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직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직기입니다.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으로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제도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고 조문수는 제7장 제46조 제109항 부칙 2조 서식 1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입니다. 납세자보호관 6급 이상은 1인이상 세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합니다.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절차입니다. 민원인 신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기간내이고, 납세자보호관 처리는 처리기한 20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회시 등은 7일이내,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은 개최 5일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통보는 결정즉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3장 2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대상입니다.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 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을 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행정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등으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구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합니다. 제21조,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입니다.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 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여부심사권 등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1조 2항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조례안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는 징수가망이 없는 체납액을 결손처리 함에 있어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1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감안하여 심의 대상을 상향조정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개최가능 체납금액범위를 1건당 50만 원에서 1건당 대인별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현재 체납액범위를 50만 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평균체납 건수가 연 얼마나 됩니까?

건수로 50건 이상이, 지금 저희들 지방세체납액이 15～6억 정도 되거든요. 건수로는 1,700건.

그러면 그걸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 액수는 어느 정도고 건수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건수는 상당히 6～700건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빼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50%는 못될 것 같고요.

그 체납액 건을 직업별로도 분류를 해 보셨어요?

예?

예를 들어 직업별로,

직업별로요.

예를 들어 병원종사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직업별로는 저희들이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어려운가요?

저희들 자료상에는 직업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 정도는 자료로 갖고 계시잖아요.

직업별로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것은 분류를 안 해놓으셨구나,

이제 거주지나 그런 것은 파악이 되는데요. 직업별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조례 2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나와있죠?

어떤 거, 지금 위원회조례 말씀하십니까, 체납정리위원회요?

예. 거기 나와있죠.

예.

근데 조례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타시·군 비교해서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타 시·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지방세수입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까지는 최대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200만 원 상향하자는 안보다는 현재의 안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요, 자꾸 위원회를 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체납정리위원회에다 결손처분을 넘길 때는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고, 또 이것이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것이나 2년, 3년 전에 발생되는 분은 안되고, 거의 5년 정도 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그분들이 혹시 중간에 재산이라도 형성이 되면 다시 체납정리해서 매각을 하거나 공매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4년, 5년까지는 계속 체납금액으로 놔두는데 4년, 5년이 넘은 그 체납액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재산형성이 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저희들이 ······ , 또 체납세가 많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거나 하는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 놓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결손처분 됐다고 해서 바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방금도 김종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산이 형성되거나 생기면 바로 저희들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다시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분할 때는 그냥 한두 번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그래서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는 보면 상당히 지방세 체납세 부분 가지고 압류까지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비일비재 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안일하게 가지 않느냐.

아니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압류하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바로 공매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공매처분한다고 통지가 가면 어떤 분들은 바로 자진해서 체납세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몇 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압류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이 한번 하는데 7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도, 자꾸 조례에 보면 위원회만 많이 만들게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에만 국한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인 위원회를 다 통합을 해 버려야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체납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체납세액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700건, 건수로?

예, 그 정도 됩니다.

체납액 15억쯤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50% 정도 그런 요인이 발생되니까.

아니, 그것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결국에는 재산증식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결손처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체납정리 ······ ,

몇 년간입니까?

몇 년간이라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놔둡니까?

예.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결손처분 하시잖아요?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결손처분 기간을 저희들이 대략 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 대장에서 삭제하는 기간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 ,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어떤 연수나 시간이, 5년 정도가 아니라 5년이면 완전히 결손처리가 됩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5년이 넘어도 결손처리를 안 할 수도 있고, 5년이 못돼도 결손처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에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저희들 대장에서 빼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재산이 형성되면 바로 또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위원회에.

그러면 과장님, 결손처분 해 가지고도 재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군수님 내부결재에요? 어떻게 해서 하세요, 그것은.

그것은,

그러면 결손처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선 저희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어떻게 보면 세금유예랄까, 보류, 그런 형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현 시점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놓은 것뿐이지,

그러고 있다가도 그 사람의 재산형성 과정이 드러났다 싶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저희 전산에 바로 뜨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건전하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재산형성을 하시고 사업을 하다가 성실하게 세금내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지방세체납이 상향조정되면서 결손처리하는 범위가 늘어나면 그 분들이 상심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50만 원까지는 정리위원회로 안가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바로 내부회신 받아서 체납정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50만 원, 200만 원 상향조정이든 간에 그럴 경우에 건전하게 세금내시는 분들에게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누가 열심히 장사해서 세금 제대로 내나,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되거나 일이 잘 안되면 재산은닉하고 얼마든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정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개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결손처분 했다가도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재산형성이 드러나면 또 압류 들어간다는,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이지 체납한 사람들을 봐주거나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체납정리위원회규정 있죠?

조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또 있죠?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제가 여기 조례보고, 규정집을 보고 얘기하는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은 없고 규칙으로는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 규칙으로 되어 있고만.

예, 규칙은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내주셨는데 결손을 하는데 기간을 두고 계속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결손이라는 어의가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결의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고.

예,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돼도 결손처리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하고 좀 상반된 얘기 같은데.

아니요,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대장에서 그분들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관리를 하면서 결손처분했더라도 계속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재산이 형성되면 다시 저희들이 압류에 들어가서 그것을 체납금액으로 잡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손처리 해서 장부만 관리했는데 숨겨졌다거나 새로 형성된 재산이 나타나서 압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시 군에서,

압류하죠.

압류하셨다고요?

예.

아예 체납된 세금을 받으셨다고? 그런 사례가 있어?

이것하고는 틀리네. 아니 과장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 이 앞에는 조례에 50만 원 이하죠,

예.

50만 원 이상 체납액만 하고 50만 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는 200만 원까지도 자체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결손처리 대상 세목이 말하자면 한 세목에 대한 것인가, 1개인당 누적된 세금 체납액인가?

대인입니다. 1대인당 200만 원입니다.

개인당.

개인당이에요, 1건당이에요?

대인입니다.

대인으로요?

예.

아, 대인으로 나와 있고만요.

사람 위주로요.

위원회는 대충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를 합니까?

꼭 몇 번 개최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두 번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방세법 30조 3항의 법을 자료로 뽑아 주십시오. 결손처분자는 지방세법 제30조의 근거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여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좀 봐야되기 때문에, 또 넘어가면 망각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결손은 죽어버리는 세금이 아닙니다. 체납액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세금입니다. 완전히 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액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알았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지방세법 30조요.

