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토요일에는 재무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행정집행상에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악산 매점 감정평가 내용을 2002년, 200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2002년, 2003년
이만의위원
감정평가 자료.
장옥호위원장
감정평가 자료. 공원녹지과, 방금 이만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관악산 매점 평가내용 2002년, 2003년도 감정평가 자료.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되시면 바로 이만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장상곤 2반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위법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보면 베란다 발코니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아파트 발코니의 차이점이 뭔가?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거든요 사실 거의, 거의가 적발 정도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다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 넓고 편리하게 쓰실려고 그런 부분은 약간 고쳐서 쓰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과태료를 매겨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단 다세대라든지 빌라 계통의 발코니 부분에 보면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을 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일조권이라든지 사선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아파트 직선형에 의한 발코니 확장하고 새시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요, 발코니 위에 씌여 있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건물마다 지적을 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부득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때는 거의가 일조권쪽에 많이 접힌 자리 이런 데가 주로 적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독이나 다가구에 의해서는 약간의 발코니를 이용한다는 측면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항측에도 안 나올 정도고,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태료가 매겨지는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일조권쪽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게 그거는 그냥 위험도 하고 철거하기도 힘들고 해서 처리를 못 하는 것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은 과태료 쪽에서는 후퇴를 하셔서 편리를 봐주는 쪽으로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심한 부분만 좀 단속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발코니 부분에 지붕을 씌우는 부분이 이웃간에 어떤 분쟁사유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정리차원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저희들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다가구나 다세대 아니면 기타 아파트 같은 부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난 후로 바로 위법이 돼서 넘어온 것도 많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준공되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시간차이로는
장상곤위원
시간차가 얼마나 나는 게 많이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런 부분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 범위가 지금 상설점검기간까지인데 상설점검 후하고 전하고 이 기간을, 상설점검이 약간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해서 그 부분까지는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과에서 일반적인 건물을 전부다 위법사항 여부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준공이 나서 저희과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통보받는 시점에서 바로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보낼 계획으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상곤위원
그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융자금이 어떤 법에 근거를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운용규정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규정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건교부.
박준희위원
건교부 규정?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절차는 지금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 사람이 대상자인가 아닌가는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은행으로 일단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심사를 해서 추천됐다고 넘겨주면 그쪽에서 또 확인을 하는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시면 계약서상에 적법하고 저희 소정양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신청서를 첨부해서 내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한 다음에 그것이 없다고 판명되면 바로 은행으로 다 넘겨드립니다.
박준희위원
자격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자격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 넘겨주면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하냐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은행에서는 재산조회를 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10월인가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9월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보증보험에서 해결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주인이 됐든 제3자가 됐든 가서 보증 서주는 방법 하나. 그런데 그 보증조건에 뭐가 강화됐냐면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2,000만원 대출이 기존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신청을 해도 그 규정에 맞게끔 한 1,000만원 정도를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금액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요구는 어떤 걸 요구하냐 그러면 3,000만원 보증을 요구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3,000만원도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 연대로 5만원 이상 내는 사람 두 사람이 연대로 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만원 낸 사람 한 사람만 써라 이거예요.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은행쪽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은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정말 어려운 서민들, 오죽하면 이 전세융자 받아서 이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면 어떻게 그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지, 1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낼려면요 꽤 잘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잘사는 사람을 모르면 그거 못 받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 건교부 규정에 의해서 아무리 집행이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유관기관, 기관 대 기관, 은행하고 한 번쯤은 이거 집행함에 있어서 한 번 디스커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행이 고압적인 자세인지 이런 민원 엄청 들어와요. 지금 9월 이후에 특히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오죽하면 이 돈 자금 받겠냐고요. 그런데 10만원 이상 짜리가 와야 된다, 5만원 이상만 되면 두 사람 가서 쓰면 안 되냐,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얼마나 고압적인 자세냐면, 그리고 또 은행에서 확인을 해요. 아니 구청에서 확인했으면 됐지 무슨 은행에서 왜 또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만 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임무 끝이다가 아니라 적어도 은행하고, 이 관계된 은행이 어디어디예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 지점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악구 내에
박준희위원
관악구 내에, 내에 있으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접하면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그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없는 사람이 10만원 이상 재산세 낸 사람 모르면 이거 못 받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은행에서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그런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3개 금융회사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적어도 이게 건설교통부의 관계자하고 우리가 최일선에서 민원을 접한 - 우리 구청에서 -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업무에 있어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상급기관에 이런 게 잘못됐다고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 기금관리를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 은행이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없는 자 쪽에서의 말씀이면 무한정 좋죠. 그러나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자기 자금관리를 해야 되고 그 대출한 자금에 대한 회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라든지 보증이 강화됐다고는 생각됩니다. 되는데 그 자체를 완화시켜야 되겠다 좀더, 없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교부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요 제가 지금 그렇게 5만원 이상 되는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워야 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낸 사람 한 사람만 세워야 되는 법적 근거, 건교부 규정이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내용 자체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겠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관내에 은행업무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함께 하든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종합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건교부에다 질의를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일선 구청에서 대민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하고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료 보조 이게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등 차상위 계층 그분들이 월세로 사실 경우에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대수에 세대원별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해 주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년소녀 가장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안 되죠.
박준희위원
이중보조가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안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다세대주택에, 우리 일반 주택에 월세를 살 때
박준희위원
그거 신청하면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신청하면
박준희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부분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정말로 어려워서 그것도 못 낼 때 그렇게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성아파트 진입로 길에 대한 것을 얘기 좀 합시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 우성아파트 준공이 몇 년도에 났죠?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2000년도에 났는데 그때 당시 준공 낼 때에 길을 20m 도로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주택과하고 많은 동네 조합원들하고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구에서 그 길을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합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다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는 하다가 안 돼서 의원으로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구에서 그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우성아파트 측에서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인데 빨리 준공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구에다가 예치하고 준공을 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주택과에서는 그 4억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빨리 그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의원님이 아무래도 지역적인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공해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입주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20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4억6,100만원인가요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일단 공사비 금액을 책정해서 예치를 해놓고 재개발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토목과에서, 저희 주택과가 아닌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지금 그 점을 묻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서 그런 돈을 받고 준공을 내주어서 했다면 바로 실시를 했어야, 공사를 토목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나 땅값이 올라가고 공사비 계속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한 모자란 부분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 그걸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주택과에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바로 실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택과에서. 그래 가지고 공사라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두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물론 못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게 무슨 시기입니까? 아직 날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준공시기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도로개설이 안 된 것의 문제로 인해서 임시사용이라든지 그런 걸 못 해줬을 때 수많은 조합원들이 입주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분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끔 하되 도로개설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예치를 하고 추후에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에서
김형복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개설을 할 계획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택과에서 바로 그걸 발주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는 거다 하는 얘깁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일단은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는 예치만 하게 돼 있지 발주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어떤 공사든지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도로에 관련된 것은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본위원 듣는 걸로는 주택과에서 발주해서 바로 했다라면 빨리 끝났을 텐데 발주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토목과에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계획은, 그 문제는 지금 예치됐으니까 그걸로 하지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발주를 토목과에서 할 계획이다 하는 얘깁니다.
