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희재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던 장수수당, 인근 영암군이 내년부터 지급하죠?

예.

영암군은 85세 이상 내년부터 3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됐죠?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정확한 어떠한 방안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현재 결재가 났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결재까지 다 얻어 놨습니다.

어떻게요.

85세 이상으로 해서 3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에게 내부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욕심에는 금년에 사실 해보려고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조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창환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조례를 서류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해주시고요. 노인복지와 연계해서 보충질문인데, 물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요지속에는 안 들었는데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박희현 군수께서 각 읍·면 노인의 날 행사 때마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 노인복지를 군정의 최우선으로 하시겠다고 각 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인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해남군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를, 군수께서 노인들에게 헛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했으면 뭔가 노인복지가 과거와 달라지는, 2007년도에는 어떤 복지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이면 노인숙박법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냔 거에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요. 첫째는 독거노인 돌보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밑반찬을 확대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00명 되는데 내년에 좀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주일에 보통 4,0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7월 노인숙박법에 대비해서 노인어르신들의 재가복지를 중점적으로 내년에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재가복지에다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년도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분명히 우리 군민들에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우리 노인들에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군정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513개 마을단위, 또 읍·면에는 읍·면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난방비하고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건강이거든요, 건강관리에요. 지금 경로당만 설치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지 거기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기구 같은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소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지금 뭘로 시간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로 뭘 하고 계세요.

주로 TV를 많이 보시고 소일소담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화투놀이하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놀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껏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화투놀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관리하고는 역행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경로당만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할게 아니라 노인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노인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 놓은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요, 전체 513개 마을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1차적으로 100개 마을에 대해서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물론 그것을 1억 원 정도로 해놔서 1차적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운동기구 신청을 받아 볼 랍니다. 금년에는 분회에다 노인 안마시설이나 물리치료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그 운동기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은 마을분회에서 필요한 것을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그 계획 세워졌습니까?

예, 섰습니다.

그 부분은 또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매년 노인의 날 행사 실시하고 있죠?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대상은 몇 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읍·면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는 노인들이 몇 %가 참석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상당한 수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0~700명까지, 심지어는 1,000명까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의 날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참석하는 것은 아니죠?

예.

40~50%죠?

그렇습니다.

어떤 면은 300명, 400명 그러면 마을당 “당신 마을은 행사비가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몇 명만 모시고 와라.”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대접하고 볼거리 구경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노인의 날에 행사를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까?

한번 개선도 물론 해 볼……, 또 제가 실질적으로 읍·면장을 해볼 때 보니까 만약에 그 행사를 쭉 하다가 안해버렸을 때에는 노인들 나름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가는 기대감이 있듯이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에서 충분하게 예산도 못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날 행사를 그 정도라도 해서 마음의 위로라도 됐으면 하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당장에 안하자니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김창환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도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매년 노인의 날 행사에 나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교통편도 있고, 자녀들이 모셔다 드릴수 있는 여건에 해당된 분들만 나오지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자녀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올 교통편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년 빠지고, 이를테면 거동이 활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몇 백명씩 모셔놓고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루 가야죠, 노인의 날 행사에.

예. 잘 알았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면을 보니까 노인의 숫자는 약 1,300~1,400명인데, 그날 노인의 날 행사 참석을 보니까 300명을 모여셔 놓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비지원을 받아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300명 분의 점심을 대접하고 다른 것을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치뤘다고 해서 노인분들 매년 복지대책 세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사항이 나와주라는 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숫치가 몇 %나 됩니까?

전국으로는 13%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몇 %나 됩니까?

전남도도 1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요?

우리군은 21%입니다.

21%가 넘어가고 있죠?

예.

근데 오늘 과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참 좋은 지적과 답을 하시는데, 우리군이 21%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라고 한다면 웅군으로써 모든 복지정책이 좀 앞서가는 쪽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내부결재가 났다.” 이런 대안보다는 좀 앞서가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인 지금 65세 고령인구가 1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본 군은 21%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건 이런다.”라는 논리보다는 획기적인 대안정책을 집행기관에서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월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됐을 것입니다. 마을단위 경로당 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선 “면분회에 안마기 몇 개 사주고, 겨울 월동을 대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번 군정질의에도 어떤 대안이 없고 “면분회에 해줬으니까 마을단위 하겠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면에 가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랄지 아까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교통편이 안된다고 하시는 노인분들은 어느 경로당을 많이 가신다고 보십니까?

경로당을 쓰시냐고요?

예, 어느 쪽으로요.

마을회관에 많이 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신다면 우리 군정책을 마을단위부터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느냐는 거에요. 우선 실적 쌓기 위주로 해서 “분회에 해 준다.” 이런 논리보다도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다는 못한다 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야되는데, 7월에 지적할 때 내용이나 이번 군정질의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13개 마을을 저 역시 주무과장으로써 돈을 제가 요청한대로만 주신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과장님, 모든 것의 잣대를 예산하고 돈으로 재시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그 정도 됐으면 정책이나 개선책이나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만 하면 “예산 세워주면 하겠다.” 그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마을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사례가 황산면 같은 경우는 노인당이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다도 뭔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건전한 방법이 뭐 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운동경기, 특히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뭣인가를 실제조사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100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3개 마을 전체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1단계로 100개만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면 다음해에는 확대를 해서 전면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까도 말씀하신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복지도우미를 대거 파견하기 위해서 약 5억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인 돌보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황산면 노인분회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죠?

자치센터가 아닙니다.

그 일환으로 돼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황산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마을단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가서보면 운동기구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활용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 중에서도 이것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걸 방치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교실 같은 곳에서도 노래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사줄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에서 필요한 것이 뭣이겠느냐, 어르신 여러분들이 운동기구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뭣이겠느냐를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보고 분석해서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하고 틀리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재 마을단위 자체적으로 구입한 그런 기구도 사용미숙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마을단위는 자원을, 어떤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의 집중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자기부락을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느냐는 거에요. 지금 있는 곳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많이 돌아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무조건 사서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서 줬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하겠다.”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생체에서 직원을 1명 채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도우미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1명 내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내년부터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이종록의원님 말씀대로 그 운용을 잘못하는 것을 돕고, 그런 전문인력이 한명 배치가 됩니다.

그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513개 부락인데.

513개 마을에 인력을 채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적십자랄지 무슨 봉사대랄지 새마을분회랄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용소방대. 현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모든 잣대를 “인원 채용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런 잣대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 보자는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지금 마을단위 가서 보면 어떤 부락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점심에 밥도 해드리고 뭣도 해드리고 잘하고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 하고 놔둔 부락도 있고 어떤 부락은 경로당을 열쇠로 아예 잠근 부락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만이 노인복지가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부터 경로효친사상이 올라오는 것이지 모든 잣대를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좌우지간 이런 논리는 안맞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의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마을경로당 등록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3개 마을이 다 경로당이 지어졌습니까?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지원.

경로당지원은 분회라든가 마을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회가 월 10만 원 가고 있고요, 운영비가요. 그리고 마을은 월 7만 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실태파악도 되어 있죠? 건물에 대한 실태파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3개 자연부락 중에 지금 현재 보수랄까 다시 증축이랄까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비가 샌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락이 상당수가 있긴 합니다. 내년에 경로당 개·보수비를 더 세워 놨습니다.

얼마로 해놨습니까?

