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529억 5,1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9,4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66억 9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억 9,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12억 6,3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5,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91쪽입니다.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비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92쪽부터 293쪽 내용입니다. 오창제3산업단지 산책로 조성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 공급 시설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1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94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허브센터 자산취득비 6,06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일부를 소규모 주민 공모 사업으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296쪽 문화제조창 시설 개선공사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4,0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덕면 삼항리, 문의면 두모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민간자본이전 및 시설비 등 편성목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차량 및 컨테이너 임차료 4,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국ㆍ도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족에 따라 전출금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00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하여 2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보조금을 재원 변경하였고, 2020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에 따른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3,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4,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피해 지원을 위한 운수종사자 특별 지원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따른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 지원을 위한 택시업계 긴급재난 지원 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준공영제 시행과 발맞춘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청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 난간대 설치 시설비, 기계설비법 장비 구입 등 6,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7쪽부터 698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5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설치 사업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 교통카드 구매 수수료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내용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자 기간제 등 인력운영비 2,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04쪽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토지 보상비용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186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실천과제 수립계획 연구 용역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00억 9,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에 오창제3산업단지 산책로 조성공사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작년도 투자유치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총 1억 원인데요. 음성이 5,000만 원, 영동이 3,000만 원, 청주시가 2,00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걸 반영한 겁니다. 그걸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산업단지 내 뭐가 필요한지 조사해서 오창3산업단지에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창3산업단지 산책로 조성을 하라고 여기에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도에서 상사업비로 준 돈인데요. 산업단지 내 필요시설이 뭔가 그걸 통합산단하고 상의해서 할 사업이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개발과에서 한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한 거예요?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고민한 끝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느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조사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서 얘기인데 3산업단지라는 건 산업단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3산업단지가 어떤 특정한 회사 이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창지역에 있는 성재산업단지라고 명칭이 성재라고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3산업단지로 바꾼 산업단지 내에서 시설하는 공사예요.

그러면 처음에 성재산업단지라고 했다가 오창3산업단지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명칭이 성재산업단지 이렇게 나가는 거보다는 오창 1ㆍ2ㆍ3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창3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개발하고 만들 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개별 투자의향을 비친 업체가 공사한 부분이고요. 시에서 참여한 부분도 아니고 민간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어느 업체, 사업자가 이걸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재산업단지라고 했는데 3산업단지라고 했다는 건 지금 설명에 의하면 3산업단지가 더 낫다고 생각한 근거는 뭔지요?

그거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변경된 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민간사업자인데 민간사업자면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예.

도비로 내려온 건데 이것을 3산업단지에게 주게 된 선정 기준? 이런 것도 저는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합산단에 필요한 시설이 뭔가 여쭤서 같이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산업단지 딱 특정해서 그거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라면서요?

아니요, 다 완료된 거고요.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공문화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3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준공 완료됐고요. 현재 통합산단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오창3산업단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 여러 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여러 개의 사업체……. 몇 개의 사업체가 있어요, 많죠?

통합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여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섯 개인데요. 그럼 그동안 도에서 이런 돈이 내려오거나 할 때……. 해마다 내려 온 돈입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유치 잘했다고 준 돈입니다.

투자유치 잘했다고……. 그러면 3산업단지가 작년에 이걸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 그래서 작년도 투자유치 우수 시군 세 군데를 선정한 가운데 청주시가 재정 인센티브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중에 오창3산업단지가 산책로 조성……. 그러니까 사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섯 개의 산업단지에 뭐가 필요한지 사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 낸 데가 한 군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신청하세요.’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여기 한 군데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 있으니 공모해라.’ 이렇게 서류가 있는 건데 한 군데만 낸 거예요?

예, 통합산단에서 여기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그렇게 각 산업단지 관리하는 사업체로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와 그런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296쪽에 보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296쪽에 있고 297쪽에 있는데 297쪽에 있는 걸 감하고 296쪽으로 옮긴 거예요? 목 변경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빈집(폐가) 정비 사업이 297쪽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수립을 했는데 업무가 조정되면서 공동주택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과목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이 어디 선정된 건가요?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거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뿌려서 대상지를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면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면적이 크든 작든, 면적이 크면 면에 관계해서 지원이 더 추가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299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있는데 6,400을 감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내시가 총 일곱 대, 한 대당 4,200만 원씩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200만 원 가지고는 해피콜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일곱 대에서 다섯 대로 조정되고 금액을 한 대당 4,200에서 40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 그렇게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4,200만 원에 일곱 대를 살 거라고 처음에 계상했다가 4,200만 원에 못 사니까 4,600만 원으로 해서 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은 4,600 다섯 대예요.

