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06년도 일반 및 세출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송지월광 농로포장, 문내양전 농로포장, 황산호동 농로포장, 마산용반 농로포장,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힘써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내서산 방조제 개보수사업, 삼산농암 용수로시설공사, 복평 용·배수로 공사, 당산 용·배수로공사, 신기 용·배수로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의원 사업비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계곡태인 용·배수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690만7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화산 열동, 삼산 창리, 계곡 강절에 대하여 7,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신월 배수개선사업 220㏊에 대해서 6,000만 원 군비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월광 농로포장, 문내 양정 농로포장, 황산 호동 농로포장, 마산 용반 농로포장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서산방제조제 개보수사업 1개소, 이것은 3년짜리 7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로 해서 군비부담금 화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4,865만6천 원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경정에 2억4,776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9,91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시설비입니다. 화선 석정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화산 율동 농로포장에 3,000만 원, 서산방조제 내수문 보수,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와 있기 때문에 군비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당두 농로포장 1,000만 원, 해남 월교 농로포장 2,000만 원, 황산 한자 농로포장 2,000만 원, 황산 신성 2,000만 원, 송지 산정1구 농로포장 2,000만 원, 다음은 186쪽입니다. 송지 소죽 농로포장 2,000만 원, 산이 초두 농로포장 1,000만 원, 산이 외송 농로포장 1,000만 원, 산이 흑두 농로포장 2,000만 원, 북평 신기 농로포장 1,000만 원, 북평 이진 1,000만 원, 북평 영전 농로포장 1,000만 원, 마산 외호 농로포장 2,000만 원, 화원 질마 농로포장 1,000만 원, 화원 석호 농로포장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읍·면 민원발생지구 및 숙원사업지구에 대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촌공사 해남지사에 대행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공사는 해남읍 용정지구와 계곡면 덕정지구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천암호 배수지 급수 양수장 전기료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에 대해서 1,250만 원의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국유재산 등기촉탁은 500필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500만 원, 그 중에서 군비가 1,250만 원이 계상이 덜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삼산 농암 용수로에 2,000만 원, 복평 용·배수로에 2,000만 원, 당산 용·배수로에 13,00만 원, 계곡 신기 용·배수로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8쪽입니다. 계곡 태인 용·배수로사업에 1,500만 원, 화산 율동 용·배수로사업에 8,000만 원, 삼산 창리 용·배수로에 5,000만 원, 계곡 강절 용·배수로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문내 용정 배수로사업 200m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 안동 배수로 250m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에 군비부담금 2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농어촌정비사업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기이전수수료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지방도 점사용허가에 따른 추진부대비를 69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방지책설치를 위해서 1,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는 화산 명금리와 화원 월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설계도시 복사비로 해서 우리 자체설계단에 필요한 경비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설계단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1회 추경에 건설과에는 국비보조사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1회 추경재원요인에 국비보조 내시된 것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더 없냐 이거에요.

예. 거의 도비보조사업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으로 해서 농어촌정비사업하고 신월 배수개선사업,

그것은 균특이고,

예.

그러면 도비보조사업도 보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700만 원, 그것 딱 하나뿐이네. 나머지는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이 도의원들이 도비할 적에 명시를 해서 내려 보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이 사업현장을 우리 건설과에서 대상지 선정을 한 것입니까? 도의원들이 이렇게 어디, 예를 들면 송지 월강 농로포장 7,000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 것이 급한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도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서,

도비 보조내시할 경우에 사업장까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게 나옵니까?

어느 부분은 사업장까지 하고요,

이번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편성이 된 것은? 지금 보니까 전체가 2억5,000만 원인가 되는 것 같네요. 2억5,000만 원인가요, 2억6,0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도의원 두 분이 1인당 1억3,00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내시할 적에 사업장까지 이렇게 같이 내시가 되느냐 이거에요, 예산까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만 보조내시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 사업장 선정을,

미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 협의는 하는데,

해 가지고 사업장까지,

보조내시 내려올 적에 공문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때 이 사업장까지 이렇게 선정해서 내려오냐 이거에요, 명문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 공문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때 이것이 명문화되어서 내려오냐 이거에요, 사업장까지 이렇게.

명문화되어서는 안 내려옵니다.

도의원하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만 하는 것으로,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도의원이 편중적으로 해 버렸어. 어디는 아주 넣어 버리고 어디는 안 넣어버리고, 자기 지역구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농로포장도 송지 같은 데는 7,000만 원이나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원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기왕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될 것인데 사전에 협의할 적에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참고해서 반드시 그렇게 협의하도록,

어느 지역이 더 낙후되었다, 이를테면 “용·배수로 정비가 어느 지역이 더 덜 됐다.” 하는 이런 사항을 봐서 “어디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 ,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역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 넣어 버리고, 눈으로 뻔히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앞으로 같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형평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700만 원은 우리 군비부담이 50%입니까?

