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예, 말씁하십시오.

충분한 관계법령 연찬을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15인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또 이러한 부수적인 말씀하신 질의의 내용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개가 중복되어서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하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수급권자가 긴급복지재단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침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 그런 사람들하고 긴급복지대상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준칙을 수급자 선정할 때라든가 긴급복지로 중복된 것을 사실 차단하기 위해서 그 위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도 긴급복지위원회하고 1/2 전문위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군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래서 긴급복지는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위임조례로 해 가지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철환 의원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중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박의원님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이 전혀 별개인데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복지위원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박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말씀, 자세하게,

긴급복지위원회 조례에다도 위원장을 분명히 명시해 주라는,

아,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지금 긴급복지에서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니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복지위원회하고 큰 룰에 봤을 때는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말입니다. 수급자의 보통 기초생계비가 1인당 43만8천이거든요. 그것의 130%에 해당하는 차상위층이 긴급복지대상자거든요. 그러면 수급자가 계속 들어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경우는 중복으로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요, 생활보장하고 전부 큰 틀내에서 이번 예산도 수급자 비용에서 떼어 내서 지금 긴급복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그래서 거기 틀 안에서 보면 됩니다. 큰 틀안에서 보면. 다만 긴급복지는 하나 틀린 것이 수급자 중에 기초생계수단액은 130%의 차상위층만 해당된다 그것 좀 다르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큰 테두리로 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

해남군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유보를 하고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의 의견에 제청 있으면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있으므로 유보를 하고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 (11:3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7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00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계량기 설치에 있어 단독주택 등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가구 분할제 적용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또한 지하 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시 1회에 한하여 최근 5개월 사용량의 평균요금을 적용하고, 육안식별이 가능한 수도전, 변기, 지하저수조 등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수도 급수사용 가구에서 개·보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1호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업무의 협의·조정, 그밖에 이 법에 저촉되는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3호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어촌·어항법 제정 시행으로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해남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56회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