예, 4,600 다섯 대. 한 대당 4,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일곱 대 하셨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작년도 7월에 내시될 때는 한 대당 4,200만 원에 일곱 대가 내시됐었는데 지금 4,200만 원 가지고는 해피콜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올 때 한 대당 4,6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처음에 일곱 대를 하기로 해놓고 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각 시군에 배정할 때 그 당시에는 4,200만 원, 지금은 4,6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곱 대를 4,600만 원에 구입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예요?

당초에 일곱 대로 구입할 때는 2억 9,400이었었는데 지금은 2억 3,0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600이라 하더라도 일곱 대를 구입하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피콜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청주시에서 일곱 대를 구입할 재정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해피콜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우처(voucher) 택시를 올해 50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피콜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대를 업무 추진하고 있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택시를 하는 거고 이건 해피콜이잖아요.

예, 해피콜입니다.

다르죠. 근데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국비 매칭 안 하고 청주시에서 더 추가하면 위법입니까?

위법/불법 그걸 따지기 이전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안배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등록 인원수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걸 따지는 건…….

매칭 사업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억 9,400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고 지금 6,400을 감하는 거라면 다섯 대로 줄이지 말고 그냥 여섯 대를 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굳이 감까지 해가면서 대수를 줄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까지 선 걸 굳이 감해 가면서 대수를 줄일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억 9,400 정도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ㆍ도비가 감해지는 금액만큼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해피콜이나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 못 하는 불편들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같이 살아가자는 이념 속에서 되도록이면 그들의 편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해 가지고 6억 1,500이고, 뒤에 보면 코로나19 해서 개인택시 또 일반 택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택시가 301쪽에 있는 거 보면 법인택시를 말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일반 택시는 법인택시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설명서를 안 보면 법인택시인지 개인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앞에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해놓고 뒤에는 또 개인택시, 일반 택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택시에 두 번을 하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었었거든요. 명칭이 맞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예비비에서 지원한 거 같은데 예비비에서 지원했으면 여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전세버스를 지원했는데 전세버스 회사와 개인 간에 지입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는 전세버스도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재난지원금을 준 건지?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에 따라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겁니다.

예, 맞아요. 관광이나 이런 버스업계 전세버스 지원하는 건 맞는데 전세버스 지원하는 포함 안에 일반 회사랑 전세 계약된 데도 전세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도 지원한 건지?

일단 저희는 저희 시에 등록된 85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1,230대 정도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입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세버스로 면허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등록된 전세버스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거로.

그러면 거기에 회사하고, 그러니까 무슨 회사냐 하면 공단에 있는 회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업 회사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데하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전세버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 통근ㆍ통학 이런 것도 다 전세버스하고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모두 다 일단 전세버스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데는 회사랑 계약을 했으니까 정규적으로 급여가 나오는 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버스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고 수십 대를 등록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큰 것이고, 일단 기업체에서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은 계속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버스 업체가 전체적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사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세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버스 회사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면 그것이 기사한테 거기 버스 회사에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전세버스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월급은 다 준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준다고 보고 그 조건으로 지원했다 이거죠?

예, 영상기록장치 설치 조건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하시죠.

간단하게 홍순덕 과장님께, 준공영제 지원금요.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죠?

일단 당초예산 때 6개월 정도로 해주셨기 때문에 6월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준공영제 계약을 딱 3년 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3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아직 가정산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산서를 받아 보지 못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1월 정산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산한 게 아니라 그냥 표를 가지고 오신 거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적어도 1개월이라도 제대로 된 정산서를 보기 전에는 이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건 과장님께서도 아마 예상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냈고, ‘준비 중에 있다. 준공영제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전임 과장께서 계속해 주셨는데 다시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노선 전면 개편이 지난 2015년도에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상황에서는 준공영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운수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을 선호하다 보니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시행한 것을 강제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7월에 전면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노선권도 시에서 갖고 왔고 또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전면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 편제에서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라고 했으면 이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준공영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행 주체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준공영제에 따른 원가에는 노선전면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했다고 함은 안 했으면 용역을 할 수 있겠으나 준공영제가 시행된 마당에는 준공영제위원회가 주가 돼서 버스회사들이랑 합의하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업무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 개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업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편성목을 빼서 할 것이 아닌 준공영제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내에서 하라는 얘기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설명드리는 건데 노선 개편 용역 자체를 준공영제 관리 원가에 태울 수도 없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다만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관리라든지 노선 수익금 배분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담당하는 관리기구이고 노선 개편이라든지 시의 수행 범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업무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10여 명이 넘죠?

