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예산서 자체가 이 2개 단체만 되어 있을텐데요?

예산서 자체를 보시면 예산에……

이 자료가 4월30일 현재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되기 이전입니다.

예.

예.

10명입니다.

어제 2명이 추가로 입단해서 10명을 확보했습니다. 프로대회가 4월에 마칩니다. 그 프로대회에서 나오는 선수를 영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연봉도 올려 주어야 되고, 전지훈련도 보내주어야 하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구인들은 농구만큼은 꼭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주체육관은 원래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까지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아침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천·삼천포체육관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사주체육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저번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 떨어진 부분이 지금 사남초등학교하고, 수양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사주체육관의 사용료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 불만은 없습니다.

트랙을 정비한다고 작년에는 전혀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돈하고 성적하고는 비례한다고…… 우리 시의 도체 출전경비는 4년 전에도 1억 원이었는데 지금도 1억 원입니다. 올해 김해시가 2등인가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어봤더니 15억 얼마가 들어갔답니다. 진주시가 3등인가 4등을 했는데 약 5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답니다. 선수 수급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영은 고등부는 우리 시가 1등입니다. 고등부는 1위인데 일반부에서는 꼴찌입니다. 왜 일반부는 꼴찌냐 하면 고등부에서 잘하는 선수를 우리 시의 일반부에서 계속 키워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데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보통 1인당 훈련수당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1년에 6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시군이 항상 성적이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3개 시가 합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선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유휴선수가 많이 남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 시도 내년도에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그런 선수라도 영입할 계획으로……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5위 정도는 해야 체면치레는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만 된다면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를…… 지금 도체육회에서 키우는 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명 정도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만 데려와도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저도 5위 정도는 해야 체면유지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사퇴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임기가 연말까지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사퇴서를 반려하면서 연말까지 부회장들이 3종목씩 책임을 지고-3종목씩 하면 24개 종목이 됩니다-각 3개 종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조직을 정비하든지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부회장단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체육회장이 부회장들을 모아 다시 한 번……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너무 오랜 기간 부회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육회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심어져서 연말까지는, 일단 임기가 연말까지니까 연말까지 해 보고 자기들이 연말되면 뜻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3종목 책임제는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외부에서 볼 때는 부회장님들이 자리에 연연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치는 시각에서는……

보조구장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

운동이 꼭 축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트랙 있는 부분은 개방이 됩니다. 개방해 달라고 하면 개방을 해 주는데 축구를 가지고 꼭 이야기하자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예.

앞으로 계획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조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나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시 개방해 버리면 인조구장은…… 남일대축구장도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갈아야 할 형편입니다. 다시 교체를 해야 할 형편인데 상시 개방할 경우 삼천포보조구장이나 사천보조구장도 2～3년이면……

연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페이지의 예산 지원 관계에……

좋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24페이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과 25페이지의 환경지도 단속 관련사항, 27페이지의 정화조 청소 관련, 28페이지의 폐기물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수질환경?

아, 「수질환경도우미」 운영요?

「수질환경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가축분뇨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각 가정에 나누어 주고,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 가면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별도의 도우미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하고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배출가스 점검기계를 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을 별도 채용하는 것까지는 예산 확보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주유기 계량기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화조 계량기 때문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름이나 물 같은 경우 계량이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찌꺼기가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이 기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패각 들어오는 것은 삼해화학에서 조합 측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재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원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납된 것을 보니까 전부 자동차들이던데 체납처분실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실적은……

차를 끌어다가 공매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공매까지는……

안 했지요?

예.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공매처분이 가능한 것은 공매처분토록 하십시오. 그래야 체납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비상급수시설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제할 수 있도록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최근에 광포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폐지하고,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은 이 광포만이 환경이 파괴되어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광포만 바다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갯벌이 살고 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훼손되었다면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강댐 물하고, 진사공단의 오폐수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곳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곤양면 송전리 당천마을 13가구가 침수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아직 3가구는 못 나가고, 10가구는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향교 밑에 있는 그 집 말씀이십니까?

