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다자녀가정의 경우 기준 자체가 둘째아의 출산일로 되어 있어…… 기준을 잡을 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해당아 출산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 1명이 셋째자녀일 경우 어떤 기준시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3개월 이전이라는 그 기준과 둘째아 출산일 기준을 관련지을 때 민원인이 생각하는 해석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해석상에 차이가…… 사실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실무 공무원이 생각하는 기준점의 해석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아 출산일”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내용 자체는 보건관리과에서 제출된 안입니다. 방금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둘째아든 셋째아든 아이가 출생하기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지급하겠다는 입법취지 하에서 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문구 자체가 조금 잘못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부터”로 하면 셋째아의 경우를 생각할 때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아 출산일의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살다가 셋째아를 임신한 상태로 왔을 경우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아 출산일 3개월 이전”으로 개정하면 민원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 시점을 언제부터로 정해야 할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혼란스러운…… 사람에 따라서 출산하고……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우선 관계부서에서 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될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도 시간을 두고 다음에 심의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천관광21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이 기구 자체가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책자문단 내에 관광분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관광계장으로 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마침 시기에 맞게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제·개정조례안을 회부할 때 같이 회부하라?

그렇네요. 조례를 제·개정할 때 다른 조례와 연계시켜 관련 조례는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시에 상정하자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도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인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는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 취지를 살려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총칙, 2장은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3장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인원수, 위원 자격, 사무국장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근거 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 개정과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와 참여단체의 확대,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서 제외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정하여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8일부터 4월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도 조례 등을 참고하여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이며, 도 조례를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용어 순화와 「환경정책기본법」, 도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3조의 정의 부분에 「환경정책기본법」, 도 조례, 도내 여타 시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용어인 “환경훼손”, “지속가능한 발전”, “푸른사천21” 용어를 제4의2호, 제6호, 제7호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하여, “푸른사천21”이란 시민, 사업자, 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사업자,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합니다. 제4조는 시의 시책 부분인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의 제명입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환경보전계획”으로 되어 있어 제명을 “환경보전계획 및 시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의 제명과 내용 중 “기본”이라는 용어를 “보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제명이 “환경영향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환경영향검토”로 붙여 씁니다.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중 “범위 안에서” 라는 용어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에서” 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제15조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현행 환경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되었기에 시 조례에서도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19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제21의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을 지방의제21 관련 국장과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성격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사무국장은 시의 환경보호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신설 당시에 협의회 운영을 우선 행정에서 맡아 본 궤도에 올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도 200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해 본 결과 현재 협의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실 운영과 각종 행사 시 펼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 기능을 찾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협의회 위원님들 사이에서 민간 사무국 형태의 운영이 논의되어 오던 중 올해 초 협의회 정기총회 시에 민간 사무국 운영 방향으로 의결되어 그 결과가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주변의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반 여건상 협의회를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이번에 조례 개정을 거쳐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사무국은 대부분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상근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하 제26조와 제27조, 그리고 29페이지의 제28조, 그 이하 사항들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35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2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인원, 사무국장 임명 절차, 위원 자격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구성 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제2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관련 국장과 과장을 같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사무실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면적 조정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면적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 중에서……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사항에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예산이 2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전체가 6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 위쪽에-저희들 장기계획에 보면-휴게쉼터라고 해서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살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만 반영시켜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7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부터 매입하는 쪽으로 갔으면 계획이 수립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는데…… 방금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가 21억 원인데 감정을 하면 2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4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감정사에 부탁해서 최대한 낮게……

예. 그쪽하고 대충 이야기해 보니까 많이는 못 올리고 그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기획재정부에서도 “당신들이 알아서 감정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정을 적게 받아오면 적게 받아오는 대로 자기들이 받아주겠다는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개인과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겠지요. 보상가가 적다고 생각되면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감정해온 대로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시비 110억 원에서 초과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5억 원 정도 하는 전광판을 임대한다든지 주차장도 임시로 자갈만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조금 더 얻어서…… 땅을 사는 데는 국도비를 못 쓰니까 시비를 투입하고, 당초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었던 부분에는 국도비를 조금 더 얻어 와서 총 23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조금 더 들더라도 시비는 110억 원 이상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미안합니다마는 가상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시장님께서 문화체육부장관님을 뵙고 왔는데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확보될 것이니까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체육지원과에서 담당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20억 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업무를 받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자들이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이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둡시다.” 그래서……

물론 원칙은 아니지요. 어찌되었든 체육지원과에서 그 20억 원을 확보할 자신이 있어서 해 놓았던 모양인데 나중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하여튼 현재 그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 된 부분입니다.

예.

예, 계상만 되어 있지 사실은 내시 공문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2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엊그제 문화체육부장관님을 만나서 80억 원을 요구했는데 최하 30억 원은 되는 것으로, 최하 30억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적은 아니지만 좋은 뜻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80억 원은 안 되더라도 최하 30억 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민체전을 하는데 국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민체전이라는 말을 빼고 노후 체육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년 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예.

20억 원 보다 더 될 수도 있고, 30억 원 되면 기존 가공의 수치인 20억 원보다 좀 더 확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욕심으로는 큰 필지인 2필지만 사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2필지만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국무회의 심의도 해야 되고, 대통령 재가(裁可)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걸레조각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심의가 안 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토지 정형화 차원에서 이만큼 다 사겠다고 해야 통과될 수 있다. 자투리까지 다 합해봐야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2, 3억 원 더 투자해서 모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올라가셔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짓고 오셨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찾아가 설명을 드려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종권 위원님.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대형마트나 그런 데 가면 현재까지 검은 봉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급하는 금액으로 자기들이 사 가지고 가서 고객들이 원한다면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주지 말고 재사용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서 구입한 물건들을 꺼내놓고 그것을 다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협약은 해 놓았습니다. 협약을 해 놓고 현재 탑마트하고……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봉투……

어차피 비닐봉투를 살 것이라면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에서 쇼핑한 물건을 넣고 집에 가서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면 되니까 굳이 검은봉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7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용기 구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 사천읍에 있는 500가구와 벌용동에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예, 현재로써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 소화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전면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