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 보건소 진료약품대가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300만원, 3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시약이라든가 엑스레이 필름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약 400만원해서 4,800만원이 되겠고 검사비나 엑스레이비는 따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진료비로 수입액이 1억6,000이 되요. 1억6,000만원이죠? 금년에.

예.

세무서에서 책정하기를 대개 3배를 버는 것으로 봅니다. 5,000만원 의약품이 들어가면은 1,500만원을 과표로 잡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전부 무료가 대부분인데 목표액이 1억6,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액에 비해서 약품대가 적지않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보건소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가는 보건소가 우리 구의 변두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중촌동이나 저쪽의 동으로 가서 유성구, 서구보건소로 가고 그 쪽은 잘 안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의약품대를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약을 투여해서 해 줄 필요가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저희가 약을 투약을 하다보면은 4/4분기에 가면은 형편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 할때도 연간 4,8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예산관계가 어려우니까 내년도 추경에 좀더 세우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인데요. 여기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참석하면 좋을텐데 안 나오신것 같은데 이것이 의사입장으로서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참 영세민이고 또, 장기치료를 해야 될 사람일 뿐 아니라 고혈압이라든가 류마치스 또 성인병 환자들이 병원 다니다, 다니다 안 낫으니까 돈을 덜기 위해서 나중에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보건소를 찾아 갈때는 쓸 약이 없어요. 다 좋은 약 다 쓰고 보건소에 가면 효력을 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일수록 좋은 약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서 저는 보건소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약품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1년에 1억은 책정이 되어야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첫째가 복지부분 아닙니까? 복지구현에 굉장한 취약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최소한도로 1년에 약품비가 1억은 되어야 되겠고 또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많이 또 벌어들일려고 생각하면은 또 안되요. 그래서 목표액에 비해서 투자액은 너무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다음에 추경때는 약품비를 좀 더 청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의 영세민에게 양질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주민의 호응이 감소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환자가 없어서 감소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되서 감소추세가되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는 한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료를 가끔 어디 가서 한다. 잠깐 와가지고 소화제나 감기약 가지고 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사하고 환자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만 그 다음에 무슨 약을 줘도 낫습니다. 어지간한 병은. 그런데 이동보건소는 연간 내년에는 12회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동사무소 2층을 빌려 가지고 잠깐 오십시요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간단히 진찰하여 약 드리고, 그리고 가 버리면은 1년에 한번밖에 가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지속적으로 관에서 하여야 될 환자가 언제든지 오면은, 아프신 분이 오면은 상담도해 드리고, 약도 드리고 또 가능하면 한 의사가 계속 진료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는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런 일인데 가끔 드문드문 가서 1년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진료자체 효과는 떨어지고 단지, 보건소 위치가 어디있다. 또 보건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효과, 보건소가 어디 있으니까 오십시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진료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 3월서부터 10월까지 횟수가 10회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류동에 나간다. 이동반이. 그러면 동에다가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리 열흘전에 동에 구두로 연락을 한 다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가서 사무장이나 동장님하고 상의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그날 꼭 오십사하고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합니다만은 가끔 가가지고는 진료측면에서는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예를 들어서 오늘 오류동에 나왔다. 그럼 몇시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대개 아침 10시에 시작됩니다.

몇시면 마감하는 겁니까?

한겨울이 가까워오면 오후 4시정도, 여름에는 다섯시까지...

평균 숫자가, 대개 어느 정도 환자가 옵니까?

