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5대 해남군의회 상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은욱 위원입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로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와 집행부와 조화와 균형 속에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에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간사선임의 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회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 2005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제5대 해남군의회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저 박희재입니다. 젊고 참신한 이길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희재 위원님께서 이길운 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호천위원이 없으므로 이길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대 해남군의회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이길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들의 부담행위거든요. 부담행위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래서 조례안 제26조 점사용료 산정란 있지요. 26조에 “사용료는 당해 어항신설의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사용료로 하되 1할로 계산한다.” 이것은 표준안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무슨 토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금 이 1,000분의 50은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표준안의 내용이고 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체 조례로 점사용료 산정은, 그렇죠? 법에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표준안대로 따르라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안 보셨어요? 법 제42조의 사용료 등의 징수에 보면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나 점용료를 점사용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는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준안대로 ······ . 지금 표준안이에요, 1,000분의 50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해남에서 적절한 점사용료가 되겠는가 한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것도 없었지요?

지금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했고요. 사실 이 안은 법에 전부 다 “시장, 군수가 한다.” 했고 이전에도 이 안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징수를 해 왔습니다. 위임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점사용료를 징수해 왔을 적에 어떻게 부과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가액에다가 1,000분의 50을 곱해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여태까지 그렇게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해 오던 것이 적절하더냐 그거에요. 조례로 이렇게 앞으로 규정을 해도 군민들한테 불편하거나 또는 다른 거부행위나 그런 것이 없겠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몇 건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액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100만 원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용료가. 1년 이상 점사용했을 때 100만 원 넘는 점사용료 부과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갈두항 노하다니는 배, 그 부분은 아마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100만 원이 초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징수했어요. 선납으로?

1년씩 했죠.

그러니까 1년씩 했는데, 선납?

예.

지금 선납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선납을 받을 적에 이 조례내용에는 100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징수했어요?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분할 납부하는 것은 없고 선납으로 다 해요.

1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도 선납으로?

예. 그런 규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입장에서 선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납은 했어도 ······ , 분할납부는 한 적이 없지요.

예.

일시에 납부하도록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연 4회 이내에서 100만 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 내용에 규정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의무자에게 알려 가지고 그런 부분은 원한다고 하면 100만 원 넘는 것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납인데, 분할납부,

이제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의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1년 이상, 노하다니는 배는 당연히 몇 년 쭉 계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규정이 28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할 납부를 하면 또 선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납을 분할납부,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선납하여야 한다.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또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 1년 이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1년은 선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년, 3년간 했을 때 후불제로 100만 원이 넘으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그래요.

예. 1년치는 처음 시작하는 것은 무조건 선납으로 받고요, 1년 이상을 점사용할 때는 그때는 100만 원 넘는 것은 이렇게 후불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표준안 내용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33조 제5항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 개최라든가 회의록 작성, 이것은 규칙으로 나와야지 이것까지 조례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은 무엇이다 하는 것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협의회 구성만 나와 있지 협의가 어떤 기능을 한다는 협의회 기능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협의회 기능은 조례내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규칙사항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협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한다는 그 기능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협의회 구성만 했지, 그래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했지, 협의회를 해서 어떤 기능을 한다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이 조례에 넣고 아마 규칙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회 기능은 조례내용에 넣어줘야 되고, 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것은 규칙사항으로 나중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기능을 삽입을 ······ , 빠졌으니까요.

예.

어떤 것을 토의한다. 무슨 사항을 토의한다. 그래 가지고 토의된 내용을 군수한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내 놓으면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 기능이 없으니까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계약은 예를 들면 언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용료는 1년 단위,

사용계약,

계약은 3년, 5년.

여기에는 그런 것 없지요?

예,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방금 김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협의회에서 계약자의 적정여부의 판단, 이런 것도 할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국가항까지 11개의 어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항 중에서 다툼이 있을 만한 어항은 없는가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하나의 어항 갖고 두개의 어촌계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거나 그런 것이 없는가요?

예.

그 다음에 점사용료는 아까 그대로 한다고 그러니까요. 됐어요. 좀 검토해 볼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내수면 쪽에 어항 없어요?

예.

내수면 어촌계가 만들어진 데는 어항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항이라는 것은 법의 어항이기 때문에요, 어항이 아닌 편의시설로 봐집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분명해질 가능성 같은 것,

여기서는 지정하고 고시되어야 되거든요, 어항이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냐 이 말이에요, 내수면은.

아마 내수면은,

어촌계가 형성이 되면은 어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업을 한다면 어딘가 항포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지방이나 국가항은 어선 체류수, 이용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어항포구로 지정해 가지고 일종의 어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8조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우리 김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납을 받는 경우에 100만 원이상일 때 1년간은 선납을 하겠다고 하셨죠. 2년차에는 네 번으로 나눠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눠서 받았을 때 제 생각으로는 선납을 받은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잔액에 대해서 1% 이자를 붙여 가지고 내게끔 되어 있네요. 선납 받으나 구태여 네 번으로 나눠서 내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부담자의 선택권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부담자로 하여금 좀 이자를 더 물더라도 몇 번에 이렇게 분납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부담자를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자가 온 것을 본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자를 먼저 보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상정을 하실 때 보고자도 보고장소에 안 와 있는데 상정해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업무 협의조정 그밖에 이 법에 저촉되는 재해영향성검토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협의대상 위험물 검토는 별지로 해서 저희들이 한 부씩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그리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의 계획, 중앙 재해안전 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앙검토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하달되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예고를 해남공고 2005년 11월 17일,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 24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까요?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1.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협력 담당주사가 된다. 3.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내용의 관리,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임기 및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재해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1항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해당사업 협의검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1항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을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직 숙지를 못했으면 업무담당이 하셔도 되고. 사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우리 행정에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굳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부에서, 도에서 제정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용가치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필요 없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비보상 해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중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시급히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깊숙히는 잘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협의운영별 검토 분류행정계획서를 한번 참고로 봐 주십시오. 이런 국토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신청이 들어 올 때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 올 때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첨부해야만 이것이 교부신청서 했을 때 행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해영향성 검토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기능이 검토위원회 그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기능이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 , 그러니까 다시 다른 부분을 질문을 할게요.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고 2조에 그렇게 됐지요?

예.

그런데 저기 7조에 보면은 바로 기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해 가지고 검토위원회는, 그러면 이 검토위원회가 전체 20인 이상 40인 이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 전체적으로 40명이 되겠는데 여기 협의대상에 보면은 협의대상 항목을 잠깐 보시면은 국도 지역계획,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표준안에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검토위원회요?

예.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서 사안별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협의대상에 지금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5명 내지 10명을 할 수가 있고,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으로 해서 5명 내지 10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총 40명 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할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을 꼭 구성을 해야만 됩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인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한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원을 실질적으로 해서 몇인 이하로 한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내려준 표준안이니까 이 인원은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40인 이하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중요한 사항인데 간사가 담당주사가 해야 되겠어요? 담당 과장이 해야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지금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그 과장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되도록이면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책위원장이 과장급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무원들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일부 학식 있는 분들을, 일반인들을 위원으로 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일반인만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과장급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연재해업무담당 부서에 과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 조항은, 법으로? 검토위원회 구성관계, 위원회 운영 이것 표준안하고 뭔가 좀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 내용 7조, 8조.

7조, 8조요?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별로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국도 지역계획이라든지 산업 및 유통구성, 에너지 부분, 교통시설 건설부분, 이런 부분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하는 것으로,

됐어요. 더 좀 검토해 보고 나중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준조례안을 보고 조례안을 만들었을 것인데요. 지금 김창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이한 점이 이거에요. 위원회 위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위촉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전에 가령 현지를 가보고 확인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황을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할 때에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표준안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안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검토위원회 구성이 없어. 회의가 없어. 쉽게 말해서 위원은 사전에 구성해서 가보고 현지 확인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정황도 보고 여론도 듣고 하는 것이 20명에서 40명인데 정작 검토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5명에서 10명 이하의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 . 예를 들자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런 사안들이 수 십 가지인데 이 전문위원들로 전부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과연 골재채취에 해당된다하면 골재채취를 필두로 해서 환경분야 이런데 전문가들을 5명 내지 10명을 그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해 가지고 밀도있게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결정하겠다 그 의견이잖아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내 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최종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부적정하다든가 아니면 적정하다든가 아니면 더 검토해 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을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회의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명이나 40명을 데리고 회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인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만 이렇게 되어 있지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지금 검토 표준안에는 회의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령 보십시오. 표준안에 5조에 보면은 “검토위원회 회의는 2조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사전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것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위에 2조에 보면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내지 40명 이하로 한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는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최종결정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검토의견을 통보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5인내지 10인은 사안별로 지금 말하자면 상임위원회라는 의미에요.

