환경 관련 공무원들과 연찬회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호협의토록 인근지역에 축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반드시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 때 요청도 했고 또 이제 천안에도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에서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건마다 협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 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해서 일정 구역을 지정고시해 버리면 그 안에는 축사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구제역, AI 상황이 종료되면 인근지역 진천, 음성, 천안, 평택, 용인, 이천 이 지역 축산 관련 공무원들하고 업무협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 시는 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5개년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인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물론 양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우리가 법적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랑 신기술 도입하는 문제나 악취저감시설을 정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저감시설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력도 줄이고 많은 민원도 줄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데에 중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축산시설 악취저감사업 있잖아요, 저감시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와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16900 27000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 말에 네덜란드를 견학해서 양돈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설을 도입해서 설치하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한 55%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시범사업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 5개년 안에 그와 같은 시설을 개선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시설이 완공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견학을 할 수 있게 견학계획을 저희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명문상으로 바꿔서 수차례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시범사업인데 뒷장에 279쪽을 보면 5년 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매년 1개소에 지원이 되는 상태죠, 이 금액이?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아니에요? 272쪽에는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1개소에 사업비 지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 축산악취시설 저감시범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인 공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하고 병행해서 공기포집정화시설이나 원환경시스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아직 우리 안성시에서 이것에 대한 결과라든가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 이 공기포집정화시스템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해서 운영할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원환경시스템은 양돈농가에 주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몇몇 농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전후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악취가 한 50% 이상 저감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농가의 악취를, 저희가 올해 어차피 악취측정기를 구입하니까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데이터화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악취저감은 안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숙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가야 하는데 시범사업의 정확한 데이터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계획안으로는 5개년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철저히 우리가 분석해 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다시 저희가 또 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성시에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안성시가 주선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데 점차적으로 도에서라도 많은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책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액수 가지고는 저감시설, 안성에 꽤 많은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과연 얼마 정도. 농가에는 50% 저감이 됐다고 하지만 안성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미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나서서 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이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도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이 악취방지용 악취저감제 살포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도 예산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까지는 아직 민원 자체가 저희 안성시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히 챙겨서, 어차피 저희가 우제류 농가가 한 1800농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는,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부터도 세밀히 챙겨서 중앙정부나 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것 하나는 사례인데 가까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축산농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점점 감축하는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축산인들을 감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식량자원이면서 저희는 또 이게 하나의 세계적인 무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안성시는 축산인 인구가 많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 그런데 이제 자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해소를 안성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나 국가에서나 같이 윈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책을 얻어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조성숙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정부에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석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재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저희 환경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환경도시 안성을 목표로 첫째, 녹색생활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생활 시민참여 및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악취 컨설팅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저감을 시키기 위해 죽산천에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3쪽까지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생활 시민참여의 실천사업으로 그린리더 및 그린홈컨설팅 사업을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파트 및 단독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9회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를 2016년 5월 28일 내혜홀광장에서 약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2015년도분 851건에 553만 4000원과 2016년도 상반기분 900건에 110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대상지역인 일죽면 화곡리 우곡마을에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곡천 500m를 하천준설, 식생조성, 폐기물 처리 등을 완료하였고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생과 성인 등에게 3150만 원의 예산으로 116회 3005명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로 야생동물보호사업으로 구조 및 치료에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9건을 완료였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1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소에 전기울타리 등 1610m를 설치하였고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280회 출동하여 멧돼지 등 1433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3건, 47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기업체 환경교육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배출업소 통합을 자율적 지도점검으로 하여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환경교육, 배출업소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저감대책으로 용설천과 죽림천에 설치된 생태습지를 적정 운영관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고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53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저공해 엔진 개조,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화 장치 지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사업장 저녹스버너 12대와 가정용 저녹스버너 100대, 특정 경유자동차 216대에 사업비는 4억 8633만 8000원으로 그중에 사업장 저녹스버너 지원이 6724만 2000원이고, 가정용 저녹스버너 지원에 1600만 원, 운행차저공해 지원에 4억 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5대에 4232만 2000원과 운행차저공해화 사업 386대에 5억 5050만 8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에 저녹스버너 및 운행차저공해화 사업홍보 및 신청을 접수받아 2월에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3월에 국·도비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업단지 내외 기업체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외 공장 등악취유발업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근본적인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악취유발업체 78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악취시료 채취를 하고 하절기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점검을 하고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악취유발 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SMS를 통한 악취경보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 상‧하반기 악취시료를 40개소 채취하였고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악취 및 화학물질사업장에 SNS를 14회 발송하였습니다. 