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6월22일 수요일 오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나 일정 관계로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는 6월23일 목요일 9시30분에 시장님께서 감사 보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와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박헌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전체 위원들이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저희 과에 총 22건입니다. 그 중에서 16건은 완공하고 현재 6건은 추진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3건 중에 2건은 완공하고 사천중학교 앞 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보상이 늦었는데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다음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은 삼천포 신항 그린포터 조성사업인데 총예산이 1억 8264만 5천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8264만 5천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먼저 발주하고 다음 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은 숲가꾸기사업 지원 1건에 4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저희 과에 학술용역은 없고, 설계 26건, 감리 6건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3000만 원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검사 결과는 총 15건 중에 12건은 하자가 없고, 3건에 대해서 동해 피해목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총 2건에 145만 3천 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14페이지,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가로수 현황은 41,88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6개 노선에 3355주를 식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총 10건에 4967㎡를 전용 및 전용허가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무단벌채 4건과 산불훼손 7건, 산불 1건, 총 12건의 행위자를 적발해서 사법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현황은 2006년부터 6년 동안 총 47필지에 59,308㎡를 36억 99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했습니다. 18페이지, 향후 매입계획은 2012년도에 모충과 노대, 선구공원에 40필지를 매입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30필지 12,600㎡, 2014년 이후에 30필지 15,300㎡를 매입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사항은 초전공원 송전철탑부지 점ㆍ사용료를 55만 26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19페이지, 2011년도 조림사업 현황은 총 9종에 53ha 해서 사업비는 1억 1955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총 18본으로 느티나무 11본과 이팝나무 2본, 팽나무 2본, 회화나무 1본, 소나무 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호수 관리 상태는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사천읍 두량3리 외 7개소에 대해서 755만 원을 들여서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평상 설치 등을 했습니다. 보호수 간판정비도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공원현황 및 공원별 정비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 64개소, 자연공원 2개소 해서 총 66개소에 면적은 2700㎡가 되겠습니다. 조성은 20개소를 조성했고, 현재까지 46개소는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원별 정비사업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등산로 관리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27개 노선에 128㎞를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난해 7700만 원을 들여서 와룡산 등산로를 정비했고, 낙남정맥 등산로 정비도 71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는 각산 와룡산에 6800만 원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와 방향 표지판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정자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정자는 총 20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이 189개소이고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자 관리 실태는 통상적인 유지 관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운영자가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매년 도색을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4～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사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 5개소에 대해서 8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5개소 사업을 시행 중인데 사업비는 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도심지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6개소에 1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양탕 옆 자투리땅 공사와 벌용동 자투리땅 공사, 선구동, 강청마을은 사업을 완료 했고, 앞으로 읍에 2개소 정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선충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올해 방제계획은 1890ha로써 사업비는 12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방제실적은 피해목을 3861주를 제거했고, 소나무류 이동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마찬가지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150ha 했고, 완전방제 대책사업 150ha를 5월30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방제계획은 1차 항공방제는 6월4일과 5일에 실시했고, 추가로 2회 더 방제할 계획입니다. 추기에 발생된 피해목은 본수가 많지 않고 단목형태로 있어서 산림방재단을 활용해서 피해목 전량을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국도3호선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3호선 교통의 중심축 역할과 관광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국비를 포함하여 1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에 1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 왕벚나무와 가시나무를 식재하고, 램프 및 교차로 주변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은 가로수 식재는 8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왕벚나무 1865주와 가시나무 1846주 해서 총 3711주의 가로수 식재 사업을 했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사천대교 IC주변에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기간이 6월8일부터 8월6일까지 되어 있는데 큰나무와 조형소나무, 메타세콰이아 등을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천포관광호텔 주변 등 2～3개소 소공원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 완료 후 교통량이 급증하고 우리 시 주간선도로 역할과 아울러 관광도로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램프와 교차로 주변에 녹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16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1800ha로써 16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사업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숲가꾸기사업은 고속도로변 통합 숲가꾸기사업은 저희가 500ha를 완료 했고, 주요도로변 통합 숲가꾸기사업은 6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여기도 500ha가 되겠습니다. 잔여 500ha는 국도3호선과 국도3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일원에 500ha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현재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산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과 주차장, 화장실 2동, 산책로 1500m,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 6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계획되어 있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1월에 각산 개발 타당성 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총사업비 15억 6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후 투자될 사업비는 5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실안 사유지 편백림 17.6ha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비가 계속 지원되어서 매입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불가능할 경우는 시비로 매입하여 휴양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뒤에 사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들이 너무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원 자리가 시내 중심지입니다. 선구동과 동림동이 마주 보는 지역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목전빌딩 밑으로 문화원 자리 건너편에 도로를 조성합니다. 일반도로가 아니라 약간 전원형으로 나무도 심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2동은 철거해야 할 겁니다. 보기에 아주 안 좋아요. 시내 중심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래 언론을 보면 사계절 꽃이 피는 사천시라고 나옵니다. 업무 주관이 녹지공원과입니까?