다음은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넘어온 것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준칙안은 놔두고. 총칙에 보면 “목적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납세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에 둔다.”라는 항이 제1조 목적에는 안 나와있는 것 같거든요. 조례를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분명히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세법 제70조2항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안, 행정자치부 이 안에 의해서 법적근거는 나와 있는데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데 조례안만 갖고는 상위법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됐을 때, 상위법이 안 나와요.

상위법이 안 나오다니요?

이 내용에.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해서 그걸 안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걸 넣어줘야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찾으면 상위법을 본다던가, 또 상위법이 자꾸 바꿔지더라고요. 이 법이 그냥 하루아침에 몇 개씩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상위법을 찾아서 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 있어서 찾아보려면 위에 법이 뭔지 몰라 한참 헤매더라고요. 이것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제3조에 보면 납세보호관의 설치라고 해서 1항 “납세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안 둘 수도 있습니까? 이 어휘로 본다고 하면.

세무부서에 둘 수도 있고 세무부서 아닌 부서에 둘 수도 있다.

납세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어휘가 그랬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안둘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보호담당은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보호담당은요.

그러면 우리 본 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돼 봐야 결정을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여건에 따라서 민원이 많으면 둘 수도 있고요, 민원이 없으면 안 둘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6조에 보면 재무과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라는 조항이 나와있거든요.

예.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5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과장이 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납세보호관은 500만 원 미만을 처리하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꼭 ······ , 하기야 조례를 통과해야 둘지 안 둘지는 그때 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너무 처음부터 보호관에게 광범위한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안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현재도 이런 제도를 주민고충처리를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납세보호관을 꼭 두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으로 바꿔지기도 하니까 업무를 좀 가볍게 해 줄려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민원인편에 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민원인들의 세무업무에 신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면 잘 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과장님이 하신 것이 낫지 6급 보호관이 죽고 살기로 해놓고 나중에 상급자들 결재 받으러 가서 “이거 안돼.” 그러면 하나마나한 짓이죠.

그것은 재무과장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칙안이내려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좀 이 제도가 중첩되는 제도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처리한 것도 반드시 보호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보면.

준칙 내려오면 꼭 만들어야 됩니까?

필요하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내려줬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칙안이 내려오면 또 이걸 준칙안대로 내용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는 공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린 거 목적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나중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참고하기가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조례안은 지방세 제71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거기에 추가로.

그런 목적에가 상위법이 명시가 돼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우리가 상위법을 찾아보는데 조례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방세법 이 부분이 쉽게 찾아지는데 이 업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전보가 됐다고 했을 때 후임자가 이런 부분, 상위법은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목적에 상위법 부분을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직급이 6급 이상, 5급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5급도.

시·군은 6급.

6급 이상 세무경력 10년이상,

가능하면 6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보면 승진우대, 인사우대 등 이러한 특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직에서 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타업무에 근무하면서도 납세보호관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경력이 그대신 1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직에 있는 본 업무에 대해서 더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본 업무는 어떻게 보면 배제된다고 봐야죠.

인사우대라는 이러한 특혜사항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는 우려가 되는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행자부 준칙에 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무인가요? 행자부 준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변경이 가능하고요.

시·군별로 우리처럼 조례안을 제정한 곳이 있어요?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저는 아닌게 아니라 이종록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납세자 보호에 대해서 미진했으면 행자부에서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이런 조례안을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라는 준칙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세정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그만큼 친절하고 또 납세자 위주에 관한 민원처리를 하셨다면 이런 것이 굳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근데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준칙을 내려서 납세자보호관을 두라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마는 저희 군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그 부서 직원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굳이 납세자보호관을 둘 필요 없이.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잘하면 굳이 우리 군은 납세자보호관 이 조례안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준칙안이 내려와도 꼭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정 안했다고 독촉도 받고 질책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다른 시·군에는 다 제정을 했는데 해남군만 특별히 제정을 안 해야.”,

그러니까 다른 시·군, 제정된 시·군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느 정도 이 조례제정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직급을 보면 6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직제가 하나 또 늘어나는 건데,

직제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인원에서 빼서 써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인원에서 직급하나 6급으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와도 사전에 재무과에서 이런 직제가 있다라고 사전조율도 하시고 그랬습니까?

구두로만 했지, 이 조례가 공포되어야만 저희들이 저쪽에다 정식,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내려왔다 알고는 있으라고 얘기는 됐죠.

우리 전체 하반기에 군 구조조정하고 맞물릴텐데, 인사문제가 자치단체장이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6급이 몇명, 5급 몇명 이렇게 %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알아서 우리 군은 6급을 몇 백명을 두겠다하면 몇 백명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러저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보호관제 6급을, 직제를 말씀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할 때 이걸 저희소관은 보호관을 반드시 설치해 주라고 총무과에 요구를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인원판단을 해서 꼭 설치해 준다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은 통과됐으면 조례안에 맞춰서 직제를 놔야지.

지금 꼭 조례안이 통과돼서 직제준 것은 없습니다. 꼭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있지만 그렇게 직제는 또 하지 않는다.

예.

그런 조례를 우리가 뭐 하러 만들어줍니까? 과장님이 총무과랑 얘기가 돼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 ”,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해주라고 주장은 하죠. 이렇게 조례도 있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문도 내려왔고, 조례 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은 하지만 인사부서에서 꼭 해준다는 보장은 저희들이 못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는 “이 제도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런 직제도 필요합니다.” 해야 구조조정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뭐라고 안을 내 놓지 조례만 저희는 제정해 놓고 이런 직제에 맞지도 않는 것 해놓으면 군민들이 의회를, 이런 조례를 납세자보호관은 사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직제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는 해놓고 사람은 배치시켜 놓지 않으면 도대체 군의회는 뭐하려고 이런 조례만 의결시켜 놓고 직제는 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 책임은 의회에 넘길려고 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적으로 그것도 못 하실거면서.

조례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인원을 주라고 할 수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총무과인사부서랑 또 군수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조례를 올리셨느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됐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렇게 조정되어 사람이 필요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직제가 조례는 되어 있으면서 없는데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기 쉽겠네요. 우리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되도 되는 조례다.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가 가질 않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분 동료 위원님게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자부 자치단체표준정원 개정협의가 3월에서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행자부준칙에 나와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나와 있어요.

예?

향후 추진일정에 행자부준칙안에 내려온 그 준칙안에 있다니까요. 그 새항을 보면 “법률개정으로 신규조직이 신설됨으로 순증요인임”,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자치단체 현원에서 조정하여 우선배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종분 동료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만약에 납세보호관 설치에서 활성화 방안강구로서 “배치활동을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여 종부세 및 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둬야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꼭 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죠.