예, 50%입니다.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확실해요? 도비보조사업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우리 군비 부담이 50%?

예.

이것은 어느 지역 대상지 확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7,700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어디 어디 하겠다.

예.

그런데 그것도 왜 7,700만 원밖에 못 가져오냐 이거에요, 기왕에 도비를 가져오면서. 보니까 이 7,700만 원이 세 군데인가 하네. 그렇죠?

예, 세 군데.

그런데 왜 그것이 세 군데밖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장이 필요한데가 세 군데 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우선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택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우리 군적으로 세 군데 밖에 없을까?

저희지역은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회 추경인데 도비를 너무 적게 가져왔다 이거에요, 나는. 좀 더 욕심부려 가지고 많이 좀 갖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드네요. 그리고 이 자체사업이요, 자체사업농로포장 185쪽 이 자료 좀 ······ , 왜 자체사업이 이 지역에만 들어가는가, 1회 추경에. 농로포장을 해야 될 때는 각 지역마다 다 있을 것인데, 각 면에.

이 지역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우리 추경 예산안에 넣었고요, 그렇지 않고 타 지역에 된 부분들은 또 지역개발과에다가 사업을 해 가지고 좀 균등하게 거의 5,000만 원에 가까운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한 것이에요?

거의 상의는 했었고요. 또 우리,

앞으로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장한테도 내가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에서는 진입로포장이나 안길포장 등 지역개발과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지, 보니까 우리 해남군은 건설과도 농로포장, 용·배수로, 당연히 건설과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 지역진흥계에서 농로포장도 하고 용·배수로 정비도 하고, “그 예산을 건설과로 줘라.” 이거에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어요. 서로 한 군수 밑에서 업무를 건설과장이 할 일을 지역개발과장도 같이 해 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취합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지역적으로 형평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에요, 불평불만 없이. 앞으로 챙기십시오. 건설과장이 지역개발과에 “왜 우리 일을 너희가 하느냐. 이 예산을 우리를 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형평을 맞추도록 해야지.” 하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군수포괄사업비 집행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분야에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가 시급한 데가 있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지역개발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면 거기가 시급하든지 아니든지, 어느 일개인을 위한 사업인지 다수를 위한 사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지를 가서 보면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은 부탁을 자기 논머리까지만 해요. 연결된 용·배수로 정비 다 해줘야 되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딱 멈춰 버려요. 이 밑에는 힘없는 사람들 논이여.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저희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체 용·배수로를 한꺼번에 해야 효과성이 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다소 그렇게 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하나씩 완전히 끝내는 쪽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 ,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시급성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중·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 계획세워 가지고 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물량으로 해서 연차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고,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면에다 통보를 해서 어느 들은 몇 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시급한 데는 그때그때, 침수가 되고 그런데는 그때그때 해 주지만 특히 용·배수로 정비관계는 그런 식으로 계획 세워서 해봅시다. 그리고 농촌공사대행사업비 이번에 왜 또 추가로 6,000만 원 편성했어요. 무슨 꼭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농촌공사가 그전에 자체사업비를 좀 세워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자체사업비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대한 농지구역 내에서 저희군으로 자꾸 와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정비를 많이 해 가고 있는데 “농촌공사에 해당된 데는 군 소관이 아니다.” 해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농촌공사지역도 해남지역인데 왜 빼고 하느냐. 그것을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있고 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된 데를 좀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 몽리구역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농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군수가 해야 돼. 그런데 대행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대행을 주냐 이거에요. 어차피 우리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해 주면 돼요. 몽리지역 우리군비로 자체사업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런 원칙은 없는 거에요. 우리 군민이에요, 우리 지역 내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농촌공사에 ······ , 이 대행사업도 보면은 용·배수로정비나 농로포장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관내인데 거기에다 대행사업을 주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성격상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대행사업비를 주지만 이것은 그 성질이 아니거든.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원래 그 효과성을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대행사업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연관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자기들이 그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할 적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좋고, 이 내용은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로포장이라고 했지요, 두 군데인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맞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곡 신기 용수로 정비 성립전 군비,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나머지는 도의원사업비인 것 같고. 87페이지인가요, 1,500만 원짜리.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군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가 또 있으니까 뒤에 표시가,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요?

예.

농촌공사 아까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것 신청을 농촌공사에서 오면 사전심의를 해요, 아니면 현지 가서 확인만 해요?

심의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대행사업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 만약에 사업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 보요?

저희들이 대부분 현지점검을 ······ , 우리가 이제 간단한 사업은 서류로써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에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하면 현지도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까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것도 해야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행사업이란 이 표현을 왜 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배분, 즉 말해서 배정 국·도비 거기에 따른 보조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기관에 대한 보조,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 주는 것은 그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명목상 예산편성상 대행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두 군데만 이렇게 신청오니까 돈을 준 것이에요? 두 군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니까 돈을 준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선 시급성이 있고, 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민원 발생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와 가지고도 주민들이 불평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 메모해서 사전에 농촌공사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 안 합니까? 대행사업을 하려면 농촌공사에다가 요청한 데도 있지만 우리 군에 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한데도 있지요. 시행도 하지요.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왜 대행사업이라는 이 말을 써야 되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려면 사전협의를 맡아야 되지요, 그 관리하는 데라.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고 양해를 해 준다든가 협의를,

예,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요. 이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업선정이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있는 데가 빠져 버릴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해남읍 용정하고요,

해남용정. 경지정리지구입니까?