저희가 국도3호선 가로수 식재 작업하고 근래 사업을 하면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녹지공원과 업무 자체가 산림업무와 시내 녹지업무인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표시가 안 나는 업무입니다. 치중이 산림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사천시 동지역은 시내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면적이 좁습니다. 제가 말하는 녹지는 도심의 인프라거든요. 공원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수목종류, 식재 방법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전임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 10년 후에는 도시가 바뀝니다. 특히, 동지역 해안변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도에 그린포터사업이 있어서 도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전문가이니까 동지역, 면지역에 그냥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5년 계획을 두고 도심이 사계절로 전원화 될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어 보시지요. 추상적으로 자투리 공원해 갖고 툭 심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수협 쪽으로 현대화 사업할 때 장소가 복잡하지만 특색 있는 나무가 있지요. 옛날에 제주에서 크던 나무들이 삼천포지역에서도 다 자라더라고요. 나무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도심 쪽으로 수종의 형태가 어떤 것이 좋을지…… 특히, 해안변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삭막합니다. 이번에 해안변 지구에 그린포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심게끔 해 주십시오. 사천시 도심지가 상당히 아름다운데 수목이 없으니까 표현은 못하겠는데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하시지 말고,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체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연계사업으로 5년 정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더불어서 서포 쪽을 보십시오. 요즘 개발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서포를 보면 소나무 비슷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징이 없어요. 일본은 토질이 다르지만 수목을 연구 개발해서 사계절이 울창하거든요. 표현이 미흡합니다마는, 도심이 좁은 삼천포쪽은 어울리는 수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잘 아시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시장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1～2년 만에 성과가 나타날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 5년이나 10년 정도 하면 10년 후에는 도심이 바뀝니다. 그 당시 어느 시장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집중적으로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녹지공원과장, 고생 많습니다. 22페이지, 공원 문제입니다. 산성공원에 금년도 진입로포장이라든지 파고라교체, 계단설치에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산성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강용일 1966년도 10월18일입니다.

’66년도……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유서가 깊은 공원인데 사실 공원조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초전공원이라든지 반룡공원, 노산공원, 망산공원에 올라가보니까 공원미관도 좋고, 아주 잘해 놓았어요. 잘해 놓았는데, 수목정비도 잘되어 공원이 깨끗하다는 첫인상을 줘야 하는 산성공원은 올라가는 사람마다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용역비를 들여서 몇 년도에 수립했습니까?

강용일 2009년도에 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정비해야 할 것인데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은 아주 좋습니다. 유일하게 사천읍 관내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 해 놓고 올해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제 겨우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숲정비도 해야 하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아름답고 보기 좋게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투자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공원투자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 사정상 다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성공원은 한대식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었고, 산책로 부분도 과거 김수성 사천읍장 시절에 조성하고 나서 정비가 계속 소홀했기 때문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매년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을 정비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망산공원에 수목을 심을 당시 사정을 제가 압니다. 망산공원이 아주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산성공원에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수목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연차사업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비만 3억 원?