이게 교부세도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 ,

과장님이 우리에게 이 조례를 설명하실 때 “이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행자부 인센티브제도 받고 하니까 직제개편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할랍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조례통과 시켜줘도 인사부서에서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입장에서 어떻게,

김종분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에서 내가 강력히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주셔야 우리가 합니다.” 그러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해주셔도 이게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려고 그런 조례를 의결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내가 강력히 주장을 못한다는 그 얘기죠.

조례가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분명히 자치단체에서는 현원에서 조정하여 먼저 배치하게끔 행자부준칙안에는 나와있어요.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를 줘서 교부세나 종부세를 하는데 반영한다고 나와있는데 꼭 둬야지,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면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안 합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김종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정을 하든 안 하든 보호관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행자부준칙안에 나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든 안되든 배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고맙고요.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 등 사전적 구제절차관련 제도를 해외연수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연수도 보내주고만요, 보호관 되면. 이것은 군비로 갑니까, 국비로 갑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군비로 가기가 쉬울 거에요.

지방세제팀에서 했으니까 국비로 보내줘야 되겠고만, 예정이라고 했고만 10월에, 내일모레가 10월인데,

먼저 한 시·군부터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법률개정으로 신규조직이 신설됨으로, 순증으로 봐야 되겠고만요. 향후 추진일정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법률개정으로 신규조직이 신설됨으로 순증요인으로 본다고 했어요.

순증이라고 하면 지금 표준정원제라고 있거든요. 그 표준정원제에 사람 한 명을 내려주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순증으로 봅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순증이라고 하면 표준정원에서 한 사람 늘려줘야 되는데 표준정원은 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행자부에서 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어. 아니, 지방세정팀에서. 그러면 조건부로 해야 되겠고만 순증이라고 했으니까 인원표준정원제에서 늘려주면 하고 ······ ,

우리가 금년인가 내년인가에 다시 ······ , 예전에 행자부에서 인원을 정해 주고 그 인원을 늘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3년 후엔가 다시 조정을 해요, 표준정원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 개정협의회를 했다니까요. 2006년 3월에서 5월까지 협의했으니까 우리하고 협의가 아니라 행자부하고 지방세제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칙안이 나온거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리됐는가 안됐는가.

한번 알아보셔서 이것이 순증으로 개정협의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표준정원이 보호관설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나 주무담당께서는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현원에서 미리서 배치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갖고 와야지 과장님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칙안에 보면 분명히 순증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외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43)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따른 조성액이 목표액에 도달되지 않아서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하고 실과담당제 운영규정에 따라 “문화예술담당”을 “문예관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문예진흥기금의 매년 출연금액을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을 “2005년”에서 “2012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과 “문화예술담당”을 “문예관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8조 1항에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이 부분을 “문예관광담당이 된다.”로 개정을 하고 1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3항에 “군은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달성시까지 군 예산에서 매년 6억 원씩”을 “2억 원씩”으로, 제4항에서 기금조성을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에 “2005년”을 “2012년”으로, 제17조 기금관리공무원 2항에서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이 된다.”를 “문예관광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 의회에서 질타 받았던 내용이죠. 막 오시자 마자 이번정례회에서 혼나셨죠.

거론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줄 때는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다시 연장을 해 달라.” 이 얘기가 맞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무부서의 소홀입니까?

예.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마는 재정운용상 형편성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해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조례가 12건이 넘어 왔어요. 건별로 새로 제정하는 조례도 있고, 개정하는 조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 지켜질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는 꼭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기금운용을 8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개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을 안 지키고, 지금 장학진흥사업에도 보면 조례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에서 10억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과장님 왜 조례개정을 해요. 그냥 놔둬버리고, 안 지킬 조례라면.

다소 출연금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에는 매년 6억씩 출연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해서 5년내에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십 몇 억 조성되어 있죠.

14억에 이자 약 2억 정도.

이자는 빼고, 순수 출연금이.

14억입니다.

그러면 6억, 6억 2년하고, 14억이면 세 번째는 2억 했습니까? 몇 년 조성했어요?

2001년하고 2002년은 3억씩해서 6억이 됐고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1억씩 감해서 2억씩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 만들어야 되겠고만. 의원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담당이 문예관광으로 언제 직제가 바꿔졌습니까. 몇 년도에? 문화예술에서 문예관광으로.

2005년에.

2005년도 몇 월에요? 직제개편이 언제 됐어요.

2005년 2월.

그러면 이 조례가 바꿔지면 지금 그 뒤로 군의회가, 우리가 그전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몇 번이나 열렸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즉시 했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문제가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했을 때 그때그때 각 부처에서 조례개정이나 법이 바뀜으로 해서 통·폐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무통계계에서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과 주무담당계에서 그때그때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법만 간지를 바꿔끼고 가제정리를 할게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지방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일한 태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까지도 이 조례개정 ······ , 이번에 올라온 조례도 거의 그런 조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건수만 많지, 이미 법은 바꿔져서 이렇게 된 사항을 ······ . 이것은 자체조례거든요,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서이름까지도 지금까지 안 했다가 벌써 1년 몇 개월입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것도 올해 정례회의에서 기금조성을 30억을 하기로 해서 안 했기 때문에 들춰내니까 이제 조례를 같이 개정하려고 넘겼지 않느냐 라는 사항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자체 조례뿐 아니라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되면 법령만, 시행령만 가제정리를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염두해 두셨다가 넘겨 주셔야만이 조례가 바꿔지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군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마다, 오늘 오는 부서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얘기를 할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부서가 전보나 인사조치로 인해서 옮겨져 버리고 놔두고 가면 이 조례는 1년, 2년씩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어째 그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자체법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별하게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이 그때그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것은 조성을, 말하자면 군비에서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기부금이나 여타 다른 것에서 확보를 합니까?

군비에서 확보를 합니다.

군비에서만요, 전혀 기부금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까?

아직 지출은 한번도 한 적이 없고요. 10억 이상이 되면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는데, 저희 규칙자체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11월이라는 시기를 앞으로 당겨야 될 것으로 검토해서 이번 조례안과 함께 일괄 그런 부분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는 단일과목으로 해서 예치를 합니까?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합니까?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그대로,

금융기관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기금이 10억 이상이 되면 기금으로 일단 사업을 공모하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16억을 조성하셨는데, 그러면 이자가 10억 이상 됐을 때 사업을 공모한다는 ······ ,

아니, 10억 이상이 되면 그 이자발생액 갖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4억 조성에 이자가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억 가지고 사업 공모를 하셔서 시행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11월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에 사업공모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하실 예정이네요.