예. 침수원인이 남강댐 방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유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물이 차는데 밑으로 안 빠지니까……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의 전 들에 양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이것도 남강댐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이래서 광포만이 오염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존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보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도 없고, 공유수면 매립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대안이 없다고 하시면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물어볼 것인데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도우미 활용 검토사항에 대한 박종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의 민원실 방문 시 언어소통 불편에 대비하여 외국인 안내 통역을 돕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 5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효율적인 활용 제고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전담요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수시로 전보발령을 받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심의 철저에 관한 조성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매년 정보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할 때 심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 없이 해당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해서 박종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5건 57만 6천 원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5월까지 총 18건에 398만 3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사천등기소와 연계해서 등기소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는 비사업부서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억 원 이상은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2가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은 1300만 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연간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이라든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도 1년 내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1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5점, 25㎞를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물량이 늘어나서 40점, 26㎞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 건수는 518건에 2억 5800만 원입니다. 513건에 1억 8641만 2천 원을 징수하고, 5건에 9860만 2천 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납액이 1건에 6760만 원짜리도 있고, 21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6760만 원짜리는 김도남 씨라고 사천읍 평화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동림궁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보면 1건에 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김도남 씨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7000여만 원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금융재산은 조회를 못하고, 그 외 각종 재산에 대한 조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자기 앞으로는 일체의 재산이 없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정리입니다. 올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총 62,000필지 중에서 20,000필지를 합병 정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합병되지 아니하고 여러 수십 필지 내지는 수백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나 유지나 제방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관청별로, 도로는 ‘길’급별로 합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로는 ‘길’단위로 소관청별로 합병을 해서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7월1일부터 2011년4월30일까지입니다. 총 616건입니다만 전부공개가 472건, 부분공개가 17건, 비공개 13건, 취하, 처리 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수 청구 부서 현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1건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민원발급을 받을 때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분들이 현재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름을 대면 면제대상으로 바로 구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내용이고, 1건은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등기부 발급 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안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음성메시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811,551건을 처리했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친절도 등 시민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작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15일간 실시했습니다. 총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300명, 방문 100명, 인터넷 100명 해서 5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43.6%인 218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전체 만족도는 93%입니다. 민원환경 및 편의시설 분야 96%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2009년도에는 만족도가 97%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만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실과소에서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문지식을 함양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월 2회, 각 부서별로는 월 1회 이상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 친절한 민원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월30일 현재 총 2,1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별·국적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의 외국인 등록 사유현황은 총 2,184명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33명, 거주 315명 등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농업을 비롯해 많은 직종이 있어서 소수 사유에 대해서는 기타로 구분해서 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서류 발급현황은 총 60,96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여권 발급현황은 4,861건입니다. 작년과 올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은 총 4,958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기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5건에 2234만 8천 원을 부과해서 3건에 1776만 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은 2건에 458만 2천 원인데 1건은 향촌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입니다. 1건은 남양 문화마을 앞에 있는 남양오리궁인데 하나는 8월10일까지가 납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9월1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납기일 이내에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은 총 229,511건입니다. 그 중에 표준지가 3,486필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316건입니다. 상향요구가 253건, 하향요구가 63건이었는데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공단주변에서는 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고, 동지역과 농지는 대부분 하향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업무보증 설정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19개소, 2011년 현재는 111개소로써 공인중개사가 98개소, 중개인이 13개소, 휴업이 2건 있음으로 해서 업무보증 설정은 109개소입니다.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업무정지가 12건으로 적게는 15일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등록취소, 자격증을 대여해 줘서 등록 취소된 것이 1건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건 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3년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에 대한 고지는 마쳤습니다. 관외 거주자와 고지 불능자, 2회 이상 방문해서 고지를 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등기로 서면고지를 했습니다. 그것마저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공시송달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시책에,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챙겨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7월19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정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12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쓰는 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병기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실적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현황조사부가 있습니다. 전체가 4,948필지입니다만 읍면지역이 524필지, 동지역이 4,424필지입니다. 지난 4월7일 KBS1 방송에서 사천읍 수석리를 예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단위로, 지구단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자기들 마을에서 할 일만 해 주면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사천읍 수석리도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자기들이 할 몫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마을단위에서 개별 재산에 대한 것만 해결해 주면 저희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고자 하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감정까지도 저희들이 다 해 드릴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차액 부분을 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시에서 일괄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천읍 수석리를 예로 봤을 때 마을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의 고도화 및 효율화 추진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현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외 4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은 자기가 사서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서에서 자금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는 세무서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그 사람들을 불러 문답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도남 씨는 원래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사천에서 도축장을 하다가 그것을 2십 몇억 원에 팔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팔아 일부는 동지역으로 내려가는 삼거리에 동림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부동산을 하는 부인의 명의로,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세무서에 적발이 되어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재산이 있는가 싶어 조회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금융추적이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갑갑하고, 현재 재산상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다 조회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익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