예, 맞습니다.

3억 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 앞에 교회도 있고, 부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천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방음벽을 설치할 적에는 소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기들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답니다. 교장선생님과 협의한 결과 갑갑하고 외부하고 차단된 느낌이 들어서 방음벽은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받을 적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치중해야 하는데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로 해야 할 것이 방음벽을 철거하면 차폐식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낮은 것이 아니라 사계절로 푸른 수목을 선정해서 큰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설물보다는 차폐식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가로수라든지 좋은 수목을 선정하는데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3억 원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학교 측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공원하고 관련된 질의만 해서 미안합니다. 반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지금 반룡공원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편입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용일 38,840㎡ 쯤 됩니다.

필지 수는?

강용일 32필지 정도 됩니다. 박씨 문중 땅이 있고, 다른 것은 잔잔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강용일 박씨 문중 땅만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매입하고?

강용일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용일 다섯 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사망했고 그 밑에 자손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도저히 상속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특조법 때는 자기들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강용일 올해 3억 원이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 되었습니까?

강용일 부지 매입비가 14억 3200만 원이 되었고……

향후 매입계획에 물론 다른 공원도 중요하겠지만, 반룡공원이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강용일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한 지가 2005년도입니까?

강용일 2003년도입니다.

약 10년이 되었는데 2014년도 이후에 반룡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유가 박씨 문중 산 때문입니까?

강용일 예.

나머지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강용일 반룡마을 재실지 뒤에 밭을 사 놓았는데……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강용일 거기에는 족구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됩니까?

강용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되게끔 조치하십시오. 반룡공원 때문에 목에 핏대 올리는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일 겁니다. 박씨 문중 산 외에는 다 매입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부대시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부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0쪽에 국도3호선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인데 밑에 세부사업 추진내용에서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식재하는 내용으로 큰나무 245본 등 나무종류가 있네요. 과장님,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입니다.

사천시에 무궁화가 한 본이라도 심어진 곳이 있습니까? 다른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6월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나무 식재 자체를 권장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수목을 바꾸어서라도 사천시만이라도 국도변에 심을 용의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천시에는 무궁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다고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삼수 위원.

거기에 있는 배밭도 포함됩니까?

강용일 예, 됩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널공원이 정식 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신항이 8월 정도 준공될 사항이고, 통창공원은 아마 명칭을 바꿀 것입니다. 노산공원, 통창공원, 진널 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3개소가 연달아 있는 공원이거든요. 서쪽으로 가면 동서동에 공원이 하나 조성 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공사 계획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널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주위에 보면……

저희가 진널공원 쪽은 계획 잡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원이 지정되면 녹지공원과로 넘어올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바닷가 쪽으로 주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가는데 동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책임부서는 아직 문화관광과네요?

전망대 시설도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현재 관리 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녹지공원과로 넘어올 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국연 위원.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임도개설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많이 개설했지요?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계약사무처리 규정상 명문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천시 관내 임도를 개설할 때 시공업자 선정을 수의계약할 방법이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페이지, 관내 정자 설치 관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207개소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 실태를 한 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정자, 소공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다른 과에서 설치한 정자나 소공원은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설치하고 난 이후 2년이 지나면 저희가 다 인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관청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사천만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곳곳에 소공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공원의 풀베기라든지 전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자는 3년 이상 넘어가면 그냥 부식해서 썩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하소연 같습니다마는 관리해야 할 공원, 소공원, 시설물이 늘어납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18개이고 나머지는 자체 설치했는데 금년도까지 정자를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를 가지고 한 부분은……