하루에 한번 나갈때에 한방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양방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방하고 6회 정도로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하고 같이 나갈때는 120 ~ 130분 오시고 양방만 나갔을 때는 70분 정도, 평균 한100분 정도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동보건소는 실제로는 치료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공짜니까. 가보자 하는 식으로 참석하는 예가 많고 제가 항상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이동보건소에서 아주 덕봤다 하는 것은 치과입니다. 치과. 그 이하나 빼는데 치과에 가면은요. 6,000원, 1만원, 의료보험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이동보건소에서 이하나 빼주면은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구에는 치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보건진료시에 치과의사가 가가서, 그 속시원한 것 보고 이 빠진 것같다고 하지 않아요? 그 치과가 이동보건진료 하는데는 효과가 100%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에는 치과 설치가 안 된 관계로 우리 중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본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통로를 통하든지간에 하루 속히 우리 중구에도 치과설치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의사국장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구보건소에도 치과가 꼭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시에 가면은 노력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치과 T/O가 있어도 개설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중구 보건소 청사 당시에는 치과 T/O가 없었습니다. 유성하고 저희만 치과가 없는데 건물이 완성될 무렵에 와 가지고 치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은 93년3월12일에 발표된 국무총리 훈령제 272호에 대해서 정부조직이 모든 분야에 정원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시보건과하고 같이 내무부하고 협의중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원동결이 해결되는 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중구 구민의 건전한 상당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예요. 보충으로 한번 더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소 자체 내에 기구나 인력관계에 인력이 뒤따름으로 해 가지고 예산관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보니까 제약이 따라 가지고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이동보건소를 운영실시함에 있어서 치과의사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대동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장비등 여러가지를 협조를 받아서 그야말로 이동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 때에는 아주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국고나 시비같은 보조를 떠나서 우리 중구 자체에서라도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보건소만이라도 운영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창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동보건소 실시에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동원해서 진료를 하자. 이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수년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작년, 제작년부터는 치과의사 또 의사들이 잘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어떻게 자기 개인사업을 포기하고 그 봉사도 좋지만 봉사를 하겠느냐 해 가지고 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지금 사실상 동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한방선생님들은 아직 협조적인 분위기고 저희가 조금씩 한번 나오시는데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가령 수당을 얼마를 책정 해 준다고 하더래도 이 분들이 나오실 가능성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치과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 자체를 이동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현재 상태로는 이분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이동보건소에서 진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사실은 치과의사들이 좀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지금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수십명이 넘는 그러한 치과의사들 중에서 연중에 이동보건소 진료 한 여남은번 나가는 것,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 협조를 받든지, 협조를 해주는 사람이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부재입니다. 이것도. 치과의사회 협회나 그런 분과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봐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허용된다 라고 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몰라도 가상적인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 올 봄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한 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십억씩 들여 다른 사업도 하는데 이것 내가 볼때 1년간 해 봤자 기천만원 정도 예산만 들여도 충분한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요. 김창문 위원님 말씀과 소장님 말씀과의 사이에서 의사로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발치를 할려면은 발치대라는 것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치대가 운반하기가 영 어렵고 모든 발치기구, 장비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하루쯤 중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기 집에 있는 장비 무거운 것을 싣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것이 편안한 자세로 잘 앉아서 발치대 같은 그런데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시체같이 앉혀 놓고 하면은 안 됩니다. 또 부득이 노인네, 또 마취같은 것을 하다가 자세가 불안정하면은요. 기절한다고요. 그래서 안전한 자세에서, 사람이 마음이 불안정하면 부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치대, 이런 것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 받고도 가서 해 줄 의사도 많아요. 할려면은 하지만은 뜻은 있지만은 장비관계라든가 또 발치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딱 갖춰져야 의사가 선뜻 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괴의사 없는 상태에서 치과장비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치과의사도 없는데 예산요구를 할 수도 없는 일 아녜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 중구보건소에 하루속히 치과의사가 초빙되어야 되겠고 또 치과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춰줘야 제대로 보건소 다운 보건소가 될 뿐아니라 첫째, 우리 중구 영세민들이 치과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비가 상당히 비싸요. 발치대 같은 것을 살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소장님께서 우선 이동진료용 간이 발치대 같은 것을, 싼 것을 구입을 해서 이동진료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도 있더구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때만 쓰기 위해서 할 수가 있을런지, 그런 것을 참고로 연구좀 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상태하고 우리가 치과의사 문제는 3년전에 초창기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모위원께서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현재 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도상의 문제만 들고 나서가지고 완전히 피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갔다 줬을때 하는 것하고,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 정도라도 하고 있을때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구나 생각해 가지고 그런 제도도 풀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 봄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구 구민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시에 말씀 드릴려다만것이 감사시에 말씀드릴려고 그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약업소 단속관계인데요. 지금 의약업소가 의원이나 약국이나 대전시내 중구에 3분의2가 집중되어 있어요. 치과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여기가 중심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도감시 하는 단속원은 유성보건소나 회덕보건소나 인원 배치상으로는 똑 같아요 보건인원 배치는 똑 같단 말예요. 그러면은 단속대상은 근 3분의2가 집중되어 있는데 인원배치는 거의 같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에서부터 보건소 설치조례에 딱 얽매여 가지고 보건소에는 보건직원 몇에 둔다. 그 업무량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인원이 책정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인력관리진단인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것을 건의해서 시정 할 방안은 없는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구는 정원이 48명이고 서구하고 동구가 70명이 조금 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은 동구는 당초에 조산실이 있었습니다. 조산실이 있다가 시내에 산부인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산실이 폐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모자보건계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서구는 모자보건 센타가 있었습니다. 센타가 있어 가지고 한 7,8년 전만해도 한달에 100분이상 분만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병원이나 산부인과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이용율이 저조해 가지고 그것이 폐쇄가 되었어요. 폐쇄가 되면서 그 인원이 모자보건요원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동구가 그 인력이 저희 중구보다 훨씬...