예, 경지정리지구 내입니다.

몇 년도에 경지정리 했는가요, 여기는?

남천지구 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요?

그 다음에 계곡 덕정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경지정리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대장을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없습니까?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자꾸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고,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즉 말해서 어떤 면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경우가 나올 것이고, 어떤 면은 적게 가는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면적 비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다보면. 그러다 보면은 또 읍·면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농촌공사 관리하는 지구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시행했던 읍·면별 사업비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일을. 그리고 공공연히 농촌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창환 의원님께서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천암 간척지 하면서 준공된 지구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나갔는데 이 전기료를 농촌공사 외 지구를 지금 급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들한테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줘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미루다가 그것이 한 370㏊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이 부분을 우리군 관리지역에다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 원 순수한 전기료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같이 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저희들 것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적을 나눠 가지고 그 비율로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에다 주는 것입니다.

예. 농촌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다 납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양수장 수용신청이 농촌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한전에서 농촌공사로 나갑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해서 농촌공사에다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해서 자꾸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것까지 같이 공급을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획정리는 저희군에서 하는 지구가 있고요, 또 농촌공사에서 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역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농촌공사에다 하는 구역은 또 농촌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군 지역은 12.8㎞를 했고, 농촌공사는 8㎞를 했습니다.

저희 구역도 대구획정리를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을안길은 저희부서에서 안 하고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국도 77호선이 되어 있고요. 방조제는,

방조제로 가는 도로를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국도가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국도 77호선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또 그 옆에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을 좀 늦추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213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57만2천 원, 군비가 15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에서 500만 원이 감 됐기 때문에 군비도 500만 원 감해서 1,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억4,000만 원이 되겠는데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에 15억4,000만 원에 0.36%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80부를 하기 위해서 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700세대가 됐습니다만 추가로 700세대를 하기 위해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수수료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응급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을 쓰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모레살포기를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고위험지역 안전표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만 원이었습니다만 경정해서 600만 원으로 해서 550만 원이 됐습니다. 물웅덩이 표지판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지침도 있고 해서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표지판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드린 사전제해영향성검토위원 위원수당을 20인해서 2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재난계획책자 발간을 70부를 해서 2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안전전검의 날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캠페인 등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의 감소로 인해서 2,700만 원이 감되고 교통비도 3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9만6천 원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입니다. 계속해서 지하철 사고라든지 화생방 대비해서 290명에 대해서 3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장비로 무전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 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지금 100개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주로 있습니까?

각 마을에 사업을 하다보면 웅덩이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 제가 마산면장을 하면서도 웅덩이가 월산인가요? 송석리에도 애들이 겨울철에 웅덩이에 빠져 가지고 둘이나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문내면에서 저번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한 명의 어린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표지판이란 개념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붙인단 얘기입니까?

그렇죠. 안전표지판 크게 해 가지고, 안전수칙을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표지판을 붙여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쉽게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내 밭기반정비사업에는 지금 수원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포강을 판 모양인데 그 포강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전시설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표지판 해 가지고 ······ ,

일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처음에 구상을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50만 원 밖에 아닌데. 표지판 하시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국민안전운동 문화운동인데 매월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01개소에 안전점검대상시설물이 있거든요. 케이블카라든지, 모노레일카, 이런 큰 건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유관기관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유관기관이요?

예.「한전」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하고, 단체. 시설점검도 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계획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범국민안전운동이,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읍·면별로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보통 어떤 비율로 해 가지고 보유합니까? 민방위계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초에 700세대는 5,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추가로 700세대를 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계상이 전기정비만 2,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라도 3,215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700세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얼마가 부족하다면선요.

했는데 깎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깎아버려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번 태풍하고 폭우로 지금 긴박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방안이 섰는지,