정자를 설치한 것이 그냥 팔각정 얹어서 지었다고 해서 정자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품위가 있고, ‘정자에 앉아서 놀고 가고 싶다.’ 는 이런 정자를 설치해야지 1000만 원, 1500만 원, 돈대로 조그맣게 짓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기도 싫고, 관리하기 어렵고, 매년 30여 개소에 3000만 원 가지고 도색을 해 주고 관리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예.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한 다른 실과에서도 설치한 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겠고, 설치한 읍면동을 통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3호선 사주교 읍쪽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지점에 당초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변 옆에 오른쪽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가로화단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천강이 흐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로 둑 옆에 좋은 정자를 세웠으면 하는데 그것도 동시에 판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가면 올레길, 산청 둘레길이 있습니다. 바다, 산,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올레길이나 둘레길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올레길, 둘레길 같으면 우리 지역은 조금 차별화된 생태길을 붙여서……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경쟁입니다. 경쟁.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이름을 붙여서 길을 하나 만들면 좋은데 소관 부서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순신 길 해 가지고 정동 대곡-실안까지 길을 명명하고 사업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과 김국연 위원, 제가 두량저수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둘레길, 생태길 해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량저수지가 진주 50%, 사천 50%이거든요. 진주지역에서 사천지역으로 한바퀴 도는데 생태길로는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산에 올라가니까 몽돌바위라고 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이런 착안사항을 하나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조성하면 히트를 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한다면 질의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등산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소관청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냉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가로수가 동사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자보수 건도 3건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천IC 진입로부터 사천공항까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하자로 봐야 되느냐, 재해로 봐야 되느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자기들이 인정하고 보수를 했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있는 나무들이 동해를 많이 입었는데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LH공사에서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없다?