우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조성된 기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정도 이자발생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이자를 추정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는 범위를 약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서 받는 것은 이 조례안에 내용도 들어 있나요? 활동범위에 대해서, 이 기금의 사용범위에 대해서.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55)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저희소 소관 조례 개정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 방지차원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확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기존에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모자보건이 추가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양육비 지원금액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라든가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동법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또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가서 맨 마지막 부분에 “ ······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건전한 양육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고요, 5조2항에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신생아에 대해서는 50만 원, 세 번째 자녀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조례안은 “양육비 지원금액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군수는 출산율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적절한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5조3항은 신설조항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관리자에 대해서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또는 탄생 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료수가 적용기준이 규정된 의료보건법이 폐지되었고 또 저희 해남군 보건기관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진료비 징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복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은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장 연임규정을 금지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원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임을 하다보니까 협의회 회장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해서 회장연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또 의료보험수가 기준이 규정된 의료보건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은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5조와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레, 그리고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보면 현행은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호선하며 회원 및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했는데, 끝에 단서조항으로써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조에 대한 진료수가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운영조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5조2항 거기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까? 낳기 전에만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됩니까?

1년입니다, 낳기 전부터.

이쪽에는 1년이 빠져 있거든요, 개정안에.

1년은 살아 있습니다.

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 조항은요,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다른 조항에가 또?

예, 원래 조례 4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 기.

알겠습니다.

4조? 5조가 아니고 4조?

5조는 양육비, 4조는 출산.

지원범위가 4조에 되어 있는데 5조에 또 중복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서 빼고 4조만 규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개정 조례안은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군수님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남도 시책으로 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도가 일괄적으로 탄력적인 범위내에서,

그 조항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실무 부서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군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초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해남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나 의심이 됐어요. 지금 출산율이 우리 해남군이 몇 %나 됩니까?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몇 명입니까?

570～580명, 600명 정도.

500명, 600명이면 출산율을 몇 %로 보십니까?

지금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죠.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망자가 1년에 1,050명 정도 출생자는 600명 내지로 거의 배 차이로 감소죠, 자연증가율이.

그런 상황에서 출산율도 높이고 인구증가도 군이 도모를 한다면 저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대폭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1인당 지급양육비 50만 원을 주고, 세 번째 자녀부터 100만 원을 주는 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해남군의 예산이 빈약하고 약하니까 양육비 1인당 50만 원 주고, 세 번째 자녀 2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해남군 예산이 괜찮으니까 양육비 100만 원 주고, 세 번째 자녀 200만 원 주고, 2009년도에는 예를 들어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니까 “내가 군수선거에 나갈려니까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지원금 좀 많이 줘야겠다.”해서 양육비 100만 원 주고 세 번째 자녀 300만 원 주고, 얼마든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우리 지역의 출산율 상승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많이 주시는 것이 좋죠, 출산율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500～600명에 불과하고 어떻게든지 해남군이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양육비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보통 이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폭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셔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폭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뜻은 이해돼, 소장님. 뜻은 이해되지만 얼마든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금액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꼭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신뢰성이 있고,

제가 만일 행정을 하는 군수의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저희들 선거직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에요.

그럴 개연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때문에 매해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깬다는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 보건시책과 필요한 경우에 매년 상향해 주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상향조정을 한 개정안을 내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주부들 사이에서 “아휴! 나는 올해 애기나는데 50만 원 밖에 안 준데, 내년에 나면 100만 원 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게.

여러 가지 저희 행정적인 편리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상에 관계 때문에 매년 예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금액으로 정해주게 되면 예산상에 매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출산율 상향조정에 대한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시려면 다른 시·군에 양육비지원금 나온 것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해남군이 높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 전체가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희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강진군은 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시·군 것을 비교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출생율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생각해서 상향조정 하겠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지원해도 사실 1년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 안돼요. 500～600명에게 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전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에.

2억9,000만 원 정도.

그래봤자 3억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시책이 아니거든요. 기왕에 출산율을 높이고 해남에 와서 애기 나서 잘 키워보려고 하는 젊은 주부들을 좀더 해남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상향조정을 하시는 개정안을 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내부적으로 이 안을 기획실하고도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상향조정안을 냈다가 이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자녀는 50만 원, 두 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200만 원으로 할 경우에 5억6,000만 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안을 냈다가 이 부분이 예산상에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조례는 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다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서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대폭적으로 강진군처럼 하실 것이 아니라면,

예산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다시 논의가 되고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다시 상향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해남에 출산율 향상이나 인구율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써 드릴 테니까 개정조례안을 기왕에 내셨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야말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려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좋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더군다나 지금 민선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수의 입장에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의원의 입장으로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만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전 과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목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문부서에서 이 부분을 항상 숙지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외 생소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어떤 근거에 나와 있는지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조례에. 여기 보면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10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그랬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군 조례에도 이게 명시되어야 누구라도 ······ . 지금 열린행정하고 주민참여제하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주민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해남군청” 쳐서 자치법규 들어가면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법이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소장님이나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목적에 관련법규가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가 법의 체계로 봤을 때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이런 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헌법에 위헌된 법률은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조례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목적에다 법의 조항을 넣는다는 자체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의 모든 법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헌법부터 다 들어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법이 헌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부터 모자보건법에 대한 목적이 들어 가 있고 또 그후 계속 위임된 것이 목적에 나와 있다 보면, 법의 간단명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런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넣으라고 하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아니, 지금 보면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정, 법적인 근거가 항상 목적에는 명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 임원들이라도 이 조례를 찾아봤을 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건소로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가.” 하면 그걸 또 거기에서 찾아봐서 연락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군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이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몇 군데의 조례에는 명시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목적에 상위법을 명시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랬는데 그래야만 조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겠고 ······ ,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가서 김종분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육비 지원금액 발상은 참 좋습니다. “군수는 출산율과 예산서를 매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매년 바꿔질 수도 있고, 과연 저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줘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출산해서 기거를 할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계속 산다고 하면 대학장학금까지 다 주겠다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 나와야 젊은 사람들이 한 명 낳을 것을 다섯 명도 낳고 그러지, 우선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강진 같은 곳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매해 번거롭게 이 부분을 조정할 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보면 지원예산안에 따라서 군수에게 전부 풀어버리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직원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정한 룰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있든 없든 정해 놓으면 단돈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의무적으로 줘야되지만 국비확보를 못한다든가 지방세가 약하다든가 해서 군비가 없었을 때 “이번에는 없으니까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만 원만 줘.” 이런 폐단도 우리가 노파심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떤 최하한선과 상한선을 둬서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나 기금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아까 뭡니까? 문예 무슨 기금입니까? 그렇다시피 해남군도 항구적으로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출산장려기금 몇 백만 원 모아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만이 저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에게 너무나 권한을 많이 준다는 것은 안 맞다. 다른 획기적인 방안으로 수정해서 들어 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예, 좋은 말씀입니다. 획기적인 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생아에 대한 건강증진이라든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차원이고요, 획기적으로 대학장학금 거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야죠. 그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보다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몇 번 조정되어 왔습니다. “얼마의 범위내에서 하겠다.” 아니면 “얼마로 정해놓고 하겠다.”라고 많은 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심의할 때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굳이 금액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정해서 깊이 있게, 인근 시·군이랄지 한번 살펴보시고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주고 이거 받고 1년이나 살다가 이주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 살다가 이주하면 환불받습니까?