지금 제가 확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듣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러 가면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바람이 “경로당에 비가 샌다. 너무 노후화 돼서 도저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환경은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는가.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히 내년도에는 비 새는 경로당이 없는 그런 해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의원입니다. 각 분회에 10만원, 마을에 7만 원씩 보조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보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난방비가 있는데 분회가 연 120만 원입니다. 마을이 연 7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회는 몇 군데입니까?

분회는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씩 드리는 거는 뭐에요?

월 10만 원이요?

예.

분회 운영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먼저 모든 의원님께서 항시 저희 해남군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재의원님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방안, 두 번째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여부, 세 번째 인력절감형 영농자재 확대지원방안, 네 번째 쌀 수입개방에 따른 논 대체작물 개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군 피해규모를 자체분석해 본 결과 총 227억4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쌀은 약 100억 원, 그 다음에 기타품목은 127억 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선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경영안정자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아까 박희재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42억8,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건 우리군에서 단독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쪽과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아마 이 문제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농민단체와 농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군도 발맞추어서 나가겠습니다. 그 안에는 도비가 40% 저희 군비가 60% 작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쌀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확대하고, RPC 건조저장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수확 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품질쌀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고급화에 주력하여 브랜드파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남쌀 고객확보를 위해서 해남쌀 평생고객들을 위해 확보된 10만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서 해남쌀의 충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유통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와 저온저장시설, 선별포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배추절임가공공장설치, 마을이나 영농조합, 작목반 단위의 소규모 가공분야를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면서 우리군의 주요농산물인 쌀과 겨울배추, 고구마 등에 대한 브랜드화사업을 확충·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요구와 유통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춰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분야지원, 직거래활성화와 해남 농산물유통회사설립을 통한 마케팅 강화 등 신유통시스템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 블루오션 전략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서는 2004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쌀 9,000㏊, 원예특작 2,500㏊, 과수 150㏊, 기타작물 350㏊ 등 경지면적의 30% 수준인 12,000㏊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쌀, 채소, 밭작물, 특용작물, 과수 등 총 1,732㏊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통한 유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원예특작 분야에서는 수출과 내수시장에 경쟁력을 길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파프리카를 비롯한 시설채소단지, 화훼수출단지를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 참다래와 인삼 등 생산기반과 조직강화로 유통혁신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식생활 변화추세에 부응하는 밤, 호박, 무화과 등 웰빙작목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소, 특작, 약용작물 등 친환경 원예단지를 조성,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하우스시설개선과 에너지 절감시설에 집중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우등록과 인공수정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을 통해 가축개량과 생산기반을 육성하고 조사료 면적을 적절히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은 물론 사육환경개선과 가축질병 발생억제 등으로 축산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력절감형 영농자재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일손이 부족하여 영농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소책 일환으로 트렉터부착형 인력절감형 방제기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6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곡물계량기도 곡물건조기 보유농가에 노동력절감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올해까지 723대를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도 1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동안 관내에 곡물건조기 보유농가에 31%에 해당하는 총 863대의 곡물계량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수입개방에 따른 논 대체작물 개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쌀 생산량은 약 4억1,745만t 또 소비량은 약 4억1,889만t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공급량 부족 등으로 국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쌀 수입은 작년에 22만6,000t에서 2014년에는 40,8000t이 수입될 예정으로 그중 소비자 시판용으로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30%까지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금년에 미국산 칼로스, 중국산, 태국산 등이 부산항을 통해 21,564t이 수입되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 전량낙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에 주소득원인 쌀은 12만8,000t을 생산하여 이중 공공비축 매입으로 해서 약 11%, RPC와 농협자체매입이 35%, 임도정업체에서 20%, 종자 및 자가소비 10%, 농가 직거래 및 단경기 출하가 24% 수급될 것으로 전망을 하며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농사의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벼농사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식량이 특히, 쌀은 국가간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다른 무기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입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써는 확보된「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를 통한 소비촉진과「한눈에 반한 쌀」과 같이 전국적인 고품질 명품쌀을 육성하며, RPC와 브랜드통합으로 품질고급화와 소비자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통한 안정성이 검증된 친환경인증쌀 생산유통으로 우리군 쌀 산업에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미질저하에 한 요인인 밭벼 재배근절을 위해 내년에 아마란스, 우리콩, 토종 농산물, 잡곡단지 등 62㏊를 조성하고 고사리 등을 시험재배하여 우리지역에 적응이 가능하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희재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희재의원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경영자금.

예.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난해 42억8,000만 원 우리 쌀 재배농가에 지급이 됐죠?

예.

이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의미에서 지난해에 지급이 됐습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김창환의원님께서 유도하신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연관을 지으신 것 같은데 조금 맥락이 애매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조례관계도 농민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에서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여부는 매사가 가능, 이 일 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여부는 항시 열어 두겠습니다마는,

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농산유통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쌀 대체작목은 굳이 권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해남쌀 재배면적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려면 쌀 재배농가에게는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유지를 해야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은 쌀 대체작목으로써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해남군의 방침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쌀 재배면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하려면 유지할 수 있도록 쌀 재배농가에게 타 시·군하고 달리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이 경영하는데 따른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는게 아니라 1회성으로 지금 소모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게 기왕에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작게 운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시설작업이라든가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쓰인다고 하면 저도 솔직히 더 고민을 덜하겠는데 이게 그냥 농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논에 대한 대체작목 관계하고는 맥락을 조금, 이런 부분에서 연결시켜서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의 방침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쌀 재배면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그러한 방안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에요. 농산유통과장 백종호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이 꼭 아니고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내실있게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박희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인력절감형 농기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지원을 해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곡물건조기에 대한 자동계량기, 내년도에 140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확대지원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이걸 묻는 것이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확대가 됐어요?

아까 방제기는 올해 공급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보고 드렸듯이 내년에는 확대를 했고, 지금 곡물계량기는 금년 수준으로 확대는 아닙니다마는 감은 안시키고, 금년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이 부분에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우리 농정에 대해 항상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집중화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나누어 먹기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사실상 영세농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받고 농사를 지어나가겠느냐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군정이 그런 집중화방안으로 간다면 영세농을 줄여나가는 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논 농업도 기업화를 시키는, 대형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영세농을 줄여 나가는.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또 당장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대상은 아니지만,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탁영농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집중화를 시키려면 농정에 대한 예산도 그 기업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대규모, 대기업은 안되더라도 마을단위에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 영세농을 보면 1,000평 2,000평 미만의 영세농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노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그랬을 경우에 지금 농촌공사에서 이를테면 임대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유도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영세농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군 농정하고 맞아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거기 까진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군이고 해서 어려움이나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인력절감형 자재를 지원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죠? 앞으로.

이것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그런데 확대하면서 모든 농민들이 현재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기계들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해 와서 한번 근무할 때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로 뭐냐하면 값에도 문제가 있고, 선호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급을 할 때에는 각 농기계회사들에게 기술센터에다 농기계를 갔다놓고 원하는 농민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일단 선호도여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체크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다만, 기계가 나갔을 때 “아, 이 기계가 많이 나가구나.”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마는 또 기계가 많이 나갔다고 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기계회사에서 홍보를 해서 많이 나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기술센터에다 농기계를 전시를 한다 하면 농기계 회사는 박사입니다, 모든 설명을 농민들에게는 할 때는 최대치를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능률이 있고 최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 할 것 아닙니까? 자사제품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지금 농기구 선택이. 이런 부분을 연시회랄지 여러 가지 견학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자재를 지원하더라도 진짜 군에서,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이 보람되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작업도 안해버리고, 단지 ‘농기구 전시하니까 와서 봐라, 보고 나서 선택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기계에 대해선 성능이나 작업능률이나 이런 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일단 그 지적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아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계를 많이 늘리시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효용가치를 높이자고 할 때는 여러 분들이 나누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도 있는데, 이제 그 기계선택이라든가 또 다른 광역, 여러 사람들이 집단화로 쓸 수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배정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에 이런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니, 과장님 올해 농산유통과장님으로 오셔서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확대공급을 하려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죠. 어떻게 하겠다.