있는데, 현재 식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 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위생,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병질환자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바쁘실 텐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퇴실하십시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15일 여명순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건립 및 산후 도우미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리원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후 도우미 지원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반룡, 본촌, 비토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씩 해서 7월 중에 완공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국비 1020만 6천 원, 도비 315만 2천 원 등 1335만 8천 원이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는 금년도 신축 중인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신축 설계 용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건축 감리 용역 3건이 진행 중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주해서 신축한 시설물 중에서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 10건에 대해서 지난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자체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와 곤양보건지소에는 벽체 내부에 일부 잔금이 발견되었고, 통양 보건진료소는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일부 있어서 보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4억 1942만 8천 원을 부과해서 미납 없이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실적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 등 총 20개소에서 연인원 42만 1901명에 대해서 진료한 수입액은 3억 6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8개 지소에서 발생한 1억 2226만 9천 원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12개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한 1억 8382만 3천 원은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체 회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 4월 말까지 진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은 3487가구에 53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물품기탁이나 이동목욕, 반찬제공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총 350명을 지원했고, 상태가 심각한 재가 암환자 175명에 대해서 통증 완화와 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간호를 한 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등록된 100명에 대해서는 수중재활사업이라든지 방문치료, 마사지 등 재활 기능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315명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센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사회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94명, 금년 상반기에는 32명을 지원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72명, 상반기에는 39명을 했습니다. 둘째 이상 출산지원금은 2010년도 하반기에는 38명에 76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명당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63명에 3980만 원을 집행했고, 둘째 자녀는 105명에 3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약자 및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진료대책입니다. 저소득층 243명에 대해서 특수질병 검진을 했고, 암환자 163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비는 작년도 하반기 31명, 금년도 현재는 177명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보조 83명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94명 해서 현재 177명이 시술 중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 현황은 지난해 하반기에 검정, 봉계, 은사해서 3개소를 완공했고, 금년도에는 비토, 반룡, 본촌 해서 3개소가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진료소가 총 12개소인데 신축 완료된 것이 8개소, 금년도 공사 중 3개소, 나머지 1개소는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북사동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집기 비품 구입 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총 10개 품목에 1998만 2천 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은 우리 시에 총 21종 9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이 나오네요. 치매예방관리사업,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지원 신청자가 부족해서 국도비를 반납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치매예방사업은 한 달에 3만 원 이내로 금액이 적거든요. 총사업비가 74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청자가 적다고 했지만 인원을 따져보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본 것이고, 난임 부부는 우리가 홍보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가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1억 3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아마 신청을 받으면 나올 것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네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얼마라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전체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및 계절 독감 예방에 대책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단시설수용자 11,500명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무료예방 접종을 나누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36개월 이상 인구 중에서 접종희망자를 대상으로 약 7000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무료예방백신은 조달계획에 의해서 구입하여 12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여명순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 및 위탁의료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방문 시에는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30%를 지원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뇌수막염과 저소득층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은 시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액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2년도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개 의료기관 중에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원하는 8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 참여 의료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주로 소아과나 청소년과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조치부분에 시정입니다. 업무연찬 철저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수시로 담당 또는 과별로 토론회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에 대해서는 병ㆍ의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지도 및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번하고 주요사업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두 번째까지 해당 사항이 없고, 가운데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에이즈 사업 국도비 반납 사항입니다. 국비가 총 327만 5천 원, 도비가 163만 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우리 시 에이즈 환자가 다른 시로 전출을 가서 반납 했습니다. 밑에 두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전 항목도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의 세외수입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2508만 4천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1410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작년의 경우는 방역 방법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연막 위주의 방역을 ULV(친환경회전원판형연무)나 분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유류비가 적게 들어서 경미한 수치지만 상당히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 방역 재료비가 사실상 364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장비 구입비가 214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분무나 ULV, 연무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결론적으로 1500만 원의 미미한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마 내년부터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충당으로 조성방법은 영업정지 대신에 현금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5983만 2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2011년도 현재 19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10년도에는 236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10개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그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54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습ㆍ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 지도ㆍ단속과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의 지속적 단속과 무신고 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근절 대책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도 현재 1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2010년도 추진 실적으로 지도ㆍ점검을 16회 실시해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처분하고, 무신고 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 지도ㆍ점검을 15회 실시했습니다. 