아니, 아니요. 회의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매 회의마다. 제 의견이 틀린가요?

검토의견은 지금 사안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안이 들어 왔을 때 만약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신청으로 들어 왔다,

그건 알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면 검토를 하라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5명이라고 위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회의를, 2항, 3항을 보십시오.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 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0인, 40인은 필요 없겠네요, 소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면.

아니요.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왜 이것을 서면검토로 해 놨어요?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왜 이것을 서면검토를 해 놨냐 이 말이에요, 회의를 안 하고. 회의를 안 하고 서면 검토해 가지고 취합해서 결정은 누가 내 가지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이것 결론은 누가 내냐 이 말이에요, 최종결정을.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최종결정도 위원장이 지정한 5인 이상 10인 이하 여기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이것이 사안별로 검토위원회 구성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해 놨지만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20인 이상 전체 인원들한테 서면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사안별로 위원장이 구성을 해요, 검토위원회를 다시 그 위원 속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검토보고서가 나오도록 지금 조례내용이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 밑에 9조요,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검토의견제출입니다. 그 검토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검토를 했으니까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 가지고 이 의견이 나오면은,

과장님, 이것이 지금 배치된 내용이에요. 지금 8조에서 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5명 내지 10명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면 검토할 때는 어떻게 결론을 총 40명을 내 가지고 한단 이 말이에요, 40명 오라 해 가지고? 서면검토결과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안별로 5인 이상 그놈 갖고만 한다는 얘기여.

그럼 결론을 낼 때는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서면으로 내 버리면.

조례내용에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회의는 한다고 했어요, 사안마다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내용은.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검토를 하는데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10일 이내에 위원장한테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사람들이 각자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무엇으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냐 이거에요. 각자 이렇게 제출한다 이거에요.

종합적인 10인 내지 5인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누가?

그래서 이 결정권자가 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회의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받아 가지고 위원장이 자기가 다 해서 내버린단 얘기 아니에요.

이것 다시 한번 조례내용을 검토해 봅시다. 의결할 기간 아직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네, 이것이 앞으로 각종 인·허가시에. 그래요. 다음 질문해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시나리오에 같이 안 써 있어요? 일괄상정 했잖아요.

일괄상정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제안설명하라고,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요.

예.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분담 필요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을 해남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되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해서 결정한다. 방재단 단장은 매년 말까지 연중계획서를 제출하고 군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상방재시 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음.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근거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표준안은 전라남도 재난 민방위과(2005년도 8월 29일) 표준안이 왔습니다.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는 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제4조(조직)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3항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4항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항 방재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항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방재단장의 지위에 따른다. 8항 읍·면 방재단(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등한재로 한다. 제5조(인원 및 임무 등) 제1항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항,

과장님, 조례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주요내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고, 조별로는 중요한 것이 7조하고 8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조정정책에 대한 심의조성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들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8조(임무) 1항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은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의 홍보 등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일괄 상정했는데 두 가지 안을 갖고 했어야 됐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례하고 민방위법하고는 혹시 다툼관계는 없을까요? 동원한다든지 재난시. 민방위도 지금 재난시 동원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도 시키고 뭣도 해야 되는데 이것 한번 재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 얘기에요.

법에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여. “할 수 있다.”고 했지, “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착각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자율방재단이 필요하냐.” 그것을 논해야지 여기가 법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거에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구성인원수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한정 끝도 없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하면은 들어오는 것이 사무실 집기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제복 피복비 해 주듯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지금 담당과에서 꼭 필요하냐 이거에요, 꼭 해야만 되느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지, 꼭 필요한 사항을 이겨서 “우리가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의회에서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부결시켜 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이것 누구 지시에서 한 거냐고. 조금 전에 법의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법에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주무과에서 우리 이것 의결하기 전에 해 가지고 나는 지금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내 혼자의 뜻대로 한다면 그대로 유보시켜 버리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시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을 자율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면 단위에. 그렇죠?

예.

자꾸 이 조직 더 만들어 봐야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조직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은 “1년에 우리도 체육행사 한번 하겠다, 대대적으로.” 그러면 해 줘야 되고, “우리도 제복을 마련해 주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꼭 필요한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의견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창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면단위는.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재단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해야 돼, 젊은층으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자는 항상 먼저 와서 대기하여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일부 내용 중 행위에 대한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신청서식을 추가코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두 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안 제30조 4항을 신설했으며, 다음에는 지하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시 1회에 한해서 최근 5개월 사용량을 평균요금으로 적용해 주고 있으나 회수와 관계없이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되 다만 고의 지연 또는 보수를 회피하는 경우와 유관식별이 가능한 수도전이라든가 변기, 지하 또는 고가 저수조, 보일러나 노출된 수도관 등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안 제36조 2항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근거로는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었으며, 금년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각 시·군의 조례를 비교검토해서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규정을 5개월 평균으로 해서 했었는데 “단 1회에 한한다.” 그 말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 되었더라고요. 한번 설치할 때 1회냐, 10년이 1회냐, 1년이 1회냐 그 한계가 없어 가지고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다 조사해 보니까 완도하고 저희들만 “1회에 한한다.”로 규정이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민원사항을 우리가 접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스스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검토보고는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7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00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수도급수 계량기 설치에 있어 단독주택 등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가구 분할제 적용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또한 지하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시 1회에 한하여 최근 5개월 사용량의 평균요금을 적용하고 육안식별이 가능한 수도전, 변기, 지하저수조 등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수도 급수사용 가구에서 개보수 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1호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보고 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업무의 협의, 조정, 그밖에 이 법에 저촉되는 재해 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2호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보고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3호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보고입니다. 어촌어항법 제정 시행으로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해남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 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진흥과장 민경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체육진흥일반운영비 동계체육시설 체련공원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개소에 63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테니스장, 농구장 등 읍·면에서 시급히 보수요구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육상부 감독급여입니다. 오는 12월에 육상부 창단에 맞추어서 우선 감독과 선수 스카웃이나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독급여하고 재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땅끝배 대회개최에서 기정 3,000만 원에 1,000만 원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5년에 동결 지원했고, 각종 대회나 물가상승요인 또 신생단체지원 등에서 부족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우수 학교지원입니다. 기정에 1,500만 원입니다만 900만 원을 증액해서 중학교하고 동초등학교 지금 현재 7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1,200만 원씩 지원코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지원입니다. 기정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기념품 축구장 신설로 인한 지원폭을 늘림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2개 단체에서 지금 대회출전이나 동호인 대회 등이 있습니다만 8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국규모대회유치 탁구하고 축구입니다. 탁구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배 쟁탈 전국탁구대회 또 축구는 전국고등부연맹전 해서 2억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휠체어마라톤 참가나 장애인 예산은 지금 당초에 장애인 체육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체육지원부서로 저희군이 금년 5월에 업무를 인계를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우리과에다가 과목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7회 땅끝공룡기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 도비로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했고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사업인데 이것은 기금에서 2,500만 원, 군비에서 2,500만 원입니다. 황산과 옥천 동네체육시설 사업비입니다. 우슬경기장 보수보강인데 여기는 군비로 6억3,000만 원입니다만 육상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여기는 30억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내일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우슬정구장 본부석 시설입니다. 기정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우슬경기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여기는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사업에서는 예산을 감했습니다. 우슬체육관 입구 천정방수 보수입니다. 현관입구 좌측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천정 방수비로 계상했고, 해남음 금강곡 체육시설장비인데 우슬체육공원 정자 지붕교체라든가 노후체육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상담실운영입니다. 여기는 500만 원을 계상했고「YMCA」에서 청소년 상담자 대학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문화 환경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작년에 자립형 농어촌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행자부 비도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농어촌 문화환경센터로 바꿔 가지고 농어촌문화환경센터 건립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지역경제 운영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18인입니다만 훈련인원 확정으로 해서 국·도·군비가 감되었습니다. 감이 272만4천 원이 됐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마을경로당 가스시설 전기검사수수료 880만 원, 5일 시장 단속근무자 급식비 375만 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비 부담금이 100만 원, 이것은 목포 지방노동청주간으로 해서 서남권 9개 군 일자리 창출연대가 발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담금 100만 원을 시·군별로 공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도시 투자유치설명회에 1,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 투자설명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많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조선소 투자유치를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에 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선산업지역혁신센터 대응자금 출연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지역혁신센터 사업 지원대상자로 목포대가 선정됐습니다만 목포대에서는 서남권 조선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창업 영업지원해서 장비 구입비입니다. 시공별로 공히 1,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입구표지판 설치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199쪽, 200쪽, 201쪽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업도시업무가 저희과에서 해오다가 기업도시개발사업소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그와 관련예산을 기업도시관련 사업소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부 감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요, 당초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황이 변하고 또 작년보다도 동결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또 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전국대회 축구나 탁구 그 유치부분에서 다른 민간경상보조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전국 규모유치에서 탁구나 축구는 지금 종목별로, 탁구, 축구 두 가지로만 합니까, 2억8,500만 원을.

