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로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언선서 요령은 지역개발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6월16일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식일 보건소장 유영권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시과장 한재천 건축과장 최용상 건설과장 박경진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교통도로과장 한동진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지역개발국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부서장 중심으로 지역개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대주민 만족에는 미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 내 부족한 일이 있으시면 넓게 수용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바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퇴실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백동옥입니다. 에너지담당 김상표, 항공산업담당 이남근,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 내용은 최갑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갑현 의원님께서 20010년9월17일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 사업포기는 우리 시의 신뢰성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운영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2010년9월17일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먼저 향촌 사등동 일원에 조성 중인 향촌농공단지는 지금 사용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현재 분양 중인 삽재농공단지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 지정 건의 중인 국가항공산업단지 유치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노룡일반산업단지, 미룡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도 지금 총력을 다해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광포만 요트산업육성과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여명순 의원님께서 2011년3월15일 삼천포수산시장 항만사용료 미부과 사유와 미납분에 대한 감면 방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항만료 사용 감면은 전체 감면입니다. 전체 감면은 사실상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만사용료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미납분에 대한 감면 방안과 해결방안으로 사용료 미납분 감면 방안은 실제 개인이 국공유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가 대납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현대화사업과 아울러서 미납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항만사용료 부과액 조정 협의를 항만관리부서와 6회를 실시하여 공시지가도 정정하고, 항만부지 부과면적도 축소하는 방안으로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항만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용료를 수용해서 부과 조정액이 통보되면 그 통보된 부과액을 대상으로 점용자에게 부과해서 본 사업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한 사항으로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자료 발굴에 더욱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는 시정 지적사항은 자료 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 보완사항도 즉시 도색 등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관련 사항으로 주차장 사용료 개선사항은 사용료 산정을 3일 기준에서 1주일 기준으로 조정했고, 앞으로 주차관리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포시장 관리계획 미수립에 대한 사항도 지적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은 사천읍시장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사천읍시장 상인교육관 조성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부모의 집 지혈 냉ㆍ난방설치 공사도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곤양시장 한우먹거리 특성화사업은 당초 3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도비 1억 5000만 원 미확보 관계로 1회 추경 때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곤양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5억 원의 예산으로 계약해서 6월9일 착공하고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도 해당 사항 없고, 국도비 반납 사항도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으로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 5000만 원은 잔여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사천읍시장 상인교육관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1491만 원을 집행했고, 곤양시장 비가림시설 실시설계비 1900만 원을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등 6건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 조치했습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사천읍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추가 시행 진정에 대해서 본 사항은 진정한 민원인의 요구가 적절치 않다는 선으로 본 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사항에 있어서 반려 9건,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1건 등 본 사항은 법 규정에 부적합한 관계로 반려 내지 불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완사시장 사용료 등 7건 7313만 6천 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입니다. 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2회에 걸쳐서 13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신규 제정을 통해서 공설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재고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 사용료 부과기준을 건물분에 대해서만 평방미터당 40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영으로 각종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고, 기금설치 사항은 없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사항으로 한우먹거리 특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곤양시장을 활용해서 정육저장 및 가공시설과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외래객들이 본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서3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도비 미확보 관계로 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지역공동체 사업 마을경로당 도배 및 장판교체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5월 중에 마을경로당 54개소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내 노후한 도배, 장판 교체 사업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사업 우선 시로 선정된 상사업비 1억 원을 활용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별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천읍시장은 주차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40억 3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곤양시장은 곤양시장 건물 매입 등 3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을 투자했고, 완사시장은 천막보수 등 2개 사업에 2524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서포시장은 점포철거 및 주차장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천포수산시장은 주차장 진입로 확장 등 4개 사업에 20억 8300만 원을 투자했고, 삼천포중앙시장은 주차장 조성 등 8개 사업에 67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1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23페이지, 관내 경상남도 추천 상품 현황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합해서 대산전통식품 등 13개 업체에 4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불량식품 단속 지도 실적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사항으로써 물가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공설시장 사용료 적정심의 등 6회의 대책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지도 점검 지도 실적으로 점검반은 10회 28명을 투입해서 2012개 업소를 대상으로 35건의 부적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권고, 현지 지도 등 35건의 행정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홍보 및 교육실적으로는 협조서한문 5회 2675매를 발송했고, 캠페인 7회 경제교육 1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실적으로 상수도료 지원은 2010년도 50개 업소에 반기별 3만 원씩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도 업소별로 매월 20ℓ짜리 2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망 구축 운영으로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란을 게재해서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모니터요원 7명이 주간 물가동향도 조사하고, 대형마트 가격비교도 월1회, 장바구니 물가 정보 등 물가정보를 상시파악하고 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곤명요 등 5개 업체에 104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는 곤명요 등 6개 업체에 128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관내 77개 주유소가 등록되어 있고, 14회에 걸쳐서 94개소 시료를 채취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 1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적법조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현황 및 부정계량행위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10년도 정기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등 1433대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 결과 불합격 110개를 적발해서 적법 조치하고, 대형저울 점검 검사결과 50개를 대상으로 검사했는데 전체 합격된 바가 있습니다. 불합격 계량기 조치사항으로 전체 110개 중에서 개선명령 21개, 폐기처분 68대를 조치했습니다.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주유기 2회와 저울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결과 442개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한ㆍ미ㆍ일 항공기 기자재 수출상담회를 2010년11월9일 남일대리조트에서 해외바이어로 미국 등 9개사가 참여하고 국내는 34개 업체가 참여해서 수출상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수출상담 결과 실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은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지원단장 1명과 해외영업팀 2명, 관리사업팀 2명 등으로 구성해서 지난 4월에 TFT를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5일 우리 시 6급 1명을 파견해서 경남항공수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업소개소 관리 및 부조리 단속 실적입니다. 직업소개소 36개소에 대해서 단속결과 부조리 한 업소 적발은 없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공일자리 추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70명에 대해서 4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110명에 대해서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지난해 173명을 대상으로 9억 2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70명을 대상으로 6억 28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 물양장 부지 내에 1965년도 형성된 수산시장을 73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수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5회에 걸쳐 개최했고, 군산수산시장, 여수수산시장 등 선진시장을 7회에 걸쳐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비가림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시장계획을 구조형 상가로 구성하고 2층에는 주차장, 상인교육관 등 수산물종합물류센터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 면적 중 공용 공공용지 등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정정으로 현재 감액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수행 중으로 기획재정부 부지도 일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엑스포 추진 결산 내용입니다. 전체 8억 원의 예산으로 지출은 7억 883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162만 5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현황은 지역기반구축사업 등 6개 사업 외 1133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그간 실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인 지역기반구축사업 등 6개 사업 외 35억 4000만 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46억 원 중에서 현재 35억 4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곤양시장 비가림시설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김해에 있는 진성수기 업체가 입찰공고에 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천시 관내 전통시장 내 비가림시설 하는 곳이 더 있습니까?

