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입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입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와 열정에 먼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와 직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우수사례로 표기된 대로 지난해에 우리 시가 경상남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한 바 있고,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편되어 지방세목도 16개에서 11개로 크게 바뀌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시 세정업무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심기일전해서 우리 사천시 세정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4쪽 위택스(Wetax) 가입 및 이용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최용석 의원님께서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등록세 체납근절을 위한 제도변경과 체납세 징수와 결손처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저희 과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무상 도입은 작년 8월2일부터 세외수입 전 과목을 은행 방문 없이 본인 명의로 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 1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9쪽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현황과 지방세 112운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112운동 전개는 1공무원이 1일에 2명 이상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지난해 최종분입니다. 목표액은 776억 6600만 원이었으며, 부과액은 845억 7500만 원, 징수액은 806억 94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3억 9200만 원, 체납액이 24억 8800만 원입니다. 도세와 시세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10억 800만 원, 부과액은 42억 7400만 원, 징수액은 마이너스(-)14억 15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34억 9900만 원, 체납액은 21억 8900만 원입니다. 도세와 시세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4월30일을 기준으로 목표액은 732억 500만 원, 부과액은 230억 9500만 원, 징수액은 225억 8600만 원 해서 징수액 대비 목표액은 30.9%, 징수비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년도분입니다. 목표액이 8억 2100만 원, 부과액이 45억 8900만 원, 징수액은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는 6억 원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최종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이 269억 8400만 원, 부과액이 322억 3500만 원, 징수액은 270억 5200만 원, 체납액이 48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월30일 기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목표액이 330억 9900만 원, 부과액은 321억 9000만 원, 징수액은 271억 2300만 원, 현재 미납액은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으로써 현년도 체납액 건수가 2,821건에 체납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년도분입니다. 건수가 68,597건에 체납액은 42억 5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체납액은 5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총 95명에 717건, 24억 9600만 원입니다. 95명에 대한 자세한 체납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총 202건에 38억 9700만 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는 3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도 세무조사 결과 총 113건에 12억 9700만 원을 추징했고, 금년도에는 38개 법인에 대해서 10억 6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1,163건을 조사해서 209건을 발굴해서 1억 9800만 원을 추징했고, 금년도에는 1,203건을 조사해서 202건을 발굴하여 1억 6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시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도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5건으로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임시 가설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190건에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48,638건에 170억 원, 금년도에는 5,439건에 104억 원을 비과세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도세와 시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42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총 199명에 대해서 300건, 38억 1900만 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7명에 193만 7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유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 물건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압류는 총 7,378건에 21억 1800만 원, 공매 현황은 공매의뢰가 72건에 10억 3500만 원으로 그 중 50건을 완료해서 3억 8300만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유자금 운용 및 금고 지정현황입니다. 정기예금 예탁현황은 4월30일 현재 40개 계좌에 750억 원을 정기예탁 시켜놓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현황은 일반회계와 7개 기금, 그다음에 11개 특별회계는 농업중앙회로 지정되어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정은 관내에 2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목표액이 15억 1500만 원이었는데 실적은 15억 3500만 원,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21억 원인데 지난 4월말 현재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부금품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현황은 5건으로 전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3800만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관리 현황은 총 546건으로 채권금액은 75억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지방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3월2일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준비가 미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50명의 성실납세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2만 원권 상품권을 개인별로 우송해 드렸으며, 지난 5월10일 시민의 날 행사 시에 관내 5개 우수 법인체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택스(Wetax) 가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4,388명이 가입하여 가입율은 인구수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전자신고와 전자납부, 대행신고 등으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실적이 2010년도에는 약 59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추경예산 세입을 봤을 때 약 9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약 6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세 29억 원을 포함시키더라도 이렇게 증가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요?

예, 재산세 징수실적에 보면……

5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90억 원이 넘겠는데 약 60% 이상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포함……

도시계획세가 약 29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6억 원이 증가되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는데 199명에 300건 정도 되네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과·오납 사유에 보면 감면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세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다?

예.

우리가 세입세출을 보다 보면 거의 다 부동산등록세 이런 것인데 얼마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금액이 몇 백만 원도 있고……

몇 백만 원부터 많은 것은 상당히 많네요?