예.

이것 작목별로 지원내역이 있는지,

일단 탁구는 지금 현재 탁구협회 지원비가 5,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유치시에 우선 운영비나 또 홍보비나 그래서 8,500만 원이 계상됐고, 또 전국고등부 축구연맹전은 지금 2억입니다만 거기도 1억6,000만 원 정도는 고등연맹전에다 주고 4,000만 원은 홍보 기타운영비로 그렇게 쓰도록 해서 2억8,5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계획서가 어디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계획서는 탁구협회는 탁구협회에서 오고 축구협회는 전국고등부축구협회에서 고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유치하는 그런 예를 보더라도 탁구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축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실무선에서 얘기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금액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타군이나 타 시·도 학교에 보면 2억 정도는 편성을 했다, 또 인근에 강진도 알아봤습니다만 한“2 억 정도 계상해서 경기를 치루었다.” 그래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 계획서도 없이 지금 가상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 승인이 났네요. 예산서가 만들어 졌네요.

아니, 탁구는 8,500만 원 들어 왔고요,

축구.

축구는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금액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 얘기는 예산요청을 할 때 근거도 없이 다른 데서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서도 없이 예산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줬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전국축구연맹전 실무자하고 보니까, 물론 예산서는 우리한테 안 들어왔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요청을 할 때 예산요청은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가상적이란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용예산이 나오고 16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해야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요청서도 없이 말로 “대충 2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축구고등부 연맹전 같으면 실무선에서 “오늘 11월에 해남에서 경기를 갖자.”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축구경기협약서를 우리가 체결해야만이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고 얼마까지 협약한다는 것도 주고, 또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나 일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11월에 경기를 치루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치루지 못한 특수한 예가 있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11월경에 우리가 축구장 개장기념으로 해 가지고 전국축구연맹전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협약서나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일단 그렇게 11월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도착 안한 상태이지, 우리가 그것을 검토 안 하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예.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면 당연히 이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 , 추경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추경요청을 언제부터 지시 내려와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6월 말경에,

6월 말경에 “추경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린 것입니까?

아니, 그 전부터 검토는 되어 있지요. 전국고등부축구연맹전이나 또 대학부연맹전은 해남에서 가져보자, 다른 완도나 강진에 뒤져서야 되겠느냐,

제 얘기는 이것이 계획서가 없다는 것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아니요, 확실하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아니,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확실합니까?

물론 공문은 서류상으로 말을 해야 당연하겠지만 일단 그런 가상적인,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떠십니까? 예산계장님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갖고 확실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와서. 예산이 어떻게 요청이 되어서 했는지.

요청은 우리가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김영훈 예산계장 김영훈입니다. 실지 이 예산편성은 실무 실과에서 계획서를 검토해서 주장을 펴게 되면 거기에 타당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동계훈련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줬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편성을 안 해놓으면 유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지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박위원님, 비슷한 예를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인근 강진 같은 경우는 1년에 5억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줘요. “이런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경기를 치루어라.” 체육경기는 별도로 충분한 예산이, 예산서가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벤치마킹이나 모든 것은 틀리잖아요, 체육경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획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도 없이 말로만,

일단 박위원님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 강진 같은 데나 완도 같은 데는,

다른데 빗대지 말라니까요. 강진이나 완도위원하고 해남에 박철환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같은 위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도 예산 많이 세워주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요청하면서 아무 계획서 없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절차상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대회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장님, 절차상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김영훈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저변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해는 한다니까요.

충분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계장님 앞으로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앞으로 생중계 할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짓말이라도 했다고 답변해야지.

가능하면은 답변하실 분들은 마이크에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슬경기장 보수 보강에서 육상경기장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감해서 증액했는가요?

감한 것은 자체예산은 감되고 ······ , 보조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은 감하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감해 가지고 더 플러스 됐다.” 이 말이에요.

예.

3억이 지금 6억3,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아니죠. 3억은 별도 도비는 감하고 그리고 6억3,000만 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3억이 감해지고 6억3,0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사업비가 일단은.

예.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민경완 일단 보조 조건도 50대 50으로 줬거든요, 도에서 줄 때. 그리고 현재 지금 설계가 금주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당초에서는 실내체육관 저쪽 우사있는 쪽으로「용진식육점」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실내체육관 면적을, 주차장 면적을 많이 먹어서 이쪽에 지금 현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2문 옆으로. 그쪽에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설계는 나올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이것은 작년 예산이에요, 당초에 온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예산이 6억3,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기다렸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뭉치 돈이 지금 어디에 박혀져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설계서 나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육상보조경기장을 옮기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라고 하셨죠?

현재 장소는 실내체육관 좌측으로「용진식육점」우사있지 않습니까? 밑으로「첫땅」으로 내려가는 길.

예,「어머니도시락」있는데,

거기를 옹벽을 더 내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런데 지금은?

현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옛 궁도장 위쪽으로.

예, 알겠어요. 들어가면 지금 납골당 시설되어 있는데,

납골당은 철거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박철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효과는 똑같은가요? 장소를 옮겼을 때.

돈이 이쪽에 더 많이 들게 되지요. 오른쪽으로 옮기면 옹벽이 더 많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쪽에도 옹벽을 쳐야 되고, 이쪽에 부지를 살리다 보니까 이쪽에도 옹벽을 더 쳐야 되고,

왜 그런데 이렇게 돈이 배가 넘나요?

보통 옹벽을 치면 2억 내지 3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업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안 될 줄은 알면서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왜 예산이 이렇게 된답니까?

일단 경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은 옹벽이에요, 2억 내지 3억.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3억 갖고 만들어지지 않을 시설을 왜 하겠다고 그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추경되니까 이것을, 지금 눈속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눈속임이라니까요, 3억 올렸다가 6억3,000만 원으로 늘리면. 사업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본예산에 올렸나요? 그때 신청했는데, 예산요청을 했는데 삭감됐는가요?

일단 그 때 본예산은 “설계에 나온 것 봐서 하자.”해서 금액을 3억인가를 삭감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윤곽이 나오니까,

처음에 6억으로 예산요청이 되었는가요?

예, 6억 됐죠.

그래 가지고 안에는 6억으로 나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3억을 의회에서 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설계가 금주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예.

난맥상이 있네요.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난맥상이 아니라 위치선정 때문에 여태 미뤄 왔거든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위치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되나요?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본예산에서 3억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럴 때. 과장님, 또 살려줘야 되나요?