하절기 야간단속은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36개소에 43회를 실시하였으며 화학물질 취급업체 38개소에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도 1월에 악취유발사업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악취저감 기술지원안내 및 컨설팅, 대표자 교육 및 수시점검, 악취유발업체 SMS 수시발송 및 하절기 야간단속, 악취시료 채취 등을 추진하여 기업체들의 악취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악취유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저감이 지난하여 악취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에 SMS를 집중 발송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화학물질은 사고예측이 불가하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민관합동 안전컨설팅 및 SMS 발송 등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사전피해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위포식자가 없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인명피해도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안성시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6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8400만 원, 인명피해보상금 1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3건에 479만 3000원을 취급하였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를 4건에 600만 원을 투입하여 1610m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중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발생 시 심의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상반기내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인명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유해대기물질과 대기중금속 측정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특색사업으로 주요 산단 및 배출원 지역에 대한 유해대기물질과 대기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 대기환경정책수립 및 평가자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측정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2월부터 우리 시 식당동 옥상에 기존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화학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재 사업은 안성2동 주민센터 옥상에 40㎡ 미만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경과는 2016년 6월에 환경부에서 측정소 설치 후보지점 선정을 요청해 와 3개 후보지를 추천해 8월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후보지점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측정소 선정을 위한 정부합동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2016년 9월에 안성2동 주민센터를 최적합 지점으로 선정하고 11월에 안성2동 옥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으로 측정소 설치공사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측정소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측정소 설치공사 발주, 착공, 준공을 완료하고 5월까지 측정장비 시운전을 해서 6월부터는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여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적미만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중 미세먼지 등 5가지를 무료측정하고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며 연중 1695만 원의 사업비로 681개소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600만 원의 사업비로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관내 법적미만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1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의 계속사업으로 불법경작 및 농약사용 등으로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이며 위치는 청미천 중에서 죽산천 합류지점부터 이천시 경계까지입니다. 하천연장은 5.3㎞이며 사업비는 115억 1900만 원으로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이 21%, 도비가 1%, 시비가 8%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류 및 조류서식처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6년 5월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월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청 하천과와 청미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의를 하여 계획 홍수위, 홍수량 자료 등 결과를 회신 받아 2016년 12월에 청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한강유역청과 경기도 하천과와 사업변경 승인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부지에 포함된 잔여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공고를 하고 협의보상을 실시하겠으며 8월까지 2단계 공사인 제방도로포장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와 협의해서 2단계 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죽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우 시 불특정한 시가지,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인근에 생태습지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시켜 하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죽산면 장원리 1130번지 일원에 2017년 6월까지 1일 5000톤의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는 25%이며 한강수계기금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작년 5월에 환경부에서 기본실시설계 승인을 득하고 6월에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이송관로 등에 관한 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금년 3월까지 조경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준공을 해서 7월부터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환경과 부서 정책방향 보니까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환경도시 안성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원곡 산하리 현대 레미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확인서를 다 징구해서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 계도를 하고 아마 되고 나면 저희가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다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여러 번 방문을 드렸지만 부단히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좁은 도로에 큰 차가 다님으로써 교통안전의 문제도 있고 도로가 파손되는 문제, 그다음에 보면 먼지가 도로에 막 뿌옇게 하얀 거예요,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정비문제까지도, 각종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에 관한 건데 작년 한해 같은 경우에는 승두천 비점오염시설 때문에 한참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중요하다고 추진된 내용들이 어느 한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뭔가 있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사업을 설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했지만 공무원이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 하면 일반인들한테 청렴을 요구할 수 없고 부패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현 시국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 수십억에 이르는 돈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지 이런 자체도 이해 안 갑니다. 정말 제가 자괴감 느낀다니까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와서 개개인들 설득하더니만 지금 뭐예요. 지금 의원들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잘 못 들으시는가 보더라고요. 이제는 귀를 열고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주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유해대기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측정소 설치가 기존에도 돼 있었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안성시에서 측정소를 기존에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 안성시에서는 대기 측정을 하면 특히 봄철에는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또 스모그현상 같은 것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위라고 해야 하나요?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수위가 연 한 몇 회 정도가 발생하는지 혹시 그것은 나와 있나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는 연 1, 2회 정도.