아니, 제가 와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전까지는 큰 기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소한 기계도 “보조금이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구입하십시오.”라고 일방적으로 돈만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농민들이 전혀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첫 시도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할 때는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도 농기구를 구입하면 시연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논이나 밭에 가서 작업도 해보고 또 실제로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선호를 하고 또 군에서도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기종을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고,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2006년도 사업에 승용이앙기 보조금 나갔습니까?

지금 완결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조금 지원됐나고요?

결정은 됐습니다.

2006년도 사업했습니까?

보조금 결정은 했습니다.

아니,

제 말의 뜻은,

승용이앙기가 2006년도에 공급이 됐다면 모내기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결정은 돼서 대상자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돈이 100% 나가지 않았다 뜻입니다.

돈이. 공급은 됐는데 그렇다면 승용이앙기하고 친환경이앙기하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때 현장에서 부의장님 계실 때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원하셨던 농가에서도 다른 곳에 견학도 가셨고, 또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들으셔서 호감이 가서 그 기계를 구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도 또 연찬을 해야 되겠고, 농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적으로 그것은 지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멀칭이앙기.

그러면 승용이앙기는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됐어요, 친환경 쪽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큰 틀은 친환경쪽으로 놓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쪽으로는 멀칭이앙기가 나가고, 친환경쪽이 아닌 곳은 승용이앙기가 나갔죠?

예.

결국에는 박희재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보조금으로 내려갈 때에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좋잖아요, 얘기는. 농촌인력이 없으니까 인력절감형 자재지원, 농기구지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 농군으로써. 그런데 이 큰 타이틀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거 대안을 잘 세우셔 가지고 2007년도 자재공급이랄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 농민들 연찬회랄지 연시회랄지 이런 것을 해서, 아니면 농기구회사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토양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농민들도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지원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인력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상 약간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의 주거환경 조성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희재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에 입식부엌 및 화장실개량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군비를 일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군비를 투자하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억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화장실개량 140동, 빈집 100동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2억6,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장실개량 210동과 빈집 1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은 2004년도까지 매년 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동 사업비를 화장실개량 사업으로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은 희망하는 농가가 없고, 사실상 대다수 주택이 이미 개량되어 있어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 화장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소요가 판단이 된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희재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박희현 군수님, 정화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저의 군정질문은 보다 젊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선5대 의회에서 해남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땅끝관광지를 관람하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과 관광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모노레일사업을 설치하고자 지난 2004년 5월 3일에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리고 동년 11월 24일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와 공동투자사업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규정하게 하였고 공동투자협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16일 모노레일카 운영계획에 협약을 해남군수와 한국모노레일 대표가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4월에 한국모노레일측에서 땅끝모노레일측으로 시설민자 투자부분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 동의요청으로 해남군이 동의하여 현재까지 땅끝모노레일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과 관광지관리소장에게 함께 묻겠습니다. 양해각서와 특히 공동투자협약서는 공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두 번째, 투자협약서의 제6조2항의 운영사업기간을 투자비와 제9조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라고 정하였는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요. 셋째, 공동투자협약서 제6조의 3항과 4항에서는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측에서 운영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한국모노레일에서 추천한 땅끝모노레일이 선정된 이유와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네 번째, 한국모노레일측에서는 2005년 9월 10일자로 위탁업체로 땅끝모노레일을 추천하였으며 해남군에서는 그 협조공문을 근거로 9월 20일자로 땅끝모노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운영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땅끝모노레일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도 그 해 10월말이나 11월 초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남군에서는 당시에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도 안된, 한국모노레일측이 추천한 유령회사를 무슨 근거로 합의를 하였으며, 그 후 어떤 근거로 11월 16일에는 운영계획협약을 체결하였는지요. 다섯 번째, 운영협약서에는 운영업체의 구성 및 운영은 대표자 1명과 직원 4명으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남군에서 1명을 한국모노레일측에서 1명의 직원을 추천하기로 하였는데, 해남군의 추천자는 누구이며 그에 대한 직위와 임무는 무엇이었는지요. 여섯 번째, 공동투자협약서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민자부분의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즉 승계동의를 2006년 4월 18일자로 했는데 해당업체인 땅끝모노레일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총 5,000만 원인데도 사전에 회사 재정규모나 모노레일 운영실적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일곱 번째, 모든 협약서의 각 항과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이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남군에서는 땅끝모노레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 수입, 예산집행 등의 사항 등을 체계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조례나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해남군의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명량대첩제를 관광자원화하여 호국성지로서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재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말에 추진하였던「409주년 명량대첩제」는 우리군의 대표축제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농산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군의 농업피해가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미맥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자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으로 인삼, 버섯, 녹차재배를 적극 권장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지원규모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요,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송지면을 중심으로 산이, 옥천, 북평 등 무화과 비가림 재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이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집행부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조광영의원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우리군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땅끝모노레일카 설치운영, 명량대첩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땅끝모노레일카의 양해각서체결은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 간에 땅끝모노레일을 시설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004년 5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겠으며 동년 11월 24일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 간에 공동투자, 운영사업, 시설물 현황, 의무사항, 협약의 효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피하지만 당사자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것으로 언제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에 의하여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 지금 본 계약이 체결되면 공증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협약서 6조2항의 운영사업 기간을 투자비와 재구조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세되는 시점까지 정하였는데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투자협약시 민자투자에 따른 협의과정에 운영비 금융비용 등을 계산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정분석이 안 되어서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기가 곤란하였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수입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공동투자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운영관리 부서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협약서에 별도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투자협약서에 없는 (주)한국모노레일에서 추천한 땅끝모노레일로 운영토록 동의해 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투자협약 제6조3항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 구성은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이 협의를 해서 땅끝모노레일을 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자협약 제6조4항에 의하면 사업단 구성과 운영사항 협의 중에 2005년 9월 12일 (주)한국모노레일로부터 가칭 땅끝모노레일을 설립하여 운영하자는 협의요청이 있어서 동년 9월 20일 한국모노레일의 추천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승인협의를 하였고, 동년 10월 24일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동년 11월 16일 운영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타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09주년 명량대첩제가 해남군 대표축제로 되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409주년 해남명량대첩제는 세계 해전사상 유래 없는 전승을 기념하고 이순신장군의 애국 혼을 되살려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문내면과 해남군민광장에서 군 대표축제로 선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명량대첩제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축제 연계개최 등을 기초로 한 명량대첩 현창사업의 최종 용역결과 체험거북선과 범선 등 제작과정을 거쳐서 체험행사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도 주관으로 규모있게 공동 추진할 계획이고 당분간은 양쪽 군에서 각자 특화해서 개최해라 하는 뒤늦은 결정에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 초에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소 여러 가지 혼선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잘 치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참여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량대첩제는 역사의 현장인 우수영관광지에서 실시한다는 큰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축제장소가 협소하고 교통 또한 불편하며 관광지로써 다양한 놀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명량대첩제는 우리군에 대표축제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주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숙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전라남도하고 입장정리가 늦어짐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위원 55명 중 크고 작은 축제에 상당히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 준비를 하였으며, 중심 프로그램인 해상전투 재연에 화산, 황산, 문내면 124명의 어민들이 김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익을 담당했었고, 또 삼도수군 통제사 입성식에는 지역출신 제4대대 소속 상근 예비군 50명이 참여하여 행사장 분위기에 최대한 협조를 했고, 무료차 봉사에 5개 단체에서 75명, 교통질서에 2개 단체에서 33명, 수군주먹밥 먹기체험 등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관내 유관기관 단체들이 본 축제에 참여를 했고, 관내 5개 학교에서 65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읍·면 대항 윷놀이, 씨름대회, 그리고 단체 줄넘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고 자체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확고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행사의 발굴, 타 축제와 차별화 된 프로그램 마련 등 앞으로 추진될 명량대첩 현창사업, 거북선 크루즈 사업과 연계된다면 군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발전의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명량대첩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체 평가단을 운영했었고, 문화관광해설가를 통해서 현장 설문조사하고 차량인원을 파악했고, 군 행정지원부서의 자체평가, 그리고 유관단체, 읍·면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행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나 주차 안내요원 이런 부분들이 잘됐다는 평도 있었고, 화장실이라든가 유아보호시설이라든가 불꽃놀이 시간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분야로 이렇게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축제 개선방향으로써는 축제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종교단체나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규모로 행사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단위 홍보,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 등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명량대첩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심리가 높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며, 특히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을 통한 외부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또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광주대학」과「성화대학」등에서 행사평가에 참여했던 그런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의견도 겸허히 수용해서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보다는 문제점 위주로 분석을 해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법적인 면제가 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 이 자체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전 단계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럼 공동투자협약서는요?

