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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3-11-26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구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기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 및 관계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은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재무국장 정건수"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건설교통국장님이 회의참석 관계로 사전 양해요청이 있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을 계획이므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저희 사정 때문에 이렇게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 금년 한 해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장동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긍심을 고취한 것은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주차관리 개선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10억원을 받았고 가로환경정비 평가는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와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금 바탕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들의 합심노력과 희생·봉사정신에도 기인하겠지만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되며, 내년에도 금년 이상으로 더욱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실적만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등 점용료 부과징수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신림6동 재래시장 정비 및 노점방지시설을 설치했고, 1,045건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강제수거하거나 과태료 부과 및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봉천7동 골목길시장을 정비해서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신림1구역 호암길간 도로개설공사는 각종 민원이 해결돼서 공사가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서원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 확보와 지상공원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공사를 위한 사전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며, 양녕로 개설공사등 각종 공사들이 차질없이 준공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과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수도 준설 등 사전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집중호우에도 큰 피해가 없었으며, 저지대인 신림4·8동 지역의 수방 항구시설물인 빗물펌프장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조달청 입찰을 거쳐서 지난 11월 13일 공사계약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인천국제공항버스를 유치하여 금년 1월 15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고, 사고가 빈발한 지역의 교통개선사업 시행과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 시스템으로 전환을 개선한 바 있고, 이 외 위반부설주차장 3,184면 중 96.7%인 3,067면을 원상회복하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등 교통행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을 해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 김성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근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주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요한 업무추진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중요한 업무실적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4쪽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나마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42쪽 주요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이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연초에 설정한 목표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 분야로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증지판매수입, 이자수입 등 소관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 43억6,702만원에 9월 말 현재 42억8,688만9,000원을 징수하여 9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총 835건에 221억8,849만9,000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명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금년도 시세와 구세의 세입목표 3,321억6,000만원에 9월 말 현재 2,591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입연도말까지는 초과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활동을 강화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도 시세와 구세 세입목표액 37억6,300만원에 9월 말 현재 27억2,257만4,000원을 징수하여 7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 말까지는 목표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 4만629필지에 대한 지적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부홍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임순봉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각 과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 책자 그대로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책자가 다 배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는 책자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서류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이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두호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그 방법대로 유인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대신하고 곧바로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재무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이어서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국장님 총괄보고만 받자 그런 얘기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두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보고받는 데 하루 일정이 다 가지 않습니까, 보고받는 데. 그래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총괄보고만 하시고

장옥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계획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개량사업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 대형공사장과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그리고 공원과 녹지관리, 조경사업 등을 일부 사업은 완료하고 시일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으로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드리고,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섭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일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 과 주무 담당주사께서는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47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16시4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