조성숙위원

아, 안성은.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산이잖아요, 대기권 오염이라는 게. 그러면 물론 중앙에서도 어떠한 대책에 대한 대책안이 나오겠지만 안성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고성이 나왔다 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나온 게 있나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일단 관공서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소각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의 탄화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운행, 차량은 2부제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시설물은 가동률을 낮춰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다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인가요, 아니면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나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현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성이 수도권 대기권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유아 쪽,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시설 쪽, 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데 이런 쪽으로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자로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다 싶을 때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게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에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점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연락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점차적으로 심각성을 논하시더라고요. 측정치하고 저희하고는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식별했을 때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꽤 여러 차례 스모그 현상을 봤거든요,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도 봤고. 그런데 그때마다 안성시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특히 어린이집, 유아원 같은 데에서는 바깥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님 스스로가 위험성 느껴서 자제를 하는데 그게 갈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게 일률적이지가 않은 거죠.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활동을 하는 수가 있고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단절이 되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서도 어느 곳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느끼는데 안성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계시니까 시민분들은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성이 나왔을 때는 연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이 취해져서 그게 수위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현재는 실내공기질만 측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바깥에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한번.

조성숙위원

그게 점차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교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일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아무래도 이런 것에서는 안성시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광철위원

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교미가 끝나고 6월 달 정도에 새끼를 낳게 되는데 지금 멧돼지 개체수를 안 줄이면 1마리가 10마리씩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피해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AI 때문에 아직 못 풀고 있죠?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오늘 자로 풀었습니다.

유광철위원

오늘 자로?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3월부터는 저희가 조류는 날아가니까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그런 것 저희가 포획하는 허가를 내 줄 겁니다.

유광철위원

현재 인원이 24명인가요? 24명 가지고 안성시 전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원을 좀.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현재 4개 단체에서 4명씩 하는데 1개 단체가 같이 들어와서 하면 3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늘리는 방향으로.

유광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면에서 신청은 많이 하나요?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작년에 워낙 수요조사가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날짜가 급박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촉박해서 그런데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한 군데는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 보냈고요. 얼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곡면에도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기도에 올려 보냈고요. 경기도 의견으로는 일단 현재 온 것은 수요조사 정도만 한 거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시달하겠다, 그때 사업량을 잡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도 다시 읍·면·동하고 의논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확히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이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다시 한 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확인해 보고 가급적이면 많은 노인정에서 신청하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우리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게 아까 안성은 좀 시달이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도에 접수를 받는 거죠?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공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원서가 접수됐으면 한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으로 해서 접수를 해서 달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실제로 왔어요. 저희도 급박하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사업량이 완료된 게 아니라 일단 수요조사 정도만 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완료시점은 어느 날짜까지 정해져 있느냐고요.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공문 보냈으면.

조성숙위원

아니, 앞으로도 더 신청을 받는다 하시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그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올해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내겠다, 한번 사업량 정도만 파악한 거다, 그렇게.

조성숙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는 꽤 많은 양을 접수를 했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접수기간을.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는 35개 정도, 평택도.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한 데는 많이 했고요. 또 안 한 데는 전혀 안 한데도 있고요.

조성숙위원

네, 안 한 데도 있어요.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수조사가 확보가 됐어야만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전 그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 하셨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확정이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에 처음 참여 많이 했던 데가,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더 많이 그쪽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물론 아까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짧은 기일 내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은 사실은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한 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사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면단위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제 생각으로도 많은 회관에서 동참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석근