예를 들면 본 계약이 들어가죠. 공동투자협약서나 운영협약서는 본 계약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계약은 공증을 설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그런 협약사항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속에가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하기로 까지 명시가 됐는데 그럼 군에서 그것을 왜 빼먹었을까요?

그때 당시 공증 부분 절차를 거쳐야 옳은데 누락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민자유치, 즉 투자양해각서 같은 MOU체결할 때 우리군에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MOU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MOU체결이라든가 양해각서라든가 운영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강원도 정선군에서 했던 사항을 모델로 삼아서 추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난 번 현장에서도 그 답변을 들었고, 상임위활동하면서도, 특위활동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선을 비유하고, 우리 해남군에 원칙이 정하지 않는 일을 집행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을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유치사업으로 모노레일이 저희군에서 처음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완하고 다듬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많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남군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원칙과 최소한에 조례 하나 없이 민자유치를 하려다보면 너무나도 많은 우리군에서 환경과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투자를 같이 하면서도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미비했던 사항이 앞으로 우리군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위촉이 첫째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7일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사업소로 관리이관이 됐죠.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 생각으로 그래도 그 정도 비중 있는 사업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사무소로 관리이관이 됐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때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이유에서 관리이관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광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단, 관광지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한 측면에서 이관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어떤 차원이라고 하셨어요?

시설을 하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하는 차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수행을 하고, 관광지를 관리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그 시설이 완료되고 운영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 방침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소신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질문사항에서도 문화관광과와 관리사무소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이 되다보니까 질문의 앞·뒤가 오락가락 합니다만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모노레일카 운영 및 예산편성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 구성됩니까?

6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6명은 어떤식으로 우리 해남군에서는 몇 명이고, 투자회사에서는 몇 명 입니까?

해남군 3명, 투자회사에서 3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는 누구누구 참석하십니까?

부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님과 그리고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 세 분이 예산심의에 들어갔을 때 그 세 분에게 그러면 군수가 명을 내립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세 분이 예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협약내용이, 운영계약 협약내용에 있어서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별도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2006년도 예산심의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산을 해 가지고 오늘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2005년 12월부터 올 6월 9일까지 해서 5억 정도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중에 지출로 2억2,700만 원이 인건비 및 경비성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어떠한 투자비나 감가상각비나 기타 등등이 아닌 경비와 인건비조로 해서 약 50%를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잘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수입 대 지출관계, 그 부분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분야에 예를 들면 인건비에 책정범위라든가 공공요금에 책정범위, 일반운영비에 책정범위를 아마 예산 편성시에 기본적으로 다루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자체는 다소 차·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내용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마 검토됐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 질의에도 그 내용이 들었습니다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투자비를 뽑았을 때가 해남군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해남군에서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심의위원장이 해남군 부군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운영조직을 하다 보면 이번에 운영업체 구성 및 운영에서 대표 1명과 직원 4명을 두도록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방금 말한대로 투자비를 어느 시기까지 물론 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빨리 뽑아서 서로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방만한 예산과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직원도 정했고, 급여도 6급 7호봉, 7급 7호봉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해남군에서는 한번이라도 지적을 하셨는지요.

그동안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감독도 소홀했던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경비와 모든 것을 줄였을 때는 해남군과 투자자의 회사에서 잉여를 해서 이익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해남군에 되어야 할 세입이 누수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동안 결산과 수시내지는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우선 당장은 수지분석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림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사항 중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두리뭉실 넘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우리 해남군은 한국모노레일 하고 지난 11월 16일에 운영계약 협약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11월 16일에. 그런데 한국모노레일에서 추천하는 땅끝모노레일은 지난 10월 말에 법인 등기를 했고 11월 초에야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회사를 9월 12일자로 위탁업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해남군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협조공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9월 20일자로 우리 해남군에서 땅끝모노레일을 직접 운영하는 운영계획안을 우리 손으로, 우리 해남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그런 회사를, 그리고 또 자본금도 5,000만 원밖에 안 된 회사를 아무런 능력 평가랄까 여러 가지의 검토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서 공동협약 내용에 보면 6조4항에 사업단 구성과 운영상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경험있는 사람들로 해서 땅끝모노레일이라는 이러한 회사가 하면 어떻겠냐 하는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군에서는 좀 타당성 있게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회사가 정확한 회사로서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법인등기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승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전제하에 법인등기가 되고, 운영계약협약이 체결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모노레일 투자지분이 군과 한국모노레일 하고 50대 50으로 지분을 뒀습니다. 물론 토지와 기타 옆의 조경은 군에서 일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만 50대 50했죠.

예. 토지매입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남군에서 단 1%이라도 더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과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왜 50대 50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주체랄까 경영상에 투명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들을 제반사항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투자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그 투자하고자 하는 분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군의 입장에서 당연히 51%를 갖고, 그쪽에서 49%를 가지면 모든 부분 유리한 입장에서 전개할 수 있고, 좋은 조건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생각은 50대 50에 공동적인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한국모노레일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에 사례도 50대 50정도로 공동투자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땅끝모노레일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조사 및 군정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부군수님이나 모든 우리 군에 집행부서인 최고 실과장들이 다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진짜 오해도 없고 해남군 세입을 늘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견해를 듣고 있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이나 오늘 조광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해 준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미비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대단히 동감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잘 다듬어져서 정말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가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과 그리고 간부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땅끝에 있는 모노레일이 여러 가지로 우리 해남에 자주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많은 지역의 이미지와 또 그분들의 땅끝을 보는 시각을 한층 더 높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민자를 유치하고 참 어려운 재정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번, 1000번 환영과 여러분들을 격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동기에 불과합니다. 사업에 들어가서 목적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진짜 냉정하고 해남군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물을 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땅끝모노레일에 대해서는 물론 12월에 정기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감독기관인 해남군에서도 나는 자체 감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결과물을 의회나 군민들한테 내 놓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입니다. 땅끝모노레일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항목이 있습니다만 앞서 조광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앉아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땅끝모노레일카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중 일부를 출자한 반관반민 형태로 주식회사의 지방기업으로써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차후 우리군에서도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노레일카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박희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번에 본의원이 현지의 모노레일카 행정조사차 갔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 6명이죠?

