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오늘은 보건소, 12월 1일 월요일에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12월 2일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 기간에 음주라든지 또는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감사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을 해당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관련 직원 외 다른 분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3반 조명환 반장님,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보건위생과입니까, 어디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임현주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시설운영자금입니다.
임현주위원
시설운영자금인 거는 아는데는요 대상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대상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식품진흥기금을 타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주민이 어떤 주민이냐 이거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요식업소면 다 됩니다.
임현주위원
요식업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한 요식업소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로 한식이나 일식
임현주위원
법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진흥법이라든가 보건위생법이라든가 무슨 관련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나와있는 어떤 업체 또는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뭐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시행령하고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식품위생법시행령이나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보면 대상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나 시설운영자금,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음식점은 주로 시설자금으로 되고 모범업소는 운영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 주민을 상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은 다 가능한 것이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보면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의 행위를 공적으로 행하는 곳에서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거기도 가능한데요 지금 집단급식소는 액수가 5억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액수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5억원까지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5억원까지 가능하도록
임현주위원
어떤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면 그건 우리 관악구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시행규칙
임현주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하고 관계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담당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천범룡위원장
그러세요. 담당자 발언하세요.
임현주위원
보통 식품진흥기금이 얘기한 것처럼 관내 일반음식점이나 모범업소에 시설운영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있었어요 1년에 쓸 수 있는 거?
예.
이게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의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서울시에서 출연해 준 거는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 과태료받고 과징금받고 이게 재원이 돼서 구별로 비율에 의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구에서 특별하게 식품진흥기금에 출연하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도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가 불가능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도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 재원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구에 내려올 거다.
융자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학교급식시설이나 집단급식소에만 대주라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이나 모범업소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악구 관내에는 52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중에 급식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집단급식소는 86개라고 하는 거는 교회라든가 기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50인 이상을 집단급식소, 이것도 다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까?
50인 이상이라고 적정규모를 제안
어쨌든 86개 정도의 집단급식소가 새롭게 추가되고 이 집단급식소에는 5억원 이상의 융자가 가능하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시민단체나 기타에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서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문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행자부와 보건복지부하고 서로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시설이나 급식내용에 대해서 예산이나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나 기타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조례제정을 통해서 학교의 급식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게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앞으로 급식시설에도 시설개선자금이든 또는 다른 자금이든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86개로 범위가 더 늘어나고 그 중에 52개 정도의 학교, 학교 중에서 19개 초등학교는 100% 다 급식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자꾸 크게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획예산과에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도 우선순위 1순위가 학교급식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에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업무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간에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구청장께서 홍보를 통해서 인터뷰라든가 기타 등등이었는데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학교급식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런 답변을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해 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관심사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86개 급식시설 일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학교급식시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심과 요구가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관악구에서도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개정안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
과장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예.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만들어진 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청문회 개최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느끼기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똑같이 청소년혼숙묵인으로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여관은 불문처리 어떤 여관은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개월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보건대 대형 여관일수록 불문처리율이 높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큰 여관일수록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돈도 많고 어떤 배경도 많고 그래서 어떤 특혜를 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으로 단속이 됐는데 일반 평범한 여관들은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해요.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여관들은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다 빠져나가요. 이런 부당한 처분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숙박업에 미성년자혼숙이나 이런 것은 주로 경찰에 적발돼서 최종수사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지적됐을 때는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도 불문처분으로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무혐의로 행정처분해 줍니다. 또 조사된 대로 그대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영업정지로 처분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업소가 영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보면 진짜 단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대형업소들이 많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역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이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진짜 평범한 시민들만 단속되는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법에 대해서 불신하고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을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대행업소일수록 오히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할 부분이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 공직사회도 보면 대형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어제 200 몇십만 원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구속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좀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배경이나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법망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진짜 소시민들이 법대로 처벌받는 이런 사회풍토는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동의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보면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과태료를 내면 영업정지를 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제도를 보고 본위원은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어떤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리듬이 끊기고 영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폐쇄하는 거보다 거기에 상응한 과태료를 물리고,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담하고라도 나는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영업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잘 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금년 7월부터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벌과금말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과태료더라고요, 벌과금인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과징금.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과징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전년도 소득에 그러니까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앞으로 과징금은 구세 수입이 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의 세외수입으로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 집중적으로 유흥업소, 숙박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법적인 규제를 잘 따르고 영업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회현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과징금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널리 알리셔 가지고 영세한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유흥업소 있잖아요, 거기에 허가가 한 번 취소되면 그 자리에 다음에 또 허가를 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영업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관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동일 업종은 안 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영업을 하다가 취소가 되더라도 동일한 업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했다가 다른 업으로 했을 경우 시설을 전체 교체해야 되니까 비용부담이 많거든요. 대개 보면 6개월 시간이 경과하고 영업장이 폐쇄되면 완전 공가같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6개월에 상응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다시 허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6개월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과징금을 납부하면 다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 그렇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숙박업소 과징금은 어떤 법에 허용돼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 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
종길
김종길위원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상이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공중위생법이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경됐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식품위생법도 그런 식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어떻든 실제 현장에서 부딪혀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상부기관에 올려서 상부기관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의견이 모아지면 국회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점검을 보면 중학교 12곳과 고등학교 13곳은 관악구청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0곳은 동작교육청에서 점검을 했어요. 이렇게 점검하는 기관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점검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업소도 있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300평 이상 된 업소는 식약청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세 군데로 분리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작교육청, 관악구청, 식약청.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작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만 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초등학교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직접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요? 같은 관악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데 굳이 초등학교는 동작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왜 관악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천범룡위원장
그건 서울시 교육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동작교육청이 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본청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가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3곳 그러면 관내 중·고등학교의 급식소는 다 마련돼 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급식소가 잘 운영돼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운영하는데 위생상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급식소 지도·점검에서 집단급식소 학교에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위반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집단급식소 점검에서 위반업소가 2개소 나왔습니다. 시설개선명령이 1건, 과태료 부과가 1건 해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조명환위원
미성중학교가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왜 적발됐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 미이행으로.
조명환위원
종사자?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사자들 건강진단 미이행으로 해서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도·점검한 결과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다 "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적정하다. 지도·점검표에 보면 왜 적정으로 했냔 말이에요. 건강진단실시여부 7명 중 7명이 다 적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적정하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기재착오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기재착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무슨 기재착오예요, 적정으로 해서. 8급 조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단속에는 미성중학교 건강진단서 잘못 해놓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으면서 여기는 적정이라고 해놓으면, 왜 이렇게 해놔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조치가 바로 되긴 됐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했거든요. 다 조치가 돼서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이후로 나갔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분명히 해명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에 이·미용업소가 있는데 이용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261개입니다.