김형복위원
그때 당시 바로 발주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날짜가 안 돼서였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도로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주택과에서 그걸 준공검사 내주면서 돈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리고 나서 도로에 관련된 것은 토목과에서 개설한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토목과로 넘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토목과에서도 않고 주택과에서도 않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음으로써 지금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 보상해 줘야 될 텐데. 집이 4채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준공을 내면서 돈을 예치하는 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확장 개설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김형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4억원이라는 돈을 예치하라, 그 4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그 공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소요비용 자체도
김형복위원
비용 자체도 토목과에서 한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김형복위원
그 말을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봉천8동 환경개선지구하고 재개발지역에 조금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봉천8동 1522-1 봉천역 뒤에 있는 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봉천8동 동사무소 옆에 지금 시유지만 재개발 추진하고 있죠? 쑥고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 곳은 현재 시유지를 재개발하는 거하고 그 주변에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재개발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시유지만 지금 개발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유지를 옆에 넓은 테두리에서 개발하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재개발은 시유지가 원천이 돼서 재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유지상 건물소유자가 420명이고 또 일반분양은 60세대밖에 안 돼 가지고 이런 재개발을 추진해 가지고 시유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할 수 없는 내용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같이 묶어 가지고 넓게 개발해야 된다, 지금 시유지만 개발하면 사유지들이 옆에 쭉 둘러싸여 있는데 가운데만 우뚝 서 가지고 개발에 지금 수익성도 없고 넓게 잡아 가지고 하면 타당성이 많다고 국장님한테 여러 번 와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은 국장님 소신이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단독주택 필지하고 포함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시유지에 있는 분들이 유리하다고 그런다면 시유지에 있는 분들하고 단독 필지로서 재개발에 포함되고자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범위를 정하고 서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수준높은 아파트문화정착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0만원 원하는 대로 가결해 줬거든요? 이번에 우수단지 선정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도 생활환경비교평가 아파트 하는 곳은 자료를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직 선정한 곳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평가는 아직 안 하고요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30일 안에 그거 선정하겠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곳을 시찰해서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우수나 장려상이나 최우수 이렇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의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화합관계,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관리사무소에서 행정을 얼마나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각종 회계처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런 3개 분야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690만원 돼 있거든요. 올해는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준높은 아파트문화정착이라고 하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1,000만원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현재. 이거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나는 예산이 늘어야 옳다고 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번 추경 때 1,000만원은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아파트 간의 경쟁이랄까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1,000만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생활환경비교평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각종 단체 간에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회계질서라든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이 690만원 가지면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 가지고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나름대로
조주원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봉천8동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지구지정이 돼서 기본설계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지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봉천8동 조합원들이 조합회의까지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 알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당시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장을 이기원 씨 이런 식으로 뽑아놨는데 반대파들이 그걸 인정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반대파들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 반대파는 40%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할 때는 거의 한 90% 이상 돼야 사업추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반대파들이 많으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반대파들이 조합추진위원장 이걸 서로 하려고, 주민들은 그걸 100%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조합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합장도 그럴 뿐더러 도로변에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은 전부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기원 씨가 한 7 ~ 80% 조합원들이 - 거기 사는 사람들이 - 조합을 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자치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조합장 하려고 해 가지고 몇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좀 중재를 서든가 어떤 빨리 되도록 해야 할 의지가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기원 씨하고 자치위원장 그분하고 만나서 중재에 서서 합의점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땅이 산림청 땅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산림청하고 시유지 땅 사는 사람들하고 이득을 줄려면 어떤 협상도 해 봤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산림청하고 몇 번 협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매각을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20년 계약은 못 하겠고 5년 계약 정도로 해서 하겠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우선 토지매입이라든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첫째는, 주민들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문제부터 선결되면 그게 얘기될 문제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뉴타운지역,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뉴타운지역 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런 걸 그 지역의 한 부분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봉천4동 밑에 영림시장 그런 데는 시유지 땅이 지금 시장기능을 못 하고 가운데만 6평, 7평씩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준주거지역 이런 걸로 올려봐도 계속 안 되고 이러는데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걸 정해 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환경개선지구하고 영림시장 일대 시유지 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걸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의 지구중심 위주로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구중심이 어디냐면 서울의 우리 관악구 같으면 남현지구중심, 서울대입구역 지구중심, 신림, 난곡입구, 대림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봉천역은 서울대입구 전철역하고 신림역하고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서울시 개발정책이 기존 상업지역을 해놓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로 지정해서 용도변경을 상향시키고 하는 건 서울시 정책하고는 좀 위배되는 거다, 왜냐하면 서울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를 낮추는 정책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역을 도면이라든가 현재 들여다 보면 획지는 그대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획지 내에, 6m 도로라든가 8m 도로 획지가 잘 돼 있는데 그 획지 내에 체비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개별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자꾸 그런 의견만 몇 번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도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한 데가 거의 태반인데 그러면 봉천8동하고 4동하고 그런 지역들은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가? 대상지역 기본 방침이 내려온 걸 알고 있냐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본방침이 내려 왔다니요?