살려 주셔야지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농·수산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체육부분이나 이런 벤치마킹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본예산에서 삭감된다 해서 추경에 살려준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보조트랙도 사실은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이제 활용도 면에서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약간 다른가 몰라도 크게 위치가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일단 조건이 어떻게 되냐하면 본 경기장에서 100m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문 아니면 2문 곁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에 의해서 옮겨 가지고 3억을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절대 아니요. 일단 군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면 폭이 7m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너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체육관 앞에 부지가 거의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태 망설이다가 이쪽으로 온 것이거든요. 다른 속임수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우슬체육공원조성일식 3억인가요?

30억.

30억인가요. 이것이 뭐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90억을 계상을 해 줬거든요. 90억 중에서,

아니, 이 사업비 내용이 뭐냐고.

사업비가요? 앞으로 거기는 축구장 1면을 추가하고,

축구장 1면이 15억이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게이트볼장 1면을 또 추가하고.

그것은 얼마데요?

그것은 사업비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 3억, 그리고 또 다른 부대경비가 좀 있어요.

그것은 뭣이데요. 18억 밖에 아닌데, 3,00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머지 15억은 뭐냐 이 말이에요. 부대경비란 말이 맞아요, 15억이? 이것 계획 어떻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 계획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 예산만 요청하면 됩니까?

이것이요, 그 전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사업계획이 30억이 더 들어가게 바뀌는데,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럼 왜 안 받고 이 예산을 만들었냐고요.

아니요, 이 축구장 1면 더 늘어난 시기가 우리가 4월에 계획해 가지고 5월에 승낙을 못 받았거든요, 토지 소유자한테. 그래 가지고 6월 중순까지 해서 하느냐 마느냐 ······ , 현 위치에 그냥 그대로 2면만 하냐, 그렇지 않으면 3면까지를 하느냐 6월초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가 2,000평되는데 6월 보름경, 15일경에나 승낙을 하겠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0억이죠.

당초 사업비가 90억에 30억이 더 플러스됩니까?

예.

당초 사업비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 사업이 변경됐는데 사업변경도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6월 15일에 거의 승낙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의회개원 일정 등 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토지 매입관계에서 의회로 보고가 되겠지 했는데 토지 매입관계도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것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마땅히 없어 가지고,

과장님, 일반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완성되면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사업변경을 받습니까, 계획단계에서 사업변경을 받고 추진을 합니까?

당연히 계획단계에서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왜 그런데 계획단계에서도 안 하고 이 30억, 당초예산이 90억인데 90억에서 30억이 늘어난 사업이,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왜 군수하고 과장하고 결정하고 군민의 대외기관은 의회에는 사전승인요청도 안하고 이렇습니까? 계획단계에서 해야지요. 지금 아무리 바빠도 5월에 의회가 열렸었잖아요. 6월에 열렸나요? 6월에 열렸었잖아요.

6월이요? 6월이어도 6월 중순경에,

사업계획단계에 있으니까요, 중순경에는 완성됐다면서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질책은 제가 달게 받고요. 시기적으로 보고할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다,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말은 안 맞다니까요. 임시회도 있었다니까, 6월에.

아니, 그때 해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부지가 계속 유동적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계획을 변경할 때는 집행부에서 안이 서면은 보고를 하잖아요.

2면을 그냥 놔둬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절차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박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으나 일단 절차상 보고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이 1,5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5팀에 1,500만 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50만 원 증액됐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팀에 지원이 되었는가, 기존에 지원되었던 팀하고, 또 850만 원 지원했던 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남군체육회산하 22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축구협회, 배구협회, 인라인 그런 육상협회 등 22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우리 시·군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가서 출전하는데 쌈짓돈이라도 주자, 일단 실비정도는 지원한 그런 경비가 신생단체는 늘어나고, 1,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850만 원 더 계상해 가지고 더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군으로 갔을 때 지원금이 각 팀당 100만 원씩,

“숙박비 정도는 준다.” 그런 차원에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업이 군민을 위해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예산계획이 세워졌으면 꼭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꼭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과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민유림 조림이 1억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 국비가 8,4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산불대책에서 475만7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790만5천 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에서는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 삭감은 당초 내시된 면적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조림사업에서 342만2천 원이 증이 되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2,030만4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114만2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5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532만5천 원이 삭감됐고, 폭설피해 표고버섯하고 조경수가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이 됐습니다만 2,464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또 폭설피해 조경수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396만3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환경개선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조류생태관운영 전기요금이 당초 6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 원이 되어서 4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또 통합 환경수신료 38만4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해서 당초 12억4,500만 원의 예산에서 12억1,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다음 페이지 감리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감리비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에 해남천 자연하천 정화사업 타당성용역 4,000만 원, 해남군 환경보전 중기계획 용역비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16쪽입니다. 환경미화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TMS 관리인부임 1,837만5천 원, 환경영향마을감시요원 138만4천 원을 지원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미화요원근무복 96만 원, 미화요원근무복 안전화 96만 원, 그 다음에 미화요원근무복 480만 원, 미화요원근무복 방한복입니다. 288만 원, 여기까지는 읍·면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읍·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 예산으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각로 TMS 위탁관리비 3,30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운행비 당초 1억2,4000만 원을 1억5,4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 요청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현산 봉동 자연발생유원지 앰프설치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산림관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소득창출을 위한 임업인 선진지 견학 40인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폭설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2,464만6천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도 아까 침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모축소로 인해서 당초 5억5,400만 원에서 4억5,800만 원으로 9,618만7천 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4,617만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조림사업부대비 10만9천 원 삭감,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610만9천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림유역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8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3쪽 산림보호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병해충예찰조사원 1명인데 821만4천 원을 삭감했고, 소나무재선충예찰원 2명에 693만3천 원을 증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1명에 1,152만2천 원을 요구했고, 소나무재선충 특별단속반 1명에 대해서 889만6천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214쪽 보조사업입니다. 방화수림대 조성해서 776만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도 당초에 1억5,842만4천 원이었습니다만 1억1,739만1천 원으로 4,103만3천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돌발병해충방제에서 3,4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당초 7,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해서 9,92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방화수림대 조성 79만4천 원을 삭감하고, 산림병해충방제에서 375만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땅끝 달마산 등산로정비를 당초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달마산, 금강산 등산로 정비로 5,000만 원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216쪽 조경녹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수 관리팀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에 16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재해보상금으로 폭설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396만3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구입에서 당초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꽃나무 식재사업 묘목구입비 1,0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사업에 7,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 장비구입비 16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쓰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 생물다양성 233쪽 제일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107만 원,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사업 258만5천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02만8천 원, 23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1,0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7천 원, 산지이용부분 타당성조사 97만9천 원을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비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에 238쪽 도비보조금 반환액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PET압축기 431만1천 원, 임산물 표준출하 200만5천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예산에 246쪽입니다. 읍·면 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해남읍 가로청소인부임 2인 180일로 해 가지고 1,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을 당초 462만 원이었습니다만 726만 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미화요원근무복 960만 원, 아까 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 예산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8,981만3천 원을 했습니다만 경유대 인상으로 해서 1억3,981만3천 원으로 5,000만 원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축산폐수 공공시설 감리비는 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4억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감리가 10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말까지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입찰차액 재계약분이 8억7,0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감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 예측이 되어서 일단 이 감리비는 총체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차년도까지 완료했을 때는 감리 %가 맞아지게 됩니다. 일단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맞다?

예.

미화요원근무복은 왜 군에서 관리를,

그것은 군에서 일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읍·면 숫자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군에서 한번 계약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요지에서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자율적으로 좀 놔두지, 기왕에 편성된 것인데.

어차피 자율적으로 하는데 근무복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가격이 틀려 버려요.

현산 봉동 자연발생유원지 앰프시설은 왜 거기에다 특별히 해 줍니까?

거기가 지금 저도 현산면장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행락인파들이 오게 됩니다. 지금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긴급할 때 연락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대흥사나 다른 유원지에는 전부 앰프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앰프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해주는 것이 낫겠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앰프로 해 주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마을 앰프는 있는데 행락지로 앰프 선을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효과가 있고?

