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직기입니다.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우너회 개호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간사선임의 건과 해남군수로 제출된 해남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5년회계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명재구 총무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총무위원회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많은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과 많은 타협을 통해서 파행이 아닌 진짜 건전하고 올바른 총무위원회의 일이 되게끔 열심히 간사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해남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공무원, 지역대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역할입니다.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정기회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시공시는 매월 8월중에 개최하도록 시행령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남군 지방재정운영사항의 공개조례 폐지입니다. 지방재정법 60조가 신설되면서 종전에 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해남군 지방재정운영사항의 공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가 제정이 되고 재정법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또 전라남도 예산담당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수가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그 구성인원을 보면 공무원, 지역대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예.

그러면, 군에서 자의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성분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실공이 이 조례가 재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성인원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선임할 때, 기왕이면 그 관련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5월 9일자로 군 전지역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관련 업무량이 증가하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지역이 광범위하고, 읍·면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읍·면 사무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중에서 별표1 민원봉사과소관 다음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제69조, 72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읍·면사무소로 내려 보냈을 때 자원이 충분히, 직원들이 있습니까?

건축직은 없고요, 토목직 공무원만 있습니다, 읍·면에.

무조건 내려 보내면, 그 대안이 나와야지.

불법건축물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무가 아니겠습니다. 사실 읍·면 직원들이 불법건축물을 안하다 보니까 군에서 있다 보면 출장을 가서나 어렵게 알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야만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하기 뭣하니까 읍·면으로 위임하는 사항 아닙니까?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물론 군에 건축직이 4명이 있는데, 이전에는 도시지역하고 국도변에서 50m 이내 지역만 허가 또는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9일자로 군내 전체지역이 허가신고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 업무도 너무나 광활하고, 또 불법건축물 단속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다시 군에서 가져와 버렸습니까?

그때 당시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왔다 갔다 몇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불법건축물이 눈에 확연하게 뜨인다고 했지만, 실질 읍내는 주위에 민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면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과거에는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청하고 아마 같이 단속을 한 해가 있었을 거에요. 그때도 엄청난 피해가 왔었거든요, 주민들에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위임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위임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얼른 발견이 되면 “누구 집에 집 짓더라.”, “허가받고 했느냐.” 공무원들이 가서 말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읍·면에서 자기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읍·면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서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에요. 지금 읍에는 덜하는데 면단위, 시골에 가면 솔직하게 이 앞전에도 몇 년 됐을까요, 집에서 필요해서 창고 좀 달았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을 해버리고, 실적 올리기 위주로 가버렸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양성화시킨 뒤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양성화 관계는 건축법으로 아니면 정부에서 일정기간에 한번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때는 지금. 언제가 될지,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지, 시골에서 어려우니까 창고 조금 달고, 화장실 조금 달았는데, 이 앞전에도 전부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걸 무슨 과에서 합니까?

민원실의 건축담당에서 합니다.

그때 해남군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무더기로 해남뿐이 아니고, 해남, 진도, 완도 해 가지고 무더기로 지청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이왕에 하는 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방차원에서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

상위기관에서, 군에서 읍·면으로 위임해 버리면, 또 실적 안 올라오면 또 단속해라고 지시하면 또 이런 피해가 많이 올 것이란 것도 감안하시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요새는 그렇게 “실적 올려라.” 까지는 안나옵니다. 없는 건축물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실적위주보다는 여하튼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양극화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자를 긴급지원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성심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및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의 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회의 소집할 것이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개의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입니다. 사전예고는 해남군 공고에 의해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은 저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돕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지요, 올해 3월 14일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군에서 예산 신청한 것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현재 2억8,555만6천 원.

현재 지원 나간 것은,

현재 집행한 것은 2,566만 원입니다.

건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으로 따지면 37건입니다.

몇 건 신청을,

37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27건을 집행하고, 10건은 현재 의료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퇴원이 끝나야 지원을 해줍니다.

이 긴급복지지원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있어서 “지원해줄 만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라는 건의가 굉장히 복지부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운영하시고, 또 조례를 만들어 올리셨는데, 개선해야 될 문제점 등을 찾아내신 것은 없나요?