올해는 곤양시장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까?

2012년도는 서부수산 전통시장에 올인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가림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던 회사가 신우산업이지요?

예.

수의계약을 해 주었지요?

예.

1차, 2차, 3차 수의계약을 해서……이번 시정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1차 공사는 신우산업이 아니라 2차, 3차가 신우산업입니다.

신우가 하청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차를 신우산업에서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을 한 후에 2차, 3차를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시지요?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에 관한 위법이라든지……

수의계약이 문제가 안 되었는지요? 법적인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 면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술이 뛰어난 신우산업의 경우는 앞으로 배제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금년에 본 사업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입찰된 회사와 계약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신우산업 측에서 어디에 돈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이야기는 약 1억 5000여만 원의 대금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조사 중인데 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다시 사천시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다른 공사를 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공사비에 써야 할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겠습니다까마는, 이번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우산업 부분은 한번 정도는 주지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삼천포수산시장에서 활어 장사를 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의 사인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까?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동의서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서이지요?

예.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예.

추진위원회가 시장상인번영회와 일부 활어팀 해서 지금 시장번영회에 가입한 팀이 5개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인원이 500여 명이라고 했을 적에 약 3분의 1은 시장번영회 소속이지만, 3분의 2는 별도로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정비 대상 330개 상인 중에 약 270여 명은 상인회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약 60명 정도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선회 뜨는데 바깥은 19명, 안에 20명 정도 되지요?

바깥쪽에 약 30～40명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번영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선어를 파는 아주머니들 약 80여 명은 번영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활어회 장사를 하시는 분들 뒤쪽에 조그마한 대야를 놓고 파는 분들도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가입했겠지요. 그런데 번영회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그제 시장 면담을 요청하러 온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바쁘시니까 오시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제가 짚어서 여러분들의 뜻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보냈거든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었지요?