예, 지금 위원장님까지 열두 분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 업무 환경/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되게 열악합니다. 근데 근무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 버스회사 관련된 모든 준공영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준공영제 해놓고 계속 이런 사업을 별도로 빼 가지고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돈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도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물론 우리 시의 필요도 있겠으나 이것은 버스회사의 운행 노선과 직결이 되고, 이것은 그들의 수익과도 직결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그들의 수익이 많든 적든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시에서 적자를 다 보전해 주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은 당연히 준공영제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우리 시의 전체 돈 지원을 받아가서 그 안에서 편성해서 별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종의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영제위원회에서는 순수하게 1년에 550억이라는 돈을 줘서 그걸 분배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 열두 분씩이나 필요하다면 사실 이거 컴퓨터 잘하시는 능력 있는 전문가 두 분이면 끝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준공영제 계약해 놓고 있으면서 뭐하러 돈을 계속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하는 것도 전체 금액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 지원금 따로 주고, 다른 거 또 주고, 노선 개편 용역한다는데 용역비 또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준공영제를 왜 했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에게도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최주원 과장님,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오창3산단 이 부분은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긴 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거기서 지출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든. 이게 과연 일반회계에서 갈 수 있는 것이냐, 기금에서 갈 수 있는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시에 산업단지관리기금이 없다면 모를까 기금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해 준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원칙을 좀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황 과장님께,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씀에 궁금한 건데요. 이게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대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대체입니다.

대체죠?

예.

그러면 신규로 구입할 때 더 증액한다면 행정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혼돈이 오는 질의응답이 있어서 뭔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지금 대중교통과장님 준공영제가 나와서 확인 좀 해볼게요. 어차피 이번에 올라온 청주시 전체 추경 예산 중에서 제일 큰 거 같아요. 저는 저기만 하나 좀……. 전체 운송원가가 1,009억 4,500 해서 이게 지원금이 표준운송원가 기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산할 때 혹시라도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걸 정산 보다 보면 실제 운송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그대로 주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비 정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9억 4,500을 표준원가로 잡았는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나온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덜 나오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상 처음에 검토하고 예상한 거보다 조금씩 늘고 있는 거 같긴 해요. 이 부분이 아직은 준공영제가 첫 시행이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모르다 보니 그냥 표준운송원가대로 지원을 하는데 약간 염려스러운 건 그거죠. 분명히 실제 정산하다 보면 이거보다 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지급하고 정산하면 대부분 이거보다 지출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표준운송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은……. 물론 앞으로 투명하게 감사하고 하셔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첫 시행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빨리 예측을……. 정산을 몇 개월이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제 일사분기가 지났고. 그럼 늦어도 이사분기까지 하더라도 반 정도 지나가면 비수기도 겪었고, 학기 중도 겪었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추계가 나와 줘야지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첫해라서 감안하고 가긴 해야 되지만 너무 기준이 없이 그냥 표준운송원가 대비로 계속 산정하다 보니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당초 예상한 거보다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워낙 금액이 크고 또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나중에 이거보다 적게 나오면 다시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반환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지원해 주는 거는 시에서 더 지원해 준다 치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실제로 원가가 더 나온다면 준공영제가 시행됐으니까 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너무 기준 없이 가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사분기 지나면 상반기 거 갖고 내부적으로라도 정확하게 한번 표준운송원가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측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사실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계시스템이 좀 미비하기도 하고. 지금 그저께서야 1월 정산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신속하게 정산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칠팔월 중에 삼사 개월 치 정산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걱정하시듯이 저희 판단에서는 원가 총액 자체가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재정지원금에 있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겠지만 지금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축 운행도 몇 달 했었고, 수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염려하시는 것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보험료 이런 건 실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오버(over) 되게 원가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비 정산을 통해서 환수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8,000원 이하) 이게 도비가 6,500 줄고 시비가 그대로 느는데 이건 뭐 기준이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8,000원 이하의 경우 내시가 변경된 부분인데요. 충북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감액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 30프로에서 25프로로 5프로 정도 감액이 됐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20프로가 내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건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집행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존보다 율 자체가 준 거예요, 지원율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대지보상 특별회계 70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운천동 등 2필지 해서 당초 4억 2,500에서 13억 가까이 늘어요. 세 배 가까이 느는데 이게 보상가나 평가 자체가 는 건가요 아니면 필지가 변동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 7,300이 느는데요. 이것은 작년/2020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신청하셨던 분한테 지급하려고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8억 2,400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취하를 내셔 가지고 그걸 예비비로 5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 이 13억 가까이 되는 평가액은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산을 4억 3,000으로 좀 적게 잡으셨다는 건가요? 지금 예산에 보면 당초 4억 2,500에서 13억으로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는 똑같은 걸 테고요.