위반한 업소 1개소는 과태료 처분하고, 식품 및 식재료 수거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생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리 시는 생선회가 유명하기 때문에 하절기 비브리오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생선 횟집 수족관수 및 식품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등 587개소입니다. 2010년도 추진 실적으로 위생관리 지도ㆍ점검을 857개소 했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209개소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도ㆍ점검을 857개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전국소년체전 숙박실태 조사로 숙박 장소를 배정하면서 숙박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교육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쾌적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숙박업소의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입니다. 현황은 한식, 중식 등 89개소로 2010년도에는 위생복 등 물품을 행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홍보 및 영업주 교육을 실시했고, 2011년도는 위생냅킨 등 재정적 지원을 했고, 홍보 및 영업주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과거에는 6월에 적용되어서 7월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변경되어 10월 중 점검해서 11월 중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1년도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티켓영업 근절 추진 실적 및 대책입니다. 현황은 도우미 성행으로 티켓영업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배달판매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서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2010년도에는 1건을 처분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 처분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건전영업 자율실천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2011년도 현재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연 105회 점검해서 위반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5회를 점검해서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 역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재료 운반ㆍ조리ㆍ배식까지 단계별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방역약품 수급관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 방역약품 수급계획은 연막용 550ℓ, 분무용 715ℓ, 연무용 600ℓ, 살균제가 200ℓ, 분제 80통, 유충구제 300통, 확산제가 400통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연막용은 약간 줄어든 대신에 분무용과 연무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에는 연막용을 많이 사용했는데 올해는 연무나 ULV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무용이나 연무용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용연막기 36대 등 총 159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발생환자 발생은 아직 없습니다. 18페이지, 방역 및 급ㆍ만성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감염원을 차단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질병 확산 및 유행 방지와 조기발견, 적기치료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도 추진 실적은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를 10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과 일일 방역 민원 즉시 처리제를 실시했고,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학생 보건교육, 성병, 에이즈, 결핵환자 검진, 한센환자 진료와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19페이지, 2011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1일부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했고, 손 씻기 교육 및 손 세정제를 지원했으며, 집단급식소 및 학생 보건교육과 성병, 결핵 등 주민검진과 한센진료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기, 유충 서식지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성충보다는 유충을 구제하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만성감염병의 교육 홍보 강화와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등으로 건강한 사천시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3억 6962만 5천 원입니다. 잔액이 2억 6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주로 방역활동에 약 46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막에서 분무나 연무로 시범 실시한 결과 유류대가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 사업에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1479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률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도 약 7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달구입으로 가격이 상당히 다운된 상태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았습니다. 조달 구입하는데 약 7200～7300원 선에 들어왔는데 일반구입을 하려니까 9900원을 달라고 해서 처음에 약 4000～5000명 분은 그대로 확보하고, 그 뒤로는 약품 품귀 현상이 있어서 9900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진료비가 655만 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150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476만 6천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사업은 방역활동에 방역약품비 유류가 전년도보다 364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방역장비 및 재료비가 ULV 등 구입으로 인해서 214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2010년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집중적으로 9월, 10월에 집행됩니다.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약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ㆍ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의료기관이 병원 등 120개소, 의약품판매업소는 약국 등 66개소 해서 총 168개소입니다. 2010년도 추진 실적은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지도ㆍ점검을 80개소에 해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정명령 및 과태료, 경고 및 과태료, 과징금 처분, 고발 등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무료예방 접종인원의 경우 작년에는 15,000명, 저소득층 900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600명 해서 11,500명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65세 이상 노령 층이 12,000명, 저소득층 1600명 해서 13,600명으로 작년보다 2100명을 더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인건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건비가 602만 1천 원을 전액 사용했습니다마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1460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달구입으로는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방접종은 올해 10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 및 1399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관련 업체를 시기별, 계절별로 관리하고 또한,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이나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으로 2010년도 추진 실적은 지도ㆍ점검을 37회 해서 연 4678개소를 적발해서 위반업소에 149개소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접수 건수는 31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11건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추진 실적은 지도ㆍ점검을 24회에 3614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접수 건수도 29건이 되어 포상금 지급은 4건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이행해서 점검했는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언론에 게재하는 등 영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12페이지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방금 복사를 해서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10페이지, 기금설치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액이 3700만 원 정도 되고 조성액이 5900만 원이 되는 이유는?

