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의원 발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정족수가 과거에는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골자는 공무원과 의원을 빼자는 얘기죠? 지금?

들어가는데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사람을 3분의2를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의 조례는공무원이 몇명이고 구의원이 몇명이었습니까?

구 조례에? 그러면 공무원에 몇명이죠? 3명이네?

위원장까지 공무원이 4명에 의원이 1명이었는데 총 17명이란 말이예요. 17명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의원을 빼자는 얘기네? 결론은?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종전에 공무원이 4명, 구의회 의원이 1명이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합이 17명이란 말이예요. 총 인원이,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두어도 외부인사가 3분의2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외부인사를 3분의2를 넣고 구의회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아예 구의원을 빼자는 얘기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 17명중에 공무원이 4명, 의원이 1명이었어요. 그러면 총 다섯명이예요. 17명중에 다섯명이면 3분의1도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여기에다 다시 개정에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임명 또는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2로 하자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못되는데 굳이 뭘 개정하느냐 그 얘기요.

아니, 그 얘기를 내가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묻는 겁니다. 총위원수가 몇명이냐, 17명이죠? 17명인데 현재대로 한다고 그러면 5명밖에 안들어간다고 공무원이, 공무원하고 구의원이 그렇죠? 그러면 그냥 둬도 3분의2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지금 본안에 가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당연직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하고 나머지 위원을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이미 1명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1명밖에 안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종전에 보게 되면 17명중에서 5명뿐이 안들어 갔는데 자동으로 3분의2가 들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아니, 이게 아리송하다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100% 되면은 100% 되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을 자기가 개발해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많은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원을 여기다가 1명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원도 늘려주고, 늘려줘도 예를 들어서 6명밖에 안되요. 그래서 문제를 다루어야지 구의원 1명 넣어 놓고서 그 구의원이 가서 무엇을 가서 얘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러면 하다못해 2명이라도 되었을때 서로 주고 받고 안도 반영시키고 하는 것이지 이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2명이 가든지 1명이 가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대표로 가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여기서 구의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의 대표에 대표가 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대표성을 띤 사람이 1명이 가서 뭘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좀 안배를 해서 개정을 해야지 조례가 중요한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아주,

아니요. 3분의2 속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건축심의도 말이죠, 건축심의에도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기술적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데 우리는 기술적 문제만 다룰 수 없어요. 주민의 대표야, 주민의 대표가 참여 않고 말이죠, 기술자나 대학교수나 설계사나, 그건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통문제니 여러가지 미각문제니 거기에 전문적인 학교를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 중구의회인데 의원이 참석않는 그런 심의는 앞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중구전체를 주식회사로 봤다고 그러면 주민이 주주이고 그 주주의 대표, 대위원들이 우리 구의원들 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각 주주들이 돈을 내서 우리 중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장본인들이 빠져있고 말이야, 학식이 조금 있고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도시발전에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상과 철학이 있지만 그것하고는 또 안맞아요. 주민의사하고는 또 안맞는다는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도 잘살고 예를 들어서 부를 누린 사람도 잘살고 상하 잘 살수 있는 법이 되어야 법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건축법도 매한가지이고 도시계획도 매한가지예요. 위에서 차원 높게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보는 레벨, 그런 사람들이 보는 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서 보는 도시계획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안이 구의원은 꼭 1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도 이번에 배려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하고 하는 것은 1명밖에 못들어가,

아니, 그 전에 여기 아예 박혀 있어요.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명밖에 못들어 간다는 그 얘기야.

그것도 한차원에서 그런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을 공무원이 봤을때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단, 내가 아까 얘기한 건축의 심의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는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도 하면서 또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주민들한테 알릴 홍보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후자에 얘기 했듯이 우리가 주민한테 알려야 할 홍보의 의무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보다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니 무슨 문제가 터졌을때 건축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줬다, 그 얘기야, 그 후로 말썽이 났을때 의원들이 중개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역할로도 써먹어야 되는데 항시 지금 보면 상위법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만 되는 이런 절차밖에 안밟는데, 그러면 어디 의회이고 우리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위에서 조례가 내려오면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통과만 되어가지고 망치만 두드리면 집행한다? 그러면 여기있는 사람들은?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상위법을 가지고....

그건 어떻게 되요? 그것도 상위법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자꾸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려고 그런다,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런다, 시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홍보차원에서도 관공무원들은 의원들을 활용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1인으로 하고" 했는데 그 내용도 고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 그리고 지금 중구가 27명, 동구가 28명, 이번에 구의회 감사도 큰데만 받지만 유성구 같은데 8명에서 그런데까지는 생각할 것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말고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행정에서도 의회를 활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제만 하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한명 들어가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요. 도시정비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수가 18명이되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17명이라서 못들어 가는구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개정할 의미가 별로 없고 개정 안해도 상관없는 것이구만?

이걸 뭘 개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순서를 밟는 것 뿐이네요 지금, 이것은 뭐 토론할 문제도 안되요. 넘어갑시다, 그럼. 그렇게 묶어놓고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이 구의회에서는 형식만 밟아주는것 뿐이야,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