환불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잘 분석을 해보시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강진같은 곳은 7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고 “이것 타서 쓰고, 도시 가서 살지.”라고 가버리면 이것은 군비만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항으로 신설로 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모자보건에 필요한 탄생축하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발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민선시대에 들어가면서 지양되어야 될 사업이 아닐까 하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언제까지 검토 심의해야 됩니까?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깊이 인근 시·군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도 좋습니다. 획기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야 1,000만 원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해남군 재정형편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5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15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5억6,000만 원, 6억이 소요됩니다.

소장님, 아까 강진은 700만 원씩 준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의 절반도 못됩니다.

못되고 됐든 간에 강진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전국 최하위죠. 7.8%입니다. 전국 최하위에요.

그러면 부의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까?

수정안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통 시책사업이야 다른데도 그야말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군이 예산을 어떤 것에 먼저 안배하느냐에 따라 문제인데,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정말 출산율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거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수정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전문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생아하고 영·유아 이것이 사회복지과나 농정과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농정과에는 농림부에서 주는 출산보조금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주는 거 있습니다. 도우미도 있고 출산보조금이 농림부에서,

농가 도우미 제도는 시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보조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안나갑니다. 농정과에서 보조금은 안나갑니다. 농가 도우미를 한 달인가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봉급을 줘요, 도우미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줍니다.

농가 도우미도 있고 출산도우미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하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다 지원되죠.

예.

그런데 어째 이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자체가요, 원래 농업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일반여성까지 확대했지 애초에는 여성농업인, 수산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장려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선점이 보이고 한다면 어떤 한 실·과·소로 몰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헷갈려요.

많이 주면 좋지. 세상에 애기 낳아서 잘 키우면 좋지.

개념이 조금 다른게요, 저희들은 신생아라든가 모자보건 향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쪽은 농촌경제……,

소장님 양육비 이게 전액이 군비로 지급이 됩니까?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개인당 15만 원이 보조가 됩니다.

아무튼 본 조례에 대해서 목적은 상위법 명시라든가 양육비지원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조광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비 없다고 했죠?

예.

여기 설치 운영조례에는 실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출장을 간다 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경비에서 자체,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뭣합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 협의하고요, 또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협의회장 기능이 제가 상당히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한 것은 연임조항이 임기가 2년이고 몇 회에 대해서는 없고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게 폐단인데,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운영협의회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좀 잡히기는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물이 오래 고이면 섞는다.”는 식으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협의회 역할이 심도있게 깊이 관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니까 자기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협의회 회장 교육도 있고 그럽니까?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대표자 한 분 정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는요.

자체적으로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 건강원 교육할 때 같이 교육하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협의회 규정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게 조례로 보면 역할이 크죠.

예.

그런데 지금 협의회장들이 자기가 해야 할 권리나 의무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자체에서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갖다 쓰기 때문에 자체교육을 통해서 항상 협의회장이 지역의 보건진료소에 돌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조례에 넣읍시다.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상반기, 하반기 교육.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진료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18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각 읍·면에 한두개씩.

예. 거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4조 정관에 보면 협의회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단체에요. 소장님께서 교육도 한번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임조항을 규정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이 조례가 ’98년도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9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8년, 8년 정도 됐죠?

예.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이 전반적이에요.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까지 다 들어 있어요, 직장협의회운영에 관한. 이렇게 광범위한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8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도 한번도 안하고 단지 “농어촌 등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은 법인지, 조례인지 ······ . 좀 그러내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건강원하고 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교육은 하고 별도 교육은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지 보건진료소 이 조례에 보면 상당히 깊이 관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도 보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아까는 진료소 안 받는다고 했죠?

뭘 말씀이십니까?

의료수가.

안 받는다는게 아니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수입은 뭐에요?

진료세입은 지금 보건소운영조례에 기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삭제만 하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는 받겠다.

지금 받고 있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보건지소에서는 받고 진료소에서는 안 받는다는 어휘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협의회 진료수입이나 회원의 회비, 보조금 ······ , 보조금은 군에서나 도비로 내려간 것이겠죠?

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심히 의심스러운 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정해 가지고 30일전까지는 예산서 편성해 가지고 소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15일전까지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조항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장님 역할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보조금 내려오면 정산도 하고 다하죠.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원을 통해서 업무는 다 추진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대1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상의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진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보조금도 내려가고 장려하는 부분이니까 협의회 회장님 정도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켜서 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회에 주지 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임명해서 활성화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개정조례안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끝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5일에 1일 8시간 근무죠?

위원장님 이것과는 별개인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여기는 14조부터 나와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그 전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조례를 서무자치계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를 가제정리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철을 못하게, 국가법령집은 가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는 가제를 못하죠? 안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긋고 이기하고 빨간줄로 삭제하고 다시 거기에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획예산실 법무통계계에서 일제정비를 합니다. 다시 자체법규를 금년에 발간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되죠. 책자를 찾아봐도 조례집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군 조례가 삭제하고 이기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다고요. 각 실·과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고, 뭐라고 얘기 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있다.”고 그래서 인터넷 들어 가 보니까, 아까 나는 김종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길래 서무자치에서 사회단체부분을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안 나오길래 물어보니까 느닷없는 예산실에 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찾을 수가 없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찾지만 이런 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번 10월 예산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법규집 전부.

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법무통계계에서.

법무통계계에서. 그러면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그 얘기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것입니다.