예,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0만 원 이하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3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추출한 것이 300건 정도 되는데 30만 원 이하는 몇 천건이 됩니다. 제일 적은 것이 10원입니다. 10원부터 30만 원까지 추출하면 몇 천건이 됩니다. 특히, 몇 천 원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좌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환불해 주려고 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다 보니까 “그것 내 주려고 계좌를 물어보나?” 해서 계좌를 안 가르쳐 줍니다. 큰 금액은 차후 부과되는 세금에서 상쇄를 해서 처리하는데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심지어는 36번에 보시면 국세경정 해서 1154만 원을 환불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신고한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해서 다음에 정정해 달라서 해서 정정한 후 환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정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또 납부하지 않는 것 중에 결손처분한 것을 뺀 것이 체납액으로 남는 것인데 11쪽을 보시면 전체 13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되고, 나머지는 24억 원이 체납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고인이 되거나 행불이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까?

납세의무자가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를 물으신 것입니까?

예,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물건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19쪽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우리가 징수했을 때 도로 전부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세가 많고, 시세는 얼마 안 되네요?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6쪽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10년도 조사대상 법인수가 200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조사할 수 있는 대상법인은 몇 개 정도 됩니까?

1,200개소 정도 됩니다.

1,200개소요?

예.

1,200개소 중에서 200개소씩 돌아가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선정해서 합니까?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37쪽, 도세 이의신청 처리결과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신청인이 미래항공인데 순자산가액의 산정방식 차이로 인해 취·등록세 1억 3342만 9천 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도세를 부과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부과·징수는 우리가 합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세무과의 실적도 대단히 좋고, 모든 직원들이 전문가적인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고 생각하는데-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산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왔기에 망정이지 모르고 넘어갔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회사의 취·등록세 이런 것은 대부분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큰 회사는 도에서 직접 와서 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부과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하되 경남도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추징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부과·징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책임을 도에다가 미루는 것입니까?

꼭 도로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 큰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가끔 우리 시하고, 업체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라고 하니까 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우리가 도세뿐만 아니라 시세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세금을 부과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게끔, 어느 정도의 이의신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시세 징수포상금 지급인원이 7명인데 지급액은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실적을 보니까 거의 다 90% 이상 도달했던데…… 시세징수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은 체납세 징수액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사실 지방세나 이런 것을 징수하려면 상당히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과장님 재량으로…… 포상금이 이렇게 적은 데는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 고생만 시키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타부서에 비해서 턱없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압류된 차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저 서류상의 압류에만 그친 경우가 많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세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만 해 놓았을 뿐 차량도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그렇다고 번호판을 영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굳이 그것을 납부하겠다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무과처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물론 과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논해 봐 주십시오. 우리 세무과는 112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징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환경보호과는 방치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세무과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문도 해 주셔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의 101%까지 도달했는데 2011년도에는 21억 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놓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4월30일 기준입니다.

그렇네요. 상반기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자금 보유액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좀 늘어납니다.

늘어납니까?

예.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자수입을 목표액만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어 질문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최대치요?

예.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돈 얼마라도 이율이 생길 수 있도록 토요일·일요일에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령 월요일에 집행할 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 정기예탁은 해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350명에게 2만 원권 상품권을 줬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홍보효과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무작위 추출해서 선발된 분들이지요?

예.

30만 원 이상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중에서 350명이면 10% 정도 되네요?

예.

예산이 허락한다면 성실하게 납부하니까-돈 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이런 것도 받을 수 있더라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해마다 지원대상을 조금씩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작년도에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총 8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은 상품권으로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수 법인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더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담당공무원들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포상금 관계도 좀 많이 고려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장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조선이 3억 8000만 원인데 법정관리 상태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실제 재산이 있는데 다 압류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징수 부분에……

그런 것보다는 추징을 해야 할 경우에 뻔히 재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을 해 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합니다. 뻔히 돈이 없는 것을 아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을 아는데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으로서 판단을 하기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직 5급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무직 6급에서 승진을 하면 행정직 5급으로 전환이 되는데……