지도 단속을 하다 보면 많이 적발될 것인지, 과징금을 할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주로……

5980만 원을 집행 안 하고 잔액이 있습니까?

집행하고 중간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엊그제 1500만 원을 적립시키고 나머지 1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목표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년 집행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 승인은 그렇게 받았는데 당초 액수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11월25일 최수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이용부담금 면제의 추진 계획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사천시 전역 추진 확대와 주민홍보, 관내 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2011년3월17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조건부로 부결되어 지금은 경상남도에서 재상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이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기에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저희가 송부한 자료를 갖고 강기갑 지역 국회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법안 내용 자체가 저희가 보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32조제5항 개정 요구 사항 제17조를 그냥 총량요금제를 이용해서 물이용부담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저희가 올려 보냈습니다. 지금 접수된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다소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께서 단위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고 곧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639만 4천 원을 사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관로 국도3호선 4차로 확장사업 부체도로를 하면서 사토를 5㎞밖에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현장 내 처리가 가능하여 공사비 629만 7천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설계 변경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정지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다 계상된 공사비 623만 4천 원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역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정동면 대산마을과 향촌동 봉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대산 검정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상수도를 넣어서 이상이 없고, 향촌동 봉전마을은 질소 오염원이 발생되어 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오폐수관과 우수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표수를 차단함으로써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ㆍ수탁 협약 위반사항과 지방상수도 통합시스템 정보 입력 누락, 수도시설 손괴자 부담금 부과 산정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수자원공사 사천수도센터를 자체 감사한 결과로 앞전에도 설명을 한 번 드린 사항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총사업비는 1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남 구룡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와 정동 대산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외 3건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남 구룡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상수관로 4092m로 사업기간은 작년 3월5일부터 7월4일까지 3억 6956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실시해서 100% 완공했고, 정동 대산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상수관로 2305m에 대해서 올해 4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공정 60%로써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 곤양가화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상수관로 2597m로 관로를 매설하는데 3월17일 착공해서 6월14일 완공으로 지금 10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현 금구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상수관로 2106m로 3월31일 착공해서 7월29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집행해서 현재 100%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212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실지구 외 2개소 농촌농업생활용수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광엔지니어링에서 1700만원에 설계를 맡아서 완료했고, 원동마을 외 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은 일반회계이고, 그 외 5건은 특별회계로서 정동 대산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용현 석계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과 검사 대상, 지점 등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10명이며,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으로 약수터 살균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곤명면 봉명산 군립공원 내 약수터가 있지만, 봉명산 약수터는 등록되지 않은 약수터인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질소 강화로 불합격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광촉매 UVL 살균시설 1식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봉명산 약수터 수질개선과 군립공원 봉명산 내 미 지정 약수터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전기시설이 인입되지 않아서 태양광 전기시설을 하고 그에 따른 UVL 살균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총 80억 12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액은 77억 979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인데 매월 25일과 익월 13일 2개 반 5명으로 편성된 인원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1～2회 독려 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수조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탁운영 후 연도별 누수율 변화 추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에 2010년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생산량은 1514만 584톤이 되겠습니다. 유수량은 1120만 7523톤, 유수율은 74%로 12월 말 기준입니다. 누수량은 321만 4352톤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21.2%입니다. 2005년도 당시 위탁 전 누수율이 47,8%, 유수율 35% 정도 되던 것이 현재 유수율 74%와 누수율 21.2%로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생활용수 및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운마을 외 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공사는 PE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이고, 사업은 덕성개발에서 시작했습니다. 관동마을 물탱크 교체공사 1기 15톤짜리 1403만 9천 원은 이구건설에서 실시한 내용이되겠고, 학촌마을 물탱크 설치공사는 20톤짜리 물탱크 1기를 1750만 3천 원에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개요로써 정동 대산지구와 곤양 가화지구, 용현 석계지구, 용현 금구지역 해서 총 4개소에 8억 4792만 8천 원의 사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동 대산지구 60%, 용현 석계지구 80%, 나머지는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7월 말까지 전량 완료해서 상수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각산, 대방, 계양, 산성, 중탑 해서 관내에 등록된 5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현재 산성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표수를 먹고 있고, 산성공원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 인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우기와 하절기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 5개소에 대해서 적합으로 판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별 검사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부에 상수도 위탁 이후 운영대가 세부 지급 현황 및 문제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이후 운영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4,191톤 계획에 실적이 52,600톤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84%가 되겠습니다. 운영대가는 375억 115만 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105%로 다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추계에 나와 있지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초 저희 운영단가 조정은 720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 16.25%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적에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운영대가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12월1일 위ㆍ수탁사업 당시에는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관계로 협약체결이 되었으나 향후 법이 바뀌어서 분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원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산적으로 아직 원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분리했을 때는 저희가 손해입니다.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분리할지 안할지를 대응하겠다는 대책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도서지역 비상급수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총 7개 도서가 있습니다. 가구 수는 266가구, 인구는 629명이 되겠습니다. 진도, 월등도, 별학도, 신수도, 신도, 마도, 저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원활하게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16페이지, 약수터 살균시설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곤명 봉명에 있는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해서 광촉매 살균시설, 전기공사가 있는데 광촉매 살균시설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물을 소독하려면 약품을 써서 하는데 요즘은 신기술인 전기를 이용한 빛이 관을 통과하면서 살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큰 통에 받아갈 정도입니다. 주로 약수터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인데 여기에 살균시설을 하면 약수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약수터는 도로변 가까이 있어서 물을 받아서 가지만 봉명산 약수터는 사실 일반 식당에서 물을 떠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산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얼굴과 손을 적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등록된 5개소 약수터는 수질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봉명산 약수터만큼은 지표수를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매번 검사에서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적어 놓았지만 먹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다솔사 입구에 있는 약수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솔사 입구에 있는 것은?