일단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를, 제가 이제 와서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현지에 다시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것 누가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디 과장님한테 와서 요청했어요?

그 전에요.

그 전 과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것 안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해주고, 설치를 할 때 한번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각시설운영에서요, TMS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특별한 시설이 바꿔져서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텔러미터(telemeter)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위에서 환경대기오염 물질이 만약 발생이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환경부에 가 가지고 환경컴퓨터에 체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나타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데서 잘못됐을 때는 자기들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약해서 실질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초부터. 그런데 일단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것 추진,

아니, 그런데 1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3,000만 원을 더 주냐 이 말이에요.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TMS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유류대, 경유가 단가인상이 되어 놔서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그 30ℓ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하면서,

그것이 맞나요? 담당이 누구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유류대를 추가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리목에서 흰불나방하고 이런 것들은 급하니까 우선 계상해 놓고요, 지금 산림청에 2억5,000만 원을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 자체사업비로 안하고 국고보조사업비로 우선하고 이건 군비부담을 나중에 ······ , 우선 급할 때는 쓰고 국고보조가 내려왔을 때 재원대체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달마산 등산로 정비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금강산까지 포함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땅끝에서 달마산까지 등산로를 내 가지고 하겠다.”하면 실질상 5,0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제가 생각을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상을 한다면 10억에서 20억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잡목제거 뿐이 안 되고, 실질상 적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강산하고 달마산 올라가는 길을 정비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걸로 과목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달마산 등산로 정비 들어온 것은 노선이 다른가요?

노선이 다르죠. 미황산하고 달마산으로 보면 됩니다.

노선이 다릅니까?

예.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사업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특별히 갑자기 시설비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보니까 나 가기 전에 요구한 것이 1억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곡면 소재지 가로수식재, 송지 외각도로 가로수식재, 그 다음에 쉼터 중리 파고라 설치, 가로화단조성, 화목류식재 해 가지고 1억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 원이 내려와서,

어디에서 깎였단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품목을 1억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디서 깎였어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는데 실질상 제 생각은 가로수식재 보식할 때 거기를 우선 해주고 지금 공원녹지에 총 시설비가 4억2,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공원관광지 조성을 한다면 4억2,000만 원 가지고는 이것 꽂아둔 보리차두 만도 못한 사업비고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20억, 3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진실로 우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아까 침에 말씀드린 5개 사업 중에 3개 정도를 택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은 해남읍도 포함됩니까?

해남읍은 지금 도시계획선에서 옛날에는 해남읍까지 전부 했는데 해남읍은 도시계획분야로 넘겨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권내에 어린이 공원인가 그것 만드셨죠?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만들고 관리는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지역개발에서 아마 읍사무소로 이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환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요?

아니, 거기가 너무 지저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미화요원들이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차피 읍에서, 그러니까 읍으로 간다하면,

해남읍으로 지금 이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관리이관을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 되죠.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동안은 해남읍도 안 할 것인데 지역개발과에는,

개발과 직원들이,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 . 아름다운 고장가꾸기사업 7,000만 원 사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보안사업 일식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장소가 가학산입니까, 어디입니까?

가학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기 때, 3기 때부터 “가학산휴양림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이왕 한번 투자를 했으니까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으로 본다고 하면 아주 폐쇄를 시켜야 맞습니다만 그런 수지타산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생각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그래도 기획력이 많다는 일곱, 여덟 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기획팀을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가학산휴양림, 그 다음에 해남천 하천사업, 그 다음에 고천암생태사업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개발이 가능하고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공무원 측에서 먼저 따져보자.” 그러면 그 결과는 9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안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심도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분석을 민간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될수록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기 때, 4기 때 말씀을 하셨다고 “폐쇄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시는데 폐쇄하는 쪽으로 산림청에다 제가 오기 전에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가 투자가 된 것이 13억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13억을 반납하라고 해서 오늘 실무자한테 그랬어요. “보조금관리법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조금관리법에 이것이 시효가 있는 것이다, 한번 그것도 재검토를 해보자.” 오늘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9월이나 10월에 저희들 자체팀에서 어떠한 안건이 나왔을 때 재차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거기 일용직이 두 분 계시죠?

예, 둘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그럼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환경녹지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환경녹지과하고 휴양림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자체를 면사무소에다가 인부관리 하는데는 면사무소에다 위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가 바로 옆 동네라서 자주 갑니다만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 주변 같은 곳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노임을 먹고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관내 애들이라 박정한 이야기를 못 하고 참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만 타 군에서나 타 지역에서 오셔서 봤을 때는 “관리사무소가 이 정도로 되어 가지고 방갈로를 내줄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환경녹지과에서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면장한테 일임한다든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가 8,000만 원일 때는 80%였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올라가면서 ······ , 사실은 이것을 제가 삭감하려고 안 물어봤는데 90%가 넘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15%하고 75%입니다.

15%? 8,300만 원에 1,5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5%죠.

15%정도 되네요. 83%로 늘어났네요, 80%에서. 그런데 이 사업구상을 우리가 계획서로 올려 가지고 한 것입니까? 과장님은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도에다 가령 1,58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이 2동을 지었을 때 “기대효과가 있다.” 지금 그쪽에 방금 우리 동료 박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용직들이 지금 2명 근무합니까, 1명 근무합니까?

2명,

2명 근무하고, 그러면 공익도 있고 그렇습니까? 몇 일에 한번 씩 점검합니까? 자기들이 와서 점검합니까, 현지 가서 점검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가 보인지 안 보인지는 제가 이제 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학산휴양림을 그대로 던져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까 침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 이것은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것은 안 맞는 것이요, 지난 번 국회위원님이 가져오신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그때 반납했잖아요, 국비 반납.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좀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않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을 미래가 보이게 하는 것이 저희들 아닙니까?