3년 전에는 세무직 6급을 별도로 5급 승진후보자순위로 관리를 해 오다가 중간에 행정직하고 통합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직이 행정직에 비해서는 순위가 늦어지고 해서, 최근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은……

세무직 6급도 어느 부서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 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가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박재령입니다. 계약담당 김광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이재희입니다. 청사관리담당에 박명영입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최용석 의원님과 여명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몇 차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모두 5건의 시정과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 역시 몇 차례 보고한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모두 2건입니다. 시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과 청사기준면적 보수입니다. 4월30일 현재 자료를 내다보니까 시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은 진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6월20일 현재 진도가 87%입니다. 그리고 청사기준면적 보수는 6월20일 현재 77%입니다. 2건 모두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의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10개 세목에 부과액이 3억 3768만 6천 원입니다. 징수액이 3억 2606만 원으로 미납액이 1162만 6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모두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으로 감사기간 중에 1회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11명으로 개최회수는 6회입니다.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조치사항에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별책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4월30일 현재 현금 보관액은 18개 분야에 12억 9911만 2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수시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 중에 5억 원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고, 나머지는 일시예탁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실안지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외 6건의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징수액이 5461만 3천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10일 이상 지체했을 경우 작년까지는 1년 동안 관내 입찰을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올해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어 10일 이상 공사를 지체하면 6개월까지는 관내 입찰을 보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사회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포동 1523-13번지에 있는 사천요트장으로부터 사무실 및 휴게실 171㎡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촌·어항법」 제26조 어항시설의 구축에 관한 관련법에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면 금진리에 소재하고 있는 여관 진입로 1,863㎡를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기능상실 행정재산은 문화관광과와 보건관리과에서 4필지에 1,283㎡를 기능상실 처리하였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은 모두 29필지에 2,730.3㎡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시유재산 유상·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유·무상 사용허가는 모두 424건으로 이 중에서 유상허가가 410건, 무상이 1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모두 8건으로 유상이 4건, 무상이 4건입니다. 유상사용은 시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가 되겠고, 구. 의회청사에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 아직까지 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사천청사의 국방기술품질원을 유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원 식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유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고, 무상은 청사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예비군중대본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사천시협의회가 구. 사천청사 입구-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도 그 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원인 및 대책입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건은 모두 16건에 498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체납 원인은 납세태만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유재산 취득·증여·양여·매각현황입니다. 취득은 모두 192건이고, 매각은 9건입니다. 그리고 증여와 양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 상단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쳐서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두 21,019건으로 면적은 13,752,208㎡입니다. 51페이지, 토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지목별로는 모두 23종으로 23,696필지에 면적은 13,594,556.33㎡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건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323건에 157,652.32㎡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시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현황입니다. 시청사 관리 용역은 2010년1월부터 내년 말까지 사단법인 애국단체원에서 하고 있으며, 연간 5억 6633만 3천 원으로 계약이 되어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면적은 시청과 보건소를 모두 합쳐서 13,867㎡에 연면적은 18,354㎡가 되겠습니다. 용역인원은 시설관리 인원이 9명, 그다음에 청소관리 인원이 8명 해서 모두 17명입니다. 용역관리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시설종합관리와 청사관리로 나누어집니다. 시설종합관리에는 전기시설, 기계시설, 방재시설이 있고, 청사관리에는 청소 및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이나 방범이나 통신, 보안, 주차관리는 용역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선임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1명 있고,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1명, 도시가스사용시설관리자가 1명, 방화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비, 기타관리비 현황입니다. 먼저 유지보수비입니다. 모두 51건에 1억 2741만 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자보수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관리비로써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합쳐서 2010년7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2억 8645만 7천 원입니다. 52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입니다. 공사명은 통창지구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업체명은 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산인종합건설입니다. 제재기간은 1월로 제재사유는 계약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료와 시유재산 변상금을 모두 합쳐서 364건에 56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36건에 5072만 1천 원을 징수했고, 28건에 537만 9천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청사면적 조정 및 임대계획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면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초과면적 활용계획은 모두 2,208㎡가 되겠습니다. 본청 면적 중에서 주민이나 노인상담실 등 시민들에게 편의시설로 315㎡를 제공하고, 1,353㎡에 대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 건물 중에서는 지하건물 539㎡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임대를 요구하는 곳 중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7개 분야의 면적은 1,062㎡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본청 2층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고, 본청 3층의 엑스포상황실로 쓰고 있는 면적은 바르게살기운동에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3층 엑스포상황실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고, 지하 1층의 중대본부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중대본부와 계약을 해서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의 중앙 부분에 건축물대장창고로 사용하던 88㎡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천지소와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 지하 1층의 구. 의원연구실과 브리핑룸 237㎡는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무상 임대계약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 뒷받침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2층에 청사관리사무실이 37㎡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상으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임대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7개 분야에 대해서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할 사항은 모두 5개소에 830㎡입니다. 본청에는 구. 세무과 사무실 302㎡, 구. 정보법무과 사무실 194㎡, 그리고 식당 입구의 영양사실이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527㎡이고, 의회동에서는 구. 의회운영위원회실 101㎡, 자료실 98㎡ 해서 302㎡를 공개입찰로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본청의 경우 2층은 평당 연간 11만 7천 원 정도 되고, 3층은 1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의회청사는 지하 1층을 임대해 줬을 경우 평당 8만 254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임대계약했을 때 임대료로써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세입금액은 본청과 의회를 모두 합쳐서 2627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수의계약 대상이 모두 계약을 마치고 난 이후인 7월 내지 8월 중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있을 경우 계약까지 마쳐서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일수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일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징수액이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체일을 몇 일로 정하고 있습니까?