저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대상이 주로 1인 1가구 생계 통계가 43만8천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30% 미만에 한해 지원해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군으로 봐서는 저희 군이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결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단 지원신청이 올라온 가구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나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금제도를 만들기는 했는데 거의 3명 신청하면 1명이 될까 말까할 정도로, 지급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보여서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조례를 기왕에 우리가 제정하시면서 또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 또 운영안 조례를 우리에게 개정안으로 넘기실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오늘 조례안을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복지지원법은 까다롭다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서 운영의 묘를 보일 수 있다면, 폭넓게 수혜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감안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검토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고요 위원회 설치거든요.

아, 위원회만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에 대한 것은,

기준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에게 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 시달지침에 따라서만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여기도 위원회 수는 15명으로 되어 있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의 현재 이 업무가 기초수급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조 구성을 보시면,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효율성도 있고 해서 병행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똑같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표준안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종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실과별로.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군에서 유추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당연직이 공무원 5명, 그 다음에 위촉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명에 대해서는 주로 그 업무하고 관련된 시설장 내지는 의사, 그런 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아,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를 참작해서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냐 아니냐 재산을 판단해야 하고, 또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군 공무원으로 5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에,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가 거기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하시더라도 전문가로,

그렇습니다.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긴급복지를 원하는 수혜자들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부분은 신경을 써서,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신다면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에 의해서 시행해서 하는 것이죠.

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명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를 테면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을 보면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기초생활생계비의 130% 미만이 되면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에서 이 사람을 수급자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1종, 2종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남종합병원의 응급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지원도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회, 2회, 3회로 끝납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타법령의 제정으로 군세 감면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 7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수수료를 면제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로부터 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지난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낸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입찰제의 전면시행으로 입찰집행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감사원의 기업불편사항 개선실태 감사결과 법적근거가 없는 입찰수수료를 폐지토록 처분·지시하였는바,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여 우리지역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잘 몰라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고, 우리가 심의 의결은 오후에 짜여져 있죠. 그렇습니까?

심의의결기간에, 그 시간에 전문위원님이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다시 검토해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담당 실·과장님들의 의견으로써 모든 보고가 끝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실·과·소장님한테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제가 검토보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우리끼리 마이크를 끄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더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공무원을 오라고 하셔서 질의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심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 사실상 의결에 들어가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오늘 제안설명에 들어가서 오늘 의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제 검토보고를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한두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불편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론 기업의 유치랄까 기업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나, 수수료 우리의 세입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정에 대한,

마이너스가 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금년도 6월 30일 현재로 저희들이 입찰수수료 3억1,1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1건당 1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5억5,900만 원입니다.

5억5,900. 있습니까? 제가 다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저희 해남에 있는 작은 업체들에게 징수한 수수료란 말입니다, 거의.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1건 정도 입찰했습니다, 전자입찰을. 저희 관내업체 중 철근콘크리트 업체만 따져 보면 그게 80여분 되는데, 그 중에서 30%정도 25명에서 30명 정도만 1건이라도 수주를 했고, 55명 정도는 1건도 수주를 못하고 입찰수수료만 1만 원씩 냈으면 251건이면 251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참가는 안 했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수수료, 저희들 세입 때문에 이제까지 버티고 버티다 마지막에 와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찰금액의 얼마까지,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거기만 수수료를 받았다고요.

입찰한 것을 거기만 받는게 아니라, 전자입찰 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전부 받았습니다.

전자입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입찰하한 금액이 1,100만 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입찰에 응한 사람 중에 사업장을 우리 해남에 주소지를 두는 사람과 타지역에서 두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안됩니까?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은 7,000만 원까지, 일반공사는 1억까지 우리 관내에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응찰할 수 있고요. 그 금액이 넘어가면 전라남도 또는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나 1억 금액이 넘어가는 거는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네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꼭 받아야 되는데, 업체로 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기업인들에게 말을 들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거의 없애는 추세입니다. 도까지 23개 업체에서 11개가 폐지되고 2개가 의회상정 중에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업체에서는 진작부터 이걸 없애주라고 군수님도 방문하고 저도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랬겠네요, 5억이 넘는 수수료인데 기업들이 폐지하라고 했겠죠.

그리고 판례도 보니까 덧붙여 놓으셨네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저희들도 세입 올리기 위해서 고심고심하다가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충분하게 고심하셨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상정하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감면조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우리 해남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혹, 차후에라도 생길 경우가 있고, 이 근방에는 강진의료원이 있거든요. 강진의료원에서 해남에다 토지매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이 다 도에서 운영하는데, 적자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원을 설치하거나 그런 일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지역에 해당사항도 없는 법인데, 우리가 조례개정 조례안을 해야되는 겁니까?