이 4억을 들여도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반납한 것 아닙니까, 결론을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돈 1억 들여 가지고 미래가 보이겠어요?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4억이 국고보조가 왔다고 하는데 지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예,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2004년 사업비가 6억인데요, 국·도비가 3억9,000만 원, 군비가 2억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군비 2억1,000만 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이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 내려오면 어떠한 계획이 서 가지고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없어 가지고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몇 시까지 오늘 예산 설명합니까? 차 좀 준비하십시오. 가학산 휴양림 좀 가보게요.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 합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과까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있는 대로 가 봅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4쪽에요,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조류생태관운영 전기요금인데, 지금 조류생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우항리 관광지 제일 꼭대기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요, 본예산 때 확실히 알고 세워 주시지, 어려운 이 추경 때 꼭 그런 항목들도 많이 있고요, 또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항목으로 바꾸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절제해야 됩니다.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소각로 TMS위탁관리비가 있고,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예산 세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침에 박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할까요?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예산을 보면 산림사업이 본예산보다 상당하게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보조내시를 할 때 국가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우리 산림청 예산을 올해는 얼마를 쓰겠다.”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하는데 그것이 당해연도 4월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확정을 9월에 국회에서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기획예산처에서 계수를 조정하면서 산림청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삭감이 됩니다. 저희군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같이 삭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시시기가 우리는 국가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내시를 해 주고, 국가에서는 편성을 한 다음에 확정내시를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선 담당자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더 노력을 해서 정말이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예산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세출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여기 보면 7,278만9천 원이 예산과목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군비가 삭감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4,748만5천 원이 새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515명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애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정보화 시스템구축 1개소는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5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밑에 농·수·축산물전시대 제작은 저희 사무실 입구에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진열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1억을 시설비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추진여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421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직판행사참석보상입니다. 이것도 우리 농가들이 각종 농산물 판매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다른 대도시에 다니까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보상차원의 예산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군 직판행사추진관계입니다. 이것도 800만 원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군에서 운영을 하면서「H센터」라든가「하나로마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해남 황토고구마 지리적표시등록비 4,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겨울배추를 11호로해서 지리적표시등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마도 가급적이면 해남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감리비 역시도 마찬가지,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 홍보광고탑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세웠다가 7,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억7,500만 원을 시설비로 해서 하반기에 고구마와 가급적이면 배추에 대해서는 홍보광고탑을 설치예정으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품질향상 완효성복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완효성복비를 하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만큼의 금액을 감 요청했습니다. 1억8,45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땅끝햇살 브랜드사업 지원은 포장재 3,000만 원은 방금 여기 감시킨 만큼의 금액을 기왕에 브랜드사업 이름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땅끝 무공해 무화과 생산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5,000만 원으로 갈수록 무화과에 대한 우리 해남 것이 이미지가 좋아 가지고 이 생산시설지원하는데 요청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과수 FTA기금 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여비로 해서 기금, 순수한 기부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흑색 썩음병방제, 이것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바꿨습니다. 재료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마늘종구갱신 35만7천 원과 마늘작목전환 45만7천 원은 도에서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가감을 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FTA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써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2,27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설피해복구비 성립전으로 해서 6억3,000만 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285만2천 원은 도비보상금인데 이것은 금액이 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비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우수농가지원과 FTA기금 사업추진은 마늘 우수농가지원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마늘 재배농가들에 대한 교육과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또 사무실 자재 구입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려 보내 준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FTA기금 사업추진에 따른 100만 원은 농가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은 기정 2,625만 원에서 421만 원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뒤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생산기반확충 관계는 420만 원을 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잠업생산농가에 사업량을 받아 봤더니 요청자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녹차재배단지조성사업은 도에서 가내시 오류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더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흑색썩음병 방제약은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도 당초에는 그 목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지침자체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군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양파 육묘장 설치, 이것은 제가 본예산 이전부터 그 쪽에 계셨던 농민들, 또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하셨던 분야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추가로 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초 재배단지는 현산면에서 1읍면 1특화작목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성초, 삼백초 재배시설 관계는 도비지원이 된 사항인데 예산계에서 다른 연유가 있어 가지고 도비를 다른데 활용한 통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이 됐습니다. 168페이지 쌀소득지원보전직불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불제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해서 또 조건불리직불제로 해서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5,2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묘단가인상으로써 사업비가 증된 내역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은 아까 침에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가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는 861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북평면 동해마을에 유채를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형직불금은 성립전으로 해서 이 앞전에 간척지가 누락이 됐었는데 간척지에 대한 지불금으로 해서 순수한 국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친환경농자재 대량생산 시설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억8,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을 밑에 지역특화사업 친환경쌀 소규모단지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4대는 도에서 1대를 추가 배정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율을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보조입니다. 이것은 방역약품에 대한 조달단가 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남은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이 단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가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직불관계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 교부결정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관계는 다음 장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있었던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비에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른 그 만큼에 변경요인이 있어 가지고 군비까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지원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방법변경에 따라서 저희 예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 부루세라병 방역채혈보정비입니다.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1억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또 군수님께도 협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축산농가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으나 여러 가지 또 축산농가에서도 되도록 자기들도 조금 지출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요청은 3,000만 원 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억을 잡고 있는데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금액입니다. 마지막 장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RPC건조저장과 저온창고시설 관계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위원님께서 여쭤본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RPC 건조 저장시설 5억5,000만 원의 50%가 2억7,5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RPC건조저장시설이 기정에 3억에서 경정은 제로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균특에서 국비로 바뀌면서 이 예산에 대한 배부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존에 있어도 예산에 배부비율 때문에 바뀌었던 것이고, 중간에 있는 RPC 저온창고시설은 전라남도에서 추가로 저희군에 1개소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RPC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시설을 하고자 하는 RPC가 옥천RPC 밖에 없어 가지고 옥천에 시설로 해서 추가사업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도 많이 저희과를 지원도 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보존고정형직불제 간척지추가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그 지구가 어느 지구로 해당이 됩니까?

황산, 문내, 마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경자권에 있는 부분입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광고홍보탑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제 계획은요, 저도 이렇게 쭉 타 지역을 다니다보면 통상 주산지역에 있는 면이라든가 시·군 입구에 항시 그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구마는 화산쪽, 그 다음에 배추는 산이쪽, 지금 제 계획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 대요? 8,700만 원 들여서.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면으로 해 가지고 배추를 사진을 찍든지 그리던지 해서 “아, 여기는 정말로 배추주산단지구나.”하는 것을 하나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배추모형을 해 가지고 모형 자체로 해서 그냥 첫 이미지가 “아, 여기는 배추가 정말로 생산되는 지역이구나.”하는 이미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을 만들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군이 아주 없더라고요. 다른 군은 나름대로 다 그런 특산품에 대해서 또 특산물에 대해서 반드시 광고판이 있어 가지고 “아, 이 지역은 정말 이런 게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해남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진짜 돈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것이 8,000만 원인데 거기는 지금 땅값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무화과생산시설 지원은 개인한테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합니까?

그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통상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명분은 법인이나 작목반에 드리는데 하다보면 결국은 개인이더라고요.

5,000만 원 개인한테 준 것이에요?

아니, 지금 어느 분한테 준다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시설은 어떤 시설을 지원합니까?

우리 조광영 위원님 보시면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에 ······ , 왜냐하면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평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평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내부, 지금 외부시설은 본인이 하고 내부시설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우스도 같이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전체 조광영 우리 동료 위원이 하는 것은 300평입니까?

거기가 400평으로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설이 1,000평됩니다.

400평 아니고요?

1,000평이요. 박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니, 제가 묻고 있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그 관계를 착각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송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평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올렸듯이 평당 한 5만 원 정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규모를 지금 일반적으로 몇 평 규모에 얼마씩 지원하냐 그 말이라니까요.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건조가 아니고 우리 무화과쨈 있지 있습니까? 쨈 등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로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가공공장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럴 수 있죠. 전부 다 쨈 만들 수 있는.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해보세요.

쨈 만들 수 있는 시설,

쨈말고 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물이면 쨈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끝물 때만 아니라 평상시 때 계속,

평상시 때는 쨈용인데 끝물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끝물을 주로 한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평상시 때는 특별한,

박위원님 말씀은 종류가 쨈 한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에 가공을,

그렇죠. 상품종류를 다양하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끝물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겠잖아요.

아니요. 기계하고 ······ ,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용어 설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얼른 머릿속에 확 잡히겠는가 내가 그것을 보느라고,

제가 이것 설명에 대한 감이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파종기는 아니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조금 있다 카달로그를 가져오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카달로그를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고요. 우선 다른 설명 요청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관계를 좌우지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여러모로 해 봤는데 단적으로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영 그렇더라고요.

품질향상 완효성복비 지원인데 왜 이것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가요?

삭감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입찰로 붙이다 보니까 그 만큼에 값이 다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농산물 홍보비라든가 밑에 보시면 3,000만 원 그런 용도로 조금, 이를테면 남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복비 가격으로 하면 이 가격이 맞는데,

그렇습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1억8,000만 원이나.

5개 사가 와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친환경농자재 대량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요, 1억8,000만 원이요. 이것 전체 삭감해서 다른데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삭감해서 밑에 친환경소규모단지조성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제 친환경자재를 생산하는 그것이 하나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또는 단체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기왕에 도비나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군에서 도에 가서 사정을 했어요. “우리 친환경단지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활용하게 해 주십사.” 사정해 가지고 밑으로 바꿨습니다.

친환경단지라고 그러면 친환경단지는 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을 계속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친환경단지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 예산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솔직히 전재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추진은 지금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 세워 줄 것이다.” 하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아까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양파.

여기 보시면 앞에가 지금 파종기거든요. 그런데 뒤에가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지금.

육묘가 바로 그 시스템으로 자나가면 바로 양파가 커 버립니까?

양파가 큰 것이 아니고 종자만 뿌려서 나중에 이것을 파종하는데 뽑아 가지고,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위원님들한테 딱 손에 잡히게 설명을,

이것이 무슨 시설이 별도로 있나요? 창고식으로 지어 가지고 시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물어 봤더니.

육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파종기가 맞을 것은 같은데?