제대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걸 다 정리를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다음년도 2분의 1 정도 휴가를 당겨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그게 나와 있다고 하셨죠?

신·구대조표에 보면 나옵니다.

신·구대조표에? 그것은 우리해남군이죠?

예.

이것은 해남군인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연가부분에 ······ , 이것은 어디거에요?

김혜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김남정입니다.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차 2004년 7월 30일, 2차 200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제안이유는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명시된 주민등록법의 관련조항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항변경이 되겠고 관련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위원회에 조례가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태까지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최근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일전에 민원이 하나 발생된 게 있어 자동차 관련해서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취하가 되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조례신청에 의해서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전에 한 건 발생한 뒤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까 활용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보공개법 개정이 2004년 1월 29일날 내려왔죠. 상위법 조항이 바꿔져서.

2004년 7월 30일하고, 빼먹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29일로 두 번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동안에 어떤 민원이 없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진작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때 그쪽에 계실 때 일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이 조례를 어떤 사안이 봉착됐을 때 현재 조례에 의하면 모든 법이 9조에서 12조로 바꿔져버렸고, 또 16조 및 19조2항이 18조21항으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또 15조에서 17조로 바꿔졌고 비용부분 이 부분이. 이런 것이 그동안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넘어온 조례가 조례개정을 보면 진작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 조항이 바꿔져야 될 부분이 안 바꿔지고 있다가 이제 막 넘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이 흘러갔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이 사항도 보면 위임조례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제가 봤는데 여기도 지금 21조3항이 21조4항으로 진작 바꿔져야 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랬죠?

이것도 2001년 1월 26일날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권한을 보면 21조3항을 부합시켰을 때는 과태료 물리기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결국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고 이대로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는 ’9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구만요?

예.

1991년 3월 8일날. 그래 가지고 ’96년, 2000년 개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이라면 그때그때 이것을 주무과에서 공문이 넘어오면 처리해야 될 사항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이런 사항이 계속 나와서 제가 반복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또 이 업무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계시니까 자기 부서에 올라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법무통계계에 넘겨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오늘 조례안이 넘어온 것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러 건입니다. 진작 개정됐어야 될 조례가 안일하게 놔두고 안하고 있다가 이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검사를 하시는 분이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겠죠. 그러나 인사에 의해서 승진이나 아니면 전보가 된다고 했었을 때 후임자에게 이게 인수가 안되면 이런 법이 사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항상 우리공적인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면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넘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하고 시기를 잘 맞춰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법을 보면 3항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부과하는지 사람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게 4항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례에 따라서 업무는 보지만 조항자체를 갖고 그때그때 찾질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되고 욕구와 참여의 폭이 증대됨에 따라서 해남발전을 위한 주요 군정자문 및 각종 시책개발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해남군 발전협의회, 다시 말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시, 해남군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및 연구활동, 군정의 주요 사업선정 추진에 따른 자문 및 건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제3조에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군정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은 총 6개 분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시분과, 지방자치행정분과, 농림수산분과, 지역개발환경분과, 문예관광분과, 교육발전분과 위원회로 6개 분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내용이고요. 맨 뒷장에 보시면 별표1에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및 담당서기를 별표로 정했습니다. 기업도시분과는 소관업무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업무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행정은 총무, 사회복지, 보건, 재무분야, 농림수산은 농정, 산림, 수산분야, 지역개발환경분과는 지역개발투자유치, 환경 그 다음에 문예관광분야는 문화예술과 관광, 그 다음에 교육발전은 교육, 그렇게 해서 맨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담당 주관부서에 담당주사가 업무를 보조하는 서기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를 우리 조광영 동료위원께서는 시기적절한 위원회구성이라고 보셨는데, 본 위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로 나누어졌어요. 기업도시분과, 지방자치행정분과, 농림수산분과, 지역개발환경분과, 문예관광분과, 교육발전분과 이렇게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위원회와 겹치는 것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 농림수산분과에서 다루어질 안이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이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이 과연 뭐가 다르겠느냐 그 분야도 겹치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지역개발환경분과에서 다루어질 안이라든지 지금 기 있는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투자유치위원회도 어차피 지역개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도 얼마든지 우리 군정에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텐데, 굳이 기존의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더군다나 의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해서 군정을 분야별로 견지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해남군발전협의회를 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꼭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었던 발전협의회라든지 21세기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히 어떤 결과를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수렴된 민의가 군정에 반영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협의회 안에 6개 분과를 두면서, 장황하게 50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서 과연 이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왜 꼭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생각에서 시점을 자꾸 강조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지나다보니까 군민들의 관심이 군정에 대해서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광영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이나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자체가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아주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 폭넓게 어떤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정책에 관해서 또 농정심의위원회가 농정시책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군정에 정책적인 시책적인 개발, 또 그런 측면에서 큰 차원에서 이런 발전협의회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능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군민들에게 받고 싶어한다면 기존의 위원회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사안에 포괄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협의회를, 50명이 넘는 협의회를 둬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분과위원회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 분과를 운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이 겹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분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단체에 계시던 분들이 또 가야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위원회가 많다보면 그게 또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개는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기업도시분과와 현재에 있는 기업도시위원회가 겹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업도시협의회는 아무런 근거없이 우리가「J-프로젝트」를 해남과 영암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싣자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진 협의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기왕에 있는 기업도시협의회는 이게 설치가 되면 기업도시분과위원회로 흡수되어 가지고 재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무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상위 자치법규 근거 없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하고 조절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하고 교육발전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기업도시위원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해남군 장학사업 및 학교교육육성추진위원회 거기하고 교육발전분과하고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면 교육발전협의회가 또 따로,

아, 교육발전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가 따로 있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위원회 명단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없죠.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기 때문에 안 넣으셨다고?

예.

그러면 기존에 현재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도 이 발전협의회, 해남군발전협의회에 흡수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교육발전협의회도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속해 있거든요. 교육분야에 관련이 있는 분 뿐만 아니라, 해남지역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장들을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조절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고, 또 여기 보면 의장하고 부의장을 넣나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예.

의장하고 부의장을 두고 위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촉을 하고 8조를 보면 자문위원 항이 있어요. 자문위원 8조에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둔다는 거에요, 아니면 협의회 전체적으로.

협의회.