그것은 표준안이 또 행자부에서 내려왔고, 해 놔야 만이. 그리고 차후에 꼭 안 생긴다는 얘기도 없습니다마는,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우선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 폐지가 11군데 되어 있고, 폐지안이 의회상정한 곳이 2곳이 있거든요. 이중에는 저희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지금 의회상정해서 폐지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길래, “도 전체적으로 봐서 반절정도 되면 저희도 의회상정해서 올리겠다.”고 해서 버텨온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05회계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해남군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11:05)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한 제가 검토보고서를 만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라고, 그것을 보고 제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단지 위원님들의 참고사항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해남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운영사항을 주민들에게 매년 공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자입찰이 전면 시행되면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수수료를 계속 징수한 것은 영세·중소·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본 조례를 폐지하면 당장 우리군의 경우 매년 5～8억 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로 해서 또 감사원의 요구로 폐지를 계속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료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사업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한시적인 조례로써 우리 군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설치를 예상하고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입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까지는 대지에 건축을 할 시 대통령이 정한 구역, 국도변 50m이내 또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이 계획·구획한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을 할 시에는 60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는데, 2006년 5월 8일 이후부터는 우리군 전지역에 있어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을 할 시에는 군에 신고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강화되어 본 군청 건축담당부서 3～4명의 인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는 읍·면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경제양극화로 인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자를 긴급지원한 후 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긴급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응답하고,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에 대해서요, 읍·면으로 내려서 한다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몇 년전에도 아마 일괄 단속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군에 군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이 많이 났어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과거에는 읍·면에서 하다가 다시 민원봉사과로 넘겼는데, 다시 읍·면으로 위임을 한다는 사항인데, 과연 읍·면으로 내렸을 때의 부작용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저도 이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4년전에 건축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체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런데 다시 “읍·면에 인력도 없는데 무슨 업무를 읍·면으로 내려야.” 저도 상당히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 검토보고에 있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해남군이 대지에다 건축을 지을 때는 60평이하 건물은 신고만 하고 신고허가 절차없이 무조건 건축만 하면 됐습니다, 허가 절차 없이. 그런데 해남군 전지역이 허가 내지 신고지역으로 변동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시에는 무조건 군에다 신고 내지 허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지역은 일반지역이고, 허가지역은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국도변 50m이내에 하고, 또 읍·면소재지 그것이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의 계획지구입니다, 읍·면소재지 거의. 그런 지구를 포함해서 기타 다른 지역까지 전부 건축할 때는 즉, 군에다 신고 및 허가를 해야 됩니다, 1평을 짓더라도. 그렇게 군업무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군에서도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실무계장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불법건축물 지도업무하고 읍·면에서 건축, 방금 얘기한 신고업무까지 전부 면으로 내리라고 당초에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신고사항, 허가사항은 군에서 해야지, 왜 그것까지 면으로 내려 보내야.” 그래 가지고 단지 간단한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신고만, 지도단속만 해주면 자기들이 행정처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담당 부서가 계장까지 4명입니다. 4명이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다 단속을 하겠느냐, 그래서 불법건축물단속은 읍·면에서, 읍·면은 종합행정이라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부락별로. 그래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읍·면 직원이 발견을 더 신속하게 하고, 신속하게 먼저 발견을 해야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지어버리면 단속을 못합니다. 철거하고, 더 복잡합니다, 행정절차가. 집행을 해도 대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지도단속업무만 읍·면으로 이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역은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허가 내주고 하는 일은 군에서 하고.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나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허가 내지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저는 이 위원님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검토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또 우리들이 공동목적으로 써야 할 이러한 토지 에 다 시설을 하거든요. 비교하는 한 예로 송지같은 경우에는 송지 산정에 물수로 있죠. 전문용어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부지 말고 도로와 가정과 그 사이에 있는, 거기가 옛날에는 비가와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그 도랑이. 그런데 거기를 복개를 하고 거기에다 자기 집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모든 물이 그 쪽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완전히 덮여서, 그래서 거기 10여 가구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치워라 말아라 난리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철거문제를 하는데 보면 이 취지는 그래도 종합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면의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마을단위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근거에서는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군민들의 재정이나 또 기 설치한 것을 아무런 보상없이 부수고 하는 철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대집행은 군에서 합니다. 단지, 지도단속만 발견만 읍·면에서 신고하면 대집행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읍·면에 근무,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입니다. 군에나 면에서나 똑같은 업무인데, 읍·면에서 이 업무를 해야만 신속하게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읍·면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들이 현장을 더 잘 압니다. 읍·면장도 한 3년 했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실정 사항을 봐서는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 권한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해당 부서가 아니라,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또 읍·면은 담당부락별이 있기 때문에.