조명환위원
이용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적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명환위원
왜 안 하고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신고업으로 변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또 개인별카드 이런 작업을 금년까지 100%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설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조명환위원
언제 바뀌었다고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조명환위원
7월 1일 전에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어요.
조명환위원
권한이.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자유업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개설통보만 하면 가능했고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었습니다.
조명환위원
개정된 이후로는 가능하단 말이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명환위원
7월달이면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이용업 뿐만 아니고 공중위생법이 관련된 업소가 1,768개입니다. 그런데 전숙박업, 세탁업, 이용업 관련 업소 전체가 다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부터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7월달부터 시행되면 바로 카드를 작성해서 업소파악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셔야지. 왜냐하면 구민들이 이용업소에 들어가면 퇴폐업소가 많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경험해 봤어요, 과장님이?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보건소 옆에 9,000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고급이용업소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고급이용업소가 아니고 퇴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데도 가보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봤어요, 제가. 저도 머리 컷트를 사우나에서 많이 합니다. 사우나에서 컷트를 하는데 이발소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발소가 아니고 어떤 휴게실 비슷하게 해놓고 이발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발사가 없어요. 부르면 오토바이 타고 온대요. 그래서 못 하고 또 두 번째 가봤습니다 다른 데. 거기도 역시 똑같아요. 관내 세 군데를 가봤어요. 그렇게 퇴폐영업을 하고 있고, 원래 이발사가 있게 돼 있죠 이용업소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있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이발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자격을 갖춰야 허가가 납니다.
조명환위원
허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각 이용업소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명환위원
못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요금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율제인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조명환위원
자율제라도 자장면 값 조금 올리면 지역경제과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제재를 하고 위생검사를 한다는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자율제라고 해서 요금을 그렇게 받아도 되나요. 6만원 내고 온 적이 있어요 머리 컷트하고. 내가 왜 6만원을 받냐, 어떻게 하든 안 하든 6만원이란 얘기예요.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조명환위원
꼼짝없이 6만원 내고 온 적 있는데 그런 거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대형 유흥업소 비상문 그런 거 점검한 적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1차점검은 다 완료를 하고 지금 위반업소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저번에 제가 서류검토 확인해 보니까 11월 5일까지 2차 다 마쳤다고 돼 있는데, 11월 5일까지 다 마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월 5일까지 돼 있던데.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11월 5일까지는 1차 점검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조명환위원
지도·점검한 결과에서 폐문시켜놓고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돼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65개소가 위반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정불가능 업소는 2개업소입니다. 2개업소는 소방서에 저희들이 통보했고 그 외 업소는 시정이 전부 100% 가능합니다.
조명환위원
시정이 된 거 확인했습니까 다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1차에 시정지시를 했고 이번에 위반업소 2차 조사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알게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대형화재가 또 발생했을 때 폐문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감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어떡합니까. 보건위생과 직원들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회기 결정돼 있는 거 다 아시면서 준비를 잘해서 차질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혼선을 빚어서 어떡하시겠어요. 수감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관계에서 합동단속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합동단속은 식품위생과 직원 또 경찰관, 각 직능단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것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가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매일 점검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럼 매일 합동단속반이 나가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365일 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월요일 제외해 놓고 6일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실시했고 11월, 12월은 강화돼서 계속 휴일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합동반이?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위생업소에 가서 주로 보는 게 뭡니까? 식품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위생상태 전반을 다 봅니다. 종사자 건강진단부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청결이라든지 또 음식 부패상태라든지 제반 사항을 다 봅니다.
정강희위원
식품위생 관계로 해서 협회가 있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관내 음식점 중에서 협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협회에 가입한 식당이라든가 점포는? 파악하기 힘들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합동단속이라는 게 상당히 함정이 있어요. 교통단속에 함정이 있듯이 협회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식당이나 어떤 점포에를 가면 보건증이 안 되어 있다라든가 위생상태가 안 좋다든가 해서 뭔가 협회가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식품업소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교묘하게 집중적으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생과가 주관이 돼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협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를 위해서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준다든지 업소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용납을 못할 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27개 동에 엄청나게 많은 업소가 있는데 꼭 행정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을 받고 보면 용케도 알고 잘 찾아가요. 그런 부분이 정보를 사전에 협회에서 주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관내에 그런 식품업소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속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계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회라는 것도, 보건증이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1년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만료가 되면 미리 한두 달 전에 만료됐다고 알려서 보건증을 하게 하고 위생상태가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업소를 계몽해서 뭔가 보다 청결하게 고객을 맞을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협회라든가 민의 정보에 의해서 그런 함정단속을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지도·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증은 매년 교육실시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편파적인 단속이 없도록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목욕탕 같은 데는 어떻게 위생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시설이나 또 수질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정강희위원
목욕탕이라든가 공중사우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본위원도 어쩌다 한번씩 가 본다면 냉탕이든 온탕이든 물이 철철 넘치면 위생상태가 양호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탕 높이를 높여서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질이 떨어져요. 인정하시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계몽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탕 내 청결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을 불시에 간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감독하는 위주가 아닌 뭔가 사전에 계몽하는 부분으로 2004년도에는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다방이나 유흥업소의 직원들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신청하면 해 줍니다.
한창교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종업원들 검진을 수시로 합니까 1년 주기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매일 단속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단속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는데요.
한창교위원
신청 안 하면 안 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요. 본인 건강체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한창교위원
유흥업소 종업원들 신청 안 하면 안 한다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신청해야 되지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한창교위원
그래도 유흥업소에 가서도 안 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단속말입니까? 단속은 보건증 단속합니다.
한창교위원
보건증이 아니고 건강, 제가 하는 얘기는 보건증이 없다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시검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증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건증이 있으면 다 건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증할 때 결핵이나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안 해 줍니다.
한창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해서 그렇지만 신림 거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 매일하는하는데 있더구만 개천변에 보니까. 거기에도 보건증만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안 합니까? 삼모 옆에 있던데.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증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예를 들어서 신림동 개천변에 유흥업소 몸파는 여자들 보건증이 있으면 1년 내내 놔두어도 된다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보건증을 우리가 가서 해 주는가 그런 말씀입니까?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다방에 검진이 나오면 다방 종업원만하고 주인은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대상이 어느 범위에서 하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주인도 업소에 종사하면 해야지요.
한창교위원
주인이 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본인이 다 와야 돼요.
한창교위원
본인이 원해서 온다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의무적입니다.
한창교위원
1년에 몇 개월 단위로, 나가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계속 해야 됩니다.
천범룡위원장
처음부터 그 질의였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한창교위원
답변이 그걸로 끝입니까?