아니요. 나도 파종기라고 생각했는데 파종기는 이것 하나의 단순한 시스템이고, 이것은 육묘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육묘는 다른 데서 한다면서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양파를 ······ ,

그러니까 육묘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약간씩은 자라게끔, 우리 지금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하면,

그게 몇 일 걸리는데 그래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 저 관계가 파종하는 과정 내에서 상토 흙을 담아 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파종이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작물 재해부분 26㏊지요?

예.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품목이고,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가 농작물 과수품목에 대해서 20%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7개 품목이 되는데 이것이 별로 선호를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로 해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또 떨은감을 대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험료의 2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20%요?

예.

자부담이 80%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이것 관계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위탁시설에다 안 맡기고도 가정에서 했을 때도 지원한다는 것인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가,

5세 미만입니다.

5세 미만이요.

예. 5세 미만이 아니라 5세 이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드릴게요. 일반운영비 16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추진에서 1억 예산 세웠다가 시설비로 변경했는데 당초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당초사업비가 홍보 입간판이었습니다. 대형으로 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하다보니까 목 자체가 아까 말한대로 그런 하나의 시설이 되어야지 일반운영비 성격이 안 될 것 같아서 1억을 감시키면서 거기에 7,5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1억7,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아니고 시설비란 이 말이죠?

예,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이 많은 예산이 왜 본예산에 계획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자치단체분은 당연히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산지유통센터 관계는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을 하면서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한꺼번에 국·도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그 안에 전체적으로 큰 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신청할 때 민간자본보조하고 별도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이 틀린데.

아니죠. 그때는 유통센터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비를 가져오면서, 전체 금액을 가져오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꺼번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때 내시될 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었죠.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한 사업내역이 어떻게 됐어요?

사업내역이요?

예.

아, 지금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여기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수립을 안 하고 또 예산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창고계획은 했는데 약간의 위치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여기 땅끝 무공해 무화과 생산시설, 박철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생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 말씀하십니까?

사업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원비율 말씀하십니까?

예.

50대 50입니다.

이런 것은 기명을 해줘야 알텐데 보면은 다 전액이 우리가 얼른 봤을 때 전액이 군비 보조잖아요.

앞으로는 자부담 부분도 표시할 수 ······ , 실은 이제 저희들 지침이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50대 50으로 표기해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착각이 없을 것입니다만 제가 설명할 때 안 드린 것은 조금 실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은 5,000만 원이지만 사업비는 1억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햇살 브랜드사업지원 포장재 5,700만 원이었다가 다시 3,000만 원을 증했거든요. 포장재 1매에 얼마입니까?

단가는 우리,

이것이 지금 보니까 벼 포장재죠?

쌀이요, 쌀.

그러면 원료곡 포장재는 지원 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메모해 놓기를 “왜 이런 곳은 100% 다 지원해 주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구절초 재배단지조성이 지금 어디에요?

이것이 현재 우리 꽃 작목반에서 일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의 용도로 경관용도 되고, 차용으로도 되고, 약용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 선호하시는 분도 많고 앞으로 전망도 좀 있겠다 싶어서 해남에다 특화사업으로 현산면에서 요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대 50입니다.

5,000만 원 사업이면 구절초 재배단지라 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되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가 제가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재배입니다.

재배인데 그럼 5,000만 원어치를 종자를 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큰 사업규모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가공까지 들어가느냐,

아니요. 가공은 안 들어 갑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성초, 삼별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요, 지역특화 푸른들 가꾸기하고 그 밑에 보면 경관보존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틀린 사업입니까?

경관보존하고요?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푸른들 가꾸기는 우리 여러 가지 퇴비성격에 자운영이라든가 크로바라든가 심는 것이고요. 이 경관보존직불제 관계는 시범사업으로써 처음 한번 실시를 해 보는 건데 북평 동해리에 유채를 심는 것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이것은 민간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9억5,0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총 사업비가 9억5,000만 원이요? 어떤 것, 지금 푸른들 가꾸기요?

예.

예, 9억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사업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씨앗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9억5,000만 원이 씨앗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요, 군비도 1억 가까이 투입이 됩니다만 아마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친환경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앞전에 우리 박희재 위원님께서 여기 자운영 씨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농약관계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분말로 소도하는 것이 있고, 액화로 소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말로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화로 해서, 액화로 하는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인터넷까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군 단위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 저희들로서는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소 부루세라병 방역채혈 있잖아요.

예.

그 보정계획서를 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채혈보정비를,

보정계획서요.

계획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위에 RPC 건조저장시설은 50%가 보조이고, RPC 저온창고시설은 60%가 보조거든요,

그것은 위에서 지침상 보조비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RPC 건조저장시설, 이 부분은 누가 사업신청 했다가,

아닙니다. 위에 것은 RPC 건조저장시설은 당초부터「명지도정」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밑에 옥천 추가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밑에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균특에서 국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위로 바뀐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지역진흥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문내 서산 도로 덧씌우기, 화원 인지암거 교량시설 등 성립전 사용인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위원사업입니다. 도위원사업으로써 내려온 저희과 소관 두 가지 시설비고요, 그 아래 민간자본조보 역시 성립전으로 해서 이것도 도위원사업입니다. 연동 회관 신축, 산이 금호 회관보수, 이것은 네 가지 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15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재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사업입니다. 레미콘하고 철망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만 1억을 증액해서 6억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역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해서 당초 15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7억을 증액해서 22억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산 일평 안길포장 2,000만 원, 현산 봉리마을 앞 주차장 조성 2,000만 원, 이것은 여성이장이 됐기 때문에 여성이장이 탄생하면 그 마을에 숙원사업으로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산 분포 마을 앞 진입로 및 배수로 2,000만 원 현산 증산 영농쉼터 및 조경, 역시 여성이장 몫으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쉼터조성, 농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만 원씩 한 면당 2개소씩 지원해서 2억2,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8억에서 6억을 증해 가지고 14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전부 여성이장 출신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부 공히 2,000만 원씩입니다. 삼산 창리 마을회관, 삼산 도토 마을공동창고, 송정 마을회관, 학의 공동창고, 일평 마을공동창고, 현산 경수 마을회관, 현산 두모 마을공동창고, 송지 엄남 마을회관, 화원 매월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오지개발사업 밑에 보면은 1개소가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비로 다시 포함해서 시설비에다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돌린 것이 8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25억, 총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존사업이 5개소이고, 이 1개소가 시설비로 포함이 되니까 오지개발사업 외에 시설비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6개소에 25억8,300만 원에서 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돌린 것 8억을 포함해서 33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교통관리예산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범죄예방용 CCTV해 가지고 1억이 당초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 도하고 경찰서에서 범죄용 CCTV설치 추가요구가 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용CCTV는 관내 5개소에 10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에 군비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이번에도 태풍「에위니아」로 해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외상으로 긴급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시로 유지관리차원에서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교통단속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카메라 구입비 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안 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전체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있죠.

예.

13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건의한 것, 또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지금 세웠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13억이니까 많은데요, 작년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하고 추경해 가지고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세워졌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23억에서 13억이 다른 돈이었잖아요.

시설비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전체적으로 한다면 23억이잖아요, 민간자본보조까지 하면.

예, 7억이 다릅니다.

7억이 다른 돈이었잖아요, 23억에서 16억이니까.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만큼 주민들 요구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도 시설비만 해서 작년에 36억이었습니다. 시설비가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군수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전에 보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50대 50으로 맞추어 갔지 않느냐, 비슷하게. 금년에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없지요.

이번에 세운 7억에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 들어 있습니까?

1억5,000만 원 정도,

다해서?

예.

너무 비율이 많아요. 나머지가 또 다른 데 들어 있는가요?

부기가 되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많죠. 과장님이 편성해 놓고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만 해서 작년에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22억으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14억을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7억을 제하더라도, 7억을 적게 줬습니다.

다른 데가 4억5,000만 원이 더 들어 있잖아요.

아니, 그것 계산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많은 돈은 아닙니다.

비율이 안 맞다니까요.