예.

15명이 구성되었으면 번영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10～13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번영회에 소속된 분, 번영회에 가입되지 않고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분 해서 약 15명 정도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계장님, 동의서를 취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지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15명이 되어 있고, 판매하는 업종이 다양합니다. 선어, 활어, 패류, 기타 건어물도 있는데 그 대표자를 다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자기 회원들에게 홍보하면서 설명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자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사실 해당 민원인이 우리 시에 60명이 찾아와서……

찾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어요?

예,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 업종별 대표자와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세부설명을 하고 본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협조도 당부 드리면서……

걱정이 되어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지금 건어, 선어, 활어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번영회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번영회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번영회에 가입 안 된 상인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번영회에 가입이 안 된 상인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60명 정도 상인이 시에 찾아온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제 찾아왔던 사람들도 상인회에 다 가입된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상인회 운영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선어회는 번영회를 불신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이야기인데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서 소외됨이 없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현대화사업이 안 되면 동지역은 죽습니다. 저 역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갑현 위원.

SPP 관련업무가 공단조성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공단조성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이 1차, 2차, 3차 삼천포중앙시장 1차, 2차, 3차 곤양시장에 설계 완료해서 계약까지 했다는데 비가림시설 후에 공무원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에 관한 문제점이 신문보도에 많이 났습니다. 계약에 의혹이 있다, 1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시키지 못했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문제는 도 감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위반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단, 주민부담금 부분은 그 당시 해당 실무자의 판단이 영세한 업체로 다른 인근 시군에도 10% 부담해야 하지만, 10% 부담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마무리한 사례가 있어서 영세 상인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체 부담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천포중앙시장만 하더라도 366～367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10% 하려면 3억 5000～6000만 원은 내 놓아야 합니다. 영세업체인데 자부담 문제로…… 공무원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영세업체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천읍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됩니다. 자부담하려면 1000만 원씩 내놓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 금년도는 항공우주엑스포 시기가 10월입니까?

9월22일부터입니다.

엑스포를 한다면 도ㆍ시비를 포함해서 약 8억 원 정도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부대 내에서 대부분 행사를 하는데 마치고 나오면 5시30분입니까?

예.

셔틀버스 타려면 많은 인원이 몇 줄로 서야 합니다. 바깥에 나오면 야간행사가 없어서 바로 집으로 가는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깥에서도 야간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엑스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개막식, 모형항공기대회, 백일장,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다 부대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취업박람회 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취업박람회 쪽에 1억 1000만 원까지 투자 안 했습니다.

37페이지, 취업산업관, 취업박람회 투자유치 부분에……

산업관이라고 큰 체험관을 말하는 것이지 박람회 쪽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대 밖의 행사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사 장소는 공군부대 내에서 전체 행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5시에 행사를 마침으로써 한꺼번에 퇴장하는 관람객의 수송 문제로 1～2시간 정도 불편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사장 내에서 이동하는 주차장을 한 곳에만 했고, 한 곳에서만 이동하다보니까 차량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금년에는 승차 장소를 두 개소로 나누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인근에 소형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형주차장 내에 주차하지 못하고 행사장 바깥에 주차하는 관람객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셔틀버스를 확보하더라도 행사장 내에 있는 승차장을 두 개소로 만들어서 하면 지난해의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대행사와 연계해서 바깥에서도 행사를 해야만 구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단지 내에는 행사장으로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야제 행사를 산업단지 내에서 했습니다. 전야제의 의미를 두고, 전야제라는 의미를 쓰지 않는 대신에 기념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루 정도 함으로써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민들에게 행사장 안내와 더불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실 산업단지 내에서 야간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공설운동장 내에서 하루 정도 축제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서운해 합니다. 야간행사 계획은……

야간행사를……

항공박물관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부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내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야간행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경축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부대에 있다 나오니까 서운한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사주리에 항공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그 장소에 주 무대를 설치하고 에어쇼 위주의 행사는 군부대에서 할 수 있도록……

언제 할 것입니까?

금년에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소만 확보되면 그 위치를 중심으로 알차게 행사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 종목과 금년도 감사 자료 종목이 다릅니까? 작년도 자료 안 가지고 있지요?

예.