천범룡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한다니까요.
한창교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고. 그러면 주인이 원하면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검사할 때 한다 그 외에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 나가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요즘말이지 다방을 하다가 음식점으로 바꾸어서 술도 팔고 하는데 그건 언제부터, 여기 소관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한창교위원
다방이라고 차만 팔다가 지금보면 업종을 바꾸어서 술도 팔고 식사도 하고 많이 변해 있는데 그거는 과거하고 조례가 바뀌어서 허가를 변경해서 그런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다방을 폐업하고 다시 일반음식점을 내면 가능합니다.
한창교위원
그 자리에서도 즉 말하면 업종을 바꾸어도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차도 팔고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전에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말이죠?
한창교위원
아니 다방을 하던 자리에 가보면 지금 음식점으로 변경해서 술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 전에는 없는데 요즘은
천범룡위원장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면
한창교위원
바꾸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이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전부터 가능합니다 업종변경하면.
천범룡위원장
그거는 주인이 차를 팔든 밥을 팔든 상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면 업종을 바꾸어서 자기 업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실제로 아까 동료위원 얘기같이 바꾸지도 않고 그냥하는 데가 있더라는 거지. 이걸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가 허가받아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중에 관악구에서 단속하는 집단급식소에 있어서 300명 미만해서 제출한자료 147쪽에 보면 관악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곳이 43곳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 관악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업소가 60개로 나와있어요. 60개로 나와있고 151쪽, 153쪽에 보면 60개소 명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60개소 명단에는 700인 이상 급식소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160쪽에 보면 작년도에 관악구에서 점검대상으로 59개소를 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19개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문서를 보면 초등학교가 포함돼서 단속 점검대상이고 아까 말씀과 같이 초등학교는 동작교육청이라고 이렇게 세분화된 게 어떤 근거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자료를 봐서는 본위원이 혼선이 올 정도에요. 자료 160쪽 한 번 펴보세요.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시라고. 점검기간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59개 업소 그 밑에 세번째 보면 초등학교 19개소 포함되어 기타 5개소 해서 59개소예요. 이때는 초등학교가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147쪽에 보면 동작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0개 하게 되어 있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2002년도에 초등학교를 포함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8쪽에 60개소가 관악구에서 점검대상이라고 하면서 151쪽부터 153쪽의 60개소 명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기에는 700명 이상 업소는 많이 있어요. 아까 300명 이상은 식약청 점검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인원수가 많더라도 학교는 무조건 하고 관악구청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뒤의 명단은 전현황을 다 제출한 겁니다. 단속업소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집단급식소 현황이 첨부된 것 같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147쪽의 점검대상은 79개 업소예요. 79개 업소를 다 적어야지 관악구에서 점검대상 60개소하고 60개소 명단이 700인 이상에 들어있어요. 아까는 8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148쪽자료에는 79개소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 이말이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이건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식약청에서 하는 건 300인 이상이라고 했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00인 이상이라고 하면 학생도 포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 20개교는 동작교육청에서 하고 중·고등학교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대학교 700명 이상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서울대학교는 식약청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700명이나 서울대학교 700명이나 다같이 700명 이상인데 서울대학교는 식약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관악구청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점검대상 기관을 제가 파악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점검대상 기관을 어느 기관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침을 여기에다 첨부를 해 주어야죠 제출한 서류에.
천범룡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시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침을 본위원한테 복사를 해서 주시고, 초등학교를 동작교육청에서 하게 된 지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지침서를 저에게 주시고.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우리 업소들이 영업을 하면서 영업의 문제점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로 무엇 무엇으로 영업정지를 당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가 주로 되는 것은 청소년위반입니다.
성양모위원
청소년위반.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청소년위반은 과징금이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영업정지로 됩니다.
성양모위원
영업소 폐쇄는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해서 또 위반되면, 청소년도 윤락행위 이런 것은 영업폐쇄까지 가능합니다.
성양모위원
청소년 문제 아니고 다른 것은 없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다른 것은 과징금으로 가능합니다.
성양모위원
식품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식품위반은 영업정지를 최고 몇 개월까지 정지당합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최고 3개월 그 이상은 영업폐쇄 그렇게 됩니다.
성양모위원
주로 식품위반은 무슨 사례가 있어요, 어떤 식품을 위반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식품은 제반 위반사항이 너무 많은데요 위생적이라든지 종업원들이 건강을 안 지켰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예를 들어서 콩나물에 농약을 넣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성양모위원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콩나물에 농약을 넣었다든지 이런 것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식품의약청 소관입니다.
성양모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농약을 넣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파악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요지는 식품건강에 관한 그런 걸로 위반이 되는 것은 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법을 완화하는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식품에 농약 같은 것을 첨가해서 싱싱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민의 건강에 아주 치명을 주는 식품업소의 위반사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방을 폐업신고하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면 술도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다방들이 지금 술 파는 다방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술 파는 다방이. 그런데 간판은 다방 간판 그냥 붙어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런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적발되면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월요일 빼고 매일 단속한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방에 가보면 다방허가증 붙여놓은 다방에서 술을 팔고 있어요, 버젓이 팔아요. 이런 거 단속을 해보든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재근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세요.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사항 중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대상자 방문현황 수가 1,000여 가구 넘게 줄어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재가방문간호사업은 관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주 1회 하는 환자가정과 월 1, 2회 관리하는 가정과 그리고 추후관리하는 가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대상인원이 줄고 또 방문간호의 간호서비스 하는 대상이 줄어서 관리인원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김금희위원
서비스대상이 줄어들었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간호사 인력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간호사 인력이 줄어들기도 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력은 6명 되거든요. 2년 전의 인력보다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직원관계는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실제 등록하는 가구가 굉장히 적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상자 방문은 5,000여 가구를 넘는데 등록가구수는 2,000여 가구더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등록가구가 과거에는 정상인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모두다 또 저소득자도 포함해서 저희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직접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등록을 재정비한 사례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방문간호에 우리 관악구가 참여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 대상 참여인력 말씀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6명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하루에 몇 가구 정도 방문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평균 7~8가구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7~8가구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매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인력을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힘든 과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5개 구 방문간호사업 투여인력이 우리 구는 그리 적지 않은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타 구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간호사 숫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공공근로자 또는 일반 간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는 정규직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하루에 7~8가구씩 매일 방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타 구에서도 공공근로나 계약직 간호인력을 쓴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타 구의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앞으로 공공근로인력이랄지 계약직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직원이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요. 차후 보건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다른 계획이 추진된다면 거기에 따른 보안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금희위원
집중관리자의 유형은 어떤 분들이 집중관리대상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환자의 상태인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호서비스를 줘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저희가 혈압측정도 해주고 또 관리요령도 가르쳐주고, 재활할 수 있는 근력강화운동도 해주고 이런 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정도 집중관리 해갖고 그분들이 나아질 수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현장에 가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는 좀 그러네요.