지체상금은 정해진 준공날짜에서 하루라도 넘어가면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일수하고, 공사금액하고 대입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공날짜를 넘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쪽 나와 있는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보면 거의 다 유상인데 무상이 열 몇 건 있네요?

예.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348번에 보면 유람선협회에 특산품·기념품매장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무상으로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나 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산품·기념품매장은 유람선협회에서 짓고, 부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괜찮다 싶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 것입니까?

예.

다른 것들은 진·출입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개인 단독주택의 진·출입로 이런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단독주택까지……

큰 도로 옆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를 지나서 자기 집이 있다든지 상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자기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부과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청사 관리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4명은 우리 시청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투입하는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인원 9명 중에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황대성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사업 조서,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현황, 쓰레기처리비용 예산집행 및 연도별 증감내역,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현황, 각종 공사 추진현황, 환경미화원 근무개선 실적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2010년11월25일 최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실태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치사항은 환경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는 1999년2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정 이전인 1988년3월에 민간위탁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위탁운영 시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최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를 재분석하여 직영전환 할 사무들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대부분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청소사무 원가산정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용역 결과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운영 시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사천시 자체감사에서 권고된 사항으로써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 철저로 내용은 2011년7월24일 계약 종료시 업무공백의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벽산엔지니어링과는 이번 7월24일 계약이 완료됩니다. 내년도에 사천그린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연장 결재를 받아 약 5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을 최소화 하여 벽산엔지니어링이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방법 개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일괄 위탁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작년까지는 하수도사업소에 위탁이 되면 음식물류폐기물도 같이 위탁을 해 왔습니다만 저번에 고용승계와 관련한 문제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있는 4명은 코오롱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약 3개월 동안 우리 시의 기간제요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그 뒤에 벽산엔지니어링이 공개경쟁에 입찰을 해서 현재 4명에 대해서는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천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하고 하수도사업소의 위탁과 같이 묶어 1건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약만료 후 2015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공고 시 본 시설물하고 같이 일괄 위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조례를 만들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가화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2011년3월부터 2011년7월까지 28명이 5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상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폐열 공급사업도 2010년12월부터 2011년5월까지 8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써 100% 완료해서 동원수산물과 동남사료에서 폐열을 가져가겠다고 공사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입공사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2011년2월부터 2011년12월까지인데 거기에는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6월 말경 납품될 예정입니다. 매립장 부지 내 야구연습장 조성공사입니다. 2010년12월부터 2012년5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고, 지금 2억 원으로써, 사업비는 2억 원인데 2011년3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지금 복토할 흙을 구하고 있는데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약 30%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소각장 폐열 증기 공급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5100만 원입니다. 작년에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다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26,244건에 31억 5199만 1천 원입니다. 징수는 26,182건에 31억 4586만 4천 원으로써 체납액은 62건에 612만 7천 원입니다. 비율은 약 99%인데 남아있는 것이 전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 적발된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환경미화원 채용 심의인데 개최회수는 없었습니다. 