아, 한 분이 아닙니다. 4억 2,500은 다른 분한테…….

4억 2,500하고 필지가 다른 거예요?

예, 다른 분입니다. 다른 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있었던 것은 취하해서 지급이 안 된 거고요?

예, 취하를 내고 차순위자한테 지급하려고 감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기존 토지는 매입을 안 해도 시 입장에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취하를 냈기 때문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293페이지에 보면 청주하이테크밸리 용수 공급 시설 사업이 있는데 설계비가 4억 8,000에서 1억 4,000으로 줄고, 감리비가 6,000 생기고.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작년 말에 본예산에 가내시됐던 금액하고요 올해 초에 내시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저기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내시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글쎄, 이게 금액이 3분의 1 가까이 많이 줄었길래.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에 도에 가서 빨리 가는 산단 용수에 대해서 조정해 달라고 한 차례 건의해서 조정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연말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줄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산업단지관리기금 있잖아요. 기금 187페이지인가 보시면 매년마다 조성액이 있어요. 2019년도에도 41억, 2020년도에 53억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보통 테크노폴리스 배당금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해 산업단지 관련해서 배당수익이 나서 청주시가 20프로에 대한 배당수익을 받으면 그걸 기금으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계획이 아예 없던데…….

3차 사업이 이제 시작돼서 아직 배당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수입 계획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잔액이 100억 정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산업단지 내 근로자나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달에 용역과제심의회를 마쳤고요. 그런 걸 조사해서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용역을 해서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장님, 297페이지에 문의면 두모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있는데 이게 아마 지적 측량하고 시설비하고 한 1억이 줄고 노후 주택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이 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가 직접 사업을 하려다가 민간으로 넘기는 건가요? 뭔가 주체가 바뀐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당초에 신청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다시 마을 쪽에서 그 계획을 보류해서 사업비를 감시켰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예, 감시킨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재원을 돌려 가지고 시설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처음에 3억 7,000에서 3억 4,000으로 줄긴 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1억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한 거예요? 이건 뭐로 하신 거예요? 뭐를 더…….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이거는 해당 마을 주민들한테 뭐를 해주는 건가요?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집 수리 지원이나 지붕 개량 지원 그런 데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측량 그건 없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없어져도 사업 진행이 잘 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을에 있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지적 경계를 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나 그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럼 농어촌 노후 주택 정비하고 취약지역 할 때 이게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잘 될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사업을 진행해서 마을 수리 사업이나 기반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홍순덕 과장님, 301쪽 상단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를 본예산에 6억 5,000 여섯 대 구입한다고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당초 9년 경과된 차량이 금년도 여섯 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섯 대를 요청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 한 대 분이 감액됐고요. 도에서 3,000만 원을 추경에 내시해 줌으로써 여섯 대분이 확보될 수 있어서 단가를 1억 3,000으로 요구했던 걸 1억 2,000에 맞춰서 여섯 대를 구입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억 5,000에 여섯 대를 산다고 했는데 1억…….

당초에는 1억 3,000으로 단가를 책정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가 3,000이 오면서 1억 2,000으로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여섯 대 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기도 바꿨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1억 3,000씩 사는 거예요?

1억 2,000씩 7억 2,000.

7억 2,000?

예.

그런데 여기는 6억 9,000인데요?

위에 도비 3,000이 있습니다.