예, 다섯 명으로 우리,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그런데 단 한명만이 우리 해남군에서 추천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적정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냉대와 홀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50대 50 그런 상황에서 직원도 책임있는 6급 공무원으로 추천을 해서 부정한 군비가 유출이 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의 시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나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6명인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1명만 파견근무를 시킬 계획입니까?

우선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 있는 직원이 여러 가지 우려했던 지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견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광영 의원님이 질문자니까 먼저,

양해를 하면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노레일 설치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관이 지난 1월 17일자로 되어 가지고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답변을 다 못 들으니까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관리사업소에 해당된 사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책임있는 우리군수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모든 이러한 민자유치에 대한 협약 및 체결할 때 각 조항과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이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입장료 수입이랄까 예산집행이랄까, 또 아니면 아까 침에 예산,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사위원회랄까요, 이런 것이 있을텐데요. 지금 그것이 없어서 못한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또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협약서 정도로 민자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똑같이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운영권도 서로 몇 년씩 교환해서 하는 방향,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운영권, 그것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영권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상계시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권도 한번……, 그런데 그 운영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호협의해서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호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재차로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투자협약서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고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 투자협약서가 우선시 되겠죠, 운영협약서 보다는.

투자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운영협약서는, 투자협약서에 의해서 운영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협약서를 만들기 이전에 운영자가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죠? 등기는 10월에 나고. 그것이 맞지요?

사전에 건의에 의해서 이 업체로 하여금 관리케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것에 의해서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등기와 사업자를 냅니까?

“조건을 제시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럼 회의록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관계에서도 회의록이 안 나오는데 충분한 검토와 회의를 해 가지고 운영업체를 선정했습니까?

협의과정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정황이나 모든 내용을 파악해 볼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하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체가 없는 이런 업체를 운영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설렁설렁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투자협약서가 우선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투자협약서는 당연히 운영사업단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사업단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투자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단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구성을 했을 때, 협약서 내용을 본다면요.

다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운영사업을 위해서요?

예.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단 및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단을 만들었으면 한국모노레일하고 해남군하고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한국모노레일과 해남군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좀 들어 보십시오.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때 한국모노레일에서 땅끝모노레일이라는 이 회사가 급조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막 만들었던 회사였던 간에 어떤 경험 있는 자들이 축적이 되어서 있었던 그런 회사로 추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땅끝모노레일로 하자.” 이런 협의점을 찾았던 것으로 이렇게,

그럼 사업단 구성했냐고요.

땅끝모노레일 자체가 사업단입니다.

그럼 이 투자협약서로 본다고 하면 사업단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용으로 본다면.

사업단은 운영하고 시설관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그래서 땅끝모노레일이라는 회사는 운영에 대한 것만 하지 결정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체,

아니, 그러니까 사업단 구성했냐고요. 구성 됐어요, 안됐어요? 투자협약서에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단이 구성됐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구성한 사업단이 땅끝모노레일이라 그 말입니다.

땅끝모노레일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단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법인등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업단입니까, 현재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단입니까?

사업단은 현재 운영하신 분 자체가 사업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예.

그러면 모든 사업단 운영 주체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업단이 하는 역할이 땅끝 모노레일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나 모든 부분을 운영사업단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사업단 대표해서 한 사람, 본인들이 얘기한 소장 한 사람, 그리고 우리군에서 추천한 한 사람, 또 아까 말씀하신 운영사업단에서 추천한 한 사람, 또 여직원들 있지요.

그때 “대표자 1명하고, 직원 4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관리 감독은 우리군에서,

그럼 처음에 넘겨줄 때 몇 월에 관광지사업소로 관리 이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월에 관리 이관했습니다.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넘기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를 사업단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단에 있는 모든 운영에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관여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단 부분에 대해서 땅끝모노레일 사업단 구성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는 사용료 수급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파견하신분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아까 침에 명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다소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동운영협약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운영업체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업체는. 어떻게 그것이 사업단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은 운영업체지 사업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보시면 “공동투자협약시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이 협의·선정하기로 한 협약에 의하여 아래의 업체를 선정·운영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운영업체라니까요. 모든 운영에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면 그 예산을 쓰게 되어 있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예.

이제 의원님과 그때 당시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그분들하고 다소 견해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땅끝모노레일이라는 회사는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이 사업단으로 정한 그러한 업체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문 보냈으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서 보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업체로 나온다니까요. 어디가 사업단이 나와요, 운영업체라고 되어 있지. 사업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운영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할분담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표현은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업단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단이면 우리군에서 나간 사람도 사업단의 한 구성원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나가신 분은 사업단 구성원으로 봐야죠.

이번에 같이 나가셨을 때 사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어요?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이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영업체로 밖에 안 본단 얘기에요, 사업단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럼 전체 소장, 대표이사, 군에서 추천한 사람, 전 직원 다섯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저거는 운영사업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에 땅끝모노레일카의 직원으로 있다고요, 직원. 어떻게 그것이 사업단입니까? 사업단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은.

방금 사업단으로써의 운영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단 자체가 그때 당시에 사업단으로 보고 이것이 결정이 됐다는데 그것을 사업단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업단이라고 봐요. 사업단이 하는 역할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틀리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우리 직원에게 나가는, 군에서 파견된 직원 부분 연봉 1,000만 원 정도가 차이난다는 얘기를 동료의원이 했었는데 2006년도 2월에 예산 심의하셨죠?

예.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의해서 올라옵니까?

안이 그렇게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왔죠? 올라왔으면 분명히 협약서에 보면 어떤 직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직위에 자리를 우리군에서 추천한 직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6급에 대해서는 6급 7호봉, 7급에 대해서 7호봉, 직원 2명에 대해서요. 그러한 상응하는 직위를 줘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심의 때 올라왔습니까?

예산심의에 의해서는 당초에 그러한 기준하에서 올라왔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은 아까 동료의원이 말한 것처럼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10개월 동안을. 그분에 대해서 직위나 재정적으로 못한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될 입니까? 분명히 30억이라는 돈을 양쪽에서 50%씩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여서 관리 감독할 사람이 우리군에 대표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때까지 운영사업단의 이 규정이 잘못되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10개월 이상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군수님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검토하고 잘해보겠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심의 때 분명히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으면 충분하게 숙지하고 했으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운영사업단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그것이 운영사업단입니까? 운영사업단 구성원의 일원이라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다섯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운영사업단입니까? 우리가 15억을 투자해서 어떤 개인을 위해서 가는 사업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어떻게 해서 50대 50입니까? 땅 누가 사줬어요?

땅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필지는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그 매입가격은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땅 소유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보시다시피 모든 권한은 소유권이 해남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전부 해남군으로 이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전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협약서나 모든 것을 보면 5대 5로 되어 있어요. 우리군 땅 위에다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군에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도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2006년 2월 13일에 위원회 했지요. 위원장이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관광지관리소장, 그리고 모노레일카에서는 전무이사, 기술부장, 관리부장, 간사가 땅끝담당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 부분은 2006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운영을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에 이 말씀하셨죠? “관광지사업소는 시설물 사후관리만 한다.” 그러면 운영관리는 누가해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거기 이관하는 내용 서류를 기 받아보셔서 전부 보셨을 것입니다만 운영과 관리관계가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운영과 관리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관하면서 시설물 사후관리만 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한번.