중구가 몇명이라고 하셨죠?

48명입니다.

이것이 언바란스도 정도가 있지, 업무량은 3분의2에 가까운데 48명이라면 배로 딴데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예요.

너무나도 불균형적인데요.

서구, 동구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한 70명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조정할수 있는 데가 시청입니까?

시 보건과에서 가능합니다.

시 보건과죠?

예.

시 보건과에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

글쎄,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그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오히려 적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다르네요.

또 유성하고 의약품 구입비도 유성인구, 유성인구가 몇명이죠?

8만되나?

8만인데 4,800만원이예요. 이런 것도 너무나 차이가 있고 이것은 시보사쪽에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저번에 실무자가 일하다가 죽겠다고 일곱인가, 얼마가 약국,병원 감시를 하니 이것이 도대체 하루에 가서 슬쩍 돌아만 와도 안되는데 가서 검사할려면 1시간, 2시간 걸릴거 아녜요? 그런데 한달내내 돌아봐야 몇군데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보건분야에는 상당히 허점이 많다. 또 불합리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만 있어봐요. 사회산업국장님이 안 나오셨구만요. 사회산업국장이 안 나오셔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보건소장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또 나 하고도 직접 관계된 얘기라 절대 안 할려고 했는데 모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시혜를 국가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무료로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렴한 수가를 의사한테 지불하고 있는데 의료시혜비를 금년 3월달 것까지만 주고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진료비를 안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의사가 인술이니 뭐니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오래 오고 하니까 돈도 잘 주고 해야 반가워서 치료도 정성껏 해 주고 하지 돈도 잘 안 주고 하는데 어떻게 대우를 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할려고 했는데 내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금년 3월달부터 밀린 것을 그것도 다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3월달 것 한달분, 지난번에 3월달 것 한달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금년 3월달 것을 지금 주고 있으니 이런 보건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이, 의약단속에 관한 행정, 진료비 지불에 대한 행정, 이런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중구에서 제일 안 준다는 거예요. 중구만 3월달까지 줬지다른 데는 4,5월달 것까지 전부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하니까 국장님이 나올 줄 알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런 점도,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보건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이런 실정이라는 것만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세요.

소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악성전염 환자가 발생할 때 보건소에서 격리 수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에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 전염병인 콜레라나 장티프스 같은 것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소독도 하고...

보건소에 격리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격리병동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종합병원 어디, 대학병원하고...

충대도 있고 종합병원은 다 의무적으로 격리병동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엊그제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은 에이즈문제인데요. 우리 중구에도 에이즈가 여섯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랬는데 에이즈 콘트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전시에 지금 여섯명인가 일곱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구 관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전국에 404명인데 실제로는 10배로 봐야 된다...