담당책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발견해서 군으로 보고하면 군에서 사무처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얼른 발견해야만 주민들도 피해가 적다는 말입니다. 건축이 많이 올라갈 때 발견을 하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도 많이 있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 개선대책을 보면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특별단속기구를 만들거나.”라고 제안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군에 만들자고 제안하신 거에요, 아니면 읍·면에.

군에서 이 업무를 볼 때는 건축부서를 강화를 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업무자체를 읍·면으로 이관하자라는 조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이런 특별기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요.

지금 현재 사실상 건축공무원을, 사실상 원칙적으로 한다면 읍·면에 건축직을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을 많이 늘리려면 14개 읍·면에 14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고 봅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건축신축이든 증축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군에서는 기존의 인원만 가지고,

예, “실무자는 읍·면의 토목직이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토목직이 하고, 지도단속은 전체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전자입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좀,

조례 이 5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키포인트가 전자입찰입니다. 검토보고서 후면에 보면 제가 자료를 많이 첨부해 놨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조례폐지안, 현황, 그 다음에 전국현황, 또 대법원판례, 금년에 우리가 해남군이 만약에 전자입찰을 폐지를 안 한다면, 12월까지 폐지를 안 한다면 입찰수수료가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현재 3억5,000만 원 됩니다. 아니, 8억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행자부로 어떻게 공문이 왔냐면 “이 조례를 폐지해라, 지금 현재 건설업이 불경기화 되는데 전자입찰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수수료를 1만 원씩 받아서야 되겠느냐 폐지해라.” 계속 권고를 해서,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폐지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사실상 이것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억 내지 8억을 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 당장에 폐지를 해야 되겠냐, 그렇지 않으면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타 시자치단체하는 것보고 보류를 해놨다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폐지쪽으로 일단 흐르고 있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분위기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로 부터 행정제재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까지는 행자부로부터 조례를 폐지안해도 행정제재는 없다고 합니다.

지자치단체장들이야 좋은 말 들으려고 재정은 생각 안하고 폐지를 많이 하겠죠. 그러나 군민들로 봐서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수료나 여러 가지 법적인 세금을 낸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니까요.

재무과 실무선에서는, “A라는 군은 폐지를 했는데, 너희는 왜 폐지를 안 하냐.”라는 항의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의회에 심의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보류를 하면.

우리 인근에서는 강진만 폐지했구만요.

예, 다 나왔습니다. “시·군별로 다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 제 개인적으로 검토의견서에 보류로 할려고 했는데 보류라고 하면, 집행부공무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마는 집행부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잘못하면 양쪽으로 뺨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자리가 선호하는 자리도 아니면서 잘못하면 집행부로부터 뺨맞고, 위원님들에게 잘못하면 또 뺨맞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뺨맞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쪽으로 할려다가 샐 염려가 있어서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위원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예, 적정합니다. 조례는 위법이 아닙니다.

조례는 위법이 아니거든요.

권고사항입니다.

의회가 이번 회기안에 보류해 놓고,

4년간은 유효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의를 한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또 심의 하는 것으로 하고,

타 시·군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을 보고, 하루 이틀에 결정할 사항입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전문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 폐지를 첫 상정했습니까?

예, 우리군은 첫 상정입니다. 타 시·군도 지금 우리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라고 눈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위법사항은 아니거든요. 판례도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기각되어 버렸고만요. 그러니까 전 위원님 생각대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를 해주라.”는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전자입찰을 얼마까지 합니까?

