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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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에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결위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엔 4개 구청,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오후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은 코로나 대응과 경제 안정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 종식 후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마무리 사업을 중점으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61억 원이 증액된 2조 9,48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74억 원이 증액된 2조 5,2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7억 원이 증액된 4,2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외수입에 3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에 412억 원, 지방채 21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6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8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5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안정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에 180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 시군 분담금 6억 원,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비 45억 원,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등 격리 지원비에 19억 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키트(kit) 등 감염 예방비 16억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등 백신접종 2억 원, 온라인 민원 신청ㆍ접수 플랫폼 구축비 1억 원 등 총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편익 증진과 주요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270억 원, 전기승용차 등 저공해차 구매 지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 217억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보상비 119억 원, 재가노인 의료급여 부담금 75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70억 원,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3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4억 원, 북이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 20억 원,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16억 원, 에프티에이 폐업 지원 보조 12억 원, 하석지구 급경사지 보수ㆍ보강 공사 12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12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 연계 시설 11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10억 원, 효촌교차로에서 청남농협 간 단재로 확장 공사 10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57억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50억 원, 석남천 분구 침수 예방 사업 45억 원,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 27억 원, 미원면 종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1억 원, 대청호 품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 1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9억 원, 북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기금의 수입액은 1,494억 원으로, 지출액은 2,887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393억 원이 감액된 2,06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공원 개발 조성 사업 936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185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지원 2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운우

여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운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479억 9,6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61억 3,2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5,270억 678만 3,000원, 특별회계는 4,209억 8,976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573억 6,947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5,270억 67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7억 6,343만 9,000원이 증액된 4,209억 8,976만 7,000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73억 6,947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5,270억 6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1,851억 1,580만 4,000원, 직속기관 68억 9,019만 1,000원, 사업소 563억 8,010만 3,000원, 구청 63억 851만 7,000원, 읍ㆍ면ㆍ동 26억 7,4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80억 8,090만 6,000원, 하수도사업 545억 4,3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59억 8,033만 2,000원, 대지보상 8억 7,300만 3,000원, 수질개선 73억 8,158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억 147만 3,000원, 균형발전 18억 3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7억 2,14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174억 7,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가 3억 4,64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가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위원회 4개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환경위원회가 9억 2,316만 원, 농업정책위원회가 5억 9,760만 원, 도시건설위원회가 159억 5,4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복지교육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0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392억 7,342만 6,000원이 감액된 2,067억 7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간 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936억,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185억,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수입, 지출, 기금 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지방채,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코로나 대응과 경제 안정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현안 마무리 사업을 중점으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경비 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 및 감액된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김은숙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제척 사유가 됨에 따라 자리를 이석하신 후 질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퇴장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도면이니까 서원구……. 현도면에……. 현도면 거를 누가……. 우리……. 466페이지 보면 시목3리 교량 확장 공사, 우록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죽전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하석2리 대청호반 누리길 진입로 보수 공사 그다음에 죽암2리 배수로 정비 공사 그다음에 양지2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6건이 감액해서 들어왔어요. 이 감액 들어온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죠?

순진

윤순진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작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받았을 때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지금 현도가 현도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또 개발 호재가 되다 보니까 이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강하게 거절하셔서 미리/빨리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1회 추경 때 벌써 다 반납해 갖고 들어온 게 없는데 현도면만 이렇게 여러 곳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구청장님에게……. 여기도 내수읍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지금……. 503페이지에 보면 내수 게이트볼장 무인경비 용역료로 12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지금까지 이 게이트볼장 무인경비 용역으로 세운 경우/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수읍에는 세우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는지?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가까운 부분에 있었는데 내수읍과 현재 있는 그 게이트볼장은 거리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게이트볼장이 각 읍ㆍ면 단위 보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가까이 있진 않습니다. 거리가 좀 있고 또 체육시설로 돼 있는 곳에 있는가 하면 별도로 지어진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내수읍만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여기 구청장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청원구에서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무인경비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청원구에 있는 게이트볼장 전체를 한꺼번에 한 업체에 몰아서 주시면 단가도 절감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 구청별로. 이렇게 내수 게이트볼장 한 군데 해주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데, 오창 지역도 한다고 하고 다른 어디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 한 번 세우게 되면 다른 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비용은 무한으로 지출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청별로 한번 상의하셔서 게이트볼장 용역비를 별도로 하나 세워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31쪽이고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축제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를 못 했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자료 보면 2019년에는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축제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축제기간 제날짜에는 하지 못하고 가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축제 일정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행사가 끝나면 그해에 결과 보고를 하면서 다음 해에 축제 일정을 잡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봄에 축제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10월로 결정된 겁니다.