그 말이 빠졌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좀 해주셔야지,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때 당시 추진했던 분들의 의견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현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직원 관리, 통솔을 잘못하고 그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를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4월 10일에 땅끝모노레일카로 양도양수된 것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된 것 있지요?

그 부분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지관리무소 소관 중에서 세 가지 항목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조광영 의원님께서 편의상 답변토록 해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사업단 부분하고요, 예산심의위원회하고 분명히 구분을 두고 운영업체 구분을 두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사업단과 운영업체와 이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투자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중요시 않고 모든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사업단으로 관주한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부군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 질의가 끝나신 뒤로는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리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오늘 군수님이 나오셨으면 군수님한테 그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군수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땅도 우리군이 사줬으면 지분이 안 맞습니다. 우리땅에 있다고요, 지금. 관리상에 문제는 관광지사업소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내 땅에 지었는데 50대 50이 맞습니까? 서류상으로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지금 운영권이나 모든 것이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 자기들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조광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연결된 사항이라. 지금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업체협약서에 대해서 한국모노레일하고 우리 해남군과 협의사항을 하면서 결정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한국모노레일에서 땅끝모노레을 추천하면서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운영업체, 즉 땅끝모노레일은 운영사업에 대한 결정 등 일체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종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지난 2006년 4월 18일자로 한국모노레일 회사와 땅끝모노레일 회사가 공동투자협약서 제10조 소유권에 대해서 제3항에 의하여 민자부분을 사업권에 대해서 양도양수, 즉 승계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법적인 권한을 땅끝모노레일에 줘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국모노레일하고 해남군하고는 감독 감시를 하면서 운영을 직접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의 감독기관이 이제는 운영업체가 된 것이에요. 무슨 질문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상 이제 본 군정질문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 또 질문하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이견이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이관하기 전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수님을 상대로 본인이 질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께 규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땅끝모노레일이 운영사업단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그런데 땅끝모노레일 법인등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대표자, 이사들, 감사들이 우리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운영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땅끝모노레일이.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깊은 질문은 군수님을 상대로 제가 직접 물으려고 합니다.

당초에,

이해하기 어렵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서해근 과장님이 금년에 추진하셨던 부분, 명량대첩제 그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행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평가회는 안 했지요?

자체 평가회만 두 번하고요,

자체평가는 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평가회는 안했죠.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까?

예.

언제쯤 할거에요.

지금 예정은 11월 말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이 12월 1일까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행사도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월요일에도 평가위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고서 자체가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결정이 완료된 다음에 나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물론 우리 해남군에 대표축제로써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그 행사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군민들한테 신속히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려 4억5,000만 원이라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다 하더라.”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행사가 과연 성공을 했느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아직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그냥 4억5,000만 원 이틀 만에 우리군비 없애버린 것으로만 아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사가 끝나면 신속히 평가회를 열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서 군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까?

추진위원을 55명으로 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다 할 수는 없고,

그 부분과 관계해서요, 추진위원회 언제 구성했어요?

9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사가 몇 회였습니까?

금년도 2회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회마다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표축제로 해 가지고 전국규모화 하도록 하는 축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우리가 대표축제로 기왕에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국 규모화로 하려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추진위원들에 부단한 노력이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추진위원들의 임기도 없고, 위원들의 구성관계는 어떤 분들이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지요.

예.

그런 규정 아직 없습니까?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만든,

추진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해서만, 문화관광과장 서해근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은 위촉해 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소멸되고 끝내버릴 것이냐, 앞으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추진위원들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또 더더구나 거기에서 “이 행사를 언제까지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민간으로 이양해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우리 축제가 거의 다 민간으로 넘어가고 군대표 축제인 이 부분만 저희 군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의문화재라든가 단풍축제라든가 땅끝이나 전부 민간주도로 넘어갔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성숙된다면 당연히 우리 명량대첩제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또한 다소 차이점이 있다면 군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각 지역적인 현상인데 주체가 자치단체가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로 손을 떼고 바로 전부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2회 하고 말 축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군 대표축제로 선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수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를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아직 규정 설정이 안 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과장이 한 없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업무 바뀌면, 보직 바뀌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군수 임기 끝나면 나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 주도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군민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꼭 관 주도로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의견은 민 주도로 활성화해서 앞으로 이것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까 답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안이 좋겠어요.

지금 단계에서 그 행사를 치를만한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쯤 되겠어요. 몇 회쯤 가서,

금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면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미성숙 된 부분이 많이 있다, 다 맡겨두기에는 어렵다.” 이런 부분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 전담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축제 전문 인력들이 좀 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수군 하나를 육성하더라도 언제까지 급조해서 쓸 것이냐. 강강술래나 이런 것 같이 우리 무형자산으로 어떤 일정지역에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평가 내용에 서로 얘기 나눈 것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전국 단위규모로 축제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민간부분에 아직은 전문가라든가 이런 인력이 충분히 육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얘기가 대치되어서,

아니, 우리 행정이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것은, 행정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후원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만은 분명히 우리 민 주도로 가야 된다.

주체는 해남이더라도 주관자체는 민 주도로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좀 명문화해 가지고요,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많은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과연 “아, 군비가 투입이 되어도 큰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아, 이 행사만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루 속히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건에 대해서 1회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섭 죄송합니다. 이옥배 관광지관리소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광영 의원께서 땅끝모노레일 운영사항 중에 땅끝모노레일 업체 근무자 중 우리 해남군에서 추진한 자가 누구이며, 그의 직위와 임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추천한 1명은 “박선순”씨입니다. 직위는 지금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임무는 특별히 업무분장은 안된 상태에서 모노레일카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써 땅끝모노레일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과 예산의 집행사항을 체계 있게 운영토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되는 그 시점에 협약서,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아까도 우리 관광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 전체적인 맥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한명을 파견하셨죠. 그분에 임기가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이 안 되어 있죠?

정자섭 규정은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없죠?

정자섭 예. 그 업체에서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서로 인원을 쓸 때 계약을 한다거나 하겠죠.

정자섭 예.

이분들이 지금 12월 2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알고 있죠?

