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신분변동 사항으로는 11월 24일 봉천제1동 출신 이인채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의회 재적의원이 27명에서 26명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재적위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금희 의원님 외 스물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15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4회계연도예산안」「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등이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김종길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1월 17일에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에 대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에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구의회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구민과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한 격랑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했던 구민들의 큰 희망들이 반목과 불신 앞에 사라지고 내수경제 침제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파병과 대통령 재신임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는 느낌을 주어 안타까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는 많은 국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울 때 한껏 굳게 뭉치는 우리 국민의 정성어린 도움은 시름에 잠긴 수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새로운 재기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구민들 모두가 정성스럽게 모아준 성금품도 많은 수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만반의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한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관악구는 하나도 흔들림 없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오히려 잠재되어 있던 경쟁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동직원이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절한 행정을 펼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 헌장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실시한 "반부패 지수(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관악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받는 영예를 안는 등 지금까지 발표한 2003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7개 분야 중 주차관리 개선, 불법 노점상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구 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로부터 1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7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 편익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300여 직원 모두가 한결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해 온 피땀어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탄탄한 파트너쉽을 유지한 가운데 구민 모두가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구정의 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과 구민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스러운 분야가 있다면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1월 18일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다가오는 새로운 분권시대의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은 권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역할분담과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창의와 개발노력으로 지역특화를 일구어 나가고 주민의 참여가 뒤따를 때 권한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에게 주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 모든 직원은 끊임없이 전문화하고 다양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문 행정가가 되기 위해 자기성찰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의 한 사람이라도 경영행정의 파트너로 더욱 협력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참여구정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구민의 자율과 창의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올 한 해에 거둔 큰 성과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중단없이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통합신청사 건립을 하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분분하였던 구민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듯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도 구민의 뜻을 모아 구민의 혼이 담긴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은 100년을 내다보며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 지방대표, 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함으로써 한 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 공사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고 완벽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협소한 봉천6동 등 3개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구민이 직접 구정에 대하여 평가토록 함으로써 맞춤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목표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구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구 홈페이지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과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정보검색이 용이한 포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구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한 균형있는 지역개발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난곡 생활권역은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룬 신림1, 7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난곡길 확장, 호암길 선형개선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연이 잘 조화된 주거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신림로와 남부순환로를 양축으로 한 신림·봉천 생활권은 불량주택 환경개선과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상업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서비스기능 중심지역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낙성대 생활권은 전통문화와 대학문화를 육성·보존시켜 자연과 문화·인간이 조화를 이룬 휴머니즘 타운으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토지용도를 조정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세수확충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정의 가장 값진 경쟁력은 친절한 행정서비스에 있는 만큼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직무능력 배양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다소 지연되었던 신림1구역에서 호암길 간 도로개설 공사를 비롯한 4개소의 지역간 연계도로망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난곡길 확장 등 6건의 간·지선도로 확장공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동서간 연계성이 미흡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동서순환도로 개설공사도 조속히 구민의 합의가 도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서원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과 신림3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전개와 그린파킹사업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내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88%까지 끌어올려 심각한 주차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차량소통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위반차량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합리한 교통지점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나 인력확보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금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산·학·관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여 기술, 시설, 인력 등 종합적으로 기업활동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치사업 설명회와 무역 박람회 참여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우리 구 공동 브랜드인 맥페이의 상용화와 기업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제품 판로개척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쟁력있는 지역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토록 하고 소비성 위락시설을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벤처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고용안정과 실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젊은층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하여 행정서포터제를 활성화하고 신규사업도 추가 발굴해 나가겠으며,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으뜸가는 교육관악 만들기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녹화와 조경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활동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를 하고,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확대·설치하고 스쿨존도 재정비하겠습니다. 