김현기위원

10월도 지금 현재 이러한 코로나의 어떠한 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축제를 할 수 없지도 있지 않나?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병행 이걸 계획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6월에서 7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온라인으로 갈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갈 것인지 다시 한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 초정약수축제 말고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금년도에 예산 이렇게 서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지금 농정국 쪽으로 갔고 저희들이 하는 축제는 이 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어쨌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이렇게 계상됐지만,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육칠월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진행속도 같은 걸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체육교육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28쪽 밑/하단이고 제37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는데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전국적인 어떠한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게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아! 5개는 과장님이 거기서 종목별로 말씀하실 수 있는가?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지금 댄스경연대회도 있고요…….

김현기위원

예?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스포츠댄스…….

김현기위원

댄스?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또 사격, 양궁, 국궁 이 정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이런 대회도 실질적으로 선수나 이렇게 참석하지 주위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많이 참석을 못 하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해마다 현재 말씀하신 5개의 어떠한 단체 종목 전국대회를 유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종목별로 다른 경기단체도 실질적으로 선수나 임원이나 주위에 어떠한 인프라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축소해서 참석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라도 코로나 정국이 나아지면 이렇게 병행해서 다른 종목도 우리가 전국에서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타 종목 전국 대회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다시……. 부서가 관광정책과인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옥화구곡 데크(deck)길에서 L=240m 해서 5억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옥화구곡길을 작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과 후년도에 연차적으로 개선을 좀 해나가는데 올해 하는 5억은 옥화휴양림에서 캠핑장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유지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옥화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을 겪고 또 민간 사유지를 걷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캠핑장 앞쪽에, 옥화휴양림 들어가면서 캠핑장 앞쪽으로 204미터에 대해서 데크길로 조성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작년 11월에 준공한 게 사실 애당초 계획 단계 설계서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예산이 서면 설계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이 데크길 조성하는 건 아직 설계가 된 게 아니고…….

남일현위원

아, 설계가 돼 있지 않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예.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라도……. 지금 주민들한테 연락은 취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만약에……. 그 부락 이장님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물길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설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 청주시가 지금 옥화구경이라든가 문산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길을 내는 데 성공한 예가 없어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만큼은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우리 김 과장님이 마을 주변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설계서부터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이장님들과 의원님들도 연락을 드려서 참석……. 일단 주민설명회 하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시립미술관 관장님! 429쪽에…….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남일현위원

예. 429쪽에 대청호 환경미술제 도비 3,000 시비 7,000 해 갖고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에 얼마를 갖고 했죠?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작년하고 거의 예산은…….

남일현위원

동일한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일현위원

비슷한 수준!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작년처럼 저희가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10월 정도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또……. 오래간만에 그걸 하다 보니까 날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9월로 당길 생각은 없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상황 좀 보고요, 올해는 문의면 주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문의면 일대 상가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방향도 선회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일현위원

그리고 이게 문산길 준공되면 한다고, 문산길 준공되면 그거랑 겸해서 같이한다고 한 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추운 초겨울에 날짜 잡아 하듯 하지 않았습니까?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데크길/둘레길 조성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면서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문의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관장님, 예산은 적지만 주민의 축제형 및 환경미술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기를 기다리는데 주민들은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올해는 좋은 가을 날씨에 대청호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거랑 겸하고 그럴 때 해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주민형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예, 관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시면 본관 안내요원 피복비 계상되어 있잖아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예.

유광욱위원

그런데 지금 본관 안내요원이라고 하면 안내데스크에 서 계신 분들 맞으신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분들께서 지금 근무복을 착용하고 계세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착용하지 않는 근무복은 왜 계상하신 거예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저희가 행사 때는 좀 착용하고요…….

유광욱위원

행사 때만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유광욱위원

평상시에는……. 그게 미술관 지침인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운영요원들은 조끼를 구비해서……. 운영요원들은 저희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조끼를 착용하고 있고요.