정자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자섭 예.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갖다 온 후로 물론 이제 회사에서 즉 운영체에서 통상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한테 12월말로 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자섭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의회차원에서나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우리한테 도전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감히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섭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 그 내용을 접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도전의식보다는 정말로 밑에 소관 직원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세수가 누수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땅끝담당한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다시 그 대표께서 그 직원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물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이후부터는 잘해 보자는 그러한 사항에서 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소득 작목으로 인삼, 녹차, 버섯을 선정해 왔는데 그 내용과 또 앞으로 계획, 무화과 시설재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겨울배추를 비롯한 마늘, 양파, 고추 등 노지채소가 재배면적 증감에 따라 가격 증폭이 크게 나타나고 수급이 매우 불안정함에 따라 농가소득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인삼, 녹차, 버섯을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현재 인삼은 52농가에 173㏊, 녹차는 42농가에 103㏊, 버섯은 214농가에 20㏊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는 41억8,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버섯은 사회전반에 경기침체로 소비둔화에 따른 가격하락과 녹차는 재배면적과 녹차수입량 증가 및 가공업체 가격단합 등으로 작년보다 가격이 50%정도 떨어져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섯은 전원농가를 중심으로 규모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및 관련 기자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녹차는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역에 소규모 차제조 시설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작년부터 수확을 하였기 때문에 질 좋은 제품이 되도록 지원을 하되 세 품목 모두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무화과 비가림시설은 우리 군에 시설 무화과 시설은 관내 총 5.8㏊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3.1㏊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 및 양액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출하를 통한 가격경쟁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무화과 재배시설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화과보다 당도가 높고 재배 농가들의 적극성이 있어 경쟁력이 높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전반에 관하여 수비하는 자리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군정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남하면「한눈에 반한 쌀」,「황토 고구마」, 그리고「겨울배추」가 연상되리 만큼 해남을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끝 해남에서 전국의 7~80%를 점유하는「겨울배추」가 생산되어 전국 각지에 김장용 배추와 겨울배추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온화한 겨울날씨와 남쪽의 바다바람을 맞아가며 혹한기에는 배추가 온통 눈에 덮여도 오히려 생생하게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듬해 2월까지 출하되고 있는 무공해 무농약 웰빙식품이라고 자부합니다. 첫째「겨울배추」에 대한 수급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겨울배추」가 우리지역에서 최초로 언제 재배되었는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재배면적은 2004년도 3,374㏊, 2005년도 3,069㏊, 2006년도에는 3,655㏊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총 재배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매년 재배면적과 작황등으로 시세가 일정치 않습니다마는 겨울배추의 작년 소득액과 금년 예상소득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산, 황산, 산이, 문내, 화원에서 대단위로 생산되고 있으나 시세가 맞으면 소득면에서 벼농사보다 훨씬 높고, 재배가 수월하여 단기간에 자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배농가에서는 겨울배추를 심어 놓고부터 출하시까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다 재배와 과잉생산으로 해마다 가격의 등락폭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세와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밝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추로 하여금 우리 배추 재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중국에서 들어오게 된 물량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매년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적정한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대책을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전체면적의 18%인 659㏊만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재배 방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잉생산으로 인해 겨울배추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재배된 겨울배추를 폐기처분할 계획은 없는지요. 있다면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치가공공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원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가공공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구입하여 김치를 만들어 외지에 판매하는 등 산지에서 김치로 가공하여 수익을 올리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산이면에 43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870평 대규모의 김치가공공장을 9월중에 착공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지에서 생산되는 겨울배추를 절임가공공장에서 많은 물량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바 관내에 있는 배추절임가공공장에 대한 군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남「겨울배추」에 대해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겨울배추인지 월동배추인지 명확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외부에서는 겨울배추가 일반 김장용배추로 알고 있는바 군에서는 명칭부터「겨울배추」로 확정할 것과 겨울배추의 우수성,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 겨울배추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는 물론 대외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2월 1일 산이면에서 해왔던 겨울배추행사가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처음으로 해남군민광장에서 축제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해남「겨울배추」는 우리군의 상징이며 자랑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본 행사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길 바라며 겨울배추의 수급대책에 일조가 되도록 대내외적인 홍보를 하여 본행사가 정착되도록 하고 재배전량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특단의 연구와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 조성사업에 따른 하자보수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 전시관 내부의 창호부분 빗물누수발생과 내외부 마감재 일부 이탈발생, 전시관내 미끄럼 방지시설, 호남대 교수 두 분의 자문으로 공룡시대를 연상하는 워싱턴야자수 종려나무를 선택하여 조경한 결과 지난 한파 등으로 인해 종려나무 외 43종 28,420그루가 고사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차후 보식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에 있어 당초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후 용역을 발주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7차례에 걸쳐 변경하여 43억4,300만 원의 증액된 배경과 최초 마스타플랜을 세부적으로 계획수립하여 용역발주를 의뢰하고 납품된 설계심사를 엄격하게 검토해서 했어야하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공룡화석 전시관 배수 상세도 설치관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전시관 옥상에서 빗물을 차단하는 장치에 대한 상세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상세도가 없이 방수 및 배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추진방향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난관대 및 설명서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시관내 공룡뼈, 암석 등 관광객이 손쉽게 만지거나 올라갈 수 있는 전시물에는 반드시 난관대를 설치하여 연구보전이 필요하며 제2보호각에는 암석층에 있는 야생화가 죽어있어 미관상 보기가 흉하니 이를 대신해 식재할 수 있는 대책이며, 제3보호각에는 난관대가 없어 공룡발자국 또한 화석에 대한 명칭만 표기하였는데 생동감 있게 사진과 설명서를 표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명재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추 수급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해남군에서 배추를 식재하게 되는 시점은 1970년대 초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일본계 품종이 제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저희 해남군에 정착단계는 199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해서 해남군에 약 3,000㏊ 이상이 재배가 돼서 현재는 그 수준으로 해서 면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는 전년의 금액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면적에 대한 등락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해남군은 국내 최대 겨울배추 생산지역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농업 총 생산에서 겨울배추가 차지하는 비중도 쌀 다음으로 많습니다. 작년에 약 368억 원 정도의 생산소득을 통해서 해남 경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작목입니다마는 가격 진폭이 매우 크고 농가 판로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작목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산하는 금액은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건 단순히 예상치일 따름입니다. 우리군의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명재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3,069㏊,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대비 19%가 증가한 3,655㏊를 그대로 재배하였습니다. 중국산 수입은 작년에 약 110t 금년에는 작년보다 역시 여러 가지 가격때문에 150t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올 10월에는 날씨가 좋아서 고랭지배추 작황이 좋고 수입대기 물량이 많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을배추 수확기가 겹치는 바람에 가격이 급락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서 11월 8일부터 농협과 합동으로 배추를 산지폐기 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2,400㏊중 우리군은 343㏊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약재배된 물량중 농업인이 희망하는 물량에 대하여 배추의 경우 300평당 50만5,000원을 농가에 폐기단가로 지급하고, 포장에서 폐기처분하여 시장격리 조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추 수급안정 대책추진과 일부 포장에서 생육기 고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해충이 확산되면서 병해충이 없는 상품성이 좋은 배추포장을 중심으로 외지상인들과 밭떼기 거래가 재개되어 우리군의 겨울배추가 평당 3,000원 내지 4,000원 선으로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의한 산지폐기 수매방식은 수입을 유발하고 생산과잉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은 계약재배에 의한 가격폭락 시 수매폐기 방식에서 사업주체의 결손 중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계약가격의 98%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겨울배추에 대하여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을 통한「생산자단체」「겨울배추협의회」등 자율적인 수급여건 조성과 겨울배추 지리적표시제에 따른 품질향상사업과 연계한 사업주체와 농가간에 계약물량 정착으로 안정적인 계약재배사업을 추진 및 브랜드개발사업 등 산지유통개선을 위한 겨울배추 유통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공장 운영사항으로 먼저 화원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은 현재 연간 배추가공 15,000t 그 다음에 공장인원은 18,000명 연 매출 75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e-맑은 김치」브랜드로 좋은 소비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산이농협을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는 배추절임가공김치공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금년에도 43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산이농협과 화원농협, 기타참여를 희망하는 배추주산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출자컨소시엄으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765평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운영법인설립 절차업무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충하여 총 투자 150억 원 연 가공능력 45,000t 규모를 설정하여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남군 겨울배추 생산량의 약 20%를 가공유통함으로써 수급조정 기능향상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도모,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우수협의회로 선정된 겨울배추 주산지 농협들과 영농조합법인들로 구성된「사단법인 겨울배추 협의회」주관으로 해서 겨울배추 품록등록, 자조금 사업추진, 해남 겨울배추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품질 관리사업, 계약재배 및 수급조절, 소비촉진행사와 홍보, 또 브랜드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이 끝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추 소비촉진 한마음 행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명재구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추의 역사가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재배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군은 미맥위주의 농군이었습니다마는 대체작물로 해서 지금 겨울배추를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면에서도 우리 농업소득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의 경우 중국 김치 기생충사건으로 해서 국내수요가 많아서 100평당 평균 6~70만 원을 호가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인거래가 많이 위축이 되고, 농가 밭떼기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홍보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일 수가 있으나 배추가격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봐서 우선은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농협과 협동으로 해서 폐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와중에 병충해가 약간 발생을 해서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당 4,000원 내지 5,000원 선으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농산품이라는게 갑자기 가격의 등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솔직히 당장에 손은 못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현재는 다행스럽게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평당 김장배추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겨울배추는 3~4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말하자면 가격의 등락폭을 예상치 못하니까 접근을 못하고 농민들도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전량이 수매가 돼서 판매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폐기처분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지침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에 물량이 부족했을 때는 원하시는 분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면적당 얼마에?

