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15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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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2시와 3시에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참고인들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회의감사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순서 중 맨 마지막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김상영 담당주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기획예산과 회의감사시에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세요.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감사담당관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적된 사항이 계속 이어서 지적되는 것은 시정의 노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것들은 다섯 번 정도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공원녹지 분야는 사업성이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한 번에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의나무심기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본 결과 또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관리대장이라든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담당부서의 장이 작년에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했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구에서 자체감사한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연이어서 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위상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최대한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속 상급기관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이랄지 그런 현황들을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동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지적된 동들이 있던데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상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던 사항들이 기본적인 것이고 이게 전부 그럴 수는 없지만 예시된 사항들이랄지 지적된 사항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동감사에 걸렸는데도 계속 지적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모든 직원이 동으로 예를 들었을 때 27명의 서무주임 즉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의 능력에 다 차이가 있고 또 같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관리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된 사항은 일괄적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의 장은 책임지고 교육시키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분야 같은 것은 매년 감사할 때마다 동일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도 앞으로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각 동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게 한정된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가 있는데요, 정산과정조차도 어느 동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거의 간이영수증만 쓰고 원래 지침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거의 6개월 이상을 간이영수증을 썼는데 간이영수증 필체가 전부 똑같은 사람 필체예요, 전혀 문외한인 사람조차도 같은 사람 필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정산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독이 제대로 못된다 아니면 직원교육이 못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독 불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를 배정했을 때 직원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속적으로 봤을 때 간이영수증만 붙어있고, 식당이랄지 이런 건 다 달라요, 그런데 계속 동일인 필체로 돼 있는 것은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정산절차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겠다 해놓고 현금지급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기본적인 양식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교육이 잘못됐다 하면 그런 걸 교육하는 방법을 달리하든지 교육하는 것이 직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일시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 다 졸고만 있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원교육의 방법을 달리하시든지 해서 직원들이 이후에 계속적인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출결의서하고 쓴 영수증 날짜를 보면 지출결의서는 나중이고 쓴 날짜는 먼저이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해하기에 적어도 지출결의서는 쓸 때 적어도 쓰는 날 정도까지라도 지출결의서를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제가 앞으로 회계관련 전문부서인 재무과의 담당을 통해서 앞으로 회계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일일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날짜가 다 다른데 하루에 몰아서 다 지출결의서를 어떤 때는 10건 이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출결의서 일자에 보면 다 같은 날짜로 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하고 날짜를 비교한 이상 굉장히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같은 날짜에 어느 식당에도 가고 어느 식당에도 가고 간담회가 하루에 여러 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식인지,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출결의서는 집행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계속적으로 의문이 생기게 되고 잘못 집행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건가 하는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출결의서를 하는 방식을 달리 하든지 그때그때 하든지 하는, 어느 누가 봐도 장부를 봤을 때 이건 공정하고 적당하고 나름대로 정산을 제대로 했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산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관악구 공무원 중에서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그런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한두 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처리결과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직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 거예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구청장 비서를 통해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지금 공원녹지과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 2003년도 5월, 6월경에 있었던 그 사항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타 부서 또 타 자치단체로 전출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구속도 되고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는데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아직 구속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입건해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현재 재판은 계속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종결처리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제 판단은 무혐의되는 걸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한 감사를 했으면 외부기관에서 그러한 것이 적발 안 돼서 적게 파문을 마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솔지히 하셔 가지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자세로 임하시는 것은 좋으나 분명할 건 분명하셔야 됨에 따라 좀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업무감사를 하셔 가지고 차후 관악구에서 그런 불미한 일이 지상이나 다른 매체에 거론 안 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펴주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