미화원은 채용했지만 개최회수가 없었던 것이 요즘은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심의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특채가 되거나 이럴 때는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101,000㎡이고, 용량은 1,040,000㎥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185,946㎥로써 매립 가능량은 854,054㎥입니다. 2002년4월2일 사용개시를 했고, 현재 18% 정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총 50년간 사용할 계획으로써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는 굴삭기 2대, 덤프 1대, 침출수탱크로리 1대가 있고, 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침출수는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 지하수나 해수는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매립장 방역 및 복토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산매립장의 침출수 이송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고,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복토용 사토는 46,200㎥로 우리 사업소 내에 보관되어 있고, 수시로 양질의 사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목재류 등 대형폐기물의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즈음에는 각 가정에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목재류 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를 199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관리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칩 포함) 판매수입입니다. 2010년도에는 140만 매를 판매해서 9억 4781만 4천 원을, 올해는 9억 6382만 원으로써 전년에 비해 48,000매가 늘어났고,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999년8월부터 2007년2월까지는 롯데기공에서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롯데기공에서 시공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2008년1월부터 현재까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연간 9억 2500만 원 정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량으로 보면 2008년에는 11,096톤, 2009년도에는 11,687톤, 2010년도에는 11,860톤으로 36～37톤 전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결과는 기준치가 10ng인데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0.082ng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검사는 2010년5월4일 ENB테크에서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는 소각장이 폐쇄되고 신규 소각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검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도 매년 실시하며, 올해는 1월에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시설노후로 법정 기준치 준수에 수선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신규 소각로 준공 시까지는 최소한의 운영비로 시설을 운전하고, 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 철저로 대기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평일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쓰레기매립장에 직접 반입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접수 내용을 환경사업소에 통보하면 뒷날 우리 환경사업소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2,559건에 1억 5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들였고, 2011년도에는 현재 4월 말까지 7,014건으로써 6916만 2천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연간 추정하면 올해도 20,000건 정도로 해서 2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현황입니다. 용량은 1일 20톤으로써 하수병합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시가 하고, 처리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으로써는 총 5,195톤이고, 1일 평균 19.7톤으로써 위탁운영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20톤인데 거의 19.7톤으로써 용량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 음식물류쓰레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증설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수거량도 5,195톤으로써 1일 평균 19.4톤으로 되어 있는데 19.7톤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거수수료는 2억 2500만 원으로써 가정용과 음식점,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수수료를 징수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은 19.7톤 중에서 매립이 2톤, 재활용이 17.7톤으로써 재활용 방법은 혐기성 소화처리로 매탄가스를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혐기성 소화처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약 10억 원의 국비를 받아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도별 예산집행은 2007년도에는 13억 1800만 원, 2008년도는 10억 8700만 원, 2009년도는 12억 9700만 원, 2010년도는 12억 9000만 원으로써 평균 1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수료가 2007년도는 1억 6700만 원, 2008년도에는 1억 8700만 원, 2009년도는 2억 1800만 원, 2010년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별 예산집행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동광산업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송포동 41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력은 11명으로써 수거차량은 5대가 있습니다. 수거지역은 공동주택, 시장, 상가, 사업장, 학교, 병원, 군부대 등입니다. 수수료는 2009년도에 5억 5100만 원, 2010년도에 5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대행업체 노란색 수거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에서 수집운반비 요율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 20ℓ 기준으로 보면 판매액이 500원인데 판매수수료 및 처리비가 108원, 수집운반비가 392원입니다. 따라서 392원을 수집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금은 18건에 5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건수는 120건이고, 과태료는 9건에 100만 7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장 계도가 250건입니다. CCTV 설치현황은 총 6대를 설치하였으며, 경고용 가짜 CCTV를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제안자는 사천그린환경 주식회사로 1일 48톤의 소각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 9300만 원으로써 민간투자사업비가 111억 9300만 원, 국도비와 시비가 82억 원으로써 내년 2월까지……

예.