기홍
한기홍위원
내가 자료를 가져온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지금 자꾸 지구중심으로 과장님은 사당역, 서울대입구 전철역, 신림 전철역, 난곡 앞, 신대방 그렇게 5개만 하는데 그것 빼고도 도시기반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그러면 지금 유권해석을 보면 봉천역 그 주변도 충분히 들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봉천역 주변은 도시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아니다 그거죠. 왜냐면
기홍
한기홍위원
왜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기반 취약이 지금 환경개발개선지구 거기가 봉천역에서 10m 내지 한 20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기반시설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도로 거든요.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건데 봉천역 주변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면 블록 단위로는 도시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옛날 신림 토지구획사업지구라 놔서. 그런데 그 블록 내에 필지들이 불균형한 필지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봉천8동 지적도를 가져와 봐요. 관악초등학교 봉천역 뒤로 얼마나 무질서하게 도로망이 나 있는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다른 데 비교하면 그래도 양호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왜 양호해요? 한번 여기 와서 지적도 갖다놓고 봐 보세요. 이런 걸 과감하게 한번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의원들도 여기 많잖아요. 서울시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상호 협의하고,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이런 문제 가지고 협의 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럼요, 협의해 봤죠. 지역균형발전 사무실도 몇 번 들어가고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시의원들하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시의원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나는 시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올려달라, 올려 주면 한 의원은 도시심의위원도 있고 또 민의원은 서울시에 올리기만 하면 각 의원들 해 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우리 구 시의원 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면담도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공문만 던져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정기준을 서울시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정한 데가 신림역 주변을 했는데 봉천역하고 검토해 봐서 봉천역보다는 신림역 주변이 바람직하다, 시 기준에도 맞고. 그렇지만 신림역 주변은 지역 주민들이 토지 공유지분 관련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각 구청에서 1개소 계속하게 되는데 민원이 해결되면 그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지역들은 안 할려고 그러는 거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유지분을 해결해 주면 하겠다 그 얘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여기는 지금 그런 것도 필요없이, 봐요, 지정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자료를 보면 지역의 낙후성 및 개발파급효과 있는 지역하고 대상지역의 토지계획상 위치의 적정성하고, 거기도 봉천역이 있어요. 자치구 및 주민의지, 개발의지, 개발의지가 다 있어요 그 지역이. 있고, 지역간 형평성도 이렇게 쭉 개발구상의 적정성.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런 지역을 빨리 넓게 좀 해야, 영림시장 부근 같은 데 다 보셨죠? 거기에 상가들이 밖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5 ~ 6평짜리 주택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3종 지역으로 할려면 이런 지역을 균형발전지구 이런 걸로 지정해 가지고 빨리 개발 안 시키면 추가도 못 해요. 남부순환도로상에서 볼 적에는 저쪽 공항에서부터 가락동 시장까지 가면서 남부순환도로 옆에 무허가로 개발도 못 하게 하고 1층만 남아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 한번 봐 보시라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항부터 송파까지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쭉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다 3종 주거지역이고 부분 부분 서울이 다핵지구개발이라고 해서 역사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지구중심을 정해서 그런 지역이 상업지역 돼 있지 상업지역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3종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여기는 시유지 땅이 남부순환도로하고 같이 있어 특별한 지역이다, 특별한 지역인데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다른 데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특별한 지역은 아닙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특별한 지역 서울시에서 거기 봉천역 주변과 서울대입구 전철역 그 사이로 1층짜리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거기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가도 개발이 안 돼요. 시유지 안에 가운데 둘러싸인 이유는 거기의 주택들하고 밖에 있는 상가들은 내 상가 앞의 땅들 그대로 차지하려고 하고 이거 협상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지역을 서울시하고 로비도 하고 해서 맞춰줘야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는 거지, 개발시켜야지 왜 개발 안 시키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맞춰준다는 게 결론적으로 용도변경을 상향시켜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그렇죠, 그걸 하든 촉진지구를 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충분히 400%, 350% 서울시에서는 올리기만 하면 해준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누가 그래요?
기홍
한기홍위원
시의원들이 그래요. 올려만 달래요. 아니 이런 지역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서울시에 한번 올려 보라고요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제가 관악구가 발전한다는데 왜 의지가 없겠습니까? 그 지역도 2002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준주거지역 하려고 추진 한 번 했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협의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관악구에 5개 지구중심이면 충분하다, 용도변경을 확대하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봉천지역 시의원 두 명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해 봅시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지역을 올려만 주면 하겠다는데 서로가 대화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는 하루빨리 그 지역을 넓은 테두리에서 개발촉진지구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토론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뉴타운 지역이다 뭐 안 올렸다 이래 가지고 관악구가 많은 개발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방시설 같은 거 다 보조해 주고 다 한다는데 이런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적은 테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부연해서요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즘 균형발전촉진지구니 뉴타운지역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던데 몇 가지가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두 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지역하고 두 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에서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우리는 올렸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올려놓고 뉴타운지역은 대상지만 그냥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뉴타운지역은 시기가 아직 안 돼서,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물론 25개 구청 다 할 예정입니다. 강남지구 빼놓고 24개 구청 다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가 문제지.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쪽 미아리쪽 가 보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붙여놓고 상당히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정치적인 배려 때문에 관악구가 배제된 거 아닙니까 혹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사유보다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에다 보고해 놓고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뉴타운지역은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신청해서 탈락이 됐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탈락이 아니고요 보류입니다.
박준희위원
보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24개 구청 전부다 할 거거든요 계획이.
박준희위원
그러면 순위가 밀린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순위가 밀린 거죠. 왜냐하면
박준희위원
어디를 해 놓은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림역 주변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 여기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정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받는 중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남현동에 보면, 우리 재산 중에 행정재산하고 또 뭐 있어요? 잡종재산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잡종재산.
박준희위원
또 그 다음에요? 보존재산? 그런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매각을 거의 안 할 거 아닙니까. 간혹 가다 해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행정재산은 매각 안 한 걸로 돼 있고, 잡종재산은 매각
박준희위원
매각 가능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매각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남현동 교통회관인가 들어선 곳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시장부지.
박준희위원
거기는 서울시 무슨 재산에 들어갑니까? 잡종재산에 들어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 체비지로 돼 있습니다. 체비지로 돼서 시유지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은
박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서울시가 주관할 텐데 우리 관악구의 참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매각 관리를 위탁한 게 있고 직접관리한 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는 어떤 걸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남현동 그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재산입니다.
박준희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관여를 전혀 못 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규모가 큰 지역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요 남현동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 내에는 상가, 시장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의 용도가 시장으로 돼 있던 게 풀렸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시장으로, 풀렸죠.
박준희위원
당초에 시장으로 돼 있던 게 풀렸단 말이에요. 풀려 가지고 반절은 교통회관인가 그거 짓고 그 나머지는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발상이 도대체 남현동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관여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재산은 팔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하나도 없으면 남현동은 어디서 시장을 봅니까? 지금 원성이 대단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장으로 묶어진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초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박준희위원
도시계획으로 묶어졌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 자문 구했을 거 아닙니까. 안 구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그 서류는 못 뒤져봤는데 당초에 시장이었는데 서울시 교통관리국에서 시장 방침에 의해서 거기다 회관 짓겠다고 해서 - 시장 방침에 의해서 - 산업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관리국에서 시장 용지 큰 땅에서 절반 나눠 가지고 이것을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절반 정도로 분명히 묶어서 그것이 남현동 주민들이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가 대단위인지 뭐 주택가로 변해버리면 남현동 주민들은 어디 가서 시장 보냐는 거예요. 그나마 나머지, 알지 않습니까. 농산물 우리 지금 고창군하고 뭐 협의된 거 있어요? 그거 끝난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아는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듣자니까 그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끝나니까 그거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버리면 건물 들어설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들어서겠죠 당연히. 그럼 남현동 사람들은 시장 어디서 봐요?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니까 내버려 둬버릴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대책 세워야 되겠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 주무과는 도시관리과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도시계획 사항은 우리 과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박준희위원
풀어야 되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풀어야 되니까
박준희위원
보세요, 일반 주민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놓은 적환장이나 무엇은 좀 풀어놓으면 절대 안 되고 관이 갖고 있는 건 마음대로 풀어 갖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거 안 되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사업에서 분명히 시장이 필요하니까 묶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몇 년도예요 바뀐 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98년도입니다.