지금 저희들이 대략 개인시설물은 내일까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물은 17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 보고들어온 것이 거의 1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공공시설물이 제일 많습니다. 수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개인들 피해는 하우스 이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할 것은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국군장병, 우리 공무원들 통해서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자료도 아직 안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저희들이 보고가 다 들어오면, 완전히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암 같은 한 군데는 다리가 손상되어 가지고 그 앞으로 경지면적이 많은데 거기를 가야만이 농사일을 할 수 있는데 절단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이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시·군당 20억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피해액이 20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당 3,000만 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런 것은 전부 자력복구에요. 우리군에서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은 전부 자력복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군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력복구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복구를 해야 만이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당장 필요하니까 저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응급조치라도, 우회도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세출예산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비 중에 월액여비가 42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상담소장들을 월 15만 원을 주다가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농촌공사 장수마을 육성교육재료인데 이것을 당초에 목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재료비로 목변경 하는 사업입니다. 191쪽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농업인턴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해서 3인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 학습단체 회의급식보상은 변동이 없는데도 분권 교부세로 군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 톱밥제조기 원래 부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260만 원을 목 변경해 가지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콩예취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예취기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농기계 임대사업용 부속작업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26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탑라이스 세계최고 쌀 생산포장재 및 홍보비인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제일 밑에 세계최고 쌀 생산단지조성 출하장려금이나 포장재로 지원하도록 농협에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농협에다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일부 세계최고 쌀에 대해서 포장재 홍보비로 직접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에다가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19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몇 몇 의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포장이 노지 포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전작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증식한다거나 시험재배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2억5,000만 원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못하고 1,000평정도 임대를 해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년간입니다, 1,000평.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인데 1,050만 원을 작년에 못 쓰고 반납, 반환을 했습니다. 뒤에도 역시 거기에 따른 도비 135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훈련장비는 평상시에 활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그전까지는 교육훈련장비를 국비사업으로 대부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혀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을 좀 무시를 하고 임대사업장비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구입예산을 줄이고 그놈을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임대사업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부기가 톱밥제조기인데 그것이 톱밥제조기가 아니고 콩예취기를 두 대를 살 계획입니다. 원래 본예산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톱밥제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제조기도 저희들 임대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가까운 데서 사 보려고 물색을 해도 마땅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못하고 우선 임대할 때가 있어서, 마침 그래서 1,000평정도 임대를 해보고 또 논도 부족하단 말씀입니다. 논 600평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논도 한 600평을 더 어성교 쪽에다가 지금 우리 예찰답 인근에다 사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 뭐가 있고, 자산취득 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논 600평정도. 우선 이것은 임대해 가지고 그 안에 마땅한 토지가 나오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희 지도담당 김정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벤처대학 위탁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나도 안하고, 지금 행정 땅끝황토나라 그쪽에가 교육비가 국비예산이 있어 가지고 한다해서 “국비를 소모하기 어렵다.”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군비로 한 명도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 일부계획은 저희들이 인원소요가 되면 추경에 봐 가지고 목은 그대로 있으니까 부기만 좀 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는데 부기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희 그래서 그쪽에는 벤처농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만 계상해서 세워 가지고 지금 집행은 안 하고요,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 부기만 변경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예.

예, 알았습니다.

소관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지금 본 사업소 예산은 금년 투자진흥과에 있었던 본예산에서 조직개편 이후 분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료관리 여직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는 금년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기업도시추진급량비, 그 다음에 기업도시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기업도시홍보, 기업도시개발 법률자문수수료, 이렇게 해서 금년도 투자진흥과 본예산에 있었던 사항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기업도시제한구역고시 등 신문공고 수수료입니다. 1,200만 원 이것도 금년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부서운영비 총괄 1,200만 원 금년 신규예산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개소로 인해서 부서운영비 별도 예산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업도시개발 관내여비 700만 원, 기업도시개발 관외여비 224만6천 원 신규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5만 원 신규 금년 예산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도시개발추진간담회 참석자 회비, 다음 지역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 교통비, 기업개발사업설명회 및 토론자 수당, 기업도시개발해외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앞서 투자진흥과에서 감된 예산을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쪽 기업도시협의회 국내우수사례 벤치마킹 520만 원, 이 사항도 투자진흥과에서 이월된 예산이고요. 민간경상보조 기업도시협의회 지역유치 활동지원 1,500만 원 이 사항도 이월대상입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신규예산입니다만 영암호, 금호호 수질오염도 조사 5,000만 원, 영암호, 금호호 개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및 관리방안 5,000만 원, 이 용역비는 이렇습니다. 현재 산이, 화원지구 간척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업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 지역은 간척지와 호수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만드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력을 갖는 환경, 지역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수질이 오염되어 있고 갯벌이 농약 등으로 해서 크게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소에서는 사전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영암호, 금호호 수질오염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호호 개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및 관리방안은 수질이 오염된 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일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된 이후에 도, 중앙에서, 또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가 유통되면 담수는 담수대로 사용을 하고, 해수유통과 비중의 차이로 해서 전기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일부 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영암호, 금호호 개방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효과분석 및 관리 방안에 대한 5,000만 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프린터기 90만 원, 캠코더 구입 10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 원은 사업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여비관계, 지금 우리 기업도시개발 공무원들「관외여비 일당 49,9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지별로 다르지요, 관외여비는.

그렇죠.

관내여비는 2만 원, 이렇게 하지만,

예.