김금희위원
방문간호 인력팀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영역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방문보건서비스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걸 몰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용신청 절차랄지 신청결과에 따른 사후처리랄지 비수급자가정이지만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계획이랄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주 좋은 걸 지적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을 홍보차원에서 관악새소식지에도 넣고 각 동에도 연계해서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가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그런 관계도 하고,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주민이 방문보건사업을 알 수 있도록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도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관악새소식도 있고 지역신문들도 있고 지역유선방송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대상자 발굴하는 것들을 봤을 때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담당하시는 분 하시는 말씀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한다. 그리고 그 외 분들은 주위분들이 연락하셔 가지고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연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복지사업과로부터 받습니다. 받은 근거로 대상자 전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활수급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틈새계층이나 장애인이랄지 모·부자가정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직접 필요한 대상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한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게 아니고 계속 겹치다 보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분들이 조금더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제가 보건위생과에 물어보니까 지역보건과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세요.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청소년흡연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흡연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면 세계에서도 1위로 순위가 올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흡연의 위해성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금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희망대상자도 파악했고 또 가장 위해성이 높을, 흡연 퍼센테이지가 많은 대상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직업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흡연율이 높이 나와서 그 학교를 저희가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금년에 금연교실 운영도 하고 또 순회전시, 교직원의 지도자 교육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을 1주일씩 순회 전시도 했고요, 또 홍보물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총 2,000만원이 되는데요 내년도는 금연사업으로 구비예산과 국비지원사업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흡연인구 증가추세로 볼 때 동작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학교의 정확한 실태조사라든지, 왜 흡연인구가 자꾸 증가하게 되는가 하는 요인에 대한 것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고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기 싫어도 흡연을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왕따 사례 때문에 흡연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가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이것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 요인분석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비만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 금년도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비만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좋은 게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4년도 계획으로는 중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비만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모 자치구에서 비만에 관한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얻은 거 알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방송국과 연계돼서
천범룡위원장
짧게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시고 감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라고요.
성양모위원
비만과 관련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비만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업을 개발해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12월 18일날 바퀴벌레 살충제 749만9,000원 구매가 됐고요, 2003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작년 12월 18일날 구입한 걸로 2003년 동안 바퀴벌레 방역활동을 한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지적했습니다. 금년에도 바퀴벌레 구제약을 구입했습니다. 자료에는 누락이 됐습니까?
임현주위원
자료에는 2003년도 수의계약 내용이 없는데요. 올해도 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구입해서 저소득가정과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아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 사용할 것을 2002년 12월에 구입하고 내년도에 사용할 살충제는 몇 월달에 구입했다고 그러셨어요? 살충제, 바퀴벌레 방역.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소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용할 약품은 현재 넉넉치가 못해서 금년에 재료비 남은 걸 가지고 지금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입한 건 아니고 구입할 예정이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부 구입해서 나눠줬고, 그 외
임현주위원
올해 구입한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인을 해주시고. 약이라고 하는 게 특히 살충제를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가까운 걸 사는 건 부분부분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액을 희석시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바퀴약 말씀이시죠?
임현주위원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튜브식으로 돼 있습니다, 20g 짜리.
임현주위원
20g씩 나뉘어져서 튜브 바르는 형식으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런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살펴서 구매를 할 때 적정하게 잘라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바퀴벌레 살충제 얘기가 나온 게 경로당 방문해 보니까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보기에도 안 좋고 노인들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도 해로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달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경로당에는 바퀴벌레가 지나치게 많아서 청소하기도 힘든 그런 경우가 지적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하시는 김에 경로당 환경이나 이런 건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방역이라는 차원과 건강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그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연초에 우리가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7,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이건 수의계약은 아닐 거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단가계약을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금액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단가는 서울시에서 제시해 주고 직접적인 구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단가금액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에 통보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단가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임현주위원
이 부분도 수의계약 내용에서 못 봤는데요. 이건 수의계약이 보건위생과에 들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저희가 의뢰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위생과에 수의계약 현황에도 없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으로 혹시 되지 않았는지요?
임현주위원
전혀 없습니다. 2003년도 1번에서 13번까지 있는데 약과 관련한 수의계약 내용은 전혀 없어요.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천범룡위원장
어떻게 감사자료에서 이런 게 누락이 됩니까?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본 두 가지가 다 누락이 된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독감예방은 보건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이런 사업이 누락이 돼도 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보건과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자료를 타 과 거는 저희가 살펴볼 기회가 없었고요. 빠졌는 줄 알았으면 살펴봤을 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공교롭게도 관심있는 두 개 분야가 다 누락된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002년, 2003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차후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정할 뿐만 아니라 이건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자료로 감사가 진행된 건데 신빙성 없는 자료를 근거로 감사가 된 거기 때문에 감사 자체도 부실할 수가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독감예방백신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서울시단가로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올해 7,000만원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더 구매를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액으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7,000만원 정도면 몇 명 정도가 접종받을 수 있는 양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만3,000명 계획인원을 잡았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보니까 지역보건과에서 출장을 와서 동사무소별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접종을 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접종하는 현장엘 가보니까 동별로 인원수가 제한돼서 뒤늦게 알고 온 노인들 접종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다른 동에서 소식듣고 새벽 7시부터 번호표 탈려고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노인들 꼬깃꼬깃한 돈 1,000원인가 1,500원 받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3,600원.
임현주위원
3,600원 받았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거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물자보급하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측면에서는 마음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사업이고 이게 처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소득노인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하던 비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보건소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사실상 국가시책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전면 확대가 된다라면 국가시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고 유·무료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법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지적한 것처럼 번호표를 받아서 3,600원을 내고 새벽 7시부터 기다렸다가 9시나 돼야 접종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는 사실상 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놓고 자치구에서 판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유·무료와 관련해서도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유료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도에 있어서는 이 사업계획이 변화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꼬깃꼬깃한 3,600원이라는 돈 내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료사업을, 각 구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일부 구가 예방접종을 무료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무료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반영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무료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65세 이상 전체 3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무료사업 대상 목표를 설정할 때 큰 관건이 됐습니다. 우리 관악구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과연 예방접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타 구의 선례를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50%에 국한된 구도 있고 많이 해 봤자 60%, 70% 그 정도뿐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3만 명을 대상으로 다 잡을 것이 아니고 한 60% 정도 잡아서 1만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잡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서를 바로 주시고 예산서에 올라가 있다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무료사업 예산으로 금번에 올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상반기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키고 9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는데 독감예방사업을 무료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법적인 제한이나 다른 내용이 없는지는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주민들 상대로 무료사업을 한다라는 건 또 다른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비에 지적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제한적인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제가 급한 민원이 있다보니까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항간에 일부 보도를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게 동네마다 지역마다 주사아줌마라는 게 나오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강희위원
어떻게 보면 허가없이 한다는 것과 또 아니면 옛날에 경험이 있다든가 해서 동네마다 주사를 놓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수억 원씩 벌었다든가 해서 요새 9시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정방문을 해서 주사를 놓는다는 거죠?