박준희위원
저는 그때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이라도 시장을 하고 싶으면 산업자원부에서 시장으로 하겠다는 방침 받아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시장 용도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글쎄, 그게 복지
박준희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면 그쪽 분야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시장 분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체비지니까 먼저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런 것을 쓰겠다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수립하면 되죠. 그럼 그쪽에서 시장 방침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서울시하고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일단 묶어졌을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모든 걸 총괄 관리하지만 지금은 풀려 가지고 이미 일반 체비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 체비지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사실은 시장이 필요해서 다시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입안을 해서 서울시하고 디스커션하면 될 것이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결정고시
박준희위원
결정할 때, 용도를 결정할 때는 도시관리과로 넘어가지만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가 주체가 돼야 된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거기 전번에 현지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1,607㎡ 지목은 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대부계약 체결은 12월 31일부로 지금 만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그걸 하는 의미에서 군수가 못 하겠다, 이걸로 끝내겠다 해서 대부계약 만료 후 2004년 상반기에 공개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구 남현동으로 볼 적에는 지금 위치가 시장의 기능, 재래시장이 거기에 없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먹자골목 뒤편이라 지금 주차시설이 거기 가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 강남구에서도 논현동 전철역 주변 또 두 군데를 지금 민자유치로 운용하고, 우리가 재래시장 관악구 소유가 됐을 적에 서울시에서도 고창군하고 계약하여 재래시장을 운영하다가 원활치 못해 고창군에서 그만두겠다 하니 지금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대지로 변했기 때문에 서로 누가 주워먹을려고 막말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입안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구로 봐서는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이 지금 제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지역이 먹자골목 뒤라 차를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봐 가지고, 논현 전철역 옆에 가 보면 이런 땅 부분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약 60억원씩 되는데 밑에 지하 1층, 2층 해 가지고 1층 같은 데는 농산물 이런 걸로 유치하고 나머지 6층까지는 주차시설 해놓은 -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 이런 구도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걸 해 가지고 땅을 서울시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 구 재산이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주차시설도 복잡한데 주차시설 내지 또 재래시장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게끔 머리를 좀 써보는 게 좋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시장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은 예산이 교통특별회계거든요? 그리고 체비지는 토지구획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특별회계에서 그 땅을 매각했다, 매입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형질변경 신청 건수가 우리 구에 11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형질변경 허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허가가 나는 것인지? 신청 접수가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심의 신청이 되면 심의 신청서류에는 아마 토목·설계가 포함돼서 신청서가 구청에 접수되면 그 관련서류를 관련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토목과, 하수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쭉 협의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형질변경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현장을 답사하십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가결, 부결, 조건부 가결 의결해서 내려오면, 부결되면 반려하고 가결되면 허가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11건 접수 중에서 한 건만 허가가 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취하를 했다고도 나오고 아니면 반려를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반려"와 "취하"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반려라 하면 서류가 미비해서
장옥호위원장
서류 자체를 그냥 되돌려 버리는 형태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취하는 본인이 원해서
장옥호위원장
취하는 일단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심의하기 전에.
장옥호위원장
심의하기 전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심의하기 전에는 어떤 분 생각에 따라서 취하가 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로가 미비하다든가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취하를 해 가지고 본인이
장옥호위원장
본인들이 취하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대개 형질변경을 할 적에 임야에서 예를 들어서 대지로 형질변경한다거나 그렇게 지목이 다른 경우에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지목이 대지인데 그 대지의 형태가 대지화하기는 불량하니까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대부분 후자에 많습니다 후자. 형태가 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절성토가 50㎝ 이상 이루어진다든가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자연녹지지역 임야는 형질변경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11건 중에서 대지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신청한 것은 몇 건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한 건.
장옥호위원장
그래서 그 건만 허가가 난 거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다른 경우는 상당한 어떤 개발이득이 발생한다는 개인적인 재산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반려 내지는 취하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거 그 한 건은 남현동 백인순 씨 외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취하해 갔습니다 본인이.
장옥호위원장
아, 그것도 취하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한 건 난 것이 현재 지금 허가난 지가 얼마 안 되던데,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허가가 난 것 같은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대림지구중심 주변에 시흥대로변에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
장옥호위원장
지목은 대지인데 대지로 쓰기에는 어려우니까 그걸 일단 형질만 변경한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절토를 해서 대지를 편평하게 만들어서 대지로 형질변경한 거죠.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 하면 그것이 우리 서류에는 지난달 얼마 되지 않은 10월달인가요? 10월달에 난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은 상당히 오래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지역이 무단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그 지역을.
장옥호위원장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무단으로 파내서 즉시 고발해서 벌금 물고 다시 원상회복한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처리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건축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각종 인·허가나 이렇게 됐을 때 심의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구청장 전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승인 나가는 게 있고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 건축허가는 심의를 안 받고 도시계획으로 심의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죠.
유정희위원
법적으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 심의받는 자료?
유정희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건축허가 접수 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몇 % 정도 증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작년도 대비해서 다소 줄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건도 다소 줄었습니다. 다만, 이 속에는 금년도 2월 말 일반주거지역 종구분에 따라서 허가건수가 다소 많았던 것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특히 어려우신 노동자분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세분화 관계로 건설경기가 많이 죽는 것 같거든요 특히 관악구가요. 거기에다가 뉴타운이나 아니면 공공의 시설같은 건물도 많이 건설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지역이. 그런 부분이 혹시 종세분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경제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구분화에 따라서 허가신청은 많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율로 보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이 올 7월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줄은 것 같거든요. 눈에 현저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허가건수는 다소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로 보면 다소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건축허가 건하고 건설경기하고는 다소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건축허가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또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항상 말썽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법건축물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첫째 원인은 상설점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면 상설점검 기간이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상설점검 기간까지는 큰 위법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이 상설점검 기간을 좀더 연장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제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상설점검은 작년도 2년 전부터 상설점검에 대한 모순점을 서울시에서 인지해 가지고 지금은 일반 건축들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2분기 전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년 전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4/4분기에 4/3분기를 했거든요. 바로 전 분기 걸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9월 말에 준공된 것이 10월 초에 상설점검을 하니까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 하고 나서 점검 지나고 나면 증축도 불법행위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위법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법적, 제도적으로 거의 맨날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 부분은 상설점검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상설점검기간 안에 만약에 건축물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설계감리자한테 상당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상설점검 기간을 지금의 짧은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이상 이런 정도로 정해서 이 부분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로 넘겨줄 때는 서로 확인하에 넘겨주면 거의 위법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대개 건축허가가 난 뒤에 2 ~ 3개월이면 상설점검을 한다는 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위법행위를 할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상만 규제가 되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연장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그 상설점검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간 격차를 갖고 위법이 바로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 의식수준 같습니다. 발코니에 새시를 해서 증평을 하고, 무단용도변경을 하고, 증축하는 사항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저희들 건축과에서, 물론 무단증축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설점검을 해보면 무단증축 관계는 극소수고 무단용도변경 그 다음에 새시 하는 이런 사항들은 간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점검의 제도는 현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소 나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허가나 준공 과정에 구에서 부칙으로 단서조항에 넣을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준공하고 나면요 준공 때 부칙으로 넣는다고 해도
장상곤위원
아니 준공 때 말고 허가조건 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허가 때 넣어도 준공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할 여지가 못 되고 또 지금은 특별검사원 제도가 도입돼서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아마 대부분 전부 발생되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하여튼 베란다 부분에 대해서 발코니 부분 아파트하고 좀전에 주택과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식에 너무 어긋났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설점검하고 연계해서 상설점검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기술자 명예감독관 위촉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사람들에는 수당이 지급되는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여러분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해당 구의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포괄적인 업무들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대형 건축공사장들, 주택과의 예를 든다면 재개발 현장 일부 회사들 이런 데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기분야 전문가들 과장·부장, 기계분야 과장·부장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우리 현장하고 아주 직계로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거의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들 또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주 목적은 부실공사를 다소 방지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제도를 저희 과에서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일반 통장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명예감독 하는 그런 거는 수당이 지급 안 돼도 큰 얘기가 없지마는 회사에 적을 두고 전문기술자 이런 분들은 수당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비라도, 소액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야 성의를 가지고 뭔가 한 번 보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자니까 한 번 보고서 혜택을 좀 주지 아무런 수당도 없는데, 물론 자긍심이라고 할까 주변의 가까운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이분이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좋은 의견을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현재는 해보니까 저희들 건물 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사안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열성적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는 거 보면 상당히 고마움은 많이 느낍니다.