유광욱위원

이게 두 분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두 분이서 10만 원짜리 근무복을 네 벌씩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불편사항이 없으면…….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근무복을 착용 안 하시는 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면 벌 수를 줄이시든가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으면 착용해 주시고요, 착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행사 때만 착용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 주세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3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전시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행사 마지막 정도에 예산 부기를 보시면 전시 코디네이터, 이 전시 코디네이터 급여는 전국 공통 사항인가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저희가 최저 인건비로 산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최저 인건비로 산출했다고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유광욱위원

그래서 200만 원 책정 기준은 최저 인건비다?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관장님 임기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제가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2년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전시 코디네이터가 2017년부터 200만 원이에요. 5년간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사실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는 미술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건마다 전시 행사할 때 충원해서 채용해 가지고 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좀 올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유광욱위원

어렵다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경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전시하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최저 인건비로 산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분들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기간제로 채용하시면 현재 행사운영비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행사운영비에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딱 200만 원은 아니겠네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실수령액은 그것보다 좀 적게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다고 하면 전시 코디네이터 부기를 달 때 4대 보험도 같이 달아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매 행사 때마다 전시 코디네이터를 그냥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딱 계상해 놓으시는데 기간제로 채용하신다면 저는……. 429페이지 보조학예연구사 지금 채용하시잖아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면 그렇게 채용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제가 이 전시 코디네이터를 건건마다 채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는 경력 산정 같은 것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예.

유광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부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예산 조정 전까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상봉

이상봉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런데 이 백서라는 건 보통 이 상황이 종료되고 그래서 그간의 경과랄지 앞으로 대응 방안이랄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백서 아닌가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백서를 제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정국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록을 보존하고, 현장의 상황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래서 중간 정리 차원에서 백서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시에서 대응했던 기록들이 유실될까 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유실보다는 장기화되니까 저희들이 빨리 백서를 중간이라도 정리해 발간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또 전 실ㆍ과에 배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 공유를 하신다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신다는……. 뭐 대응 방안이 나올 순 없잖아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처리했던 거를 공유하면 앞으로 또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광욱위원

그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상황이 종료되면 백서는 다시 제작할 수도 있겠네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중간이기 때문에 종료가 된다면 추후 2차로 저희들이 또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요. 부서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건 아니고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아,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추후에 종료가 된다면…….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료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합철해서 기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산의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통상적으로 백서를 발간할 때는 시정백서도 그렇고 우리 2017년도에 경험했던 수해백서도 그렇고 상황이 완료되고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중간 점검이 필요했다?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유광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서 백서 발간한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아, 예산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 3,300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집된 자료와 이것에 대한 분량을 대충 계산해 봐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 맡기고서 거기에서 발간을 하는 거겠죠?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네, 입찰로 업체 선정할 겁니다.

유광욱위원

서울시에서 작년에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백서를 발간했던 사유는 칠팔월 정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소강 상태였다 보니까 종료가 될 줄 알고 발간을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두 자릿수대 이렇게, 백 초반대 이 정도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확진자가. 지금은 매일매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여하튼 작년에 서울시에서 코로나 백서를 발간하는 데 약 4,000만 원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한 열세 배는 더 많잖아요, 규모가. 그런데 그 정도에서도 4,000쯤 들었대요. 그런데 4,000쯤 든 이유 아세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그건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이 코로나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자료를 다 취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4,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는 인쇄랑 디자인 비용이랍니다. 그리고 집필자가 한 분 투입됐다는 거 같아요. 워낙에 작성한 것들이 문맥에 맞지 않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집필자가 한 분 투입됐다는데 그 정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는 발간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서울시와 거의 비슷한 방식일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수집하고 디자인과 편집 그리고 말씀하신 한두 분의 인건비 이 정도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유광욱위원

3,300 투입되는 비용인 거예요?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예, 예. 이게 인구수에 따라 발간비가 많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유광욱위원

저도 서울시 예산서를 파악해 봤을 땐 서울시에서는 연구용역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던 거로 기억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일종의……. 용역 만능주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투입해서 이걸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별도의 유휴 인력으로 전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도 이걸 강변하지는 못하는 게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실 거라고 예측은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더 업무를 늘려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하실 수 있는 거면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이현석안전정책과장

네, 발주하면서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토양이 지금 오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종합사격장 토양 오염은 사격장 파편, 납 성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양 오염은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하고 또 1,000루베 이상 오염 처리량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고 현장에서 정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정화작업을 현장에서 했는데 한 1,458루베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3밀리 이하 한 780루베 1,400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정화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 갖고 검증 조사기관에 정화 과정 검증 결과 780루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화할 수 없으니까 반출해 가지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공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양 작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 또 반입 정화시설을 등록한 업체 이런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입찰 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여기 사격장이 언제 개장했죠?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사격장은 1990년도.