송석근환경기획팀장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시달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 식으로 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에 오면 바로 저희가 올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윤태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지난 2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팀장 2명이 새로이 자원순환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인수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원순환도시 안성이라는 목표로 부서 정책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깨끗한 도시미관 관리와 두 번째, 자원순환 정책 추진을 하고 세 번째, 청소행정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통하여 부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2016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로드 체킹을 통해 쓰레기 약 600톤을 수거하였으며 공직자 일제 대청소 및 141개 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정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억 750만 원을 투입, 1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88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정부합동평가 사업에서 폐건전지 집중 수거 사업을 주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눔의 녹색장터 추진은 총 322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단체가 함께하는 재활용, 재사용실천 벼룩시장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3억 8640만 원을 투입, 주택 슬레이트 11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한 결과 2016년 7월까지 12월까지 6개월 동안 약 4억여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연간 8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 예상됩니다. 다음은 313쪽 2017년도 자원순환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안성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고자 도로 분야, 농촌 분야, 도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안성시 전 부서에 연말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750만 원을 투입,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시설에 클린하우스 및 수거용기,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5개소로 계획 중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232만 원을 투입, 약 87개동의 건물철거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환경보호 실천입니다.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160만 원을 투입하여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노면청소차량을 구입,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구매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고 이용도 잘되고 있는 사례를 일부 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 이용실태도 한 번씩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 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담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비닐이 너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치기만 해도, 거기는 종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도 들어가고 캔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터져서 주변에 엎질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치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재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318쪽을 보면 노면청소차량 구입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청소차량을 지금 안성시에서는 몇 대 갖고 있는 거죠? 기존 청소차량 1대인가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기존 노면청소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1대 있죠?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현재 4대 있는데요. 그중에 1대 오래돼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비례로는 따질 수 없어요, 안성시가 인구비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로는 국비를 우리가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성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노면차량의 적정수를 따진다면 한 몇 대 정도 있어야 안성시에 원활하게 노면청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현재 4대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인구 많은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활용도에서 기사들도 많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대수는.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기존 차가 노후돼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나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먼저 것도 받았어요. 50% 지원받습니다.

조성숙위원

안성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에 비해서 차량이 유난히 많이 다니는 길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4대라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었는데 보이는 도로는 그래도 좀 깨끗한데 왜 보이지 않는 시가지 쪽 있잖아요. 거기도 노면청소 분명히 가능한 덴데 그런 데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면. 그래서 노면청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도로로만 다니시죠? 청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코스가 주로 큰 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요. 골목길은 가로청소요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차도 다양하게 작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그 안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시내권에 도로면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까 미세먼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노면청소차량은 그래도 물 뿌려가면서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맞습니다. 지금 환경과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저희하고도 협조가 돼서 아까 환경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소각장도 가동시설을 줄이고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가 돼서 살수차도 있어요. 물도 뿌리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골목길 같은 데는 차량이 수시로 다니거든요. 그게 보이는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라도 많은 차량들이 이동거리가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저희는 타이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모성이,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쓸거나 주우시니까 그 미세먼지가 다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권도 어느 정도 차량을 확보하시면 그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면청소하시는 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맞습니다. 이번에 차량 지원받는 것도 사실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저는 310쪽에 보면 마을단위별 분리수거 공동집하장 운영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다녀 보면 예전에 우리 시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 줬죠, 분리수거하는 장소로?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박스 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오히려 컨테이너박스보다는 천막이나 동네에서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해서 밖에 분리수거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 분리수거 공동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부락에서 가설건축물식으로 잘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지금 여기 보시면 집하장이 179개고 함형이 36개소잖아요. 함형이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죠. 노인분들이 거기에 문이 하나다 보니까.