정강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영양제
정강희위원
영양제가 됐든 감기약이 됐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 뉴스를 접해 보지 않았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강희위원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감사를 통해서 지역의 다시 말하면 지방의 보건소를 가보면 그 지역의 보건소가 곧 동네의원이고 병원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섬이라든가 아니면 산간 오지라든가 그런 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보건소가 그 지역의 병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사도 놓고 약도 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의 보건소는 주사도 놓아주고 안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무의촌진료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그런 데서는 간호사가 직접 의사없이 주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강희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도 신림동과 봉천동으로 나누어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가정방문을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려운 할아버지·할머니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강희위원
거기 가서도 주사를 놓을 수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놓을 수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면허의 주사아줌마를 통해서 주사를 놓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할머니·할아버지라든가 독거노인에게 주사를 놓지 못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간호사 고유권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사의 권한에는 처방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나가셔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나 가정방문은 의사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사만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의사는 한 번도 안 나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방문간호는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현장에 나가서 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동승하게 됩니다.
정강희위원
무슨 말이에요.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장에 나갈 때는, 보통 가정방문할 때는 평상적으로 의사와 같이 동행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표현했고요. 부득이하게 환자상태가 간호사로 결정짓기 어려울 때는 의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때도 의사는 힘든 할아버지·할머니라든가 독거노인들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놓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정강희위원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강희위원
과장님 주거하시는 데가 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단독주택입니다.
정강희위원
이해가 덜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한겨울에도 모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들어가면 지금도 모기램프를 켜서 모기를 퇴치하고 잠을 자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27개 동 방역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거든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연막소독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관내에서 지금도 그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든가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단 말입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서 모기 관계에 있어서 유충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60년대부터 연막소독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이다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해서 서울시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도록 각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거기에 맞물려서 3년 전부터 연막소독을 점차 단계적으로 줄여와서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각 동에 있는 새마을방역대에서 차량연막을 간혹 실시한다는 제보를 듣고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각 동하고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를 통해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분무소독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분무소독을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분무소독은 모기의 유충발생은 주로 물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성충은 물이 없으면 산란을 하지 못합니다. 성충이 한 번 교미로 열 번씩 산란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웅덩이 지역에 분무소독을 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2년에 걸쳐서 지적하는 사항이 이론적으로 하고 실천이 안 돼서 그래요.다시 말하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역관계를 맡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기가 정화조라든가 하수조라든가 웅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 계몽 자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방역효과가 있는 거지 계속 내년에도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다고 하면 미치지 않아요.
천범룡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죠.
정강희위원
예를 들어 봉천3동에 새마을단체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주택만하고 아파트는 소독을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새마을단체의 직원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다보니까 연막소독 자체도 주택만하고 아파트는 안 해요. 이런 걸 볼 때 방역시스템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와서 금년에 차량 연막을 안 했는데 과연 이 모기를 어떻게 퇴치해야 될 것이냐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려고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만이 모기를 잡는다는 것은 우불성설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관과 함께 같이 동참해서 "내주위 모기는 내가 잡는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그만 답변하세요.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질의에 왜곡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관악구의 방역사업 자체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충분히 담당주사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저하고라도 관악구의 방역문제는 한번 재검토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주사한테 특수사업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천범룡위원장
됐어요. 그 정도 답변하세요.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감사와 관련된 얘기가 아닌 답변을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병·의원이나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약국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율점검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2000년부터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점검한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병·의원, 약업소 다 마찬가지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행정처분 내용을 먼저, 병·의원을 말씀드리면 진료기록부 미기장으로 해서 자격정지 1개월을 시킨 경우가 있고요, 과대광고로 해서 업무정지 1개월씩 해서 두 군데가 있고, 안마시술소 무자격자 업무행위로 해서 15일간 영업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대체조제나 이런 걸로 해서 업무정지 15일간 했고요, 이런 등등 여러 건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진료하고 직접적인 투약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직접적인 투약이 안 되기 때문에 병상수가 별도로 없는 곳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면 대충 주사제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병·의원이나 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몇 년에 한 번 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1회 이상이면 모든 병·의원이나 약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할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2년도에 유효기간 경과약품 폐기약품 처리결과가 171번 자료로 제출된 게 있는데 여러 병원에서 여러 약품이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분쇄 후 소각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삼진 디아제팜이라든가 이런 건 다 주사제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디아제팜은 바블타브레스로 돼 있습니다. 정제입니다.
임현주위원
염산 몰핀주 이런 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 건 주사제입니다.