아, 도비가?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도비 3,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억 2,000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여섯 대 다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오고 그랬으면 여섯 대를 못 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차량 시세 가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입단가.

일단 현대라든지 자동차 생산업체하고도 대화를 했고, 전년도 구입…….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전년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억 2,000이면 가능합니다.

좌우지간 계수조정 전까지 그 견적서를 좀 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견적서를 줘 보세요. 타 회사 거까지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296쪽 중간에 보면 문화제조창 시설 사업 개선 공사 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만 편성되고 1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합이 1억 5,000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 배수로, 차양, 유도블록, 보행 경사로 및 석재덮개’ 이렇게 한다고 사업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은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상부에 보시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설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익스트림(extreme)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각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 조인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강하는 작업이 있고. 대부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탑층에 있는 차양막이나 소소한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유도블록은 당초에 모든 재생할 때 기본이 아닌가?

유도블록은 설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BF(Barrier Free) 인증이라고 장애인 인증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러면 과장님, 그때 당시 시공을 정품이 아닌 인증 받지 못한 거로 시공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공한 내용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상 편의성 문제가 있었고, 지금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배수로는 어디에 이걸 해요? 주차장에 있는 물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배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광장 쪽에 보면 양쪽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데 그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사용하면서 소소하게 나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큰 공사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안 되면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거 세부적인 사항 사업내역을 다 갖고 있나요?

예,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

계획서?

예.

계획서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준비됐으면 하시죠.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연구가 있고 또 용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 이거 말고 또 더 있죠? 뭐 뭐 있습니까? 연구 용역을 하도 많이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연구 용역은 도시성장관리방안 연구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 한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계획이나 올해 법정계획으로 추진하는 관리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있고, 성장관리도 있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과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인가요?

내년까지. 도 종합계획하고 국토부 계획이 일시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지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까지 과업을 중지해 놨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이 지금 계획으로 보니까 내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이게 반영되려면 사실은 이 토지적성평가 용역 결과가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으면 초기에 도시기본계획 하자마자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같이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구축 용역은 2017년도에 시에서 구축이 됐습니다. 이것도 법정계획인데 국토계획법 27조에 보면 5년마다 여건 변화 사항을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금년부터 시작이 되고, 기본계획은 그전,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할 때도 환경성평가나 이런 장치를 또 하니까 거기에서 면밀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오톱 맵(biotope map)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리방안 연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올해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에 며칠 전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현도면밖에 없으니까 그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쪽에서 대전 광역권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결국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협의회가 됐든 추진단이 됐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용역은 최근 며칠 전에 업체 선정이 돼서 착수 보고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당 현도면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294페이지에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인정) 사업이라고 표시/기재가 돼 있는데 인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정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부서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충혼탑 일원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296페이지에 문화제조창 시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부분인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KT&G 관리ㆍ운영 해서 문화적 도시재생 성공사례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시설 개선공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제조창, 문화제조창이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건 맞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민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시설로 계획돼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공 부분의 여건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거기서 행사 같은 게 제대로 잘되지가 않고 있는 상태고,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스터 리스(master lease)인 원더플레이스에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2층에 있는 입점자까지도 철수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지금 뚜렷하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거나 보완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마련을 못 했습니다. 다만, 당초 마스터 리스 측에서 처음에는 사업 철수 의사까지 표현하다가 지금은 그건 접고 현재는 시행자인 리츠(REITs) 쪽하고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리츠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리츠에서는 지원에 대한 보장방안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계획 같은 걸 더 받아 가지고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시에 정식적으로 요청할 테고, 그걸 보고 시에서도 대응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사실 전국적으로 경제기반형으로 가장 잘된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아요. 계획은 그러할지 모르나 실제 운영되거나 작동되는 건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 놓고 실제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츠 쪽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안을 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건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예산 사업이잖아요. 일이 억짜리도 아니고 전체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인데 이게 나중에 곪아 터지고 대책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해결 방법 없습니다 만세 부르면 그때 닥치는 문제는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리츠나 이런 데서 해결방안을 만들기 이전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정말 파산의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테이블이 됐든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서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더플레이스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저희가 리츠하고 계약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안이 있겠지만 마스터 리스나 리츠와 시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덕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암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1,5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총 4,500만 원 정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책정했는데 1억 7,000과 4,500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한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내덕1동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업이 축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 와서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동안 미뤄 왔던 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주민협의체하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봐요. 근데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서는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투입하는데 실제 성과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잖아요. 특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것들로 제대로 구성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야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쪽에는 고민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청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노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상당공원 쪽에 집중되는 노선들을 분산 배치하고, 마을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자.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선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용역이 3년짜리 용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18개월짜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이면 앞으로 18개월이잖아요.