작년도에 완사시장 사용료가 2508만 3천 원의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476만 원이 부과되었고, 작년에는 없었던 곤양시장이 있고, 사천읍시장 사용료가 금년에는 들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중앙시장 사용료가 작년에 124만 3천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만 9천 원이 나오고,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47만 9천 원이었는데 금년 세입이 52만 7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관련해서 단속한 과징금을 부과한 세외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자료에는 하나도 없고, 28페이지 밑에서……

과장님!

예.

작년 자료입니다.

2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당초 과징금 2000만 원을 처분해서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사업 정지 처분을 통지했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사 적발업소에 대한 세외수입 현황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자료에 대해서 해명 해 주시고, 금년 감사 자료 17페이지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먹거리 특성화 시장 개발 중간 부분에 곤양시장이지요?

예.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한우법인체가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도 도비 확보 관계로 도 예산계를 방문할 계획인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도비 확보에 올인 하는 동시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돼야 하겠네요?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페이지에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3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기획재정부 부지, 요즘 중앙부처 명칭 중 건설부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런 표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죄송합니다.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입하려고 2009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도 감정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예.

절차가 다 이행된 것입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로로 지정된 부지 면적만큼 매입해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도로로 되어 있던 면적을 잡종지로 시설결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이 수행되면 그런 절차를 가질 계획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오셨지요?

예.

2010년도 우리 시 행사 진행과 미국을 다녀온 결과 분석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고유 업무지만, 현재 8억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앞에서 동료 위원들 말씀이 잠시 있었습니다. 미국을 견학하고 온 결과 우리 시에서 9월22일부터 25일까지 전문화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견학을 다녀와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정된 예산입니다. 지난 예산과 금년 예산이 같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사례를 견학한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5～6년 동안 항공엑스포를 하면서 선진국에서 하는 항공우주행사와 우리가 하는 에어쇼의 차이점과 앞으로 개선할 행사종목이 있습니까?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 지원 없이 민간조직이 설립되어서 민간주관으로 운영했습니다. 민간주관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입장료 수입, 광고수입도 창출할 수 있어서 앞으로 개선 발전하려면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민간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들이 예사롭게 다룰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신경을 써서 계수를 하나하나 챙겨보고 빠진 것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사용료 부과 시점하고 주차료 산정기준이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자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등 많은 것을 시에서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점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할인마트를 가면 주차료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중앙시장을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란 말이지요. 다른 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료가 우리 세외수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고민을 하셔서 풀어 줘야만 무료로 주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차장 사용 무료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무료로 하면 실제 시장을 이용하는 장소가 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주변에 있는 차들의 주차장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유료화하는데 시장을 이용한 고객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불편은 해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논리라면 대형할인마트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사람이 주차장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무료 주차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파 2천 원, 당근 2천 원 정도 사면서 자부담해서 주차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이용객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인회와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실 주차료 수입이 인건비로도 써야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인회에서는 주차 관리원 인건비를 주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고객용의 주차장이 아니라 인근 주민의 개인 주차장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인회와 의논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비가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쾌해서 오히려 대형할인마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민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무료화하고 개방하면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형할인마트에도 인근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데……

실제 대형할인마트에는 인근 차량들이 안 들어가지요.

등산을 가면서 주차할 수 있는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도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엑스포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읍면지역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민이 이용하고 축제의 장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많은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앞에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정말 축제가 있어야 되는지까지 검토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장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장소만 확보되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서 증빙서류까지 다 검토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과연 개인이 한다면 이렇게 금액이 지출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억 원을 9억 원처럼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것이나 금액을 부풀리기보다는 예산을 좀 아껴서 제대로 된 금액을 지출한다면 8억 원을 9억 원처럼 쓸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성순입니다. 공단조성담당 함상정입니다. 공단지원담당 민영모입니다.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수감을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이삼수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 제2산업단지 물양장 건설에 대한……

과장님!

예.