관외여비는 현지를 어디로 출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부기가 224만6천 원 그렇게 끄트머리까지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가지고도 충분하겠냐 이거에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불용액은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나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나 우리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관외여비를 일당 49,900원으로 딱 결정을 해 버린 것은 좀 융통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외여비를 편성할 적에는 그런 것 좀 감안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담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진지한 간담회가 되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50명 이렇게 해서 ······ ,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50명을 모시고 간담회, 그냥 서류 나눠주고 설명회하고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간담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간담회가 되도록, 소수정예명단, 멤버를 짜 가지고 나는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산이면 그 지역주민들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이장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도 계획을 짤 적에 그분들이 추진위원들을 구성을 할 적에도 이 간담회 추진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추진위원들 구성도 좀 그 멤버를 짤 적에 정예로운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담회 한해 5,000원으로 50인에 10회,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꼭 우리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의욕을 가진 사람들로 짜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50인이면 그 추진위원회 숫자가 50명입니까?

지금 50인 이 예산은요, 도에서 주관하는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현지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그러니까 현지 민간인들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얼마나 ······ , 설명뿐이고 그 사람들 협조요청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담회는 우리가 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간담회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현지 주민들 데리고 간담회 해봐야 ······ ,

사실상 50인 해 가지고 250만 원인데요,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만 본격추진이 되고 그러면 현지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의견경진도 있고,

현지 주민들은 설명회로 가고, 가끔 해서 필요할 적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렇지만 간담회만큼은 그렇게,

예산은 이렇게 됐어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용역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끔 사업을 하다보면 너무 예산낭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장되어 버리고 진짜 사업추진상 꼭 필요한 시기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직접 그 사업에 그 용역결과가 반영이 되고, 그 용역 결과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여러 가지 용역비로써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지만 그 용역비만 예산낭비 되어 버리고 용역결과가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 사장되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해남군 대표축제개발로 해서 참 엄청난 책자로 해서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이 완전히 필요 없는 책자가 되어 버리고, 지금 다른 출처로 대표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버리고 이런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이렇게 이 용역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을 잘 판단하시라 이거에요. 지금 일부에 몇 사람들이 그런 여론이 있다해 가지고 “금호호, 영암호 수질이 오염이 된다. 또 그놈에 따른 무슨 대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몇 사람의 그런 의견을 듣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묻는 것이에요, 지금 꼭 필요하냐 하고.

이 부분을 저도 와서 현재도 우리군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실무자하고 중점적으로 제가 논의해 봤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시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영암군하고 해남군은 사실상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군이 도가 기업도시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인허가 절차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군으로써의 나름대로의 주도를 가지고 해 나갈 사항들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요. 더군다나 이 가운데에서 지금 해수유통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해수유통부분이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이 부분이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이수가 된 사항이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이 부분이 화요토론회인가를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수질오염을 해소시키는 방안은 해수유통이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러면 해수유통으로 끝나느냐, 이 사항이 지금 네덜란드나 외국의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해수유통이 되면은 밀물은 밀물대로 사용하고 오염은 해소시키면서, 그 두 물의 차이에서도 전기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해수유통사업이 어차피 하면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추진되면 하나의 볼거리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군민의 관심과 또 국가적인 기업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꺼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정말로 해수유통을 시킴으로써 수질오염이 해소되고 어떤 부대효과도 기대가 되는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국가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해수유통을 시켜서 해수오염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됐어요. 물론 이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인데 나는 이 용역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사업소에서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 , 지금 현재 그 시점을 잘 판단해 가지고 또 용역을 줄 적에는 우리가 과업지시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시기에 해 가지고 이 용역의 결과가 그대로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지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염려상황에서 그 시기를 잘 검토하시라 이거에요.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꼭 이 자체를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기를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반드시 사업 추진하는데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여쭐게요. 기업도시홍보는 어떤 측면에서 합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 개발사업소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그 성공이 우리군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홍보는 우리 군민들이 기업도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업도시홍보에서 광고탑하고 애드벌룬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무슨 효과를 가져 올 것 같기에 예산에 올린 것이에요, 800만 원. 860만 원입니까? 860만 원. 지금 시점이 애드벌룬이나 광고탑을 설치해서 홍보할 시점이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어요? 지금 선정된 것도 아니고, 금방 내일모레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광고탑이나 애드벌룬에다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해남군 기업도시입니다.”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안이 뭐에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론을 않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 있다거나,

이것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장님, 이것 생각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암호, 금호호 수질오염도 조사 이 용역은 지금 이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회에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군에서 자체용역을 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죠,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고, 발표를 하고 그것을 기틀로 해 가지고 국가의 환경에 계획이나 미래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연구원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했을 때 이 차이점이 있었다 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함부로 생각합니까?

제가 실무자들하고 그랬어요.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사전환경성 용역을 5억8,000만 원인가,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할 일이잖아요.