예, 7월에 집행하면…….

그러면 후년에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대중교통 더 많이 이용해야겠어.’ 사실 기대 심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같은데 ‘변화된 게 없다.’ 사실 시민들께서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결국 이것은 준공영제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하는 등등의 노력들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선권 개편을 통해서 실제 어디서나 버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버스 노선 관련된 민원이 많을 거예요. 곳곳에서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노선 개편 용역 한답니다. 그래서 한 이삼 년 기다리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정말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최대한 줄여서, 그렇다고 부실하게 용역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내용도 있으면서 또 성과도 있으면서 연구 용역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역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는 해보겠으나…….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년 정도를 고민했었는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노선 전면 개편이 따라야지만 시민들이 누리는 체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1년 갖고는 용역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한 사례를 들춰 보면 그 당시에도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2년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편 용역이야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로도 엄청나게 노선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분 개편을 통해서 소화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들은 그렇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버스 관련해서 BIS(Bus Information System)니 등등 해서 버스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버스 기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전체 용역 결과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부분 부분별로 그런 노선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모빌리티(mobility), 예를 들어서 PM(Personal Mobility)이 됐든 이런 다른 신교통 체계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님이 트램(tram) 관련해서 하고 계시고 광역철도 얘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실제 시내버스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할 수가 없어요. 만약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과 시내버스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PM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곳곳에 막 널려 있어요. 이것과 대중교통인 시내버스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교통 소외지역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질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 뭐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 답변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권 광역철도망하고 트램하고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4월 말쯤에 초안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가부 결정은 모르겠지만 6월에 확정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할 겁니다. 만약에 확정되더라도 다시 용역 재개하고 저기하면 그게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트램이 된다고 하면 노선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대중교통과랑 버스 체계하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PM에 대해서는 현재 일곱 개 업체 2,100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어차피 PM은 보조교통수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마다 서비스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만 이용하고 서비스 구역을 이탈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작년도 12월 10일 개정되고 5월 13일부터 재개정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보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할 역할은 하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PM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든지 이 사항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월 말이든지 5월 초든지 해서 PM업체 전체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학생들 교통 안전 문제라든지 단속 권한이 경찰청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청주시만의 고민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하고요. 또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우선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도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제도가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사실은 최근에 PM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회 되면 위원님들하고 담당부서하고 PM을 같이 타 보는 거로, 현재 상황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님, 294쪽 하단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또 295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억 7,000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수행 사업, 맨 밑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500 이거 작년 거하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특별회계인데 697쪽에 보면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율량동 쪽에 34억 9,000 정도 균특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 사업으로 34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편성할 계획이었었는데 특별회계 쪽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감소돼서 업무 협의를 하고 22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4억 9,000 정도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 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22억만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땅이 LH 땅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유권을 이전해서 받아 오고 설계하면서 정리추경까지 다시 1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과랑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30면을 한다 그랬는데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율량2지구가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걸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면 실시설계 할 때 율량동 행정복지센터 쪽 아니면 상인 쪽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점심시간도 그렇고 저녁시간에 여기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제안서하고 임시터미널 변경 신청서 받으시고 승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내준다고는 하지만 변경 신청서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주시고. 한 가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건 터미널 현대화 사업 진행이 한 5년 될 거예요. 48개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5년 될 건데 거기가 청주의 관문이 된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교통정책과장님으로서 그렇게 결정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공공행정이잖아요. 공적인 행정에서 그걸 결정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나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의 터미널 랜드마크 하면 가경동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그쪽에 임시터미널을 만들어야/조성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게 청주시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터미널 측하고 운송사 측하고 청주시민 또 청주시청 네 면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화 사업하면서 교통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 그렇게 확신은 못 합니다.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장 최선책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고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시외버스터미널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직행버스 회사라든가 고속터미널의 운송사 입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찾은 게 현재 2순환로 쪽하고 비하동에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대안으로 물색했고요. 비하동 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또 운송사에서 ‘거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임시터미널을 만들면 시민들의 보행권, 안전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최선책은 현재 2순환로에 조성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 하는 데가 2순환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행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제안해서 여기서 시행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이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요.