저희들이 2011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이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2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야구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이왕 하는 설계용역이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까지 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3억 9500만 원이 나와서 이것은 향후 야구협회에서 도비를 가져오든지 시비를 더 추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1차분으로 부지 조성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날짜를 받아서 합니까?

올해는 1월에 했습니다.

불시에 합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 배출가스는 매일 실시간으로 자동측정되어 환경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보됩니까?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어떤 것이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전산으로 전송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전송될 때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붙박이장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장롱 같은 것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사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반입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쓸만한 것들은 아예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기도 하고, 길거리에 딱지를 붙이지 않고 배출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고가 들어오면 안 치워주지는 못하니까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면 치워주기도 하고……

당연히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은 치워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과 별개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안자가 사천그린환경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까?

이것이 약 15차에 걸쳐 협상을 해서, 자기들이 제안을 내서 우리 시하고 약 15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민자를 투자하여 올라오는 수입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차라리 공모를 해서 여러 회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안자가 사천그린환경이라고 했는데 이 제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각별히 보게끔 해 놓고……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 사천시에 있는 민간업체가 제안한 것을 대기업에서 선뜻 받아들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느 지자체든지 대기업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도 입찰을 통해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다가 이런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소각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28페이지의 폐열 공급사업에 보면 7월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7월부터 공급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사업소 바로 옆에 있는 유지공장은 들어가고 있고, 동남사료에서는-부지 경계선 안에는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업체를 선정해서 어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열을 공급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지공장하고, 박상수 씨가 운영하는 공장하고는 톤당 2만 8천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2만 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차기 계약 시에는 그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만 한달에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1톤을 일반 에너지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상으로 벙커C유의 약 반 정도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공급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벙커C유는 한 드럼에 얼마나 합니까?

15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2만 8천 원에서 2만 원까지 해 주면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36톤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1일 36톤이라는 것입니까?

1일 36톤이지만 거기에서 나와 업체까지 가면 약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럼 36톤에서 18톤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인근 지역에서도 쓰고자 할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폐열은 이 3개 업체가 가져가고 나면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는 없고, 관로가 멀면 열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근 공장에다가 이용할 것을 권유했더니 코리아상사에서는 자부담이 들다 보니까 포기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경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8억 5100만 원을 따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부지 경계선에서부터 들어가는 것만 자부담 하면 되지만 동원유지 같은 경우 순수하게 자기돈 5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사용하는 것만큼 차감해 나갔거든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차감을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약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가격결정을 못하고 7월 정도 되면 톤당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차감해 나간다면 안 할 업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들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7배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텐데……

저희들이 인근 공장 4개소에다가 공문을 냈는데 코리아상사는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업체들이 서로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등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우리 사천시의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과장님께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납니다. 맑은 날은 조금 낫고. 또 바람이 북쪽에서 불면 괜찮은데 남쪽에서 불 때는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봅니다.

저기압일 때는 상당한 악취가 나는데 그것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도 상당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인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지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해서 검찰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소각장은 처리용량이 적기 때문에 인근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고통스럽다고 하고, 법률상에는 저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법에 없는 사항이다 해서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기소유예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지급해 주었는데 당장 끊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더 올려달라는 아우성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다시피 불과 몇 십 미터 떨어진 곳도 보상을 해 주고, 밖으로 내 보내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이주대책까지 다 세워 주었는데 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1년에 300만 원……

350만 원입니다.

조금 올랐나 보군요. 가구당 35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건강진료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의논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공장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원만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지요?

예, 일요일은 미화원들이 쉽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가면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여름이 되니까 더 많이 나던데 인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수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밖에 내 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여름에는 일요일도 수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도 악취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두어 명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길가에 내놓으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냉동실이나 이런데다가 넣어 놓으면 되는데 길가에다가 내놓으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고 물어보니까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한다 그래요. 다른 쓰레기는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좀 치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환경미화원 채용도 줄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7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미화원들이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다 보니까……