이만의위원
다른 혜택을 주라고까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만큼은 그래도 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동사무소로 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다목적체육센터 근린공원 산 중심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전체 땅이 몇 평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조주원위원
예, 근린공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찾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 위치에 있어서 시유지 땅이요 내가 알기로는 4,000평 되는 거 같은데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몇 평 정도 있습니까, 우리 시유지 땅?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소유별 현황은 제가
조주원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강 몇 평?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유지, 사유지 그건 이따가 답변을 드리고요.
조주원위원
예, 이따 답변하시고. 거기가 현재 성보고등학교 단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목적체육센터 중심으로 해서 근린공원 정자가 있어요 집 같은 거, 체육시설 문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것이 양쪽의 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처음에는 성보고등학교 재단에서 정자나 체육시설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는 본인들이 못 하겠다, 땅만 빌려주는 것도 좋은데 심지어는 시설까지 다 해줬는데 최소한도 예의적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왔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땅 빌려주고 처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에서 관리도 않고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자시설 공원이거든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설 공원이 조금 이따가 답변이 나오겠죠, 몇 평이 있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관악산 주변에서 시, 국유 땅 아니라도 남의 땅이라도 빌려서 우리가 시설관리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거기 우리 동이라기보다도 4동, 8동, 11동, 12동, 1동, 3동 약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거기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왜냐면 관악산에 가지 못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동산이 가깝고 좋습니다 거기가. 그러한 시설 활용을 여기 구청에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 올해부터 전혀 보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조석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우선 밤이면 캄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 12월 며칠날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이 있으니 하다못해 야등이라도 좀 세워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해주겠다고 하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관찰해 와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아시다시피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체육시설이 공사가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이 토목공사부터 전반적으로 그 주변 일대가 공사장 구역화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시켜서 공원등이 들어간다든가 지금 당장 문제가 배수문제도 있습니다 거기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한 내용만 해주세요. 전체 얘기하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우리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전체를 얘기합니까? 아까 내가 땅이 몇 ㎡며, 우리 시 땅이 얼마며, 오늘 분명히 우리 재무건설위원이 이 정도는 질의가 올 거라고 답변을 준비했어야죠. 지금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11동 중심으로 해서 주민에 의해서 건강보호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이라든가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만, 예산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금방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사실은 했습니다. 거기가 어둡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종합적인 주변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작년 초선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질의할 때 구청장님부터 모든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다. 모르면 검토, 아는 것은 슬쩍 해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번 현장답사를 해 보셨어요 거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그 주변을 한번 봤습니다.
조주원위원
봤으면 잘 아시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문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신림11동이면 11동이 중심이라기보다도 우리 동네 전체에 골짜기 보면 10몇만 명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악산 주변에서 불법건물이 체육시설 문제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것도 지원해 준 거 있죠? 일부 지원도 해 주죠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도 있으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조주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곳에는 하라고 하고 어느 곳은 고발조치한답니다 하수과에서. 물론 공원녹지과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됩니다.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앞으로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전기 관계된 거 답변 좀 야무지게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설, 조속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사람들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정확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예산 올려본 일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올렸습니다.
조주원위원
언제 올렸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다
조주원위원
이번에 올렸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올렸으면. 또 한 가지, 신대방역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관계없지마는 공원녹지과에서 화단,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꽃묘 식재 및 가로미관 조성이라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를 보면 꽃묘 조성이라고 해서 한 6m 되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에다 설치할 용의 없습니까? 신대방역 밑에 저녁에 가보면 언젠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악구에서 제일 번화가가 거기거든요 포장마차 이렇게 노점상 점용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노점 철거 뭐 해서 가로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상을 탔는데 거기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탔어요 타기는. 조사는 낮에 하니까 상관없지만 밤에는 조사를 안 했던 모양인데 거기를 도움주기 위해서는 꽃묘 식재를 몇 군데 쭉 놔줄 수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바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주원위원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철거나 노점상 단속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쭉 몇 군데 세워놓으면 리어카는 세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세운다면 도로를 하나 좀 들어오면 모를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를 쭉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철거지역에서 다시 불법시설 방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검토를 저희 관계부서와 협조해서요 놓을 수 있으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건설관리과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관악산 휴게소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2층에 산오리 있죠 주식회사, 박택근 씨가 운영하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거는 임대료를 언제까지 해결하셨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만 하고요 그 후로 취소가 되고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면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소송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2차 항소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차는 승소를 했고요.
이만의위원
1차 승소했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럼 2차 항소한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대략 언제쯤이나, 여기 고문변호사 선임 돼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선임 안 했는데 그쪽에서 선임했는데 아직까지 항소한 그 이유서, 사유서를 아직 법원에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출이 돼야만이 일정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이유서를 이분은 고의로 아마 내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유서를 내야 되는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항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도록, 그러기 때문에 안 내면 금년은 그냥 간다고 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패소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할 때 받아들일 만한 뭐가 되는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건 무단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이만의위원
그분이 재산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재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못 내겠지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현재도 운영을 아마 직접적으로 자기가 뒤에서 관여하면서 하기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분들 영업을 계속 못 하게는, 지금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도 중단을 못 시키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취소는 시켰습니다마는 소송계류 중이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영업을 그냥 불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주시킬 수는 없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분은 아마 그 전부터도, 먼저 관악산휴게소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분을 여기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분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분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단호히, 물론 항소가 돼 있는 상태니까 끝나면 조치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보니까 거의다 거래처에서 무슨 물품 같은 거를 대서 받아 가지고, 그때는 식재를 대는 분들한테 계속 외상으로 대다가 나중에 그 돈을 안 주고서 그분을 끌어들여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해서 그분이 지금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봤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아마 그런 상태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관에서도 이거 조치를 어떻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이만의위원
하여간 이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음식점이나 매점 평수가 얼마 되진 않지마는 그분들은 계약상에 보니까 수탁한 자들끼리 양도·양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양도·양수하다 보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권리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계속 붙게 되고 해서 나중에는 관에서도 이거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할 수 있도록 한 뭐 법이 있었는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당초 계약상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으로 되는 것보다도 당초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 때 그것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양도·양수 관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하 점포 하나에 세 사람, 다섯 사람 5개씩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애당초에.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먼 장래에 보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그렇게 줄여서 수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입니다.