비율이요?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군수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다.” 그 얘기에요.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군수한테 돈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에요.

이제 본예산에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데 추경에서는 항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아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1～2억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에요. 비율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을 거에요.

그만큼 주민들 요구가, 결국은 모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기를 하셔야 돼요. 재량권을 주는 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을 부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사전에.

이제 부기가 안된 것이 거의 같은 것이 수시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긴급하게 발생을 하고, 또 기껏 부기 받아 놨더라도 또 추가로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요구가 마을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이런 돈이 많으면 서로 간에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저도 원칙에는, 원칙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8억 감한 것이 1개소가 뭔가요, 사업내용이?

감한 것이 아니고요, 목변경입니다. 계곡 특화단지조성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뭐에요?

계곡 조사료조성공사하고 농산물 직파장 및 판매시스템설치, 사업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조사료하고,

농산물 직파장 및 판매시스템 설치, 계곡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바꿨데요.

당초에 사업비를 자본보조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로,

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 가지고 바꿨냐 이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조사료는 무엇입니까? 조사료 단지조성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심의해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면 발주하고 군 발주에 대해서 면에서는 어느 정도해서 발주가 가능하고, 군에서는 어느 선에서 발주가 되는지,

면 발주는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면으로 보냅니다.

그것 법령으로 되어 있지요.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없습니까?

예.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이고요.

1,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인데 일단 2,000만 원 이하는 면으로 보내고, 그 중에서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면으로 내려간 것 중에서도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폐선처리장비임차, 이것은 FRP폐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폐기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공유수면 신규등록 측량수수료입니다.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신규등록 할 공유수면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측량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어불도 도선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1,200만 원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선박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수리비로 600만 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 지방어항 이것은 송평항은 국·도비 내시로 해 가지고 부기된 사업입니다. 임하도 해역양식어장 복원사업은 그 밑에 보시면 사업비에서 일부 감리비로 이렇게 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북평 남성 선착장은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늦게 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음 176쪽 항내어항준설입니다. 당초에 항에 퇴적된 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어란항을 투기장으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란항에 투기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감을 하고 어민쉼터조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다에 어폐류를 특히나 우리 부녀자들이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물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해안가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발을 갈아 신는다든지 쉼터가 없어 가지고 어촌계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명성해안도로와 화산 삼마 쉼터, 이것은 화산면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학가 어민회관 신축입니다. 여기는 위판장 휴게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물김 위판장이 어란, 송호, 송평, 구성, 학가가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전부 다 휴게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여기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폭설피해요구는 성립전이고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것은 변경내시고,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그 밑에도 전부 다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정평가 수수료 변경내시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폭설피해로 인한 이 두 부분 역시 성립전이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추가내시된 것입니다. 적조방제장비 설치,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은 분권과 군비간에 계수조정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굴 간이 수하식단지 조성은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으로써 북평에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상전복가두리조성 사업 10개소는 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다음 전복관리기도 마찬가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군외 남창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어업피해용역조사비 이것은 북일, 북평에 지금 원동철교로 인해 가지고 피해용역을 했는데 우리 해남군에 피해가 없다라고 해서 재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화산소탱크 이것은 액화산소저장탱크와 그 밑에 산소공급시설로 이렇게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쪽 위에 있는 소형기선, 이것은 역시 추가변경내시 된 것이고 적조방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을 변경한 것에서 감을 했습니다. 소형기저처리 이런 것도 추가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자율자유관리어업권도 추가내시된 것이고, 불가사리는 변경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브랜드포장재 이것도 자본적보조로 했기 때문에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조성은 당초 본예산 때 우리 군비의무부담을 추경 때 하자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남창수산물직판장 보수보강은 현재 남창장터에 신설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당초에 시작을 하면서 상하수도 배관이라든가 부지정비, 포장 등이 미흡되어서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 이것도 운영비에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고, 황산 성산 어류유통협회 창고는 황산 성산에 해산물이 전복 등 10개소의 양식장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창고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창고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북평 남성 선착장 시설은 특별교부세라고 하셨던가요, 6억9,000만 원?

예.

세입에는 어디 들어 있는가요?

이것이 아마 작년 예산 다 편성된 뒤로 12월 말에 온 거라서 세입이 안 잡히고 군비사업으로, 실지내용은 특별교부세입니다만 군비사업비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장, 그것이 맞나요? 특별교부세요.

예산계장 김영훈입니다. 작년 12월 20일경에 7억이 내려왔습니다. 남서항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이상입니다.

세입이 없어요, 왜. 여기 보면은 어민쉼터 조성이 일반 어민쉼터 조성하고 상마도 어민쉼터 조성하고 뭐가 다른가요?

상마도는 어촌계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적으로 봐서 거기는 좀 적게 해도 관계없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부녀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에 부녀자들이 많이 나와서 물때를 기다리든지 장화를 갈아 신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섬에 있는 것하고 우리 일반 육지부에 시설할 것하고 조금 사업비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부기를 따로 한 이유가 뭐에요.

예?

부기를 특별히 따로 한 이유가 있냐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돈이 다른가요?

아니요, 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면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분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민자본보조를 묻고자 합니다. 179페이지요, 해상전복가두리양식장 조성, 이것은 어디로 합니까?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지 결정은 안 되고요, 우리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 때 상시적으로 했었습니다. 상시어가로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했어도 단지로 했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지로 했는데 단지로 어촌계를 하다 보면은 어촌계에서 개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보면 단지보다는 실지 우리가 개인별로 지원하자고 해서 지침을 40조 범위까지 해서 30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시설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경합도 심했습니다. 우리 지침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간인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50%지원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전복가두리양식이라든지 기타 등에 유사한 사업에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앞으로 이 10개소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이 면허지가 있을 것, 어촌계에 면허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촌계에서 거기다가 시설하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복먹이인 다시마 양식장이 확보된 면허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 조사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혜택을 안 받고 묵묵히 열심히 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작년도 부분에,

누가 힘에 의해서 지적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특히 면허지가 제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굴 간이수하식 양식단지는 어디로 합니까? 이것은 1억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네요. 몇 군데 합니까, 몇 개소합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읍·면장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을 그 면에 적지로 특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느냐 했는데 북평면에서 우리 박종빈 면장이 계실 때 간이수하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따진다고 보면은 물량은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줄인 내용입니다.

북평에다 할 것이네요.

예, 북평면에다.

북평에다, 단일면에다가.

예.

수산과 예산 특히 특혜주기식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못 되면은.

아무튼 그런 부분 유념해서 그런 오해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인데요, 북평 남성. 그것은 무슨 사업이대요?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만 우리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남성리 우리 수산사무소, 삼산면에 있는 수산사무소에 지침에 의해서 자율관리어촌계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율관리어촌계에서,

수산사무소에서 선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율관리어촌계는 이러 이러한,

수산지도소에요, 뭐에요? 수산어촌지도소에요?

해양수산사무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줄 때, 신청 받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보조교부신청을 받으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알기 쉽게 해서 모범어촌계입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국가기관이죠?

예.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갖다 지원하지 왜 군비에서, 선정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국비에 대한 우리 의무부담이죠. 국비가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반틈 해 가지고 50%해서,

예.

그러네요. 어촌체험마을 3억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에요, 특별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세울 때, 본예산을 신청할 때 어차피 6억3,000만 원이 원래 의무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좀 길어진다. 그러니 추경에 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미리서 세우면 되겠느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해양수산사무소에다가 용역 준 것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왔겠지만,

고염분처리라고요,

예?

고염분산처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산처리 양이. 그래서 염분농도를 좀 높게 하면 그 적은 유기산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십사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고염분처리에서 100t 들어갈 것 50t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우리 작업하기 좋고, 또 우리 예산절감에 좋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좀 연구를 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서,

그러면 그것은 온도를 높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염분이에요.

온도하고 염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까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제가 왜 그걸 묻냐면 그 분들이 연구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용역을 줬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용역기관 선정할 때.

이제 실험을 해봤답니다, 일부분을.

거기에서?

예.

고염분산처리란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사항 있습니까?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