유광철위원

그것을 함형이라고 해요?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네. 함형이라고 해서 칸막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함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골이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문 왔다 갔다 출입하기가 힘들다고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형으로 늘려서 하는 추세고 기존 것은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저희도 국·도비를 따다가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한 번에 많이는 못 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조금씩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하명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도 요청을 하고 국비 요청을 해서 이 사업소를 늘리는 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효과도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이인수청소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2017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희 과를 아껴주시고 모든 사업추진에 힘써주신 이영찬 위원장님과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 팀장들은 변경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고 다만 산림보호팀장이 교육으로 김혜천 주무관이 참석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고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6년 주요사업 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2017년 산림녹지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시민이 만족하는 산림휴양 및 공원환경 개선으로 첫째, 시민이 즐기고 만족하는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완공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박두진 문학길 조성으로 호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데크로드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안성을 구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과 예찰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 및 방제 실시로 산림자원 보존과 산불에 대한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진압 및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셋째, 체계화된 등산로 데이터 제공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을 구현함은 물론 이 세 가지 과제를 2017년 산림녹지과 정책방향으로 선정‧추진함에 차질 없도록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2016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에 144억 4700만 원으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휴양림 조성을 완료하여 2018년부터 운영하여 산림으로부터 휴식과 웰빙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평안해오름길 조성사업 또한 고성산에서 백련봉(안성 구간)에 8억 5400만 원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길이 10.7㎞에 등산로 개설, 목재데크,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진사공원사업)도 공도 진사리 353-16번지 일원에 4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비 내역은 원인자부담금 38억 원, 생태협력보전금 4억 5000만 원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원조성 1식 456평에 소나무, 주목 등 식재공사, 파고라, 종합놀이대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낙원공원 재정비 조성사업, 이것 또한 안성시 낙원동 609-5번지 일원에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2억 2000만 원 공사비 18억, 보상비 44억으로 공원 재조성 3508평에 소나무, 느티나무 식재시설, 음악분수, 파고라, 체육시설 시설물공사 등을 완료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띠녹지, 교통섬에 2억 5000만 원으로 2016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로수 4만 3250주, 띠녹지 25.5㎞, 교통섬 16개소에 가로수 수형조절, 관수,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띠녹지 및 교통섬 바람막이 설치, 보식, 전정, 가로수 덩쿨류 제거 등을 완료하여 도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아숲 조성공사입니다.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맞춤랜드 일원에 2016년 7월부터 ’16년 11월까지 1억 4000만 원,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유아체험시설 1식, 나뭇잎 공작대 등 배움의 숲, 흔들다리 등 모험의 숲, 집 만들기 등 창작의 숲, 모양가꾸기 등 숲속친구들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아들에게 2016년 10월 시범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17년 봄부터 운영코자 유아숲 해설 선생님을 2명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2017년 산림녹지과 역점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피해고사목 집중방제와 사전예방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매년 재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안성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인 삼죽면 진촌리 구역, 보개면 북가현리, 삼죽면 미장리, 고삼면 쌍지리 일원에 ’17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발생지 임상 및 여건에 따라 훈증, 모두베기, 소구역 모두베기, 수집‧파쇄, 서식처제거사업,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 잣나무 및 소나무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2016년 금광면 현북리 산에 산불이 발생 3㏊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은 작년보다 심한 건조기후로 산림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더욱 예방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의 발생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임차헬기를 2월 20일부터 대기 배차하였고 전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진화대 20명 선발대치 완료, 감시요원 15명 읍·면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홍보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쪽 산림녹지과 신규‧특색사업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은 안성맞춤랜드에 설치한 유아숲으로는 서부지역 유아들이 활용함에 한계가 있고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있어 안성시 공도읍 유적 및 퇴미공원에 2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야외 체험학습장, 놀이시설 조성, 숲 조성 및 야생화 식재 등의 유아숲을 추가로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등산로 정보화 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은 등산 및 트레킹 인구 증가로 산림 내 많은 등산로가 개설‧이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등산로를 전수 조사하여 이용객들에게 정확한 등산로 데이터를 제공코자 안성시 관내 주요 등산로를 2017년 1월 등산로 용역조사를 착수해서 2017년 10월 조사용역 준공하여 2017년 10월에서 12월 등산로 데이터 구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등산객들에게 정확한 데이터 제공 및 조사된 데이터를 통한 등산로 노선별 관리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등산환경을 구축하여 등산객의 편익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9쪽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나라꽃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홍보코자 양성면 동항리 산 89-6번지 3·1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도로변에 무궁화 식재 가로수용, 홍단심 및 백단심 380주를 식재코자 2016년에 그 주변에 있는 개나리 1845주를 이식하였고 또 도로변 1천여 평의 수목 및 잡목을 제거하여 2017년 3월까지 무궁화를 식재 완료하여 명품무궁화거리를 조성, 3·1운동기념관과 고성산을 찾는 주민 및 등산객에게 나라꽃의 위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산림녹지과 계속사업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소득증대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내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89.9㏊에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44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농특산물 판매장, 캠핑센터, 제1캠핑장, 제2캠핑장, 잔디광장, 문화광장, 오수처리장, 숲길조성, 상하수도‧기계설비‧전기‧통신공사를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8년부터 운영코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서운산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휴양림, 박두진 문학길, 안성맞춤랜드, 마둔호수 등과 연계한 1박 2일 관광호수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 기업경제 활성화 및 소득을 창출코자 금광면 상중리 산 20번지 안성 휴양림 조성공사 내에 사업면적 12.6㏊에 2015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2억 원의 사업비로 목재체험관 500㎡와 야외체험실 1식을 조성코자 2014년 3월 7일 날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신청을 해서 2014년 4월 20일 날 목재 문화 체험장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11월 4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 6월 17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실행 중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사업실행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4쪽 박두진 문학길 경관조성사업 추진은 금광호수 주변을 이용하여 박두진 문학길 조성, 호수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상권, 농촌체험마을 등 활성화를 도모코자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금광저수지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억 원, 국비 14억 원, 시비 6억 원의 사업비로 문학길 2.4㎞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2016년부터 시행하여 문제점 없이 추진, 2017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효과로는 박두진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호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휴양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금년도 산림녹지과 가장 큰 현안문제요, 업무 중에. 가장 큰 현안문제, 있는 업무 중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현안문제요?