2017년도에 매각한 거 아니에요? 매각할 당시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셨던 거예요?

현대화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해부터 추진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 용도로 20년간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청주시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예.

그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20년 동안 현재의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기능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고속터미널 입장에서는 현 상태로 만들어 달라 이 얘기인데 현 기능을 유지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법에…….

아니, 그러니까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임시터미널로 나가는 허가는 4년으로 났습니다. 도로공사는 4년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업체 측은 2년이라고 얘기하지만 4년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라면 임시터미널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터미널을 나가는 순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과장님의 의견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월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간담회를 못 하고 3월 4일 인가를 내줬잖아요. 과장님, 저는 요즘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며, 행정의 재량권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는 못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간담회를 하기로 원했었고. 그랬으면 우리가 취소한다고는 했어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저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좀 하고 의견도 듣고 했어야 됐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 거잖아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늘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정작 주인인 시민들은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들끼리만 모여서 이런 걸 결정한다는 데 청주시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공무원 위주로 또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서나 임시터미널 변경 신청서 처음에 그쪽으로 했다가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서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요청이 꽤 여러 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동남지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1억 499만 7,000원,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확정 내시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비 8,7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비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에 1억 2,771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국고보조금 4,03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시설 개선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도비 보조금 4,1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9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2억 7,237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20.3퍼센트 증가한 134억 7,289만 6,000원을, 기금은 84억 5,634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1.5퍼센트 증가한 820억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05쪽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로 교부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 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냉난방기 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06쪽으로 영운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사업은 변경 내시된 시ㆍ도비 매칭 비율에 맞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07쪽으로 3개 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공사비와 집기 구입비에 8,950만 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에 집기 구입비 1,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증액분 1억 2,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의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10쪽으로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8,7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른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작비 250만 원, 동남지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1억 49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4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결산검사에 따른 예치금 5,1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1년 지출 총액은 3억 8,991만 2,000원입니다. 171쪽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의 조달 수수료, 지반 조사 용역비 등에 8,4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82억 1,5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1년 지출 총액은 809억 3,2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내수동로 간판 개선 사업 제작 설치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여 2021년 지출 총액은 6억 9,98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저밖에 없는 거죠? 김성택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예산의 편성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립미술관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입니까, 공공시설과입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주무부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예산만 공공시설과에서 편제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 중에 협업으로 해야 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금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의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게 된 건 언제냐 하면 지난 3월 임시회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이 되고 나서부터 알게 됐어요. 실제로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편제되는 담당부서의 위원들조차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주는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 소관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뿐이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조례를 바꾼다면 공유재산 심의도 각 상임위에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다면 이 업무는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됐고,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됐다. 과연 업무가 제대로 된 순서에 의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싫은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본 사업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동안 간담회 일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 됐었고요. 또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대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그 이후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난 3월에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됐다 그런다면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함께 이걸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걸림돌이 돼서 지체되는 바람에 약간 혼선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봤을 때―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다 송부가 되니까―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업무라고 인지를 못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좀 멀리 가 보면 이번 시장님 말고 지난 대에 모 복지센터가 6개월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 가지고 다목적회관인가 복지회관이 확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건 뭐냐? 상부에 의해서 상명 하달식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됐다는 거죠. 건물 하나 짓는데 행정절차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업무가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되고 얼마나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늦게 알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이 그만큼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방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와 공공시설과가 협업을 하신다 하니 이러한 경우도 처음인 거 같아요. 저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어찌 저찌 하는 말씀도 사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충무공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거기는 사실 도심 내에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일 년에 6월 6일 딱 하루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활용도를 높인다면 정말 좋은 역사 추모공원 관광벨트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봐서 예산 통과 여부를 떠나서 향후에라도 이런 업무가 있으면 의회랑 좀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305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1억 9,800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몇 개소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한 건 당초에 40개 단지가 신청했었는데 검토를 하고 그중에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게 스물여섯 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했고요. 그 외에 일곱 개 단지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요청한 건 예비순위에 정해진 일곱 개 단지에 대해서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포장, 담장 교체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아파트 단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고 그다음에 또 제외된 건 건축물 증축이나 이런 건 노후 지원 사업비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제외되고. 그래서 만약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성립되면 금년도에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예민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전체가 소위 말하는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받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거기 아파트 해주시는 그거잖아요. 그럼 좀 더 적나라하게 소위 말하는 재량 사업비 성격의 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건 별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노후 공동주택 심사 사항인 거냐 아니면 의원님들이 신청한 거냐 그것만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공모해서 각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읍ㆍ면ㆍ동에 신청해서 읍ㆍ면ㆍ동을 경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노후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인 거죠? 심의위원회 심사 대상 예상인 거죠?