임현주위원
주사제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이 투약되거나 주사가 되면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 주사제등을 포함한 의약품등이 폐기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지도·점검 내용 중에서 큰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약국이나 그런 쪽에서도 경과약품이 제대로 폐기되지 않고 보관된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어요. 2003년도에는 병원은 하나도 없고 다 약국이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돌아가면서 합니까? 2002년도에는 병원만 하고 2003년도는 약국만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에는 유효기간 경과약품 폐기된 게 의원 8곳만 적발됐고 2003년도에는 약국에서만 적발이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게 병·의원, 약국이 서울시에서 의약분업감시단팀이 편성돼서 매일 문제지역을 집중적으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회나 의사회에 계속 보수교육 때 그걸 교육시켜서 사전에 그런 것은 폐기처분하거나 사전에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곳에서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했는데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행정조치가 돼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도·점검을 했는데 하나도 적발된 게 없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도·점검한 데서 적발이 안 된 데는 우리가 위반된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2년도에는 약국은 하나도 적발을 못 했고 2003년도에는 병·의원은 하나도 적발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의약분업이 2000년 8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대개 3년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2003년부터는 의약분업 때 사입했던 그런 약품들 잔류기간이 2003년에 많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처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유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임현주위원
적발은 병원도 하고 의원도 하고 약국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병원에서만 적발이 됐고 2003년도에는 약국에서만 적발이 됐다 지금 그 답변인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말씀을 또 드리면
임현주위원
답변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 자체를 2002년도에는 병·의원에 대해서만 했고 2003년도에는 약국에 대해서만 한 건지? 사전·사후 교육하고는 상관없이 지도·점검한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병·의원은 2000년부터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잔류의약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래서 2002년도에 병·의원이 많이, 잔류의약품에 대한
임현주위원
집중적이라는 거하고 병·의원만 한 건 틀리잖아요. 적발된 게 한 건도 2002년도에는 약국은 없기 때문에, 약국도 했는데 없는 건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약국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의원에서만 적발한 거예요? 약국에서 나온 건 적발하지 않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임현주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러시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원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데 잔류약품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잔류의약품에 대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약국은 2000년도에 의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2003년 유효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때 지적된 사항이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잔류약품에 대한 단속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에 대해서만 지적이 됐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2002년도에는 의원에서만 적발됐는데 분쇄 후 소각된 거 이외로 행정처분은 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의사회와 약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문제점이 대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약분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정 또는 취급 못 하는 쪽으로 행정지도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잔류의약품을 다 폐기하고 소각하면서 취급을 못 하게끔 시정되는 의미에서 유효기간이 있으면서 강력하게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취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줬다는 얘기예요, 구두주의?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취급을 못 하게 했고,
임현주위원
못 하게 한 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도 못 하게 되는 거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거 적발됐으니까, 태워버리니까 이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두로라도 얘기했다는 건지 아니면 문서로 주의를 줬다는 건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다시는 취급 못 하는 것을 강력히 주지시키고, 구두로 했고 다시는 취급을 안 하는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의원에서 지금 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이나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올해 다시 한 번 병·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지도·점검을 나가본 경우 있습니까? 2003년도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있냐니까요, 2002년도에 병원에서 이렇게 적발됐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도·점검을 2003년도에 했냐, 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전국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임현주위원
점검이라고 하는 게 1년 12달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점검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까지는 갔는데 적발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손상까지도 입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문서로도 그런 주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그냥 하고 만다라는 게 이해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기간을 정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숨겨놓은 약품이라도 다시 가지고 와서 시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도단속권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결과가 없는데 그리고 답변속에서 했지만 너무 정확하게 의원이나 약국에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뭘 근거로 행정력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서울시 의약분업감시단이 각 구를 다니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에다 맡겨놓은 거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보건소도 1년에 1회 이상은 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에 대한 미비점으로 대두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약분업감시단이 정착될 때까지 - 11월까지 - 감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원 한 곳에 1회 이상 방문한다는 개념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한 번 이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방문?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도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표가지고 해서 점검만 하고 온다는 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언제 어디든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도단속 보통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분야를 봐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표 가지고 가서 체크만 하고 오면 그 당시에 보이지 않게 또는 안 보일 수 있는 경우를 동원해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그 일이 시행될 수도 있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을 믿어야 되는 거지만 믿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사후에 단속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의·약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일상적으로 지도점검표 가지고 다니는 지도점검이 아니라 계획을 하십시오 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계획을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떤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고 어디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 보면 항상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게 건강관리공단에 진료비청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그랬었지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2002년도에는 10월에 일반환자가 7,877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10월달에 일반환자가 5,942명으로 2,000명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유가 있는 건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하루에 최고 500명까지 내원을 했었습니다. 의사 두 분이 참다운 진료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주일에 3번 정도 오는 환자가 있어요.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한 달이나 15일 정도로 장기처방전을 끊어주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10월달부터 의사 두 분 전문의를 초빙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이 돼서 그런 식으로 환자를 보다보니까 내원 환자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10월에 2,000명의 환자가 줄어든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사처방전의 기간을 늘리면서 의사가 두 분이 더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사는 두 분이 쭉 있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똑같은 질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는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1주일에 두 번, 세 번도 오시면서 또는 자기질환이 아닌 가족의 질환까지도 자기 처방전 내고 약값이 싸고 무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밀렸는데 그런 환자들을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 장기처방전을 끊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적게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10월, 11월, 12월 추세는 작년보다 2,000명 정도는 줄어드는 상태로 나타날거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체적으로도 작년에 비해서 내방 환자가 6,000명 이상은 줄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한 달에 지금 현재 보니까요
임현주위원
9월까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10월에만 보니까 2,000명 줄었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도 250명, 28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상 변화가 생겨서 내원환자가 한 달에 2,000명 줄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거에는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게 변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을 신림7동에 신림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료하면 거기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본인부담금을. 그 쪽으로 많이 분산시켰고 또 의사회를 통해서 분기마다 우리가 무료진료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커버가 됐고 주민들에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고요 바람직합니다.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있다라면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인정한다라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어쨌든간에 내방객 환자는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인부담금이 병·의원보다는 저렴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저렴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렴하고 병·의원보다 저렴하거나 무료로 처방전을 받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는 병·의원보다 낮게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병·의원보다는 낮습니다. 우리가 1인당은 3,51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청구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질의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법적으로도 낮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적으로도 보건소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낮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규정을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도 적고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도 적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유·무료에 상관없이 환자가 찾아오면 다 청구는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방문간호는 간호사만이 가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행위는 없을 겁니다 아까 지역보건과에서 없다고 얘기를 했고, 순회진료등으로 해서 의사가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료카드를 다 작성해 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공단에 진료비청구를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안 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자치단체장 방침을 받아서 무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무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무료사업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끊어주고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처방전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행위를 한행위에 대해서는 공단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순회진료 때 그런 행위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이 된 후에요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서 외부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는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직접 순회진료에 임해서 보건소에서 무료사업으로 산 의약품을 가지고 직접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순회진료는 그러면 바로 의사가 투약까지도 합니까? 