박미자위원

1990년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토양 정화 사업을 하신…….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아, 정화 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미자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예,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해마다는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 아니고 지금 한 30년 사용하고서 처음으로 이런 토양 정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속기간이 그때그때 토양이 오염됐을 거 아녜요. 탄피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격할 때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그전에도 오염된…….

박미자위원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건가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오염도는 있었는데 거기서 검증기관의 검증이 없었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그러면 탄피가 나오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어디 이동하면서 쏘는 건 아닐 거 아녜요? 사격하는 건. 그죠? 지정석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냥 흙인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이 이후라도……. 지금은 어쨌든 토양이 오염됐으니까 토양 오염된 걸 정화시키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사격장은 바닥 공구리를 치고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납탄이 떨어지면 한곳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해 갖고 모이는 그 부분만 수거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탄피가 아무 데나 굴러다녔었던 거예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예, 밭에 뚫려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미리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토양이 오염될 리가 없었을 텐데 탄피 떨어진 걸 다 일일이 손으로 주웠을 거 아녜요, 그동안에는?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손으로 주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2밀리 이하의 납탄이기 때문에 흙 속에 이렇게 같이…….

박미자위원

하, 아이구! 그러면 미리 작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서 탄피를 따로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호

소준호체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정일봉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2021년 대상자(홀수 연도) 2,576명을 지금 기재하셨어요. 우리 건강검진 하시는 대상자가 총 몇 분이시길래……. 홀수분, 짝수분 이렇게 하면 저희가 5,000명이 넘는 인원이거든요. 지금 건강검진 대상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은 공무원하고 공무직 근로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한 3,169명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1,068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100여 명 이렇게 해서 총 4,400여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홀ㆍ짝수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홀수 연도가 조금 더 많은 거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위원

홀수 연도 출생자가 훨씬 많아서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 대상은 거의 한 4,400여 명 되는데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2분의 1로는 할 수 없으니까, 홀수 연도가 비교적 더 많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미수검자…….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 대상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55명이 검사를 안 했는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검사하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수검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반납 처리했고 다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제때에 하셔서 우리 공무원/직원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 밑에 공무원새노동조합이라고 했어요. 이 새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가 또 하나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9월 18일에 새노동조합이 또다시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요. 사무실을 지북동에 있는 문화예술체육회관 거기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집기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새노동조합에 조합원 수가 250명 정도 되신다고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타 지자체에도 새공무원노조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또 이렇게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노조가 설립되면 사무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김성택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좀……. 이건 뭐…….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김성택위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요 청주에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초로―여기 이해 당사자가 계시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어쨌든 오페라 문화가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뭐 지난 회기 동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저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예산 편제된 걸 보면 청주예술오페라단 오페라 지원비가 편성됐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한 오페라단은 예산이 배제가 됐고, 이제 그 후발/후자로 어쨌든 덕을 보고 있는 오페라단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하건 이런 과정에서 청주가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걸 혹시 반영해서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ㆍ예술이라는 것이 만약에 본거지/주소지를 둔 데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ㆍ예술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악단이라든가 예술단이라든가 공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얼마나 엄청난 하자가 있었기에 이랬는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문화ㆍ예술을 위하시고 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긴 하나 선도적으로 했고, 형평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ㆍ예술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거지가 여기 없다고 그러고 한다면 청주에서 모든 문화ㆍ예술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작가, 유명 악단 모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청주가 문화도시라고 칭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더욱 오폐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오페라뿐이 아니고 다른 음악, 미술 전체 예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청주의 예술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혹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면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셨죠.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우리가 국외여비 다 삭감됐는데 본예산 때 삭감됐어야 옳다. 물론 저도 본예산 심의를 들어왔었지만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지나갔으나 속된 말로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했다고 하는 뒷북 편성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건 궁금한 건데요. 디자인 이미지 사용료, 디자인 폰트 사용료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오

김종오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이건 매년 1회 추경 때 계속 세워 왔던 건데요. 저희들이 시민신문이라든가 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그러니까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Instagram),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에 활용할 때 저작권 사진 및 일러스트 이미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한 개 업체는 계속해 왔던 거고, 사진과 관련된 거는 이번에 신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사진은 우리가 찍는 거잖아요?