총괄적으로, 그러면 위원을 50명 위촉하면서 자문위원도 또? 자문위원의 숫자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그것은 없죠. 숫자에 대해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뭔가 우리가 자문을 받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그런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몇 분 정도는 위원으로 모시기에는 격이 좀 안 맞고 해서 자문위원으로 몇 분 정도, 두 세분이 될지 서너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시고 같이 우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걱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남군 발전협의회와, 뭐라고 해야되지 ······ , 해남군 번영회라고 하는 경우는 사회단체라고 해야 해요? 뭐라고 해야 해요?

사단법인.

사단법인. 별개면서 군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별개라고 봐야죠.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분과에 자문위원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전체적인 자문위원을 따로 두시겠다.

예.

꼭 이런 협의회가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꼭 선거 끝난 뒤에 나오거든요, 실장님은 관계공무원이니까 잘 아실거에요. 민선시대 오면서 꼭 선거 끝나고 나면 뭔 협의회 만들게 되요, 단체장들이.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관선때도 군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그러면 군정자문위원만 하시면 되지, 지금 이 조직은 우리가 가볍게 봐야될 조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협의회는 40～50명을 군수가 위촉하면서 각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자문도 얻고 정책에 반영할 의견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말은 자문기구에요. 지금 협의회가 일종에 자문기구, 대안을, 정책을 제시하는 기구인데,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선거가 끝난 뒤에 내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주로 이게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군정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 그 분야에 있는 분을 둔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분에게 보은에 답하다보니까 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과거 지사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다 감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되고 정말로 순수한 발전협의회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위촉할 때도 정말 우리 군정을 걱정하는 그런 세력들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구두로 답을 해주셨는데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해남군위원회 가운데 어떤 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 흡수해서 없애든지 하겠다.”라는 안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타이틀대로 발전협의회 참 좋습니다. 이 법이 지금 과거에 21세기 해남읍 발전협의회가 제정이 되어 조례로 하다가 지금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폐지됐죠.

예.

그 부분하고, 지금 2005년 4월 2일날 훈령 제301호에 해남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f렇죠? 해남군정자문위원회운영규정. 2005년 4월 2일날 제정했네요, 제정했어요?

그 자료 갖고 와봐요.

이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해남군 전체적인 위원회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군정자문위원회가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여기도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은 폐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선1기때 해남발전협의회가 있었어요. 1기때 “김창일” 초대군수님이 되셔 가지고 해남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그게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민선2기에 와서 그 제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폐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맥은 같아요. 그런데 그 조례안이 폐지되고 ’97년 1월 13일날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해서 폐지를 2004년 12월 7일날 시키는데, 이걸 폐지하는 것은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64호에 의해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폐지된 안을 이 내용을 보면 같아요. 목적이랄지 기능이랄지, 구성은 그때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도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농림, 수산, 환경지역 이렇게 다섯개 분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폐지를 해서 또 만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선이 10여년차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민선1기때도 해남발전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뭔가 군민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자치의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때 무슨과에서 주관부서였습니까? 이게.

아마 그때도 기획예산실이었지 않겠습니까?

무슨 과였어요? 근데 내가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압니다. 알아요. 우리 실장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뭔가 변화하고 좋아요. 인터넷상에도 보면 군민제안창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6개 분야로 해서 거의 몇 분이 활동을 했냐하면 거의 40여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21세기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전 읍장을 지냈는데 “김정섭” 읍장님이 회장님을 하셨고 간사를 지금 향우회장을 하고 있는 “장승용” 회장이 간사를 했었요. 그랬는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하나의 도구로 밖에 활용이 안되더라, 좋은 아이탬을 많이 냈는데 관철이 안되요. 그러면 어떤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이거를 진짜 군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민간기구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때는 우리 집행기관의 홍보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발전협의회에서 앞장서서 같이 아픔을 논하고 이런 정도로 가야되는데, 그때 당시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벽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벽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도 2년 활동을 하다가 나머지 2년은 활동을 안 했어요. 내 자신이 위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단편적인 예로 보면 이 취지는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안이 채택돼서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이 무렵에 아마 공룡전시관이 아주 붐을 탔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회에 문화예술관광분과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분과위원회에서 뭣을 건의했냐하면 “해남군이 공룡화석지로써 저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공룡의 마스코트가 없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약하다. 그래도 우리 해남군 관문에 어떤 부분을 해야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니까 아예 민간단체에서 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한 것이 우슬재 옥천 뒤에 거기다가 모형을 하나 만들었고, 신금앞에 조그맣게 하나있고, 송호리 들어가는 삼거리 그 산에 영암 청자골 청자에 비하면 이것은 애기들 장난감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공룡형태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나는 이 발전협의회를 활동을 해보고……, 실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지거든요. 확실한 뭣이 나오지 않으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취지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좋다면 일단 진언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지사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공룡마스코트 얘기를 하셨는데, 공룡화석지가 공개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공룡화석지를 어느 정도 정비하고 단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군이 공룡군답게 홍보물도 설치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발자국 몇 개 놔두고 지나치게 공룡을 이미지화 하는 것도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공룡보호각이나 전시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도 대형화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그 애로점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취지가 좋다고 보시면 “앞으로 운영을 잘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정말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내가 자꾸 이 앞전 21세기 발전협의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조례안이 넘어온 게,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넘어온 게 21세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비슷해요. 문구나 이런게.

내용 자체가 비슷하니까.

더 발전적인 것이 나온다든가 해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여기 보면 기 했던 내용이에요. 또 내가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의 변화가요, 10년 전에 크게 변화가 왔다면, 이제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업 위주의 행정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조선산업을 비롯한 투자유치, 그 다음에 산이일대「J-프로젝트」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10년 전이나 지금과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해남발전협의회나 21세기 발전협의회나 그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계획됐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문안이 잘 된 것이죠, 조례안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걸 되짚냐 하면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21세기 발전협의회도 예산 많이 투자됐습니다. 선진지견학도 가고 뭣도 하고 해서 예산 많이 투자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해서 돈 얼마나 날려 버렸습니까? 지금 고도리 앞에 부지 푼다고 용역 줘서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 없애 버렸을 거에요.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서 어떤 확실하게 뭔가 하나 내놓고 ······ ,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군정자문위원회도 조례는 있는데 안 만들어졌죠, 인적자원 구성이 안되어 있죠?

운영규정.

규정에 안 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돈만 그때도 많이 들었다니까요, 발전협의회하면서.