내용은 위원들이 다 숙지했으니까 꼭 보고하실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용석 위원장께서 국가산단 용역3차 보고회 후 향촌동으로 유치 지역이 급선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결론은 우리 시가 진주시와 50:50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용석 위원장께서 항공산단 관련 유치에 대해 질문한 사항입니다. 엊그제도 도 합동으로 지역경제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오늘도 용역을 맡은 한밭대학교의 이용호 교수님과 같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님께서 광포만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장포천과 가칭 우정공단 조성 의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 의원님, 현지 주민과 내부 절차에 따라서 보고회를 가질 내용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 시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지금 광포만산업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행정에서 혼란이 오는 분야가 공단조성을 해야 하는 분야와 이것을 생태공원 정도로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단을 포기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생태문제는 우리 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의논된 것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운데에 향촌농공단지 조기 완공 노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수요자인 삼호조선이 모기업의 부도로 채권관리에 이어서 6월2일자로 법정관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되면 회생이냐 청산이냐는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실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개선 예산절감 노력입니다. 요지는 삽재농공단지를 일반폐수처리 시설로 하는 것하고 연계 시설하는 차이점 해서 지금 35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내용이 나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앞에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위에 두 건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아마 전대 분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금은 정상대로 전대계획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억 원 이상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6월30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천이 없고 날씨가 좋아진다면 정상대로 마무리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폐수 연계처리는 5월24일 착공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아마 다음 주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최용석 위원장께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포함해서 정리된 분야도 있겠습니다. 지금 2개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5개소 정도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문제,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 통신주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원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암제2일반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업단지는 백산가든에서 반대 축동 쪽으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야산을 당초에 반 정도 공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승인이 안되어 방치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산 전체를 산단으로 하겠다고 주민동의도 받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향서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주민의 뜻과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검토 단계에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흥사산단과 관련해서 선친묘소 훼손 건입니다. 이것은 묘소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협상단계에서 합의점을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이것은 조만간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관련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와 사천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소규모 조선소 이전 대체공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6월 중에 연안고시 매립 심의가 끝나면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7월 중에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래 부분에 노동단체 지원 및 육성현황입니다. 각 부서와 관련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보조금지원 단체와 우리 시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일화해서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이라든지 한마당잔치, 근로자의 날 행사는 단일화했으면 합니다.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총 14개소가 있는데 거의 경제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뒷면에 보면 흥사일반산업단지는 5월2일 착공되어 벌목, 문화재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보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고, 28페이지 아래 부분에 향촌일반산업단지는 항공산업단지와 중복이기 때문에 항공산업단지 결정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공장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조사를 거쳐서 부적절한 예산 3억 3000만 원 정도 회수하고, 29억 원의 보조금 중에 예산회계연도를 넘겨서 2억 원이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마무리하는 전제 하에서 시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고용보조금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전ㆍ구암2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장전은 새로운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업체 간 협의를 하고 있고, 6월 중에 거의 결정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37페이지, 장전과 구암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신아도시가스 옆이 아니라 금곡에 있는 것입니까?

금곡에 가지 않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인데 2011년도까지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 시행자가 시장님을 찾아 왔는데 여력이 안 되어서 다른 수요자를 구해서 계약 단계라고 하는데 늦어도 7월 중에는……

구암2일반산업단지는 어디입니까?

백산에서 마주보는 야산……

백운암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까?

예.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된 모양이네요?

이번에 새로 계획 하는 것은 산 전체를 넣어서 진행 중인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구계서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석채취하고 나서 전부 부도를 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지금 구계서원 앞 구암산업단지, 장전일반산업단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구암은 세 번째로 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추적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개별공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기 전에 중간에 일반산단으로 된 것입니다. 일반산단으로 되면서 시행자가 다시 바뀌어서 이번에 마지막 시행자는 거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어서 다른 업체와 계약 단계입니다. 채권문제 때문에 사업 전체를 인수인계 하겠다고 하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장마철인데 거기서 나오는 흙탕물이 마을을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SPP 앞에 해안도로 폐쇄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조성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이관보다는 공단 전체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안도로 관계는 공단조성과에서 관리해야겠네요?

예.

사실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어서 당초 1차로 375대, 2차로 7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건축되었는지요?

일부 조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선박이 건조되면 도크를 이용하여 바깥으로 빼내어야 하는데 그때 통제하는지 몰라도 작년도에도 김태주 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인수가 안 되고 개발공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문제보다는 SPP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추적해 보니까 우리 시는 해결되면 받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예삿일이 아닙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지금 주민의 불평불만이 엄청 나옵니다. 앞으로 통행문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대체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모양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계획이라기보다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우회도로를 내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안 문제로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작년에 김태주과장께서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단조성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매듭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국연 위원.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에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 자체는 없습니다.

현재 22억 4000만 원이네요?

예.

최대한 모금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조금 더 할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나 연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27페이지, 개선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하고 같이 도로 선형을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설이 도시계획도로 측면에서 도로시설이 관련 부서에 이관되어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는?