종오

김종오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 말고…….

김성택위원

그리고 서체도 우리가 본청에서 해서 계약해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떤……. 외부에서 우리가 저작권료를 주면서 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종오

김종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SNS 콘텐츠를 외주 주지 않고 직접 디자인 제작을 해왔었는데 저작권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해 가지고 SNS라든가 시민신문 이런 데 활용하고…….

김성택위원

상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오

김종오의회사무국장

예.

김성택위원

예산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전 부서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다른 시간부터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부서 걸친 것이긴 하나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은 예산과에서는 취합해서 제본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취합을 하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다 일정한 양식을 뿌려 주고 거기에 맞게끔 한 것을 가지고 제본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부서별로다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저희가 제본을 하죠.

김성택위원

제가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번 추경에 자산 취득을 많이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59개 항목에?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59개 항목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다고 ‘×’ 표가 돼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정수물품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정수물품 승인은 ‘×’로 돼 있습니다.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인데 의회사무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 노트북 5대 정수 승인을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수 승인을 안 받은 거로 표기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우리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마련해 놓고 문서에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설명서의 효력 그리고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설명서 제작ㆍ작성 시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각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부서 자산 취득 돼 있는 부서 다 걸려요. 향후에 오늘내일 하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참 죄송스럽지만 사무국장님이 속된 말도 한번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예산과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 세부 설명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수물품이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 됐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부서의 작성 여부 책임을 떠나 가지고 촘촘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교육이라든지 문서를 통해서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52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제10회 솔라(solar) 페스티벌 행사 개최 내용이 있습니다. 2억 4,000 편성하셨는데요. 도에서 6억하고 우리가 2억 4,000 해서 진행하는 행사 내용인 거죠?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온라인 위주로 진행해 보겠다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래 작년에는 취소가 됐죠?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올해는 계획이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쪽은 개막식이나 성과 보고 정도 이렇게 하고, 기업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 학술회의 이런 건 온라인으로 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마 현 시국을 반영했을 때 오프라인 행사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은 돼요. 그리고 도랑도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위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어떻게 비율을 나눌지 모르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작년에도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되었던 행사들이 대체로 오프라인 행사 준비를 위해서 시설팀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이라든지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지급도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더 잠잠해질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예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계획 단계부터. 그래서 이 이후에 다른 행사를 진행할 때도 이것을 예시로 삼아서 다음에 또 감염병이 창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가정보다도 최악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도에서 하자는 대로 할 확률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만큼은 건의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다음 153페이지에 보시면 제2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계획 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6,414만 9,000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계상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행정안전부 내규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하는 대로 산출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행정안전부 내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6,414만 9,000원 나온 거예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넣었을 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17년도에 예산 집행하신 걸 보니까 연구 용역을 대략 한 3,400 정도에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가 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1차 에너지 종합계획은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인가 세운 거로 돼 있는데요.

유광욱위원

네, 편성은 5,000 하셨는데 집행은 3,400 정도 하셨더라고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에너지 관계가 탄소중립 문제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1차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을 했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가 추진해 가야 될 사항은 어떤 거고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지금 2차 에너지 계획은 상당히 세분화돼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서 담아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아, 그러니까 5년 전에 용역 수립 내용과는 깊이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섭

풍경섭경제정책과장

예, 예.

유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님 와 계신가요? 담당관님, 참고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예산 현재 안에는 없는데 녹색청주협의회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하셨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유광욱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청주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부기를……. 과목변경을 하시든가 올리셔야 되는 것 아녜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녹색청주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우리가 지급해야 할 대상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면, 녹색청주협의회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을 때 부기를 다시 해서 올려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범 노동자 문화탐방 있잖아요. 이게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신규 편성인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매년 편성했던 건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을 미뤘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광욱위원