수의계약이 1,000만 원이하까지 하거든요, 관급자재 빼고요. 그러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부가세까지 해서 1,100만 원부터 입찰합니다. 1건당 의무적으로 1만 원씩 합니다, 크나 적으나. 그러니까 업체측으로 보면 1년에 최하 5～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입찰수수료가. 그러면 거기에서 당첨이 하나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도 당첨이 안된 업체도 있겠죠, 그러면 “업체운영이 어렵다, 영세한 전문업체는 업체운영이 어렵다, 1년에 5～6,000만 원이 적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타당성도 있데요. 하여튼 업체측으로 봐서는 폐지해야 되고, 군 수입으로 봐서는 놔둬야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5～6,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업체에.

1건당 1만 원이니까, 제가 읍·면장을 해보니까, 면에서도 입찰을 하거든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는. 그러면 5～60개의 업체가 달려듭니다. 그러면 1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아닙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로, 2시에 의결하니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여기서 자료조사도 할 시간을 줘라.” 이렇게 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문이 없습니까? 그럼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회계년도 결산을 내년부터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을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러면 집행부에서 임면을 해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단, 그 분 중에 한 분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정권용”의원님이 계셨고, 나머지 세 분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결산검사를 20일간,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를 해서 23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단지 결산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의회차원에서 권고를 합니다. 그 분들이 검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법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집행부에서 특별한 징계를 받거나 제재를 받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지적사항을 재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권고사항을 다시 결의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책자 있죠, 책자를 보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20일간 한 것을 하루 이틀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단지, 집행부 공무원이 어떻게, 처음에는 이것을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회계사를 영입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회계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수당 7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금년부터 수당을 안 줬어요. 왜냐 하면 유료가 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의원님들도 수당을 7만 원씩 드렸는데 금년에는 정권용의원님도, 7만 원씩 20일이면 140만 원인데 못 탔습니다. 결산검사위원만 되었지 수당을 못 탔습니다. 의원님들 월급이 유급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집행부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무적으로 군에서 회계사를 거쳐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온 답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그렇게 됐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회부경위, 주요내용 등은 결산검사 유인물로 대처하고, 검사내역 23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는 6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는 별것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복잡합니다. 23건이니까 거기가 17건 아닙니까? 하나는 2건입니다, 17번이 2건이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5건 밖에 안됩니다. 일련번호 1번 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9페이지인데 기금관리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해남군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8종에 113억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바, 보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에 운영한 59건의 적립시점별 금융기관의 이자율 차이를 확인한 결과 0.2%～1.55%까지 차이가 남으로, 최고 이율로 예치할 경우 7,299만8천 원의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가 요망됩니다. 일련번호 2번 9페이지입니다. 2005년 이월사업비 운영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결산시 221건에 169억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면서 사고요건에 적합한 사고이월 건수는 불과 34건이며, 나머지 188건은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 지침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월이 너무 많다. 금년에 못쓰고 156억인가를 이월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답변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판단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 5번 11쪽.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기확보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김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년 이것도 작년에 지적사항하고 똑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6억 원씩 총 30억 원을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도말 현재 13억5,300만 원인 45.1%만 조성되어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또한 10억 원을 초과한 다음 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원실적이 없으므로, 매년 기금도 확대 출연함과 동시에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도 병행·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련번호 6번 11쪽.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해체 보수사업 결산내용 조정입니다. 대흥사 북미륵암 용화전 보수사업은 2004년 2월 18일 대흥사에 보조금사업의 용화전에 해체결과 기둥 2개에 가려져 있던 불상이 발견됨에 따라 보호각 건립사업으로 설계·변경하였는데도, 당초이월금 3억57만1천 원 중, 2억2,977만1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결산된 집행잔액과 추가사업비 3억3,571만4천 원과 합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7번 1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강화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를 신청할 시 한도액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대다수 주민들이 1,500만 원의 융자금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은 물적담보 때문에, 융자한도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영세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8번 22쪽입니다. 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화원청용 택지매각사업 수입으로 특별회계예산에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로 4억6,2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도, 특별회계예산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량사업비 2억4,500만 원과 조경사업비 3억 원을 발주하지 않아 총 5억4,5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으며, 진입로 사업비도 1억6,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입과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면밀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발주를 하지 않고 결산도 잘못되어 예산이 불용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이나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 8종을 한 것은 8종을 다 이율비교해서 이자수입이 이 정도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에요.

이것은 뭐냐면 최고이자율이 0.2～1.55%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8종을 다 하신거냐고요.