이만의위원
지금 한 테두리에서 5명이 하기는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가 보고 그랬지마는 불편하고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 5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정도까지는 좋은데 또 돈 있는 분들이 너무 여러 개를 해서 횡포한다든지 자기가 너무 장악해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관계가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도한 것은 숫자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먼 장래에는 머지않아서,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이지만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개로 돌려야 된다
이만의위원
당연히 공개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점포 내에서 이렇게 양도·양수하고 해서 자꾸 줄이는 목적은 숫자가 적어야만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최초에 공개입찰한, 2001년도에 공개입찰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다음부터 2002년, 2003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2003년에는 공시지가가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최초 공개입찰할 때보다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공개입찰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아직, 시점이 내년 4월까지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심의위원들께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입주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9명인가 이런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공개한다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양도·양수 내부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해서 숫자를 먼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규모를 가지고 공개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조그마한 0.5평 가지고 공개입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 문제도 물론 있지마는 그래도 3년마다 저거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나중에 부작용이 없죠, 그거를 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으로만 그 동안 최초에 자기가 시설했다고 해서 그거를, 물론 1 ~ 2년 편리 봐 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마다는 공개입찰을 해야 이게 원칙으로 봅니다. 실컷 돈 들여서 지어놓고선, 자선사업도 아니고 차라리 무슨 복지시설이라면 좋지마는 음식점 같은 걸 하는 거는 개인적인 몇 사람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사 안 된다 해서 감정평가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만 계속 해 주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참 머지않은 장래에는 바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관리자가 1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놓고 지금 공개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공개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의지가 지금 공개입찰을 안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공개입찰로 하셔야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잘 처리해서요 다른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 중에서 원신놀이마당이 들어 있습니다. 원신놀이마당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 15일자로 준공됐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후에 공사한 과정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 1월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죠. 너무 쓰레기장화 돼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 하는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노약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활용하는 걸 제기했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수립이 안 되고 있다가 급기야 이번 114회 임시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10월 20일부터 시범적으로 8개소에 시행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때 구정질문·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명년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상당한 인력을 쓸려면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현재 미흡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송영길위원
그때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명년도부터는 확대시행하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건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책임지시고 반영토록 하고, 이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71개소의 공원, 놀이마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각종 민원이 주로 쓰레기장화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구청을 비난하고 이런 것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제가 제시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시행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꾸준히 원신놀이마당에 대해서 민원문제라든가 시설의 파손문제 또 이거에 대한 개·보수 문제, 수목이 고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민의견서 접수된 내용에 아직도 놀이시설 벤치에 하자 부분 같은 것이 시정이 안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4월달에도 우리 신림6동에서 구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신 원신놀이마당 정비계획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 문서 자체가, 몇 개월 지난 후에 - 우리가 7월달에 보니까 - 그 문서 자체를 알고 있지도 못했고 그래 가지고 7월 11일 관계 담당 공무원과 신림6동 동장과 제가 현지에 나가서 현 주민들 한 3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11가지를 지적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인데 그 중에서 일부 시행이 됐고 그 후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어제사 확인해 보니까 식재는 어제 관목하고 벗나무,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고요, 그 중에서도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자, 이게 1년 이상을 거기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늘 바쁘다고 표현하시는데 한 가지 사안을 놓고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치면 다른 일하고 겹쳐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 가지는 한 가지대로 일관성있게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가 돼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11가지 지적사항을 여기서 나열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문서로 전송해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을 잘 하셔 갖고 하나하나 깔끔하게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문제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구청이 일을 한다는 이런 칭찬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민원이 발생을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민원을 완벽하게 수렴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추진한 과정을 보니까 민원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수렴을 할 때에는 그런 대로 다 시설이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 여러 사람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 주변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분들은 상당히 괴롭거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역시 반대민원입니다. 어떤 시설을 없애려고 그러면 떨어져 있는 분은 그걸 왜 없애느냐, 근접해 있는 분은 그거 좀 옮겨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양당간의 민원에 중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 준공이 된 시설을 금방 뜯어내라, 어디로 옮겨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 돼죠. 그러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나 모든 하자기간에 걸려있으니까 그 기간만 조금이라도 있어주고 그 다음에 검토를 좀 중요한 것은 하고 또 경미한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다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하자보수기간 중에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이체, 교체하는 등에 어려움이 있다치고 왜 1년 이상 이거를 끌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기 주택가 내에 이렇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잡초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굉장히 모기가 끓고 그래서 저한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서 이 풀베기 작업을 한번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풀베기 작업을 처음에는 몇 번 나와서 한 모양인데 그 일부만 처삼촌 벌초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낫질을 슬쩍슬쩍 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요청했더니 그 다음에 또 가서 일부를 남겨놓고 또 그렇게 하고 갔고 또 계속 세번째 요청을 해서 나머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한번에 끝났을 것을 세 번에 걸쳐서 2개월이 걸릴 정도라면 일은 번거롭고 주민들은 짜증스럽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풀 베는데 몇 달 걸린다고 하니 우리 구 행정을 구민들이 볼 때 행정이 잘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민원 또 이번에 이런 발생된 민원이나 이런 문제점은 우리 원신마을마당뿐이 아니라 관악구에 있는 70개소 어린이공원 등에도 적용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성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관악산에 산불 올해 한 번이라도 났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 춘기에 여섯 번 발생했습니다. 여섯 번 발생해서 소량의 피해만 발생해서 신속히 대처를 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별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0.19㏊ 낙엽이 소실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려고 그러면 저하고 아마 1시간 정도는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작년 2002년도에 2003년 예산을 반영하면서 관악산 산불용감시카메라를 설치해라 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인데 1년이 돼도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산불이 여섯 번 났지마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려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내막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주사님이나 주무부서의 주임이나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1년 동안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다행히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6건의 화재가 났지마는 별 큰 피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려고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서 1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않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휀스 쳐 놓은 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 휀스를 철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마당에 들어가는 데 말씀이십니까?