황진택위원

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양림 내에 목재체험관을 조성하려고 52억 원을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은 됐는데.

황진택위원

목재체험관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산림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소송했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 진행사항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는 것이고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네요. 지금 어찌됐든지 안성시가 소송에 참가했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1월 9일 날 소송 접수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소송의 대상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한 겁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소송 대상자는 경기도를 상대로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행정청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행정심판한 것을 우리 안성시는 거기에 하면 각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습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국장님과 시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먼저 일일이 보고드리면서 우리가 많이 꾸지람도 받고 한 사항인데 보호구역 해제가 그전부터도 위원님들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황진택위원

아니, 한 사유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져서 우리가 대들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6명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들었고 거기 추진단 한 60명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왜 우리한테 떠미느냐. 소송비 문제가 있어서 소송비를 안성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협의한 끝에.

황진택위원

소송비를 부담하기 위해 각하될 것 뻔히 알면서 소의 대상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소송에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결국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쭉, 처음에 2012년도에 박재균 의원이 시정질문했더라고요. 시장님이 답변자로 나와서 부정적 입장 취했고요. 그때 당시 보니까 추가질문할 때 김진관 보개면장님이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있다고 했더라고요. 2014년에 신원주 의원님이 시정질문했을 때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국장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영찬 의원님이 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이의제기 넣은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규제완화를 위해서 안성시가 행정적으로 엄청난 노력한 결과로 포장했는데 그 내용에 비춰 보면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바닥을 금세 뒤집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민이 먼저 입니까, 시장이 먼저 입니까? 그것만 먼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시민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우리가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졌으면 바로 해제고시해야죠. 안 했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해제고시 해서 다시 물렸는데요. 원 위치 했는데요.

황진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소송을 해서 시민이 이겼다고 칩시다. 산림청에서 공익용에서 임업용산지로 해 주겠다고 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금 경기도에.

황진택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경기도에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 시정명령 내린 이유가 행정절차의 하자를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황진택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그전에 김진관 과장 있을 때부터 추진하던 것, 그때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제가 산림과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거기에 도나 산림청에서 와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의 권한이 시장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무자하고 팀장한테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권한은 안성시장 아니냐? 그리고 그때 제가 오니까 법이 바뀌더라고요. 작년도 1월 20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영영 해제를 할 수가 없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그냥 두면 보안림으로 계속 남는데 우리가 한번, 거기에서는 자기들 권위 세우려고 보존하자고 하는 거지 지금 해제 못 하면 못 하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제가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관보에 게재 안 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우리가 전국을 다 뒤져봤습니다. 전국에 776건인가 몇 건 중에서도 한 11건인가 그렇게 관보에 한 거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도 거기 도보에 했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결말을 내려고 소송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안성시가 대들었느냐. 이것은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에서 행정착오를 한 거거든요, 우리 실무자하고 저하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불리한 것을 겪게 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한 건데.