예, 그렇게 높은 금융기관으로 예치를 했으면 약 7,200만 원의 수입을 더 올린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그럽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기금을 약 82억 취급했었습니다, 옛날에 세정계장할 때. 이것은 실무선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많이 있으면 각 은행에서 엄청나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은행에 예치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한 은행에 많이 예치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위험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제1금융기관, 제2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1금융기관은「광주은행」, 해남농협군지부,「국민은행」이 현재 제1금융기관입니다, 해남에서는. 나머지「수협」이나 단위조합이 제2금융기관이고,「새마을금고」나「신협」이 제3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2금융기관 내지 제3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험율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계약을 할 때도, 금년도부터인지 내년도부터인지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전까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금고가 만약에 파산이 되더라도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금고를 보존을 해줬거든요, 책임을 조금이나 져줬는데.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금 일반회계는 어디에서 관여를 합니까? 해남군 기금은. 해남군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전부 농협군지부입니다. 특별회계도 농협군지부고,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로 떼어 나누어 놨을 겁니다.

기금은 제1금융에서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제1금융기관도 있고, 어디 하나라고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내역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줘 보십시오.

「수협」이 제일 높은데,「수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일정한 어느 은행에다 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 군데로 찢어서 나누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성을 따지자면 제1금융기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따지면 제2, 3금융기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 실무선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감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거든요.

검사위원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보면은 이 앞전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중복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때 말씀드린 2005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도 한두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건이 무슨 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 5쪽 5번이요. 해남군 문화예술기금 조기확보. 이것이 그때에는 어떻게 됐냐면, 당초에 우리의회에서 어떻게 지적을 했냐하면 “차라리 없애버려라. 일반회계로 놔둬라, 뭣 할려고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냐.”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야 기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남군 돈은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의회에서 했냐면 “차라리 문화예술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버려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또 한 건은 어떤 거에요.

또 한 건은 기금이,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5쪽에 문화예술기금은 확실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일련번호 22번을 보면 불용을 5억4,500이나 떨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라는 금액은 다른 곳으로 가진 않습니다. 해남군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해년도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추진 과정에 전부 사용하는 금액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절차상은 하자가 있어도 나머지 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시고, 그 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다보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제한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왔잖아요. 개선점도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시일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의결은 제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봐요.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까지 통과하고 결산검사는 의사일정을 좀 조정해서 결산검사를 하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문화예술기금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관광단지조성사업 불용액 중에 진입로 사업비 불용처리된 것 있잖아요. 어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 진입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이월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월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사고이월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부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일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바로 그 얘기에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복잡하면 안하고,

그렇게도 느낄 수 있는데 사업소 사고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율로 떨쳐 버린다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떨어지면 그것이 불용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많아져 버립니다.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인데,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우리위원님 말씀하시면 안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돈은 남아있지, 돈은 누가 안 먹지. 그만큼 일을 안하고 연초에 사업계획에, 예산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집행을 안하고 어떻게 뭣하면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면 노력을 않고 놔뒀다가 연말결산이 되면 사고이월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니 찾아보고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일이든 노력을 하고, 검토하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줘야되는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3건입니까? 아니, 계속비가 3건입니까? 몇 쪽이더라.

사고이월은 33건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2005년 사고이월을 보면, 9쪽에 보면 부적합한 이월이라고 해서 계속비이월 대상으로 3건이나 넘기고, 명시이월 대상으로 185건을 넘겼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 하니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올릴 때는 분석을 잘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위원들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서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더 주더라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회의수당이 각 협의체 보니까 7만 원인가 계상된 것 같은데, 그리고 고급인력인데 그 분들이 7만 원 받고 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20일 동안 엄청 고생하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한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습니다.

회계사 데려다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금액을 높여주더라도 명실공이 잘못된 부분은 전문가 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위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굉장히 이해하기도 빠르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내년부터는 집행기관에서 회계사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12월말에 마무리 추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을 없애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담당실무자 내지 공무원들이 그때 판단이 선단 말입니다. 이것이 돈이 남을 것인가, 불용처분 할 것인가, 이월시킬 것인가, 사고이월 시킬 것인가, 답이 나와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그 판단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거에요.

예, 매달 나오죠.