이두호위원
입구에 휀스 쳐놓은 거요. 서울대학교 있는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휀스를 쭉 쳐놨죠. 가판대 하나 있고 가판매점이 하나 있는 그 입구에 휀스를 쭉 쳐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쳐놨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있는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어디까지 걸어내려가야 되냐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 입구까지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참 걸어서 내려가서 다시 매표소 있는 데까지 올려고 그러면 바로 그 휀스 쳐놓은 게 매표소 앞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휀스를 누차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정 그게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놨다고 그러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문이라도 하나 만들어라 그랬는데 만들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악산 들어가는데 주 정문, 마당으로 들어가는 주통로 말고 그 옆에, 밑에 조금 내려와서 차단해 놓은
이두호위원
매표소 앞에 정면으로 딱 보면, 매표소가 있는 정면에 보면 그 입구가 원래는 거기가 본 문이었어요. 제가 관악산 밑에서 한 30년 가까이 사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거기가 원래 본 문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상가가 입구로 내려오면서부터 거기에 휀스가 설치가 안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휀스가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앞에 정류장에서 내렸던 분들이 어디까지 걸어내려가야 되냐 그러면 저쪽 입구까지 걸어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휀스 쳐놓은 것을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잡상인들 이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휀스를 설치해 놨다고, 그렇다손치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통로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입구라도 내놔라 했더니 "입구를 내겠습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입구를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청장님이 거기는 절대 입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안 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폐쇄를 하고 이쪽을 문을 낸 경유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턴하면 양쪽 잡상인들이 입구로만 많이 진을 치기 때문에 거기를 터서는 여러 가지 미관도 그렇고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는 차단을 하고
이두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한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터놓는데 무슨 잡상인이 거기가 모입니까? 그럼 관악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합니까? 그럼 저쪽 큰 통로를 내놓은 데는 잡상인이 없고 거기에다 사람이 한두 사람 들어가게 통로 내놓는 데 거기는 잡상인 때문에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통로를 내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어떤 시설이다 그러면 주출입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 여기 터져있고 저기 터져있고 하는 것이 조금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꼭 통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낼 수는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관악산 입장료가 왜 줄어든 줄 아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악산 입장료 받는 것을 페지하자 그러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저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2대 때 조례개정을 해서 관악산 오물수거수수료조로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료가 줄어들었냐 그러면 지금 남현동 있는 쪽에 무료입장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림10동 궁도장 있는 쪽에 무료입장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뒤쪽으로 전부 무료입장 하고 있어요. 이런 주 통로로 들어가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한 달에 1만 명 이상은 된다고 봐요 1만 명 이상은. 그러니까 관악산 수수료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구 들어가는 통로가 어떻게 한 군데로 직선코스를 놔두고 뺑 돌아서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 입구를 여러 군데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를 막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마는 통로가 거기가 원래 정문이 될려면 거기가 정문이 돼야지, 휀스를 막아놓은 데가 정문이 돼야지 거기에 곧장 들어가면 바로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정문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엉뚱하게 저쪽에다 정문을 내놓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뺑 돌아서 다시 원위치 해 가지고 매표소 표를 끊어 가지고 입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휀스 쳐놓은 데에 2m 정도, 2m도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한 1m 정도만 잘라서, 그러니까 잡상인, 차량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한 대로 제가 그건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만큼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앞에 거기 정류장에서 내려 가지고 휀스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반대방향으로. 그럼 입구가 반대방향에 있지 않습니까. 주출입구하고 입구하고는 반대방향에 있어요. 그러면 쭉 내려갔다가 들어가서 다시 올라와요. 그거 간단한 문제를 상인들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음료수를 한 병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막아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을 한 끼씩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의원들이 지적을 해도 안 하고 있는데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그게? 모든 건 행정관청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게 그것을 더 막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구청사 내에 후문 왜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후문을 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옆에 있는 문을. 정문으로 전부, 여기 뒤에 사시는 분들이나 구민회관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정문으로 전부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것을 여기다가 후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사신 분들이 좀더 구청에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올 수 있게 직선코스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 담장을 쳐 놨던 것도 담장을 허물고 지금 개방을 해놓는 이런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터져 있는 것도 막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휀스 전부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차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한 1m나 2m 정도는 개방해놔도 된다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가서 보세요. 관악산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몸소 한번 겪어보세요. 겪어보시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한 번은 서울대학교 정문 있는 쪽에서 내가 정류장 있는 데서 내렸다, 자, 내렸는데 내가 관악산을 지금 들어가야 되겠는데 한번 도보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관악산에 오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에도 나는 분명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의원들한테도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또 의원들한테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사하는 기간도 본위원이 거짓말 좀 보태면 한 5분이면 그거 다 철거합니다 그거요. 기계 갖다가 휀스 그거 잘라내는 거 한 5분이면 다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그 휀스작업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다음에 식당에 오신 분들한테 주차공간을 몇 면이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4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24면을 그냥 무상으로 할애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당초 회관이 있을 때 당시부터 주차장 쓰는 건데요 그것이 부설주차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호위원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을 가더라도 유료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으로 24면을 할애하는데 보통 저희가 예식장을 가도 예식장에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 그러면 24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총면수가 몇 면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40면이 되죠.
이두호위원
240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거기 관악산에 현장답사를 해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몰라봐요. 의원 배지를 달고 차량에 스티커를 다 달고 들어가도 전혀 몰라요. 두 번, 세 번씩 들어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요. 우리 직원들이 해당 위원회 위원 얼굴도 몰라요. 제가 총무보사 위원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앉아 가지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요 손가락만. 후진해 가지고 주차딱지 뽑아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그러면 창문만 탁 열고 "식당에 왔어요" 그러면 무사통과예요. 10시간을 있다 나오든 20시간을 있다 나오든 "식당에 왔다 갑니다" 또 그러면 무료통과예요 나올 때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점은 심도있게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식당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무슨 쿠폰제를 만들어 가지고 식당에서는 "1시간을 무료로 주차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수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야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전부, 거기 도대체가 식당에 어떤 분들이 식당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마는 식당에 있는 전체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러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면 다 오셔도 제가 다 되받아 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관악산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들은 주차비를 1시간에 얼마씩 받으면서 식당에 왔다고 그러면 하루종일 무료주차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요. 저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질의를 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노력하시겠지마는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마는 현장 가서 현장답사도 해보고 저는 다 해봐요.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실행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관악산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는 주차딱지를 뽑아가라고 그러는데 문만 열고 "식당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사통과야. 그래 가지고 일부러 차를 놓고 내가 한 5시간 후에 다시 또 들어가서 차를 끌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식당에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사통과다 이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입장료를 내고 관악산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1시간에 얼마씩 꼬박꼬박 받고 있으면서 그것도 식당에 왔다 가신 분들은 24면을 할애해 주는 그 주차면에다 세워놓은 것도 아니에요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을, 우리 담당주사를, 직원을 질책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정말로 식당에 오신 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 밥먹으러 가는데 우리가 5시간, 6시간까지 할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악산에 등산을 들어가는 사람도 "식당에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차를 세워놓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왔다 가신 분들은 주차구폰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1시간 무료 주차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미처 그것을 깊이있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건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우리가 열악한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각 부서, 우리 어느 부서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 공무원들 제가 충분히 고생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처 그렇게 생각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최소한에 그래도 전체 의원들 얼굴은 모른다손치더라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얼굴은 알고 있었으면 해요. 여기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가도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몇 개월 된 것도 아니고 벌써 1년이 넘어서 2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자기 위원회 위원들 얼굴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공원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제가 그것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내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듯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내가 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러는데 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우선 노약자를 돈벌이도 되지만 공원이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되는 게 주민의 이용만족도가 높고 구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칭찬을 듣는 일거삼득의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소요액 산출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내일 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많이는 못하지만 내년도도 금년보다는 확대해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실시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 71개소가 있고, 각 동에 몇 개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 산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이래서 간단하게 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추진력도 강하고 지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잘 아시는 담당주사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불법으로 돼 있는 게 몇 개 됩니까? 담당주사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에 면으로 보면 102면
