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현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상품권 판매 대행사인 코나와의 상품권 판매금액에 대한 이자 정산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면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세입 조치하여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청주사랑상품권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세입 조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인센티브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상품권 이자에 대한 정산 기준일을 매년 6월 30일로 정하여 세입 처리한 이자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이형 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100분의 80으로 하여 가맹점의 현급 지급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이자와 미사용 금액에 대한 세입 조치와 사용 목적 등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선할인 구매를 역이용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종이형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예산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신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충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청주시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코나 측에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그분들도 부당이득이다, 자기들 부당이득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에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면 소급해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이 약 78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5월이나 6월에 고지해서 세입 조치하고 그다음부터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항상 고지해서 받는 거로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 예금은 보통예금으로 적립이 돼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갖고서 이자를 정산해 달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용현 의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형 상품권 100분의 80으로 한 것은 종이형 상품권은 선할인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프로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현재 타 지자체에서 종이형 상품권을 발행한 부분이 부정 유통이 되고 이걸 역이용해서 마진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이번에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분의 80은 사용하고 나머지 20프로에 대해서 환급했을 때는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0분의 80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5년 기간 동안 100분의 90을 환급 조건으로 한 거는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사용 약관에 규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어 갖고……. 일단 저희들 카드는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발행일로부터.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환급의 기간을 넓혀 준 것이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가서 환급 요청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시로 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약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에 대한 이용 약관에서의 권고사항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현 의원입니다. 그건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상위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환급 조건은 앞으로 카드 발행할 때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급 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