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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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권장·장려하는 등 좋은 대안제시와 아울러 행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나 문제점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3항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박재흥"

이승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의원 연찬회, 관악구의회 개원12주년 기념행사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와 제10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여 금번 제115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송남섭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박맹조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박서규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4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나가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씩 이렇게 해외비교시찰을 나가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생각에?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해외에 2명씩, 3명씩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기보다는 일단 행정에 선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예산편성 취지로 봐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것을 전제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사실 두 분, 세 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선례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외비교시찰,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27명이 반 반으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가면 아무래도 열 사람이 갔을 때하고 두 사람이 갔을 때하고 경비에서도 차이가 나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두 분이나 세 분이 해외여행을 가시겠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시고 위원회별로 간다든지, 위원회별로 못 가면 위원회가 해외비교시찰을 나갔을 때 총무보사위원이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가는 이런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일단 의원님들이 동의·합의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안 되는 것은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저희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이두호위원

우리 의정담당주사님께서는 지침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지침이 뭡니까, 공무상, 공공단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 "공무"에 대해서도 국어사전까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가 무슨 공무인지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단체라는 것은 한 사람 이상이 단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다보면 본위원부터도 저는 마음에 드는 분들 한두 분하고 같이 해외비교시찰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단체생활 하는데 보탬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 곤란한 건 곤란하다, 의원이지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