네, 심사를 다 거쳐서 예비순위로 선정된 겁니다.

저도 제가 그 심사위원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팀장께서 뭐라고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추경에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없을 겁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안 하기로 했던 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만 원 해드리는 걸 안 하기로 해서 추경 예산에 안 하는 거로 다 이해를 시켜 드렸고요. 이 노후 공동주택 사업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고 추경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이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소규모와 이것이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돈이잖아요. 다른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추경에 안 하기로 했던 건 저희가 조례에 담은 건 아니었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별도 고시를…….

아니, 조례에 담고 안 담고가 아니라 같은 조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돈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돈이든 이 돈이든 지원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도 있으셨냐 하면 보조금 심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서 추경에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도 예민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추경에는 절대 편성 안 하실 원칙을 세우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조례는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단위 사업을 착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서에서 들려오는 말과 예산 편제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원칙이 제대로 서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워낙 사업 예산이 없어서 저기나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시설과장님, 청사건립기금 좀 물어볼게요. 174하고 175페이지에 있는데 제 책자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있어요. 174페이지에 있는 자금수지총괄에서는 6억 3,200이고, 175페이지 수입계획에서는 5억 6,500이고. 이게 책자가 저기인가요, 뭐가 맞는 거예요?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하고 이자수입. 174페이지에 총괄표상 이자수입하고 175페이지 수입계획상 이자수입하고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번에 증감되는 금액은 1억 6,515만 9,000만 원이 계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74페이지에 이자수입 해서 자금수지총괄표에 6억 3,2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수입계획에 5억 6,500인 거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책자가 틀린 건가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따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액은 맞는 것 같은데, 지출금액도 다른 것 같고 차액만 맞춘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맞으면 그냥 수정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정확하게 수입금액이 뭐가 맞는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조성이 2020년도에도 기금이 246억 정도 줄었고, 올해도 292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560억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게 필요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금 목적대로 하시려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앞으로 공사비와 관련된 건 1,5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향후에 기금을 한 600억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서 공사비가 1,570억 정도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게 토털(total) 1,570억이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600억 정도는 다시 기채를 발행해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채요? 그럼 지금 잔액이 560억이면 거의 1,000억이 더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 적립해서 하는 금액도 있고요.

나머지 500 저기는 기채?

나머지 부족한 600억은 기채 승인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은 저긴데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에서 3억으로 다섯 군데가 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동주택과랑 똑같이 기존에 신청 받은 거 중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더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온 거예요?

당초에 20개소가 신청됐는데 본예산에 10개소 집행하고 있고요.

다섯 개가 남는 거네요?

예, 남는 열 개 중에서 5개소밖에는 못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노후 공동주택하고 지금 이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지원받는 내용은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승인 대상이고요,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인허가 대상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렇게 다섯 개를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섯 군데가 우선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올해 다음 추경에 되면 다섯 군데 되겠지만…….

글쎄, 혹시 안 된다 치면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올해 신청했는데 안 된 다섯 분들은 내년에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가 심사할 때 가중치를 줘야 되겠죠.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 워낙 인구도 많고 그래서 조금……. 물론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여유가 있고 장기충당금 이런 게 있는 데는 모르겠는데 노후된 데나 어려운 데는 수혜 인구도 많고 하니 최소한 신청 들어온 데는 심사해서 본예산이 모자라도 그 정도는 추가로 더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신청을 더 받는 거까지야 그렇지만 최소한 신청 들어와서 심의 정도는 통과되고 이런 곳들은 이렇게 모자란 건 추경에 조금이라도 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전 질의가 아니고 노후 주택 1억 9,800 기존에 한 거하고 앞으로 할 단지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마찬가지고 5개소 선정한 거 제출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각 단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34억 5,4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5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