구민의 교육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계층별·능력별 정보화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구민독서운동과 고용촉진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문제도 반드시 우리 구 관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전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워진 틈새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자활후견기관 지원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유익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등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교실도 확대·운영토록 할 것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건립되는 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로당과 무료급식소의 지원을 확대하여 결식노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보장구 대여사업 등 이동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한마음대회, 사랑의나들이행사 등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보호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과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무엇보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독지가, 기업, 사회단체, 구청 간 복지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여 평균적 삶을 영위하여 나가기 위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역사업과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보건교육의 다양화와 구민건강한마당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방문간호사업과 조기암검진 등 저소득계층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택개량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아파트문화 정착입니다. 내년에도 현재 추진 중인 봉천제10구역 등 8개 구역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8개 사업장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 서남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조성과 더불어 수준높은 주택문화를 만들기 위해 '살기좋은 아파트 생활환경비교평가'와 '우수아파트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화합과 정이 넘치는 공동주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습득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풋살교실, 청소년 레포츠교실 등을 운영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저해하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선 보육률이 29%로 절대 부족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노후된 보육시설은 정비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과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토록 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수준높은 문화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관악산 철쭉제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낙성대 인헌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전통문화 행사로 토착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문화의 밤 행사와 각종 예술공연을 확대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와 명소를 잇는 문화·관광 투어(Tou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의 이미지 개선과 문화관광 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완공하여 문화인프라(Infra)를 구축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참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고 각 동호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우리 구의 자산인 관악산을 명소로 가꾸어 다시 찾는 관악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발족한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태계보호 활동과 산림감시활동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악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국 제일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임간야외무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관악산 이용인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 정비를 조기에 착수할 것이며, 시비를 확보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앞으로 조각공원과 작은동물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구민의 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평가제와 민원불편보상제, 365일 Non-Stop민원처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약 4,000명으로 구성된 골목청결이 봉사대를 활성화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주택 전지역까지 확대하고 축산 농가와 연계하여 100% 자원화 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보고인 자연녹지 보존과 생명의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폐품이용 생활용품 제작 공모전시회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등 구민의 환경마인드 확산과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환경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정도시 건설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봉천 7동을 포함한 6개 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생활폐수의 오염원을 차단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의무이며 구민이 요구한 사명임을 명심하고, 구민이 바라는 희망의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구·동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가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5%대가 전망되고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등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성장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불가피하게 유보되었던 사업들에 대하여 우선 반영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한 억제하여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투자심의를 통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과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의 특화된 개발과 균형발전을 감안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성장예산 편성으로 전시성 사업과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한 예산의 회귀성을 배제토록 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와 도시기반 확충예산인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6.5%가 증가한 2,002억원으로써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26.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3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21.5%가 증가한데 반해 사업예산은 33.6%나 증액 편성함으로서 도시기반 확충과 사회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인구는 52만4,000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다섯번째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중위권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착실하게 추진해 온 지역개발과 성공적인 주택개량사업 등이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높여왔고, 세수확충에도 기여를 하게 되어 재정규모 2,000억원 시대를 당당하게 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예산규모로 볼 때 서울시 자치구 중 여덟번째로 큰 재정규모로서 관악구의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탄탄하게 다져온 자주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탄력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의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성과지향형 예산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일상감사의 내실화와 투자심사 및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편성단계에서 구·시의원님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일류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관악구 직원들은 항상 구민의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민으로부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관악구가 한층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의원님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또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과 부단한 세수확충노력 등에 힘입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모두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가 증가한 2,002억원이 되어 우리 구도 바야흐로 2,000억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섯번째로 많으나 재정규모면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중간수준인 열두번째였습니다만 2004년도엔 여덟번째로 상승함으로써 관악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우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1,582억2,500만원보다 26.5%가 증가된 2,002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2억2,800만원보다 379억7,200만원이 증액되어 2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3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0.8%인 40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4억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4억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3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606억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1%이며, 이는 금년도 31.3%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225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6.9%이며, 금년도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는 227억8,7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0.6%인 3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면허세 4,400만원, 재산세 11억700만원, 종합토지세 25억6,700만원, 사업소세 2억6,000만원의 증가와 과년도수입 8,7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78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42.8%인 