수당을 좀 많이 주든지 해서라도 여름에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근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 번을 하든지 해서라도 여름철에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래요. 그것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쉬는 일요일인데 같이 쉬면 좋지요. 특별수당을 주든지 해서라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CCTV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고용 가짜 CCTV가 5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가짜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가짜 CCTV를 설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약 3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비용이 안 들면 경고용 가짜 CCTV를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CCTV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저 CCTV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CCTV를 전부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고용 가짜 CCTV라도 늘린다면 경각심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것 한 번 고민해 봐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6월22일 전략사업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 제정건입니다. 핵심사업담당 채영석입니다. 도민체전운영담당 정성진입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6월16일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국회 주관으로 케이블카 관련 정책토론회가 6월16일 열린다는 정보를 긴급히 입수하여 꼭 참석하여야 할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감사를 받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작년 12월24일 조익래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과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가 신설 과라서 수감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먼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월16일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 35억 원 중 4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낼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만 5월24일 계약이 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조성사업도 같은 건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지난 3월31일 착공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7월29일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5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이나 재해, 환경성 검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3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액이 25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8필지를 매입하는 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1억 원이 되어 있는데 20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10억 원과 공사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지난 3월31일 3572만 2천 원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5600만 원으로 마쳤습니다. 작년 12월27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원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지난 3월16일 1억 1000만 원으로 발주해서 11월15일까지 납품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천포해상관광 출렁다리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2800만 원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10월24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14페이지 사천물류단지 조성사업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지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끼리의 의견도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고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사업들이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내일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올라갑니다. 서류가 도를 거쳐 지난 20일 기재부(기획재정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담당사무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고, 이후에는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관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재원부족으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도에 다녀오셨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도 재정자립도가 36%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20%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당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예, 저희들 힘이 부족할 때는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복지종합타운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예상 사업비가 약 200억 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수도권 이런 데도 가보고,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복지타운을 조성했습니다. 보통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이었는데 우리는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다보면 300억 원, 4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용역비가 26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26억 원은 용역비가 아니라 토지 보상할 것이라고 확보한 것입니다.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토지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번에 모자이크사업으로 200억 원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환경부에…… 제가 지난 6월16일 정책토론회에도 다녀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케이스 바 케이스(Case by Case)로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공원구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야만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힘을 싣고자 편성한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지는 않다?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2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잘 마무리 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가닥을 짓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금년 10월경 되어야 윤곽이 나옵니다.

10월 중에 나올 것입니다.

내일 기재부(기획재정부)에 가서 국유지 관계를 마무리 짓고, 그것도……

예, 맞습니다.

금년 내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정해 주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제일 중요한 관건은 환경부에서 사천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좋다는 공문이 오면……

연내에는 해 준다고 하니까 늦어도……

올해는 해 주겠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안에 안 해주면 200억 원 따 놓은 예산이 무산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해주십사 하니까 자기들이 연내에 해 주겠다고……

최대한 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이 2월1일자로 신설되었는데 작년에 체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자기들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참고로 해서 5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비롯해서 각 체육관, 그리고 도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3개소에 대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재어보고,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 현황조사를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 구체적인 계회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현황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입도로의 경우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하기에 버거운 것은…… 우리는 230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까지 전부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가시화 되면, 10월경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노선별로 도색은 어떻게 하고, 환경정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어떻게 내고, 각 경기장은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할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내놓고 있지요?

예,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모자이크사업에서 조건부로 200억 원을 지원받는 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언제 승인이 날 것인지 물으셨는데 사실 이것이 환경부까지 가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되지 않겠나.’ 라고 추정할 뿐이지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될 것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한다고 못을 박을 경우 “그때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의 공원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실무과장이나 국장 선에서는……

그때까지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원계획심의위원회를 해 봐야 압니다만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무진의 답변을 듣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도 실무진이지만 그 계획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체 분산개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체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최대한 저비용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획에 없던 국유지나 사유지 매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지요?

예.

야구장이라든지 5개 종목은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당관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체를 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도체를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마음도 한마음이고, 시민들도 도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픈시켜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해답을 한 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실무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은 제가 집에 가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께 제 고민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의논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답이 안 오면 도체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내에 답이 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는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금년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금년 말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과장님부터 미련을 가지지 말고…… 금년 말까지 안 되면 어차피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금년 말까지 답이 안 오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 배수진을 치겠습니다.

예, 배수진을 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1인) 여명순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열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