황진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우리가 2168㏊ 전체를 다 해제했잖아요. 어찌됐든 산림청장이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쥔 거 아니에요. 승인권자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 안성시가 규제완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 많이 협의를 했다고 하니 산림청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소송에서 시민들이 이기면 전환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그것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해 줘서 거기의 민원인들도 산림청에 많이 갔었답니다. 산림청에서도 이게 해제하면 그 사람들이 공익임지에 대해서 해서 토지이용확인을 바꾸는 게 용인 같은 경우도 용인 이동저수지 있잖아요. 2년 돼서 그 사람들이 해 줬거든요. 이게 금방.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의 입장을 얘기하시라는 거니까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바로 해 줄 거라고 했는데 행정심판에 지자마자 그 사람들이 산림청에 대들었거든요. 행정하자가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원위치 시켜라,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일언반구 얘기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도 그렇게 해 준 걸 다 해 줬거든요.군부 해 준 것도 했고 시부 해 준 것도 다 그 사람들이 승인해 줬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보호구역 해제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어차피 산지가 해제됐지만 공익용에서 임업용에서 전환할 수 있는 승인권은 산림청장에게 있는데 산림청장은 이기면 해 주겠냐고 그런 것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산림청장의 입장을 물어본 거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장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가서 산림청장을 만났는데요. 산림청장은 현재는 우선 져서 소송이 걸렸으니까 이것을 한번 끝나고 나서 결판을 보고 하자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소송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안성시는 지금까지 보니까 굉장히 규제완화를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다 그건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 없이 해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림청에도 우리가 수십 차례 갔고 경기도도 많이 갔지만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서 우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 권한이 누구냐? 안성시장 아니냐. 이것은 제가 힘들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기회에 못 풀면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한번 힘들어도 해 보자고 한 건데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소송의 결과를 보도록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입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안성시는 이번 기회에 아니면 안 된다 해서 풀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권한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산림청장인데 거기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시는 강제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보호구역 해제하는 게 실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바꿔야만 모든 게 되는 것인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괘씸죄 적용받았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괘씸죄가 아니라 그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조금 하자가 생기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 놓고 이것이 임업용으로 산지가 되더라도.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소송비 분담은 안성시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분담하기로 했나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시민들은 우선 착수금이 2700만 원인데 그 사람들 돈을 500만 원을 냈고 우리가 2200만 원, 성공하면 22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한 푼도 안 주고 그 사람들만 500만 원 착수금 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양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안성시 소송원 6명이라면서요. 사람으로 보자면 총 7인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대기로 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500만 원만 시민들이 대고 나머지는 안성시에서 다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착수금 500만 원만 해 주고 우리가 나머지는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평안해오름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이 끝났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유광철위원

사업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해오름길에 등산을 가보니까 산악용 오토바이들이 다녀서 등산로를 막 파놓고 거기에 또 야자수매트를 또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어떻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놨는데 이것을 산악용 오토바이들이 동호회에서 오토바이로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복안은 있는지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먼저 유광철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관 팀장이 현지 가봐서 거기 확인을 했고 우리가 시설한 것도 계단 같은 게 무너지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흙이 패이고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법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거기다가, 그런데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사람 다니는 길만 해도 거기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을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는 진입을 금지한다고 제가 쓰라고 해서, 푯말을 해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조례로 오토바이를 등산로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김진관입니다. 타 지자체도 지금 이게 상당한 이슈로 계속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산악용 오토바이 동호인들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에서 그런 자전거나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무부과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에 있는 둘레길에 통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어쨌거나 오토바이가 계단을 파손하고 야자수매트를 오토바이 바퀴가 파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토바이 넘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찾아서 그쪽에 우리 시에서 배상청구를 하면 그 친구들이 저기하지 않을까요?
진관

김진관산림조성팀장

배상청구는 저희가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비봉산 같은 경우나 대덕산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유지나 이런 데에서는 시에서 설치한 도로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산에는 많이 오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해오름길 같은 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해서 거기 확인해 봤는데 비봉산에도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신바람 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고요. 조그만 길에 막 가니까 그런 것도 제재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유광철위원

거기 사유지에 CCTV는 못 달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불 그런 것을 위해서 CCTV보급하고 있어요. 산림 초입에 누가 놓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급해서 자꾸 하고 있는데 등산로 같은 데는 하려면 시에서 설치를 해야겠죠.