기홍
한기홍위원
금년에 고발시킨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9건이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고발되면 보통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고발돼 가지고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는 지금 저희가 내놓은 거는 없는데 보통 100에서 200 정도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에서 300씩 되는데 몇 년 기준으로 새로 고발할 계획으로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다들 남북문제 이렇게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지금 잘못한 건 본위원이 실정으로 봐서 뭐라 생각하냐 하면 의료통폐합시켜 가지고 수가를 많이 올려놨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해 줘 가지고 지금 가정경제 파탄, 살인·강도·치한 문제, 또 신용불량자를 300만 명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구제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카드 빚을 안 갚아요. 그래서 엘지카드 이런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살아났지만 궁극적으로 볼 적에는 아차 잘못했다가는 제2의 IMF, 카드사의 빚을 안 갚게 되면 또 금융불황이 와 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이런 문제, 특히 우리 각 가정에 제일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저 같아도 8만원 이렇게 나가던 것이 지금 20만원, 30만원씩 올라갔는데 전부 그런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국민 복지정책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병원을 많이 안 찾아야 이런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다 할 겁니다. 의료보험 수가도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동을 아침에 하고 장소 제공도 좀 구에서 또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산에서 개인적으로 동호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그 동호인들에게 구에서 지원은 또 국가에서 지원은 못해 줄망정 이런 고발조치를 꼭 많이 시켜야 되나,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먼저 하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증진차원에서 동네 주변에 그런 체육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현재 우리 구 사회진흥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그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 배드민턴장은 주로 산림 내,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을
기홍
한기홍위원
압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기홍
한기홍위원
아는데 그거는 지금 불법으로 다 하고 있지마는, 각 구에 현황이 있어요 각 구에. 어느 구는 구청장이 나서 가지고 눈감아 주는 구청장도 있고 또 어느 구는 그냥 곧이곧대로 고발해 가지고 하는 구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꼭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공무원도 그 마음은 알겠죠? 그럼 타 구에서도 그런 고발조치를 안 하면서도 잘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다 하는데 꼭 고발을 해 가지고 동호인들 몇 명씩 안 되는데 자기 돈 내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장려 내지 지원은 못 하지만,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3,000명이 넘어요 관악구에. 또 동네에서 개방을 시켜놨어요. 그런 데는 각 학교에서 와 가지고 거기서 배드민턴 교습도 하고 주민들도 낮에 거기로 올라가서 치고, 꼭 동호인만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들을 개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관악주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개방해 가지고 또 관악구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런 부분을 꼭 고발조치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불안하게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되겠나 이런 점에서 각 구에 있는 고발현황을 한번 서류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해당 동에 있는 청룡산 뒤에 있는 청룡초등학교가 2002년 8월 8일 이 공문을 냈을 겁니다. 바로 청룡산 뒤에서 내려오는,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뒤편 청룡산에 인접하여 있어 청룡산에서 산수가 내려오다가 학교 앞에 와서 배수로가 끊겨 학교 담장으로 넘어오는 상황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그 유량이 급속히 늘어나 우리 학교 하수도에서 하수되지 못하고 지하 밑으로 스며들어 지하실이 크게 잠기는 상황이 발생되고 평소에도 산수 유입량으로 옹벽에 금이 가고 산수 속에 포함되어 내려오는 황토흙으로 인하여 맨홀을 메꾸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청룡산 자체 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리 학교로 산수가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우리 학교 내에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룡초등학교 인명피해도, 초등학생 하나 감전사고로도 사망했어요. 그리고 학교 뒤편으로 볼 적에는 청룡산에서 내려오다가 큰 절벽 때문에 맨홀이 막혀서 그냥 넘어오고 그런 실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나무심기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시기하고 심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의 기온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옛날보다는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월 5일 식목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옳다고 보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나무심기 하는 행사가.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본래 나무심기는 봄, 가을 생육기간이 아닌 때를 주로 선택해서 심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까 말씀대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옛날에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식수기간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했는데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또 온난화 그런 등등 때문에 - 기온이 많이 상승돼서 - 지금은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 20일부터가 아니고 주로 2월 중순, 3월 초면 식수작업에 들어갑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4월 5일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공사기간하고 맞물려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해빙과 동시에 심는 것이 가장 적기고 또 가을철에는 모든 생육활동이 정지된 상태, 지금이 바로 정지상태거든요. 지금 심는 것이다 그런 기간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기입니다.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그 시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소공원이나 큰 공원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식목행사를 하는 거 보면 촘촘히 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 3년만 지나고 나면 나무가 크지 못하고 키만 크고 모양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관악산 등 산이 많습니다. 어느 일정한 수준, 5부 능선 이상은 침엽수를 많이 심는다는둥 아니면 5부 능선 미만에는 유실수나 다른 기타 나무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악산 식수문제 나무 심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심 내에 있는 공원림에서 산림은 저희들이 옛날로 말하면 시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대로를 놔두고 관리하면서 어떤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것만 제거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침엽수를 심고 활엽수를 심고 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무를 정리하고 식수하는 그런 것은 도시지역 공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관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악산에 가을에 단풍을 좀더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갈 입구에다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굳이 관악산 입구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관악산 줄기에 있는, 관악산에 접해 있는 금천에 가까운 지역도 있고 안양에 가까운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야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나 기타 플라타너스인가요 그런 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옛날에 아무렇게나 심어놔서 금방 쓰러지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벌목을 하고 그 위에 대체식수를 곧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 것은 수종갱신을 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산주들한테 여러 가지로 동의를 구했거든요. 공유지 같으면 우리가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수종갱신을 하는데 대부분 야산은 거의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다가, 심지어 배추 갈아먹고 그런 데를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요청을 하면 동의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래서 몇 번씩 설득해 가지고 그런 것들 정리를, 그 나무 경쟁을 못하게 하려면 나무를 심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산주가 동의를 안 하고 우리가 심어놓으면 또 뽑아내라고 민원이 옵니다 자기들이 동의 안 했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시간을 가지고 그런 개선을 하고 수종갱신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관악산 매표소 업무가 몇 시를 기점으로 해서 중지가 됩니까? 업무를 언제 마쳤어요 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6시입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장옥호위원장
어떻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분명히 어제 그렇게 마감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어제 굉장히 일찍 끝난 걸로 아는데요? 어제 몇 시쯤 마감했습니까? 뒤에 계신 주무 담당주사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마감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감준비는 5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표소 문을 그때는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6시에 갈 수 있도록 마감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매표소에서 티켓을 가지고 정문입장을 할 적에 받는 분이 있어야죠. 받는 분도 없이, 이미 그때 내가 한 4시 40분인가요 그때쯤 봤는데 문이 철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오늘 일요일인데 왜 쉬나 싶어 가지고, 그런데 또 매표소에서는 매표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 못 했습니까 어제?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이 4시 40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시간은 청장님하고 이훈평 의원님하고 내려오셨을 때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있었고, 5시 이후로 위원장님이 내려오셨다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옥호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시계를 보고서, 내 시계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내가 확인까지 했어요, 왜 일찍 이렇게 닫았느냐고 그러니까는 아는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러나 싶었는데. 위원장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휴일이든 평상시든 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과시간은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죠. 6시까지라고 했는데 5시도 안 돼서 철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시간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저도 질의할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