지역보건과에서, 그게 가능해요 법으로 가능합니까 의사는 투약할 수 없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그게 의약분업 예외 사업으로 보건소 무료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순회진료나 방문진료, 방문간호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나가는 방문진료인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처방하고 투약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예외사업에 의해서 보건소가 무료진료사업으로 순회진료나 방문진료를 할 경우에 처방전을 끊거나 투약을 할 경우에도 어느 것도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지는 않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지역보건과에서 내년도에는 1만9,000명 규모의 우리 노인분들에게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무료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료비 청구가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예방접종사업은 진료비 청구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원래. 예방접종사업은 방역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부에서 무료분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접종, 장티푸스접종 다 무료분은 저소득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분이 내려오고요.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유료로 해 왔던 거를 내년부터는 25개 구 전체가 공통적으로 무료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단순하게 주민에게 무료혜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있어서는 보건소 기타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단체의 선심성사업이라고 또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독감이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감은 자율에 의해서 병·의원을 찾아가서 접종하는 거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정전염병이라고요 독감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로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병·의원이 온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통 병·의원에서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본인이 부담을 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수혜가 많아지는 거는 우리 구민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구세입이라든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차원도 있을 때에는 영향력이나 이런 걸 같이 공통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감예방사업에 대해서 다시 유료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의약과에서 우리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항상 보면 다른 데보다는 적게 청구하거나 청구되었을 때도 깎여지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올해는 감사3반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행정집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건소에서 진료비 청구도 3,500원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병원하고 약국을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1년에 한 번씩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점검하는 사항이 병원하고 약국하고 다를 텐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점검표를 하나 좀 주시고, 약국 같은 경우 자료에 보면 관악구에 2002년도는 227개, 2003년도는 22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약국 수가 맞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맞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87쪽하고 189쪽을 한번 보세요. 동별 약국현황에 보면 동네 약국이 한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한약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한약사들이 나와서 한약국이라고 개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봉천2동에 약국이 하나이고 신림5동에는 약국이 하나예요. 신림5동에 어떤 약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점검대상 약국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허가 받은 약국이 하나입니다. 등록된 약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에 약국이 수없이 많은데 등록된 약국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신림5동요.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히 파악하세요. 다른 동네는 약국이 10군데, 15군데, 25군데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신림5동이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별 약국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3년 10월 현재.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가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저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해 드렸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 앞 쪽에 보면 220개가 2003년도 현재 약국수로 되어 있어요 관악구 내에. 그 숫자를 동별로 분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신림5동에 하나이고 봉천2동에도 약국이 하나밖에 없냔 말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여기 있는 숫자상으로는 잘못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못 됐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잘못 됐으면 확인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여튼 끝나기 전에 담당자 이은영 씨라고 작성하신 분 다시 정리해서 바로 제출하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회의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으로도 여러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주택부문
김금희위원
아니요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수 있는, 민간보조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 얘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있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장애인한테 주는 보호비는 장애인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보호 육성토록 하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답변이 빗나는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경상보조한다 내용에 그렇게 나와있고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지침에도 보면 2003년도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한다 그 내용이 쭉 있고요,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장애인보호 관련해서 나가는 민간보조비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급이라기 보다도 장애인행사나 기타 사항을 쭉 종전부터 보호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기준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민간경상보조는 단체가 아닌 그 사업을 보고 해 주라는 거지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단위별로 해서 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폭넓게 말이죠 장애인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 시·도가 그런 형태를 취해서 자치단체 나름대로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문제가 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랄지 그런 걸 대주는 건 잘못 됐다는 거지요. 행사성경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육성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성격상 그런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김금희위원
어느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는 크게 어긋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라는 것이 법적인 뒷받침 아래 장애인의 경우 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 교통 관련 지체부자인 등 여러 가지 단체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합회가 구성되고 사무실이 임대형태로 된 지가 2, 3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돼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장애인연합회나 농아인협회가 임의보조금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과장 생각으로 봐서는 타 단체하고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이랄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중복이 된다고는 이 자리에서 복지사업과장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단체라 한다면 다양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과장님이 이 업무만 보시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내려보내는 거고 또 민간경상보조는 복지사업과에서 주관해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살펴봤을 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임의보조금도 받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행사지원비도 받고 있고 민간경상비조로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어느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적정하게 상의해서, 협의해서
김금희위원
지원을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근거에 맞춰서 해줘라 그 말이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2004년도 예산지침에도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해서 반영해라 이런 사항이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또 복지사업과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민간위원이 몇 명 참석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11명 중에서 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네 분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네 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회의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이시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촉하신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참여위원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가끔 자료를 수합해서 증빙자료가 맞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지식을 꼭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정부조직관리지침까지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관련 법규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보장위원회나 다른 과에서 주관하는 보건심의위원회나 보면 회의성격을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1년이 지나도 거의 회의를 안 하고, 본위원이 어떤 위원회에 구성되긴 됐는데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생활보장위원회도 민간위원이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김윤철 위원님, 정재수 위원님, 육순연 위원님, 정애숙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지후원회 회장, 관악노인회 지회장, YMCA 관장,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따지기를 뭐해서 회의록을 봤더니 회의참석한 게 한두 명, 한 번도 참석 안 한 민간위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의 자격이랄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지역활동에서 기초생활보장이랄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추천돼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민간전문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넘게 구성돼서 단순히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 차지해서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객관성이 떨어지게 보이는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민간위원이랄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여성쉼터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군데 있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몇 명 수용하고 있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5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5명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정원을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정원을 1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0명 수용할 수 있는데 5명 수용합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물론 홍보가 제대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몰라서 못 오는 경우는 없고요, 1366이라는 전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분들인데 물론 쉼터라는 개념 자체에는 각 동이나 사회복지 직원들을 통해서 널리 홍보돼 있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김금희위원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듣는 정보는 우리 구의 현황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솔직히 가정폭력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 오신 분들이 안주하시는 곳이잖아요 잠시잠깐 동안. 기본적으로 3개월인가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기본적으로 2개월입니다.