아니, 그런데 발전협의회하면 돈 들 것이 뭣이 있습니까? 나는 돈들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진지 견학가고 뭣하고 그래서 아까 김종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비춰지고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21세기 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참여정부의 국정방침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면서 폐지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그렇게 국한하다보니까 포괄적인 우리군 전반적인 어떤 군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또 의견을 듣는다거나 그런 창구가 사실상 기능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자체가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폭넓은 이런 발전협의회를 둬서 많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들때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때 조례를 만든 분들이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 조례를 놔 둬야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또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의지는 없었을 까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혁신협의회를 가지면 모든 폭넓은 의견을 듣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협의회를 이것하고 조합해서 광범위한 조례를 만들면 안되나요?

지역혁신협의회는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해진 협의회라니까요.

실장님, 지금 혁신협의회 조례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봐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있으세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9조하고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고, 21세기 발전협의회하고는 아주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때 자체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폐지해버리고 다시 또 만든다고 하니까 ······ , 하여튼 충분하게 실장님 얘기도 좋습니다마는, 군정자문위원회도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또 이번에 해남군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제15조 사항의 법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42조나 12조나 비슷하거든요, 내용이. 그렇죠? 대동소이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 내용이니까 활용을 충분히 하면 좋은데, 나는 엊그제 폐지시키고 또 만들고, 또 하고, 이 기구가 50명, 30명도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의견결집이 안되고, 회의 붙여놓으면.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전체총회는 그렇게 많이 회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했던 사항을 갖다가 총회에 공론화 하는, 그러다 보면 분과위원회를 사실 활성화 해야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니까요, 분과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맥은 틀리지만 뒤에 보면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규칙인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죠? 기업도시사업소는 조례는 아니고.

조례는 아니고 그냥 규정입니다.

총무나 사회복지는 다 있는데, 이 위원회를 하고 나면 우리군정을 걱정하고 군 발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해볼란다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여기 폐지된 우리군에 폐지된 법규를 보니까 시행도 며칠 안하고 폐지한 게 많아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진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써 먹지도 못하고 폐지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자리이니까 판단은 ······ .

취지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을 수렴한다. 이러면 조직이 방만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부적으로 가서 그 군에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정책을 듣고 하는 것이 훨씬 군정에 반영하기에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하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분과위원회 두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좀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아니면 위원회 중에 이런 기능을 못할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만한 위원회가 없다면 하나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책도 듣고 대안도 듣고 해야 그것이 오히려 바로 바로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빠르지, 이렇게 6개 분과를 놓고 그 분과별로 또 소모임을 하고 전체 협의회모임을 하고 거기서 또 수렴을 하고 군정에 반영되고, 아니면 아까 이종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50명이라는 숫자가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회 전체회의를 한두 번 밖에 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할 내용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해남의 지역사회발전이나 그야말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해외도 가 봐야 될 분과나 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과에서는 “아니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분과는 무슨 해외 투자유치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 분과도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봅시다.”하면 그런 곳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차라리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정책을 듣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위원회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위원회는 각종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고, 일반 군민이 얼마든지 군수님 만나서 군민과의 대화, 면민과의 대화, 아니면 사회단체별로 농업인들과의 대화 있잖아요. 시책을 반영하고 정책을 반영하고, 그런데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나 사실은 의원들이나 우리가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만한 정책대안을 못 내고 의회가 못 내기 때문에 결국 이 발전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자.

우리가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듣지 사실은요. 왜냐 하면 의원들도 의회도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다 수렴해 와서 반영을 하고,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관여하는 부서에 주민들을 만나서 언제든지 듣죠. 어민들, 대표들 만나고 지역 내려가서 듣고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반영하잖아요. 사실은 정책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문제점 시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협의회를 방만하게 둬서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군정에 대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얻겠다, 이 취지는 좋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까지 나타난 사례로 봤을 때는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실장님께서 해주실 게 기존의 발전협의회, 해남군발전협의회운영을 하셨으니까 “그때 어느 인원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했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였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다.” 이런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고, 약간 미미하다고 하셨으니까, 들어 갈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발전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 기존의 어떤 위원회를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주시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질의 응답해서 답을 들으면 분석하는데 헷갈리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신속하게 이걸 결정을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남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납세보호관을 10년 이상 세무경력이 있는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하고, 납세보호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고충민원처리세액은 5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또한 납세자의 고충처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보직보호 및 침해방지 등을 수행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를 결손처분할시 1건당 5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처분한 사항을 1건당 대인별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손처리할 사항이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고 타지방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수관리를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며 당초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총 30억 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기간내에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간을 연장하여 목표액을 조성코져 본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조성액은 14억, 이자액은 약 2억, 총 16억입니다. 네 번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액이 현재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을 군수가 출산율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 보건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또는 탄생 축하 기념품 등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도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 보건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며, 또한 해남군 지역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장기근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협의회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였으며 의료보험수가 기준이 해남군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었으므로 진료수가 조항을 삭제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더욱 더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가 및 특별휴가, 장기 재직휴가, 퇴직휴가 등을 조정 또는 폐지함과 동시에 연가를 당해년도에 다음 년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미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비밀엄수 규정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복구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실·과·소 명칭이 기 농정과에서 농산유통과로 변경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남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제정법 및 동법시행 관련법 조항이 기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군 보조금지원조례가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기 관련된 법 조항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군 정보공개조례가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법이 2001년도 1월 26일자로 개정되어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위임 읍·면 조례가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한 번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군정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며 기업도시, 지방자치행정, 농림수산, 지역개발환경, 문예관광, 교육발전위원회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내용이므로, 특히 이 조례는 해남발전을 위한 주요 군정자문 및 각종 시책개발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 민간협의체 구성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56회 정기회의시 본회의에서 유보되어 총무위원회로 재 회부된 안건으로써 당초 3조 구성사항을 “해남군보장위원회로 본다.”를 금일 집행부로부터 군수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 수정요청을 하였으므로 수정요청한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위원회는 상위법에 꼭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도 그 사항이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로 준한다고 간편하게 지난번에 조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안도 어느 정도 유사하기는 같은 말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수혜대상자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그 기초 대상자만 심의하고 긴급복지지원협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도 심사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수정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재 상정을 한 것입니다.

맨 조례만 만들고, 위원회만 만들고 요즘은 위원회가 다 실비 보상하게 되어 있고만.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그걸로 대체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어차피 그 안건으로 하니까, 그 안건을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니까 어차피 수당은 똑같이 나갑니다.

돈은 없는데 위원회만, 협의회만 많이 만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운영만 잘해도,

준칙에 의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안 보려고 합니다. 검토 잘 하셨습니까?

예, 검토는 잘했습니다.

어떻게 전문위원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앉아 있어야지.

그래야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검토하시는 분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