유광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우리가 해오름길사업을 국비를 따다가 어렵게 사업을 마쳤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거기에 우리가 팻말도 해서 붙이고 한번 수배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훼손되고 등산한 사람들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6년도 추진 주요 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부서 정책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정책으로 정하고 세부실천항목으로는 경제도시 건설에 비전을 맞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중단된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상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2016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안성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시 결정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성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356개소와 불합리한 미집행시설 349개소를 정비하여 총 705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정비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25개소에 대하여 확대 지정 및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석정·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도 건축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표와 같이 완화하였으며 생산녹지 내에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역 내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및 자연녹지 내 학교와 개발진흥지역 내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추진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64건, 실시계획 인가 63건, 공사완료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당왕지구 4블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위탁, 수탁에 대한 업무협약 추진 중에 있으며 5블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6블록은 주택조합 승인 및 지구 내 분할추진으로 택지분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비도시지역 내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으로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적은 총 25건입니다. 주민제안신청 7건, 주민제안회신 7건, 입안준비 중이 3건, 결정진행 중이 4건, 결정고시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2016년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는 총 9회를 개최, 3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분과위원회는 총 23회 개최하여 352건의 안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총 4회 개최,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각종 개발 인허가 관련법 심의를 위해 12개 부서 20명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 총 162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청문 및 취소로 2회에 걸쳐 총 255건을 청문 실시하여 개발행위 취소 및 유예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한 달 13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과 역점사업인 2025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발수요와 도시 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최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도 안성시 결정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78개소를 해제 정비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입안하여 2017년도 하반기에 승인 고시할 계획이고 안성시 결정사항인 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총 86개소 중 도시지역이 44개소, 도시계획 외 지역이 42개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신세계복합유통시설, 당왕지구 공통주택사업과 산업유통형 6개소, 관광휴양형 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신세계복합유통시설은 금년 중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당왕지구 공동주택사업은 공사착공 및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죽 월정지구와 원곡 산하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쪽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입니다. 체육시설(골프장)은 총 23개소로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공사중단이 2개소, 결정완료 4개소, 입안진행 중이 2개소입니다. 공사중단 중인 골프장은 보개 스테이트월셔 회원 18홀과 대중 9홀 2개소이며 결정 완료된 곳은 클럽300, 성림, 페어윈, 아덴힐골프장 4개소이며 입안진행 중인 곳은 죽산 에덴블루 증설과 삼죽 율곡골프장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죽산 에덴블루 실시계획인가 완료 및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양성 아덴힐CC 진입도로 및 골프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인 골프장 주변마을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시정책과 신규‧특색사업인 당왕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기반시설사업은 3개 부락에 대하여 도로 12개소, 공원, 완충녹지 6개소, 유수지 4개소, 주차장 1개소이며 택지별 부담 현황은 붙임 도면과 같습니다.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조성사업은 토지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원활하게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등 2017년도 공사착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 및 353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41쪽이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우리가 규제를 많이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산녹지에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지역 내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죠? 물론 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은 아직도 건폐율이 20%인데 이것도 여기하고 발을 맞추어서 40%로 완화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아마 국토법에서 그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상위법에서.

유광철위원

그러면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내에서는 우리 조례로 가능합니까?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기존 공장에 대해서 올려준 겁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게 우리가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지역 내에 계획생산, 보전 이런 것을 수립을 할 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 보전으로 나누면서 사실은 이게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고 더 건폐율도 줄이고 규제를 더 한 법이거든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국토법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가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를 했어야 하는데 관리지역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세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세분화할 때 웬만하면 다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다 컷 당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네. 용도지역변경은 시에서 한 평도 변경권한이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야 기업도 유치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여튼 간에 이번 재정비 때 도에 로비를 해서라도 안성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한 가지만요. 350쪽을 보면 지금 당왕지구 기반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 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글쎄, 분양률은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영찬위원장

건축과 때 하시면 돼요.

조성숙위원

제가 이게 우려스러워서요. 혹시 지금 분양률이 저조해서 기반시설 조성을 하는 데 토지보상이 미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서.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어차피 기반시설은 부락별로 정해 주는 거예요. 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든 그 사람들이 직접 하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아마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안성시에서 그 사람들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까 싶지 않아서. 왜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어쨌든 안성시에서 자회사한테 협조가 되니까 우리도 “이만큼은 안성시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봐서 그게 평탄치가 않으면 슬그머니 빼는 수도 있어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아파트 자체 준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아주 저조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틀지 모르죠. 준공이 안 나도 그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아니, 준공이 안 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성숙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사례로는 그럴 때는 어쨌든 업체가 교체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준공처리를 못 하고 거기에서 도산한다고 하죠? 도산하면 그게 다른 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주민이 불편함을 겪으니까 혹시 이런 염려는 없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것까지 저희 안성시에서,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까 염려 아닌 염려도 사실 되거든요. 안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자체에서 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미리 점검을 해서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대안책이 뭔가 미리미리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목요일에 도시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