그러니까 후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마감이 되죠. 군비는 그렇게 되고, 국비는 12월에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12월에 마감이 되고, 군비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 2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해도 되요. 예를 들어 공무원을 몇% 이상 두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만약에 대학교수가 들어 가야되는데 해남에 대학교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대학교수 유치해 오는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게 있죠, 위원회 구성 중에 “공무원이 몇 %는 안돼, 몇 명 이내여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그거 모르세요, 어디에 있는지. 위원회중에 공무원 수가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면 알겠는데,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회계장 거기는 간수로 들어가고요,

사회계장이 아닙니까?

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거기는 재무과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될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옛날에는 넣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좌우지간 공무원들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 변호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군의회에도 추천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우리가 규제를 하면 집행부 폭이 좁아요, 위원 위촉하는데 폭이 좁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그것은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규제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 업무를 수행하는데 너무 우리가 쪼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 폭넓게 재량을 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하면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시행규칙을 법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만들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해남군위원회가 너무 남발돼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칙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규칙에 그게 나올 겁니다. 규칙은 집행부 권한입니다.

조례만 해주면,

예, 조례만 해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월권행위에요. 집행부 규칙까지 해주는 것처럼 되어 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제8조에 보니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서 공무원은 누구누구, 군의원은 누구누구라고 다 나옵니다.

예, 부군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건축물 위임사항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건축직이 없거든요. 건축직이 없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현재의 군청인원 구조상 “군에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읍·면에 건축직이 없는데 일단은 “실무자를 토목직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통과 시켜주고 나면, “건축직도 해주지 않고 담당할 실무자도 없는데 조례만 군의회에서 통과 시켜주면 다냐.” 이런 식으로,

읍·면 사무는 일단은 “토목직이 본다.”고 했는데, 읍·면장을 제외한 행정직이 볼 수도 있고, 농업직이 볼 수도 있고 그 업무담당자 지정은 읍·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누가 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과거에 읍·면에 이 업무가 있을 때 토목직이 봤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토목직이 이 업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일부 읍·면에서는 다른 직렬공무원이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여건상 종합행정을 한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일단 그게 문제성의 소지는 없느냐고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업무의 성격상은 건축직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청 건축업무 담당자가 계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14개 읍·면, 건축을 지을 때 신고허가 내는데 어떻게 4명이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읍·면에 이양한다, 위임한다. 군수권한의 위임입니다.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직도 이 업무는 볼 수는 있습니다.

김종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해남군에 건축직 T/O가 몇 명입니까?

건축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2～3명 정도 됩니다.

아니,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 조례에 몇 명까지 둘 수 있냐고요.

건축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도 근무를 하고,

그것은 아니까, 지금 몇 명 정도인지,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승진 인사때 보니까 12～3명으로 들었습니다.

해남군 관내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근데 거의 6급 되어 버렸습니다. 7급하고 8급에서 3～4명 정도밖에 아니고, 건축직 80% 이상이 6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승진을 빨리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읍·면으로 사무 이양하는 것은 폭주하는 업무에,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 내려가면 계도 4개 계죠.

예, 4개 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몇 가지, 현재 산업담당 있습니까? 총무담당, 산업담당.

총무담당, 산업담당, 환경복지담당, 그 다음에 민원담당이 있습니다, 면이. 그리고 읍은 개발담당도 있고, 더 많을 것입니다.

읍은 도시환경개발담당도 있고 하니까 읍은 문제가 안 되는데, 면단위가 인원도 작고 폭주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이 가서보면 행정계도 보통 40개 전후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면이. 그러면 현재 읍·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15명 내외죠.

16～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면 사무로 왔을 때 안에서의 업무량도 많은데, 또 부락도 한 사람이 몇 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죠.

4～5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업무사무위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또, 해남군 전체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우리가 해 주더라도, 사후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읍·면의 업무부분에. 방금 김종분 동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회기때 그 사항이 정리가 안되시면 유보를 해서, 이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이 있냐, 행정계나 인사부서에. 이것은 건축분야가 아니라 인사부서 일이거든요. “읍·면에 이 사항을 위임하려고 하는데 대책이 있냐.”라고 다시 한번 문의 해보고,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공무원 수도 줄이라고 하고 대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읍·면에서 이런 업무를 보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없나요?

읍·면장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읍·면장이라면 안 받는다고 하죠.

군의 입장에서는 위임해주면 좋지만, 읍·면에서는 업무가 폭주되니까,

그리고 이 업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군으로다 이관을 했었거든요, 3～4년전에. 근데 또 읍·면으로 내린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나 업무성격상 이것이 인허가가 확대, 또 보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내려 보내야 맞단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 5월에 다시 민원봉사과로 넘어 왔고만요.