11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요인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해 둔 85억원을 포함한 세출불용액과 추경시 반영하지 않았던 세입 초과징수분으로서 금년도보다 117억4,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과년도수입에서 5억7,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에서 9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우리 구 총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865억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17.9%인 131억4,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는데 이는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교부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등록 차량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20억1,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와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사업의 확대실시로 금년대비 39.5%인 96억1,000만원이 증액된 33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02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으로, 사회복지 부문에 전체재원의 24%인 479억8,200만원, 보건분야에 3.5%인 70억700만원, 도로교통에 11.3%인 225억6,000만원, 환경분야에 12.9%인 258억4,9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3.8%인 76억3,800만원,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부문에 3%인 59억9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0.5%인 10억8,9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39.5%인 791억9,3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예비비로 1.5%인 29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자의 인건비가 주된 세출원이 되고 있는 일반행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주민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에 총예산의 24.0%인 479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비인가복지시설, 보훈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등 사회복지 일반에 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169억원을 포함 봉천8동 비안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가정복지사업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185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맞벌이부부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교실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운영, 청소년축제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 여성·청소년 복지분야에 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44억여 원을 포함 결식노인 급식지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와 봉천7동 덕진경로당 건립비 등 노인복지 관련사업으로 61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2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지원비 147억원 등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87억3,400만원을 복지사업으로 계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보호에도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전체예산의 3.5%인 70억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청사유지·관리 등 보건행정분야에 5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의료장비구입비 등 의약관리분야에 2억2,100만원, 치매관리와 예방약품 구입,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에 14억5,2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위생관리분야에 4,2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 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 부문에 총예산의 11.3%인 225억6,0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생활도로개설 4개소와 도로정비사업, 조명사업 등 도로건설 분야에 70억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로환경정비등 건설행정분야에 8억3,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사업등 교통관리분야에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 2개소 26억2,800만원,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와 그린파크2006사업추진사업 12억900만원 등 총 144억4,900만원을 반영하여 주차시설 확충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영, 주택가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하수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2.9%인 258억4,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관리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35억8,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8억8,400만원, 보라매집하장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20억6,700만원등 청소분야에 197억1,300원을 반영하여 으뜸가는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의 청정한 공기를 보존키 위한 자동차 공해 배출단속, 환경관련 홍보 등 환경유지관리 분야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15억원 등 하수관리 분야에 2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숲과 어우러진 관악산의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관악산 정비와 1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도시공간 내 가로변 꽃묘식재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등 공원녹지 분야에 37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부문에 총 예산의 3.8%인 76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 등 관악의 전통문화행사에 2억600만원, 관악문화원 육성지원 등에 6,7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16억200만원과 시비지원사업으로 3개 동 3개소에 대한 작은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 15억2,800만원 등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사업 분야에 4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체육센터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운영비 19억3,800만원과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운영비 5,900만원 등 사회체육진흥 분야에 28억3,200만원을 반영하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을 위해 총 예산의 3%인 5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지원 육성사업등 주택관리 분야에 4억2,700만원,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8,800만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등 건축·도시행정·지적관리 분야에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센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모색을 위한 국제통상교류비등 산업관리 분야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등 실업대책사업비로 49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 예산의 0.5%인 10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책을 위한 법정기금 조성에 1억7,000만원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불시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부문에 총 예산의 39.5%인 791억9,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악의 위상 제고와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1998년부터 매년 기금으로써 적립되어 온 관악구 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4년도에도 60억원을 반영하였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3개 동에 대한 청사건립비 27억1,500만원과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아르바이트 채용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관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되는 교육관악 지원 사업에는 6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물론 국가와 지방과도 연계된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회에 부응토록 하였고, 각종 전산·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과 으뜸가는 관악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조직관리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 단가를 적용 반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2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29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6개사업, 특별회계 2개사업이며, 이 중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과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보라매 중간집하장 시설 현대화 설계용역비와 특별회계의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4개 사업은 모두 시 보조금 사업으로서 예산이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림3교 확장공사와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비도 각각 9월과 11월에 자금이 교부되어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남현동 도로확장 공사와 특별회계 사업인 남현동 공영주차장건설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상협의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함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금년 내 발주가 어려워 발생된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총칙)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4년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는 물론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2004년도에는 보다 나은 관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12월 5일, 12월 8일, 12월 9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