김금희위원
2개월입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2개월에 1개월 연장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2개월인데 1개월 더 연장해서 3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 왔는데 어떻게 통해서든지 다시 잘못 나가게 돼 가지고 다시 그런 폭력에 시달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걸로 근처 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은 자료를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어떤 현황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와서 편안하게 잘 치료받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셔서 면회하시는 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어떤 경우는 의원이 왔다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면회하자고 해서 거짓말로 빼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회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개인의 신상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 구에 그런 예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랄지 또 어느 정도 시일까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런 건의라도 계속적으로 하셔서 이분들이 확실히 어느 정도 안정되게, 안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타 구하고 정보교류를 하셔서 방침이랄지 관리지침이랄지 이런 걸 변경시킬 수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변화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94쪽을 보시면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는데 관악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지정자로 선정한 것과 탈락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공무원도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신청했잖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각 동의 복지사는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것 중에서 어떤 동은 그대로 다 지정됐고 어떤 동은 굉장히 많은 탈락자가 나왔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기준은 원칙이 다 있을 거예요. 관악구 27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기준을 잘못 해석하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최소한 기준에 맞춰서 올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거의다 신청한 대로 되거나 한두 명 탈락하거나 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동은 181명을 올렸는데 46명이 선정되고 135명이 탈락됐습니다. 어떤 동은 82명 올렸는데 그대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 동 직원이 했을 텐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일단 선정의 적부여부는 동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동에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조회도 하고 재산조회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부양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부양의무자가 있는가 여부 확인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자라 함은 동사무소에서 구로 신청한 게 아니고 일반 주민이 동사무소에다 신청한 거란 얘기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적격여부를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거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동사무소에서 올려서 구에서 심의했으면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차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개인이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다 해서 신청했는데 동 복지사가 작업을 한 결과다 이런 얘기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신청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했거든요.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탈락하기 보다는 조금더 선정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 생업자금 융자현황이 있거든요. 이건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장애인도 해당되고요, 일반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소득생활지원자금하고 이거하고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업자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연간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연 5.25% 정도 되는 걸로, 5.23%로 나와 있을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생업자금이 연 5.23%라고 하면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높은 감이 있거든요. 기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런 융자를 하신다면 좀더 이율을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2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진료비 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같이 나왔는데 2002년도에는 내용이 적어요? 2003년도는 많은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10월 말 현재로 통계를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는 내용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2003년도는 많아요. 2002년도는 왜 이렇게 적고 2003년도는 이렇게 많냐 이거지요? 우리에게 제출하신 자료 202쪽 하단에 견출지 180 적힌 거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지급액은 2억1,400만원 금액은 맞는데 2003년도 금액은 적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료만 보면 뭔가는 이해도 안 되고 뭔가는 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정확히 다시 제출하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6쪽 보세요. 긴급구호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인 이상이 됐을 때 긴급하게 37만2,000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걸 작년엔가 본위원이 한 번 지적했던 걸로 지적하는데 긴급해서 지원하는 금액치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참으로 적지요. 적은 거 인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인원수를 늘리기 보다는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액수를 좀더 높여 가지고 진짜 긴급한 사람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도 금액은 돼야지 너무 적거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시비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이웃돕기사업을 한다든가 저소득층에, 결연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 금액이 적으니까 서울시에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지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기왕 어려운 일 갑자기 당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지급해 주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7쪽 보면 영구임대주택 예비신청 대상자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수급자 중에서 가족여부에 따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침있는 서류 있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침서류 하나 주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격이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된 자료를 보니까 2003년 3월 5일날 2003년서울시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대비 추진 철저에 대한 추진상황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전담팀 구성, 법정의무시설 18개소 정비, 실태조사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결과가 서울시 인센티브로 포상까지 내려왔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언제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우리 구가 우수구로 평가받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19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임현주위원
11월 19일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얼마가 인센티브로 내려왔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2억원이 상사업비로 나왔고요, 경상비로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임현주위원
1,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돈입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우리 부서와 함께 노력했던 직원들이 주가 돼서 어떻게 사용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현주위원
1,000만원은 회계에 잡히지 않는 돈이지요, 포상금?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일단 잡히지요 다. 다 잡히지요.
임현주위원
1,000만원에 대한 건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련 조례는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어떤 관련 조례요?
임현주위원
어떤 관련 조례가 아니라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기금 조성 등등해서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
임현주위원
통과가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위원회 통과됐습니다. 조례 개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 명이 뭔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장애자관련기금조례 관련이거든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를
임현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법정의무시설 18개소가 어디입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의무시설이 지금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것 두가지만 얘기하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구청, 경찰서, 소방서 그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 18개소도 주시고 정비했으면 정비한 내용도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실태조사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실태조사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관련 팀장이 조장, 제가 반장 이런 식으로 조사반을 구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관악구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보낸 자료 있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내년도면 관악구 관내에 동청사가 두세 개소가 건립되고 해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증진에관한법을 보면 공공시설은 2층만 되더라도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이 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청도 없고, 구청 어디 있습니까? 구청도 없고, 의회도 없고 장애인들은 제 발로 걸어서 제대로 회의실에 올라올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해서 18개소를 정비했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서류상으로 통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각종 증빙 사진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결론은 내리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기본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증진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청사설계라든가 복지시설설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어린이집도 봤지만 4층까지 어린이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설치되는 걸 설계도에 반영시키는 걸 하나도 못 보았거든요. 오히려 요구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위반사항부터 먼저 3,500만원까지 과태료도 내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부터 손을 대놓고 나서 이런 포상금을 받고 해야 하는 겁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기 위해서 모양을 갖추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장애인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라면 올해 장애인이 많이 늘어서 현황을 보니까 정신지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환자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지사업과에서는 장애인 중에서 정신과 관련한 정신장애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정책을 별도로 좀더 집중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요. 각 동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대장을 소홀히 관리하는 동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물론 전산으로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소홀한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복지사 혼자 관리를 하는데 잘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홀히 하는 동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동인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실태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출입 관계, 다른 데에서 수급자로 선정돼서 이리 전입오면 우리 구에서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하고 더 지급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언제 전출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타 구에서 오면?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즉시 되지요 타 구에서 전출해서 여건을 갖추면 바로 연계가 됩니다.
조명환위원
즉시?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외부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돼서 우리 구로 들어오면
조명환위원
물론 수급대상은 바로 되지만 기초생활보장지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언제 날짜로 산정해서 지급하느냐 말이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20일
조명환위원
중간에 15일에 올 수도 5일날 올 수도 있고 20일에 전입올 수도 있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이거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전 주소지에서 통보가 오니까요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생계비지원은 20날이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건 중단없이 바로 이어지는 행정입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15일 이후에 오면 우리가 다 주고요 15일 이전에 오면 그쪽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20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그 일자는 20일날 지급합니다.
조명환위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급하는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제가 수급자하고 저희들 자료제출한 거하고 가서 대장하고 확인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차이가 나는 동이 있더라고요. 한명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는 수가 생기더라, 확인 좀 해 보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장애인수당을 지급합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지급하지요.
조명환위원
장애인을 부양한 가족수당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대상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생계비가 나갑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산출을 해서 개인별로 해서 나갑니까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급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메모지를 원본에다 철해 놓습니까. 메모지를 원본에다 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필로 기재를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또 연필로 왜 그런가요. 메모지를 사용했으면 메모지로 쓰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철해 놓느냐 말이죠. 기초산출을 했는데 원본에다가 철해 놓으면 되느냐 말이죠. 잘못했지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럼 본인이 산출하고 했으면 폐기하든지 해야지 연필로 해서 나중에 수정하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전산에 입력이 됩니다.
조명환위원
입력을 했으면 폐기를 해야지 뭐하러 철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한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개 해서 해 놓으면 되느냐 말이죠, 고쳐서 뭐 해 보겠다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세밀히 하면 폐기해서 자기만 산출근거로 했으면 나중에 원본에다 철해 놓고 감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보면 성의없이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천범룡위원장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안심의 때 자료제출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의없이 자료가 올라오면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책을 하든 주의를 해 주시고. 각별하게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서류감사와 관련해서 회의감사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월요일 오전까지라도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는 않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서울시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미진하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체육센터 관련 자료가 아마 도착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본위원한테 안 왔고요. 청소환경과는 2002년도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결과가 별도로 보고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월요일날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나 사회진흥과, 복지사업과는 장애인 관련 자료도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오늘 저녁 또는 월요일날 회의하기 전까지 전부다 준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14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