예.

그래서 다시 2년 남짓 후 다시 읍·면으로 이관한다.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첨부해 주셨고만요. 위원님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 직원을 상대하니까 너희가 자료를 많이 붙여라.”고 해서 많이 붙였는데, 당초 안보다는 업무가 더 줄도록 되어 있어요. 실·과·소장들이 조정위원회때 얘기를 해서 많이 조정이 되었는데, 더 심도 있게 하시려면 유보하셔서 다음 회기때 대책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읍·면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게 우리야 조례안 통과 시켜주면 되지만 대안도 없이 읍·면에 이렇게 위임사항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업무 맡길 사람도 없이, 이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군의 대안방법을 들어 보고 나서, 조례를 의결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에 건축직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느 부서에 속해있든지, 직렬인사가 아니라도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지금 해남군 관내에 본청이나 전체적으로 건축직이 12～3명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이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각 부서에 들어 있거든요. 건설과에만 속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직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시급한 사항 같으면 몰라도, 또 만약 시급한 사항이라면 마지막날, 우리가 내일 말미에 이 안을 상의해 보고, 오늘 늦었지만 읍·면의 의견도 들어 보고 총무과장도 한번 더 오시라고 해서 대안을 듣는 쪽으로, 내일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조례안은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 제안설명이 또 있습니다.

예산결산하기 전에, 말미에 가서,

이것은 오늘 유보시킵시다.

다음 회기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아까도 제안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법건축법으로 보면 무조건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절은 돼야지.

근데, 일단은 이 제안이유나 설명으로 보면 좋은 취지 아닙니까? 면직원들이 현장에서 진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자기 업무를 보게끔 하는 거, 그런데 그러한 좋은 뜻도 있는데. 두 위원님들 말씀처럼 군에서 일방적인 힘에 무엇으로 인해서 면직원들에게 일만 가중시키는 것이 되면 “진짜 도대체 대안도 없이 조례안만 만들어서 우리보고 뭘 하라는 소리냐.”라는 원성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류했다가 읍·면장님의 의견도 취합해 보고, 총무과장님에게도 여기에 대한 충분히 대안을 들어 보고 나서 우리가 형평성에 맞다면 그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의료원이 본 군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의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위원장님,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충분히 듣고, 또 위원들 상호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다시피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또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우리 해남군 재정에 일단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군이 어떻게 조례안을 개정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군의회도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 또한 유보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오전에 검토할 때요.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료 요청했는데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걸 좀 봐야. 빨리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 되거든요, 용어상.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생활보호대상보다는 좀더 생활이 나은 분. 예를 들어 부모님은 계시는데 생활보호법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법상으로. 그런 그분들이 갑자기 입원이나 했을 때 긴급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무조건 입원을 시켜놓고, 차후에 병원비를 정산한다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에,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우리가 보면 있잖습니까? 취약지역에서 어렵게 법적으로 자식도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아닌 사람을 긴급지원 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검토 중에 김종분 동료 위원께서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조례의 안을 보자고 했어요, 자료로. 그래서 참고를 하겠다 해서 나는 이 부분에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해남군 본청 관내에 각 실과별로 엄청난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위원회가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같은 맥락이라면 한 가지는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뭣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임시회 한번하고, 정례회 한번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짜 만들어진 위원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의시간이 늦더라도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조례를 한번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활보장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심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위원으로 본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 조례에 대한 위원으로 본다고 했어요, 3조 구성에 보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뭐라고 사회과장이 답을 하셨냐면,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 구성은 생활보장위원회랑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생활보장위원회를,

수혜대상계층은 틀린데,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긴급복지는 차상위계층인데, 심의는 동일한 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하겠다.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구성 안하고.

예.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고, 위원회 요즘은 회의하면 무조건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더만요, 지금은.

위원회는 만드는데 관리를 거기에서 같이 한다는 거 아닌 가요?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가름해버린다는 얘기에요, 같이.

가름한다는 이 말입니다.

보장위원회가 이 일도 같이 본다. 그러나 조례만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보장위원회하고 병행해서 같은 맥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면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다.

3조에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원안대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돕자고 나온 안인데 원안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긴급복지위원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 많으면 2번, 3번 밖에 안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