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록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5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평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길운, 이은욱의원님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길운, 이은욱의원님께서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명재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
명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군정 주요사업 등 일련의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를 시정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할 기관과 사무의 범위는 해남군청 일부 실·과·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무과 및 관련 실·과·소의 각종 사업용역 발주현황, 투자진흥과 소관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우항리 공룡화석지 조성사업, 농산유통과 소관 2005년부터 2006년도 생산유통분야 세부사업별 보조금 지원사업과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고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어촌종합 개발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땅끝해초 한우브랜드사업 지원상황,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땅끝 모노레일카 운영사항 등에 대한 추진사항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하여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16일 동안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김종분의원입니다.
김평윤의장
김종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중에 조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 상하수도관거사업을 첨부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관거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관거사업도 행정사무조사의 범위에 넣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김평윤의장
예, 방금 김종분의원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 범위에 있어서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을 추가하자는 의원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토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소관 상임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김종분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의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대상업무 협의 중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에 있어 염분이 많은 바닷물의 사용으로 하수관로 등 사용자재 부식이 우려되고 하수관로 맨홀제작에 있어 녹 슨 철골사용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상보도와 비산 먼지 등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동안 하수관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완벽한 공사를 실시하도록 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한바 있으며, 하수관거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2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5년간 사업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번 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즉시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의원
예, 이길운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월에 담당부서로부터 추진보고를 듣고 또 지적사항을 검토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본 의원이 소속된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같이 그 업무를 공히 듣지를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남군민들, 특히나 읍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의회 입장으로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좀더 내실있게 조사를 해서 공사의 시작에서부터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을 검토하신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군민들의 보다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범위에상하수도관거사업을 본 의원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평윤다른 의원님들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김창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명재구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네요, 질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장
명재구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에 보도된 자료와 함께 모든 자료를 모아서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앞으로 사후대처에서, 어떤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즉시즉시 처리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끔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종분의원님은 우리 산건위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사항으로……, 그리고 저희가 시내까지 가서 일부 의원들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김종분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분의원
이길운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상하수도관거사업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만의 설명으로는 우리 해남군민이 제대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군의회 전체 의원들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군의회가 상하수도관거사업의 시작에서부터 군민들의 의문점이라든지 궁금한 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보고서라든지 자료집을 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행정사무기간에 상하수도관거사업도 집어 넣어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지만 전체 의회차원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평윤의장
김종분의원님의 수정발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종분의원님의 수정발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범위에 있어서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을 추가하자는 김종분의원님의 발의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 김창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환의원
표결로 시키지 말고 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표결까지 들어갈 필요없이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청발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김종분 동료의원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당연히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많은 의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시정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을 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의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을 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이길운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0년까지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중간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 산건위에서 시중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래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김종분의원님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또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김종분의원
이길운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상하수도관거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의 소속 위원이 아니라 모든 의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본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하고 의문점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의원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또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회는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길운의원님께서는 충분히 납득하실만한 현장조사가 되어 있으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여간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기간에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직접 하수관거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게 볼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종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범위에 있어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을 추가하여 수정발의한 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있어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을 추가하여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는 이종록의원, 박희재의원, 명재구의원, 이은욱의원, 박철환의원, 이길운의원, 조광영의원, 김창환의원, 김종분의원, 김혜경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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