“도에서 지금 기업콘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도 의문을 재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그런 논리였어요, 실무자들은. 도에서는 인허가 절차만을 얻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도시에 대한 인허가가 빨리 빨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중앙 쪽에서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 수질이 어떻게 되고, 갯벌이 어떻게 되어 있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되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는 논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소장님, 이 용역결과는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용역 줘 가지고 그냥 사장시킵니까? 우리만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 계획이 되었고, 정말로 우리가 현재의 갯벌하고 호수가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단계에서 제대로 오염실태를 파악해 보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 요구한다. 만약에 이번에 용역을 그럭저럭 해 가지고 수질이나 환경오염실태가 그런 상태로 넘어가 버렸을 때 그래 가지고 기업도시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첫 삽을 떴다 했을 때 정말로 기업도시를 만들 사람들은 기업인인데, 기업인들이 와서 봤을 때 “호수는 무엇이며, 물이 예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오염됐냐.” 또 “갯벌이 이렇게 오염됐냐.” 했을 때를 대비해서 실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돈은 좀 들지만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오염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우리가 중앙에다 요구를 하자,

지금 기업도시주체가 어디입니까?

어차피 주체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다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에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요.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다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대안으로,

이것 받아 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언론에 터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영산호나 금호호에 수질이 이렇게 되어 있다.”, 가령 “5급수다. 농사도 짓지 못할 물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요, 저희들이 직원하고 이렇게,

심사숙고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의문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수유통에 관한 용역은 정말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령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해수유통 해 가지고 성공한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사례는 없고요.

국내에 시화호가 대표적인 데가 아닙니까?

아니요, 국내사례는 없고,

시화호는 그 물을 터 가지고 일부 바닷물이 유입됩니까, 안됩니까? 다 썩었던 시화호, 담당자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암호, 금호호 수질오염도 조사가 만약에 도의 뒷다리를 잡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조사 해 가지고 오해 받을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하는 방법은 지금 수질 해수유통에 관한 용역은 5,000만 원인데, 사실 거기 용역에는 적은 양이에요, 용역비가. 그래서 이 용역을 합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러면 도에서 우리 용역하면서 오해도 안 받고 하는 방향에서 합해서 용역발주를 하자,

앞으로 용역하면 전부 각 어느 실과에 용역분석을 제가 받으려고 해요, 용역을 우리가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잘못되어서 보도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해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전라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 , 저 위에 있는 훨씬 우리보다 머리 좋은 환경청에 있는 자문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이고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국가에 이익이 무엇인가, 전라남도에 이익이 무엇인가, 해남에 이익은 무엇인가. 그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이런 점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가요?

예. 현지사례도 한번 조사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해수유통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물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해수유통 용역도 한다고 그러면 이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업도시를 주관하는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서 건의하려고 그렇습니까, 전라남도에.

해수유통이라는 거론이 된 자체가 우리군이,

아니, 있다니까요, 시화호가. 대한민국에 경기도 시화호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다 썩어빠진 정말 시화호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입주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통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텔레비전도 보셨죠? 숭어도 잡고, 전어도 잡아서 팔고 하는 것. 성공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도에다가 ······ , 나는 이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군비 돈이. 왜 전라남도에서 이런 것을 훨씬 더 가능하다고 하면 다 추진하고 기업도시 하는 과정에서 할 것인데 우리군비를 들여 가지고 구태여 먼저 발 빠르게 가면서 이것 뭐 누가 공적 세우려고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성으로 먼저 가보자는 얘기에요.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거기 시화호는 당연히 단순하게 해수유통을 하는 차원이고, 여기 우리 사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업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수유통으로 인한 하나의 볼거리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차원에서 해 보자 ······ .

그럼 영암하고 협의해 봤는가요. 우리 해남 단독으로 앞으로 볼거리 창출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것이 돈이 몇 천만 원, 1～2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현지 사례,

소장님,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그렇게 너무 쉽게 해서 5,000만 원 용역 줘 가지고 어떤 큰 기대효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체와 주관이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선 용역결과 받아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공동주체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제일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해남하고 영암하고 기업도시 지금 ······ , 제가 누차 기업도시협의회 가서 얘기했는데 영암하고 해남하고 협의체 구성도 안 되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기초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이 난리이고, 결정되었을 때 서로 행사를 별도로 하려고 난리고, 나는 이것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암하고 해남하고 혹시 그런 것 협의체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이제 오셔서 ······ ,