중구내에서는 에이즈 이상 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동간 330만원 꼴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약품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오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5년도 방역관련예산은 총1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동 방역비가 8,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는 하계 방역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방역용 유류,경유, 휘발유,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이것이 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해서 전부 8,000만원이면은 1개동당 300만원이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을 약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동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동에 서게 되어 있고요. 경유, 휘발유, 방역장비 유지비는 동에서게 되어 있고 약품은요. 저희 보건소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역장비 현황, 각동 장비현황에 대해서 아세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4년도 10월31일 현재 중구 인구가 27만2,000명으로 보고 일인당 방역비가 533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방역차 2대를 포함해 가지고 총 54종을 가지고 있고 동에는 휴대용 연막기가 각동에 하나씩,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 하나, 자전거 1대, 이렇게 해서 전부 75종이 되겠습니다. 동에 있는 것이.

그럼 방역차는 지금 25개동이 있는데 어떻게, 날짜별로 바꿔서 소독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에 나가 있는 휴대용 연막기, 분무기는 동 자체에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소독은 A,B,C,D코스로 나눠가지고, 대로변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대로변에서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m내지 8m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A,B,C,D 코스로 잡아 가지고 차량 2대가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양백화점 앞에는 절대로 방역차가 안 지나갑니다.

되도록이면 골목길로 만주로...

6m내지 8m 소방도로길로 잡아 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그런 길로 잡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간은 몇개월로 잡습니까?

저희가 잔여소독은 3월부터 하고요.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것이 종류별로 자전거를 포함해서 75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은 89년도에 분무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6월부터 9월말까지 할 때 보니까 사용불가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작업을 하러 나갈려고 중간에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이 잘 안되고, 안되고 이런 예가 동별로 왕왕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인해 가지고 그날의 방역사업을 못 할때도 있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현재 관리책임이 동사무소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노후화된 장비는 없는지, 노후화된 장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두번째 말씀이...

장비가 노후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전부 한번 체크를 해 봤는지 만약에 노후화 된 장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야 될것인지...

그 두가지를 말씀올리면 됩니까?

예.

매년 연초에 저희가 각동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고쳐 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실제로 방역요원이 오래하다 보니까 기계까지 다 고쳐요. 수선비가, 방역장비 유지비가 금년에는 30만원씩 섰습니다만은 동별로. 작년에는 더 조금 서 가지고 저희 직원이 고쳐주고 있어요. 매년초에. 그런데 중간에 고쳐줬다가 몇달지나서 또 고치러 오면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장비도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연막기는 원칙적으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없는데 그 장비가 사실은 자주 바꿔야 되는데 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그런대로 내구연한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방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년전부터 주민들의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교대 교대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전부다 무료로 전개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한,두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내내 동을 순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약간의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별로 조금씩 예산이 선 모양인데 장비가 초창기보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많이 엿볼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방역을 할려고 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못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거 아니냐? 그 목표달성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독고노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현재 635명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분들이 230여명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400명 정도는 기관지염이다, 고혈압이다, 신경통이다, 위염이다 당뇨, 노인성 질환, 결핵,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느냐? 작년보다 지금 질병이 더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냐, 치료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조금씩 좋와지고 있는거냐?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있지도 않고 하니 그 상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는 어떠했는지, 93년도와 94년도 10월31일 현재 대비를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작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5월말경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숫자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제출할 부분은 서면으로 올리고 혼자사시는 분들을 25개동에서 한주일에 한분씩 모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동의 사회담당직원이 목욕을 시키고 보건소로 모시고 오면은 저희가 진료를 해 드립니다. 약을 투약도 해 드리고 그런데 진료한 다음에 그 병이 좋와졌느냐 나빠졌느냐 지금 이 말씀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질병이 좋와지고 나빠지는 것은 우선 본인의 의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의사가 약을 투여하기 이전에 보건교육을 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술을 잡숫지 마십시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요, 앞으로는 식사는 당뇨니까 적게 드십시요. 이렇게 해서 보건교육을 합니다.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을 해가지고 보건교육을 환자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투약으로 해결하는데 그 후에 이 분들이 대개는 오셔 가지고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투약을 하고 진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뽑을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전부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독고노인네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동에 있는 사회과 직원이 모시고 나와서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모든 현황제출을 하는데 숫자를 나열로서 끝나는 그런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노인에 대한 차트가 있어 가지고 상황, 변화 이런 것이 더 악화가 된다면은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렇게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현황만 가지고 못 믿는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현황을 제출을 할 때에는 대비, 왜그러냐면 이 분들은 완전 독거노인이예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으면은 어떤 분들이 이 분들을 관리할 것이냐?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별을 해 가지고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현황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가정간호원이 이런 일 안합니까?

