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색동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 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한편 직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근거조항이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되어 있던 것을 특허법 제 제39조 및 제40조로 하였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이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특허권은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의장권은 3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직무발명 상황보고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특허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구에서 승계할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복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조정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제가 ‘99년에도 그렇고 2000년 올해도 그렇고 여러차례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민투표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봤는데, 사실 입주하고 지금 1년여만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예측이 되었었다면 미리 입주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그 때 감해줬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비단 이 수색 청구아파트뿐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이 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이것은 각 국, 각 과가 서로 업무연계가, 정보교환이 안되어서 이런 일의 빚어지지 않았는가…. 건축심의를 하는 과에서 승인을 할 때 이것은 주소를 일괄 증산동으로 한다든지, 수색으로 한다든지 통괄해서 심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늦었지만 빨리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취학어린이들도 수색으로 취학시켜야 될 것이냐, 증산동으로 취학시켜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주소를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라도 어떤 행정업무수행을 하더라도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정보교환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 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입주전에 전부 공부가 정리되고 해서 입주를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데, 사실은 주민들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은 재건축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고,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새로 입주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늦어졌다는 것은 예기가 안 되는것이 이 아파트는 처음에 승인을 요청할 때 증산청구아파트로 명이 되어서 나왔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색 청구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면 1,2개월에 올라가는 부분도 아닌데, 이것이 수색 청구아파트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아파트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같이 병행했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주민의견수렴 청취가 입주전 이라면 몇 세대만 가지고도 될 부분 아니었습니까! 재건축할 때 단독 몇 세대밖에 더 있었습니까! 지금은 196세대 많은 세대가지고 대상으로 하려니까 투표를 하려면 성원이 안 되어서 부결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늦은 시간 공무원들 나와서 참여하고 주민들 먼데 실제 입주안하고 세를 놓고는 소유자한테 와서 투표를 하게 만들고 엄청 주민 불편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입니다. 지금 앞으로 취학아동들이 생길텐데 지금 이 변경사항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친 하려고 ‘99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적어서 ’99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때 다 이루어졌으면 그런 문제들이 걱정아 안 되는데 안 되어서 조금 늦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취학하는 아동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2개동으로 주민들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죠? 그러면 취학통지서는 해당 동 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해당 동에서 취학통지서를 보내더라도 취학학교는 수색초등학교로 결정되면 수색초등학교로 하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색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몇 달 안 남았죠, 취학? 그러니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주민의 문화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의식 향상을 위하여 동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지난 ‘99년 7월부터 응암1동과 역촌2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을 기해 20개 전동에 대한 확대시행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기능전환 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한 사무 인력조정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되어 본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동에서 수행하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동장이 수행하던 사무의 처리권을 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 행정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타 사무조정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동기능전환 사업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구 에서도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동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 정원승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사무조정결과 구 이관사무에 대한 동장의 사무처리권한 조정 및 신설기구에 따른 조직 및 사무분장 등 관련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8개 조례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는 시체 매 · 화장, 개장신고의 수리를 제외한 사무를 구청장이 환수하는 사항이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안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 주민자치과를 신설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주민자치과의 사무를 선거,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 관리운영, 국민운동지원업무,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4항 문화체육과의 사무를 공보, 문화예술,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지1항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의 총괄,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토목과 · 하수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동의 직무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관리를 신설 삽입하였으며 부칙 제5조에 행정관리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으로 두는 과로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선도위외구성 · 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동장의 권한을 구청장이 환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입니다. 우선 사무위임조례에서 단체사무와 국가사무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안 중 동장한테 재위임을 한 사안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안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파악이 잘 안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제2조 위임의 기준등 해서 제1항 “구청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구 본청에서 처리할 사무가 임의적으로 지시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동기능 전환해서 시범 동으로 되어있는 역촌2동과 응암1동이 그런 행태로 나타났고 그 결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은 그 평가의 내용이 부합되지를 않는다, 평가할 가치가 없는거다…. 그러면 본조례에서 동사무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구 본청에서 해야 될 사무는 분명히 가려줘야 동기능 전환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평가를 할 적에 제대로 평가가 나온다, 문제점이 제대로 돌출되고 평가 할수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별표로 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적정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말씀해 줘 보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동안 응암1동과 역촌2동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지시를 하다보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관계로 해서 응암1동이라든지 역촌2동에 지시가 안될 사항들이 지시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정비라든지 구세 징수같은 것 지금 안합니다, 동에서. 구청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할 때도 응암1동과 역촌2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 이것은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혹시 동에다 지나친 위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계신데 지금 밑에 전부 오늘 구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조항들도 보면 개별법에서 개별조례에서 전부 다 명기해 명확하게 기입해서 구로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준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일을 많이 맡긴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렇다 라면 앞으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위반해서 처리를 할 때는 그 관계공무원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도 괜찮겠죠.

물론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진 다음의 얘기인데 사실상 직원들이 일부러 그런 과오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에 의한 과오가 있을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례가 발생할 때 얘기입니다.

세 번재 제5조 위임사무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그 별표에 동의 사무를 지금 대조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게재되어 있는 사무 이외의 지금 동에서 행하고 있는 사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별표에 누락된 것 아니냐...

법으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무가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동장들하고 해당 과장들하고 모여서 이 업무는 앞으로 누가 처리해야 될 것이냐, 동기능 전환하면 동에서 처리할 것이나, 구청에서 처리할 것이냐, 해서 업무를 전부 배분했습니다. 행장부지침대로 거기에 준에서 했지만 동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업무는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구청으로 가져가야 될 업무입니다, 충분히 해서 업무배분을 적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발표해 있는 12호,13호,15호,16호 이외의 사무가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찾아서 여기 별표에 기재해 줘야될 부분이 빠진부분이있다 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대로 동에 존치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관료사회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하급행정기관에다가 임의적으로 자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를.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는 근절되고 명확하게 표준화시켜서 동행정 업무를 존치시키고 구 본청에서 해야될 사무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