박위원님,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오히려 박위원님보다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몇 일간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업도시사업이 박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체는 도가 되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인데 도라는 실체는 사실상 영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에요. 그리고 실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란 말씀이에요. 도가 어느 때에 ······ , 이 사업 부분 밖에 군민들도 “정말 기업도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도가 소홀히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기업도시가 설령 성격이 바꿔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관광레저 쪽으로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자료도, 예를 들어서 아까 수질조사나 환경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독자적인 부분도 돈은 좀 들지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기업도시사업소가 존립이유 자체도 어떻게 지원업무만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요, 도에서 우리 금호도에 카지노 세운다고 그러죠? 국내 카지노 법에는 우리가 세운다고 해도 확신성 보장이 없지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건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라. 당신들이 그것을 우리 기업도시협의회에서, 해남에서 그것을 요청하는데 우리 해남에 직접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요청하는데 전라남도가 고민해 주라. 문광부로 좀 건의해 주라. 꼭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 주라, 국회의원 협의회체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부분이요, 860만 원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실무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광고탑이나 애드벌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일부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데 일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고탑이나 애드벌룬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그리고 최근 지상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간척지를 도에다 무상양해를 해 주라.”하고 도에서 적극 나서고 있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해남군에서는 군민서명운동을 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군민 서명운동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는 상당히 앞으로 광고탑, 애드벌룬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77억9,9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국고보조에 감액으로 인해서 24억5,300만 원 감액되어서 경정이 5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산 송평리와 황산면 한자리에 대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코자 저희들이 당초 15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J-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일괄보류가 되어 가지고 국고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계량사업으로 해서 당초 도비가 6,000만 원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에 의해서 3,500만 원이 감되어서 2,5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118쪽입니다. 상수도관리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3,500만 원이 감되어서 군비 또한 4,000만 원 보조비율에 의해서 감되어서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감으로 인해서 1억,25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원 상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대한 물탱크 및 관로시설 공사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원에 온천개발에 따른 인근마을 피해보상으로 해서 회사에서 지하수 2공과 모터까지 설치를 해준 상태에서 여기는 원래 상수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해놓은 상태에서 관로와 물탱크시설은 저희들이 해 줘야만이 완료가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 왔을 때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비하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갈 그런 부분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에는 화산 흑석 소규모 급수시설과 현산 하구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 또한 ’78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물탱크를 콘크리트로 해서 만든 것이 현실에 와서는 부식되어 가지고 물탱크로써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로 3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개소는 송지 송정마을과 사구마을, 삼산면 신지마을, 이 3개가 되는데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기술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회 위원회 수당입니다. 송지 하수관거하고 황산면 하수관거, 화원 화봉리 관광단지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화원 화봉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당초 국·도비는 계상이 되어 있고, 군비가 3억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군비 미충당금 8억 원을 계상해서 총 36억1,784만9천 원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삼산 송정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3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금년 5월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완공에 따른 관거사업으로써 총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3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산 시목 하수도정비와 문내 난대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각각 2,50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또한 계속해서 요구되는 민원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처리 못 했던 것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양촌재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총체적인 계획은 10년 주기로 정수변경을 해야 되고, 또 5년이 경과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 마침 5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보호구역해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선행이 먼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해남군 전체를 총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본계획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8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양촌재 해남읍에 대한 일부의 변경으로 해서 총 계상사업비는 용역비 10억이 됩니다만 금년에 5억으로 추진하고 부족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용역 산출근거는 건설교통부 표준품샘고시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2,64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4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남상수도 취수장 취수펌프교체 공사입니다. 해남읍에 취수펌프가 총 4개가 있습니다만 2개는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가 되어왔고, 2개는 지금 내구연한도 초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를 교체하고 차후에 하나를 교체해서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산정수장 관리사 수선입니다. 관리사가 20평 규모가 됩니다만 ’83년도에 건물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보수가 되지 않아서 너무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고 어떤 명목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교수들하고 환경관리공단 그런 전문분야에서 와서 심의를 하는데 실비로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평균 10만 원 정도의 예정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은 3회 해서 15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다 집행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라고 해 가지고 1개소에 400만 원씩 1,2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해당된 것이 바로 그 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희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회 위원수당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것이 15명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황산면하고 송지면 그 하수관거사업은 이제 처리장으로 되어 있고, 관거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겠고만, 위원 수당을 넣으려면 위원회 ······ ,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해남 것을 할 때는 우리 해남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또 강진에서 한다면 강진에서 지급하고 주관은 도에서 하는데 수당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에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명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도에서 주관을,

그러면 도에서 10만 원씩 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에요.

이제 소집할 때 저희들이,

1인당 10만 원씩.

1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비기준.

아니, 왜 이러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 사업 역시도 우리가 설계용역을 줬고, 공사감독이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새로 또 설계를 자문으로 하고 기술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자문기관에서 자문을 한단 말입니다.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절차 ······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에서 발주한 다른 사업도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소?

예, 다른 것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절차를,

예.

아니, 나는 처음 보는 예산이라,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추진은 해 주되 일은 우리 일이라 우리가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시가 왔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 있소?

공문이라고 별도에 이 근래에 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는 한번 내가,

왜 이 절차를 밟아야 되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가져와요.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무슨 느닷없는 것이 생겨서,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리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예.

이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시설계량사업은 간이급수시설물 계량사업이요?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 아니요. 그렇지요?

예.

도비 감했다고 왜 군비까지 감해요. 군비 4,000만 원어치 더 일을 필요로 한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감을 해요.

저희들도 돈이 있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이제 예산분야에서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도에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 우리 군민들의 간이급수시설, 마을상수도면 얼른 그것 같네. 그렇죠? 마을단위 상수도 맞죠?