가정간호도 하고요. 모시고 오기도 하고 겹치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진료문제는 저희가 숫자 이전에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있게 해 주고 또 얼마나 보건교육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력을 심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숫자적인 진료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성의껏, 얼마나 내 아버님처럼, 또 내 어머님처럼, 또 내 동생처럼, 내 누님처럼 진료를 해 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숫자는 거의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 27대하고 연막기 27대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가 되도록 바로 이렇게 조치가...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에는 268페이지를 보면은 석교동하고 산성동에 있는데 지역이 넓어 가지고 거기는 2대씩, 기타동은 한대씩 예산조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역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지금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중구내에 1개소 밖에 없습니까?

도매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이 4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의료기관은 마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을 취급할려면은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신고를 득해야 된다. 그러면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에서는 행정당국에서 한달에 매상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량을 팔아라 그 이상을 팔면 안되다.

예,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살려고 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마약구입 용지를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 마약구입 용지를 주고 어느 기관에서, A라는 기관에서 몇월몇일자로 마약구입 용지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저희가 대장에 다올립니다. 그리고 몇개 구입한다는 걸로 다 올리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구입하는 마약량은 항상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필요량,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많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소매업소가 1개소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수치 만큼은 더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무슨 조치가 있을 것 아녜요?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무한정 팔아도 됩니까?

다만, 어느 의원에서 몇개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환자에다가 사용 할 것을 엉뚱한 데다가 이용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마약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용지 갖다가 사인을 해 가지고 한다. 그 얘기예요. 필요한 데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적발되면 상당히 본인신분에 상당한 불이익이 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취급관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정마약업소에서, 보건소에 일정한 마약구입서가 있습니다. 구입서에다가 내가 마약을 몰핀이면 몰핀, 페치칭이면 페치칭, 코데인이면 코데인을 얼마쯤 요구를 해요. 그 구입서에다가 100개면 100개, 200개면200개 딱 구입서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마약 판매소에서는 그 구입서에 의해서 보건소로 가지고 가요. 이 약국에 이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이만치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소 의약계에서 타당하다고 결재를 얻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얻어서 본인한테 당신한테 보건소에서 줘도 괜찮다는 허가가 났다. 그러면 본인이 마약대금을 지불해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약을 가지고 오면은 사용할 때는 차트에다가 증상, 꼭 마약을 사용해야 되는 증상이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놓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다든지, 담석증등 증상을 나열을 하고, 주소, 성명, 병명을 전부 쓰고 용량, 얼마를 썼다 하는 용량까지 다 써서 일일이 전부 용량을 기재해서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약감시원이 있어요. 제대로 저번에 100을 사갔는데 그것이 적당한 곳에 쓰여졌다 안 쓰여졌다. 수시 감사와서 봤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틀린다든지, 딴데 썼으면은...

예, 됐습니다. 오위원께서 보건소장의 대리역할을 하셨는데,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약 업소에 무면허 약업소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무면허 약사 조제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흥약국에 데이맨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몇군데에서 약을 원래는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고 심부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가 계시면은 약사가 이 약 줘, 그러면은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실제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미남이고, 또 넥타이도 멋있게 매고 서 가지고서 달변으로 당신은 이 약보다는 이 약이 좋다고 또 이것은 국산이고, 이것은 외제고, 또 외제중에 이것은 미제고, 독일제고 해 가지고서 그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지속적으로하고 있고 약사회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을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병원관계는 어떻게 돼요. 병원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원?

의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하고 의사회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가령 무슨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의 유인물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계획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내일 오후 1시에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