50만5,000원입니다. ㏊당. 아니, 10아르당이요.

지금 희망농가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계약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희망농가입니다. 현재 6%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343㏊라고 했는데 이 물량이 확보가 될 수……,

배정된 물량입니다.

지금 중국배추가 우리나라에 들어 왔습니까?

지금 그게 배추 생물로 오는게 아니고요, 김치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10t 정도, 금년에 150t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김장배추 값이 하락세인 것은 중국배추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반 재배농가에게 들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절임으로 들어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김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황산면에서 노인이 특별한 가정에 시설도 없이 물고무통 몇 개에다 절임배추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산 아파트단지에다 표어를 뭐라고 했느냐면 “옛날에 공룡이 즐겨 먹었던 땅끝 해남 겨울배추”라는 플랑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문이 쇄도해서 택배운송으로 해서 1억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임공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절임공장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화원김치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절임공장도 마찬가지로,

공장으로 명칭을 하는 곳이요.

소비하는데,

혹, 전국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전국적으로 해남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해남만요.

그러니까요. 방금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소규모로 직거래하시는 분은 있는데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은 몇 군에 하시다가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대책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분하고 저희들도 다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서로간에 무리가 없다하면 실질적으로, 자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해남군이 가공산업은 떨어집니다. 그것도 일종에 가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절임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확인을 해보시고 군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재구 총무위원장님께서 공룡화석지 조성사업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2002년 10월에 최초로 3개동의 보호각하고 편익시설이 설치가 완료돼서 관람을 시작하였고 추가로 공룡전시관을 금년 3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전시시설 등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 조성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건축이나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4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27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에 대해서는 총 약 91,000본 됩니다마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28,000여 종이 현재 고사되어 있었습니다, 동파나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 수목으로 다시 식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여건을 다시 파악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현지 여건에 맞는 수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사된 그루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거기에 상당한 범위내에서 식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약 45억이 증가하는 이러한 설계변경을 해 왔습니다. 공룡화석지 조성사업은 당초 300억을 계획으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460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이러한 과정과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공룡화석 전시관 배수 상세도하고 옥상빗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누수가 있었습니다. 옥상에 배수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거대공룡실과 그 주변, 옥상 돌공사가 된 부분에서 우수라인을 설치해서 보완공사 중에 있고 그동안 배수 홈통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홈통도 추가로 설치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에 공룡뼈라든가 암석, 야생화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간대라든가 방지유리 등 총체적인 가드레인을 설치해서 보호해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설명서가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룡화석지를 학술적인 가치로 보면 대단한 세계적인 그러한 공룡메카로 지금 얘기가 되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그러한 시설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명재구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명칭에 대해서 정립을 한번 봤으면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대한 정식적인 명칭이 뭣입니까?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명칭이「우항리 공룡자연사유적지」정확한 명칭이 그렇습니다.「우항리 공룡자연사유적지」.

지금 현재 박물관입니까? 박물관으로 표지석이 되어 있는데 박물관으로써의 명분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때도 김종분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무자들이나 이 일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이 다소 전시관보다는 좀더 업된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행정상 또 표현상에 몸에 베이듯이 베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까지 접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당연히 박물관으로 발전해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박물관으로 표기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물관” 그러면 역사성이 있고 또 생물이 전시가 될 수 있는 「경주박물관」내지는, 역사박물관입니다마는「공주박물관」이렇듯이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석에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표지석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던가요?

조형물로 해서 2억2,000만 원 정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을 “전시관”으로 다시 표지석을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토의를 거쳐서 꼭 고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다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외래관광객이 와서 보고 갔을 때 박물관으로써의 모양새를 갖췄냐, 이러한 문제성이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보호각 있죠?

예.

그걸 보호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도 일부 전시가 되고 있는데, 보호각이라고 해서 보호각이라고 하면 공룡화석을 보호하는 그 목적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화석이라든가 공룡의 유적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부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호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사실상 “전라남도청관”이나 “김대중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옛날 같이 상황실, 회의실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인 명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바람직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420그루가 고사됐는데 보식을 할 경우 업자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은 하자보수차원에서 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있어서 보호각은 몇 번 했으며, 전시관은 몇 번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설계변경에서 보호각도 한 3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보호각은 19억8,000만 원 정도 증가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번 정도, 그래서 총체적인 사업비는 45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그러면 10번 했습니까?

모두 9번 되겠습니다. 보호각하고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합친다면요.

추가로 지출된 금액이 43억, 이건 군비로 소요된 금액이죠?

아니, 이건 국비가 반절 정도되고, 또 군비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것은 합쳐져서 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군비얼마, 국비얼마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전시관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하자가 발생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봤을 때 옥상 가장자리에 컷팅을 해서 현재 임시방편적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누수가 안된다는 확고한 보장이 있습니까?

누수방지책으로 지금 그 보안책으로써는 가장 타당하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누수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래관광객이 우항리 공룡화석지로 오는 접근성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 기본계획을 훑어보니까 군도 16호선. 황산면 소재지에서 산이면으로 통하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진입로를 잡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배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진입을 하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보고, 다만 목포쪽에서 유입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한다면 산이면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교량을 설치하면 좋겠다. 교량이 무려 1㎞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도 나름대로 의사타진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매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우항리에서 조류생태관을 통해서 넘어오는 길이 있고, 또 평활리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지금 현재 매표소로 가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방지책이라든가 또 장래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갈래의 통로를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중 어떤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항리는 특히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광지라고 봤을 때는 접근성이 제일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권에서 유입되는 그 관광객 수요를 우리가 앞으로 창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항리하고 산이~초성리간 도로연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량을 말씀하셨는데 교량도 공룡을 형상할 수 있는 교량으로 설치를 하고, 도로 역시나 공룡을 상징할 수 있는 도로로 해서 개설을 해서 정말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볼거리 있는 도로, 또는 교량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 공룡생태관 조성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생태체험 시설은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데 저희 군이 당첨이 되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약 구체적으로 60억 정도 됩니다. 체험장은 실질적으로 공룡의 지질을 따라가면서 발자국 같은 것을 발굴하는 그런 체험, 모형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체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하고 연계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도중에 의회에도 설명을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생태체험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약속드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