예.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지역 4,000만 원어치 계량사업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군비 그대로 놔두고 도비가 줄어졌다고 군비 반드시 그마만치 줄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자체사업으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 도비 따라서 우리 군비까지 줄여 버리느냐 이거에요. 이거 보조사업이 아니거든, 이것은. 시설비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더 라도 하면 좋지요.

그러면 도비만 감액됐다고 하는 것이지, 뭐하러,

예산파트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해. 예산파트 생각하고 있네.

안 해주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편성된 예산은 기왕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었으니까 도비 감액되더라도 군비는 그대로 1억4,000만 원어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감해버려. 꼭 이것 법적으로 감하라는 내용이 아니거든. 시설비이에요. 보조사업 같으면 보조금 그 놈에 따라서 감하고 그러는데.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적인, 지역적인 일인데 그 밑에 시설비에 모두 화원 산수, 화산 흑석, 현산 하구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가 있는데, 지금 화산 방충리 간이급수시설 포괄사업비에선가 1,000만 원 배정이 된 것 있죠.

예.

그것 가지고는 가망이 없다고 하던데,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부군수께서 마을주민들 대표한테 3,000만 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해서,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포괄사업비에서 1,000만 원 집행해서 하고 잔여 사업이 남아 가지고 4,000만 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이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결심을 얻어놓았습니다.

결심, 그러면 복잡하니까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지역개발과 것을 삭감하고 여기다 증액을 해 줘 버리면 추진하기가 좋다고요. 지역개발과에서 느닷없는「간이급수시설지원」이렇게 사업명이 또 나오고 ······ , 그 점 분명히 예산부서하고 얘기됐지요? 그러면 여기를 화산 방충리를 4,000만 원 더 해 주기로 했어요?

4,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더 해서 총 5,000만 원?

예.

그것은 부군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렇게 지역개발,

결심을 얻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것은 내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다 증액을 해 줘 버리면 쉽다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삭감을 하고.

저도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추경시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상하수도기본계획변경은 몇 년마다 해요?

10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까지에요?

해남군 전체적으로,

이것 할 때 앞으로 향후 인구의 증감관계도 감안해서 해요?

예. 모든 것을 전체적인 계획으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요. 이번에는 전체는 아니고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용역비가 적게 계상이 되고요.

읍·면에는 안 해요?

우선 해남읍 양촌재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하되 중심권을 해남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 , 그렇다고 해남읍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를 하면서 해남읍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용역과제를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라고 줄 것인지.

금방 말씀드린,

이것 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은 지금 현재 우리 해남읍이 2010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5년이 안됐는데 지금 한다는 그 얘기에요?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하지 왜,

전반적으로 하면 18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전반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10년 주기는 의무사항이고 지금 5년 이상이 됐을 때도 필요시에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역주민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5억 들여 가지고. 안 할 수 있는데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10년은 의무적이고 5년 됐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

안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5억을 들여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네요.

첫째, 그렇습니다. 양촌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런 부분이 중점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 있습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해남읍내에 지금 현시설로써 양촌재를 7년간 아직도 써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해당이 없잖아요. 해남읍하고 상관이 없는데 용역 줘 가지고 5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 향후에,

소장님, 그 해남읍을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5억 들여 가지고. 해남은 앞으로 상수급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5억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해남읍은 어차피 상수원이 다른 데서 올 것 아니에요, 양촌재 아니더라도.

예, 앞으로 광역인데,

그것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5억 들여 가지고 해남읍에 양촌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을 위해서 필요가 있겠어요. 차라리 안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해남읍은 볼 보듯이 뻔한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생각은 듭니다만,

공감하지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요?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에 불필요하고 정기 변경시까지는 앞으로 5년간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 또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는,

아니, 이것이 소장님, 가령 1, 2년 있다가 이것 양촌재가 필요 없이 해남급수 확실하다 이럴 때는 5억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여건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 소리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당초에 지정할 적에도 그러면 그렇게 용역 받아 가지고 했대요. 안 했어. 그때 조례로 했지. 그 양촌재를 상수원으로 쓰려는 계획 하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이제 계획이 변경됐으면 당연히 해제하는 것이지, 무슨 돈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영산강 환경청」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이제 해제신청을 하는데 그러한 선행 과제들이 이루어져야만이 해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절차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런 것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요구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정을 해주라고 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해제해 주라고 했다가 그런 것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절차를 까다롭게, 좀 어렵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장흥에서 물이 온다면 필요 없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정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상수원으로라도 필요했지만 탐진댐 물이 오면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무슨 그것을 용역을 5억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해남의 급수 상황판단을 위해서. 그것은 할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검토해 봐야죠. 5억이 적은 돈입니까?

광역상수도가 여기까지 안 온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담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는데 무슨 지정을, 우리 계획변경 되었으면 해지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은 질의를 잘 해 가지고 하시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