실제로 농공단지 안에 관리 주체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실제 사업하는 데는 상충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과 본연의 일은 공단을 유치하고 업체를 유치하는데 전념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그 안에 도로시설 개선하는 부분을 공단조성과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통보할 테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로수 전정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든지 도로경계석을 정리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암2일반산업단지가 작년 우리 시에서 불승인이 나자 지금 도에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마을단위별로 1억 원씩 주겠다고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받는 것 같고, 아파트는 1억 원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현관문 번호 키를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민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세워서 반대서명이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토석채취 후 사천시가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접수된 서류는 아직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님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구암처럼 주민설명회 절차 과정에서 주민 전체가 반대하면 의견 일치가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회유책이 들어가면 결국 갑론에 들어가서 일치가 안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법에 관한 것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실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관계로 이용구 회장님하고 두서너 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자기들 역시 이 분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주민의 뜻이 관철되려면 의견일치가 되어야 하고 물론, 법에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적법한 조건을 만들어 올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성분야 업무가 안 되는 것도 안 되지만, 조성이라든지 기업지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25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분야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에 지원됩니까?

해마다 문제가 되다보니까 실명을 거론하니까 그런데 A, B목사님……

근로자의 날 행사입니다.

김성순 한국노총에 1000만 원, 민노총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그렇더라도……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천시에 노동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고 느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양대 노총이 있는데 동등하게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 행사할 때에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의견을 한국노총에 전달했습니다.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는 것이 맞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맞게 해 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 증빙서류를 쭉 봤습니다. ’09년도에는 거의 간이영수증 15장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다 집행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민원을 접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외국인 노동자 위안잔치, 한마당 잔치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을 시켰더라고요. 이주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했지만 아이들과는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였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이혼된 상태여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천시에 외국인 노동자 868명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 이 두 사람의 결혼식, 신혼여행비까지 우리 예산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행한다면 사업을 집행한 분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집행할 때에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충분히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노동단체가 두 군데 정도 있으면 노동단체에서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분의 사업계약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서부경남지부는 진주에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처럼 근로자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천지역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무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통영, 진주는 사무실 전체를 시에서 지원하더라고요. 사천시만 유독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작은 사무실이지만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에 관해서 감사결과보고도 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조금 회수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당초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희한하게 조선 단지가 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SPP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물양장은 보조금 회수 불능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복지대책 추진실적에 2010년도 현황은 170개 업체가 752명 2건입니다. 건당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렇지요?

예.

2010년도는 180개 업체에 868명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 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건 해서 1000만 원을 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이런데는 전년과 같이 2000만 원 정도를 한다든지 예산을 올려서……

11월에 할 것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예, 2000만 원 하더라도 조금 적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풍족한 예산확보가 시급할 것 같고, 물 위에 나르는 배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양장 관계에 회수 조치가 불가하다는 내용 표기는 전체 내용이 아니라 감사결과 당시 공무원 신분상 문책이 되고 부적정 하게 지원한 3억 3200만 원 정도는 이미 회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9억 원 중 도비 19억 원, 시비 10억 원 드는 중에 감사 당시에 27억 원이 집행되고 2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업목적도 달성되고, 당초 보조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야기할 것은 하고, 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WIG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WIG 관계는 지난주에 강기갑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조금 난감한 것이 사실 우리 부서에서 알게 된 내용이 어차피 공단이나 공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서류는 없습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사천으로 올 의향이 있다는데 설명회 자체도 우리와 의논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천만 바다를 접한 쪽에 약 5만평 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모르겠고……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WIG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 같습니까? 비정상적인 사업자 같습니까? 너무 비정상적인 사업자가 우리 시에 MOU체결을 하러 많이 오니까 WIG선을 만드는 사업자가 건실한 사업인지 부실한 사업인지는 대강 귀띔만 해 주면 안 될까요?

솔직히 그날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내년 정도 되면 약1500억 원 정도 되고, 만약 올해 당장 되더라도 8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재무구조를 봤습니까?

들어온 서류는 보지 못했는데 그날 질문에서 “회사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24억 원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지? 요즘 아시다시피 PF(proiect financing) 대출은 사업승인 계약만 되면 은행대출이 되었는데 요즘은 일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데도 있답니다. 그런 것을 하면 큰 돈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산 쪽에서도 공장이 있지요?

안산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쪽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다녀왔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분야에 투자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