입구에 있는 것은 폐쇄했습니다.

그것은 폐쇄되고?

예.

미지정 약수터가 있고, 봉명산 약수터 해서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큰 통을 갖다놓고 물을 받아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폐쇄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봉명산 봉화당하고 보안암하고 서부로 가는 삼거리 밑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5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사합니까?

법상 분기별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분기에 검사하는 약수터 7개소는 매년 48개 항목이 있는데 매년하고 분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할 때는 정해진 몇 개 항목만 하고, 1년에 한 번 할 경우는 숫자가 늘어난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검사결과를 약수터에 다 붙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는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부적합된 것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폐쇄를 해야 하지만 폐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사실상 물이 나오는 약수터 폐쇄는 시키지 않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경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폐쇄시키기보다 손을 씻도록 그대로 놔놓고 부적합하다는……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11페이지, 배수구역 확장공사가 5개 지역이 있는데 사남 구룡지역은 작년에 마무리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선까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를 먹는 가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룡지구는 구룡마을과 우천……

우천?

우천 올라가면 중촌, 사촌이 있는데 관로사업을 하게 되면 쪼가리는 못합니다. 화전부터 시작해서 관로를 기 매설해 놓아야 언제든지 주민들이 물을 먹겠다……

그것이 아니라 구룡마을까지 지선을 다 깔았는데 마을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먹느냐, 상수도를 먹느냐 입니까?

구룡마을 자체에서요?

총 80가구 정도 되는데 몇 가구 정도 먹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먹는 사람은 약 70% 정도 될 것입니다.

70%?

예.

그 통계가 맞습니까? 맞지 않을 것인데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자부담하는 것이 비싸다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 한파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관로가 파손됨으로써 급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어요.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선까지 마무리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안 먹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라도 먹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미납요금 2억 1400만 원이 생긴 이유와 현재 주요 미납 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읍 쪽에 보면 목욕업 하는 크리스탈, 중앙병원, 식당업, 이런 업종들이 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체납이 되었나요?

체납 연도는 2005년 이후로……

상습적으로 체납됩니까?

예.

월 3개월 이상 되면 단수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수 조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안 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수 조치를 하니까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고, 중앙병원의 경우는 부도로 업자가 바뀌다보니까 체납된 경우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2400만 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체납이 되어 있고, 삼천포에 내려가면 횟집이 많은데 횟집에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왔다가 횟집이 안 돼서 망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전기요금을 안 내면 한전에서는 단전 조치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자료를 낼 때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연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미납으로 남겨 둘지 몰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약수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약 300평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약수터는 일반회계입니다.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정동, 사남, 사천읍에 있는 사람은 엄청 옵니다. 사남에 국한된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꼭 해야 합니다. 한 번 둘러보십시오.

저희가 사실상 돈 주고 남강광역권 물을 받아서 파는데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식당 하는 사람들이 물을 다 받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 검토해 보십시오.

한대식 위원.

16페이지에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5개소인데 봉명산 약수터는 없네요?

없습니다.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다시 수질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폐쇄했는데 다시 하면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봉명산 입구에 있는 것은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 검사에 부적합 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우리가 관리하고 살균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산, 대방, 계양, 중탑 해서 5개소가 있는데, 봉명산 입구 것은 폐쇄를 시켰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질 검사 때 음용수 부적합일 경우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지요.

봉명산 약수터요?

그렇지요.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5개소 외 봉명산 관리도 안 하는 것은…… 5개소도 살균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명색이 봉명산 군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약수터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약수터에는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각산에도 등산객이 많은데 그것을 관리하는 약수터로 지정해 갖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질을 개선해서 하려고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정해 갖고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군립공원에 있는 것인데 불합격된 것을 지정할 수 없어서 수질 개선 작업이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5개소 약수터에도 살균시설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100% 수질이 적합한데 부득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불합격돼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곽애경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