작년에는 진행하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 추진을 한다면 사업 진행은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보건소에 연락해 보니까 삼사분기 정도에 일반인 접종이 완료된다 하는데 완료되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문화탐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범 노동자분들께서 문화탐방을 다녀옴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고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견문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탐방계획 같은 것은 편성돼 있던 것도 삭감하는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규 편성이 올라온 게 이 이후에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서 그때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노동절에 의장상하고 시장상 표창을 주거든요. 이 수상자들한테 문화탐방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 고취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탐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노동절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그날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시의성은 둘째 치고 뭔가 지금……. 매일 코로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그게 의미 있는 날이니까 그날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날이 아니라 모범 노동자 표창받은 사람들에게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조 사업자와 백신 예방접종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사분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전 백신 접종의 추이를 보고 나서 올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54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다른 부서 내용들도 봤을 때 대부분 이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안 지키는 부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편성 지침 및 기준 있잖아요. 이것을 안 지키는 부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이 지침 및 기준에 맞춰서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여기 중간에 전자복사기 있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전자복사기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1,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편성 지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제가 아직 편성 지침에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아, 예. 예산편성 주요 물품 단가가 전자복사기는 550입니다. 550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일반 550만 원인데요. 저희도 비대해 가지고 전자복사기를 사는 바람에 예산이 크게 계정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550만 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력자 특성상 다량ㆍ고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600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전자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광욱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해주실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 그건 아니고 업무 특성상 저희들이 예산안 부속서류라든지 각종 보조금에 올릴 심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복사기를 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600만 원짜리를 예산에 계정하게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거의 1,600만 원짜리 전자복사기가 가장 비싼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부서에서보다 예산과가 인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점검하시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산 부서와 다른 부서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물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저희들 같은 일부 부서는, 특수적인 부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일 평균 750매에서 1,000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1,600만 원짜리 한 대가 복사량이 더 많은가요, 550만 원짜리 세 대가 복사량이 더 많은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니, 복사량은 세 대가 더 많겠죠.

유광욱위원

그런데 왜 한 대를 편성하시고.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공간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 지침을 벗어나면서까지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특수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과하고 또 정책기획과에서 사례가 있고요.

유광욱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550짜리 세 대가 효율은 더 좋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양이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광욱위원

양 말고 다른 어떤 기능이 더 부과되어 있죠, 1,600만 원짜리 복사기에는? (응답을 하지 못하자) 저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침이랑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예산과에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있으셔야 되는 것 아녜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크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전까지 한번 더 대화를 나눠 보시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아, 들어가셨네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봐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롭게 기금을 다시 편성해서 운용하게 된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지금 통합 계정만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고요. 알다시피 통합 계정에는 저희들이……. 자립기금을 10개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계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방세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 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그 지방세 초과 세입에 대한 게 2019년보다 2020년도 지방세 세입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20.7퍼센트 감소돼 가지고 적립 가능액이 없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2,459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평균이 1,821억이었대요. 그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다 보니까 36억 4,000만 원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여부는 회계 결산이 한 6월 말에 끝나거든요. 6월 말에 끝나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하반기 재정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다 적립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게 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돼서 조례도 그렇고 제가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성목이 있는데 별도로 행안부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한 건데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벌써 이렇게 구분해서 할 만한 재원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조례에 계정 구분이 명확히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목적대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양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자료 보시면 바이오 혁신 경영 MBI 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이 삭감된 이유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바이오 혁신 경영 MBI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사업 주관 기관을 카이스트로 협의 매칭(matching)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19년도에 기재부(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 대상지가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목을 세워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카이스트와 하는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조금 사업으로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어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렇게 예산 편성목 변경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총 12개이고 그중에서 공공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자치단체자본ㆍ경상보조나 예비군육성지원자본ㆍ경상보조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항목만 해당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가 따로 검토했을 때 대학교는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 좀 거치고 해서 예산 편성목을 현재 요청한 이 편성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글쎄요, 지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인력양성 지원)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목을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하고 이후에 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 좀 되셨어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지금 다른 예산 편성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산 편성목에 추가 내지는 이렇게 변경 이런 거를 건의 좀 해보겠고요. 따라서 조례나 이런 게 더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오송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은 지금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카이스트 총장 이렇게 3개 단체장이 업무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산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나 시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오송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의료 바이오 관련 제품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기업인들이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특히, 고급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인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인력보다 조금 고급 인재, 석사 이상……. 바이오 관련 산업은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 석사 이상의 인력을 요구할 때 이 지역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 또 인허가라든가 세계에 약품을 수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제 사항 이런 정보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런 프로그램을 청주나 충청북도에서 한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 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편성목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것 잘 검토하셔서 이후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변경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 양성은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수를 한, 말하자면 자격 양성 과정을 거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인재가 배출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