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이효수 부시장님은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참석차 경남도청 출장 관계로, 한재천 도시과장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제안설명 관계로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조성자 의원, 최갑현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조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명품 문화관광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티투어 사업으로 명품 문화관광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선조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 일류 교육, 문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명품도시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사천시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재와 자연경관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안내하고 있으나 사천시를 체험하거나 관광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즉,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자연경관을 느끼고, 문화재를 관람하며,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족, 회사, 학교 단위 시티투어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수 확대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티투어는 선진 시 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거제, 삼척, 순천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통해 시를 홍보하여 시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작년 한해 시티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이 14만 명이 넘었고, 투어를 통해 거둔 수입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하물며 시티투어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느끼는 심미적 가치와 관광 상품 및 특산품 구매 등을 합산한 시티투어의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까운 순천시를 보십시오. 순천시하면 제일 먼저 순천만 갈대가 생각나실 겁니다. 몇 해 전만해도 순천만의 갈대밭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천만 갈대밭은 전 국민이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람사르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순천시청의 적극적인 갈대밭 홍보와 순천 시티투어의 힘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천시 시티투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티투어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어용 버스와 기사, 큐레이터 및 부대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객의 연령, 취향, 목적에 맞고 관광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우리 시의 가치를 드높여야 합니다. 넷째, 우리 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 시켜야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티투어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크게 3가지 유형 즉, 관람형, 교육형,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람형 프로그램은 연령이 다소 높거나 편안한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사천시의 관광명소와 쇼핑지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은빛바다가 어우러진 크루즈 관광, 사천읍 일대의 선진리성, 조명군총, 곤양향교, 세종·단종 태실지, 다솔사 등을 관광하며 곤양 및 서포 일대의 자연 경관을 즐기고, 삼천포 어시장 등을 들러 수산물을 쇼핑하거나 사천읍성, 사천향교, 백천사 등을 둘러 창선-삼천포대교를 유람하는 등 투어 소요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형 프로그램은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가족단위 교육을 위한 투어를 목적으로 하며, 박재삼문학관이나 박연묵교육박물관, 서원 등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진주·삼천포 12차 농악공연 관람과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견학하는 문화재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주요 대상을 가족단위나 회사, 단체로 하며, 사천시의 세계타악축제,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비봉내 마을, 사천예술촌, 곤명 다자연체험장, 갯벌체험장 등을 활용한 체험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티투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일시적 사업성보다는 장기적 사천시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ㆍ장기적 시티투어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꾸준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명품 문화관광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첫 발걸음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찾아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시티투어 사업을 통해 찾아오고, 즐기고, 다시 널리 알리는 긍정적 관광 마인드를 심어주고, 우리 시민에게는 명품 도시 사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사천시 시티투어 사업 실천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는 사천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3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취지는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과세목적을 보면 특정시설 즉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개발 및 주민편익을 지원하는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가 관련법 제142조제1항제1호 가에 의하면 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는 소재지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로써 고성군에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는 소재지만 고성군이지 근무하는 직원의 대다수는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경제활동 및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각종 민원도 거의 다 우리 사천시에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전소의 명칭이 발전소 준공 시부터 “삼천포화력”이라고 결정된 것만 보아도 소재지만 고성군 하이면이라는 것이지 화력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모든 활동이 우리 사천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지역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우리 사천시도 2010년 귀속 12억 24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3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42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14년1월1일부터는 발전소 전력생산 1kWh당 0.15원씩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의 2010년 발전 총 생산량은 265억 1077만 6천kWh로서 지방세의 예상부과액은 39억 7661만 6400원으로 이중 15% 1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액 고성군에 귀속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지역의 수많은 민원도 인구가 밀집된 우리 사천시 동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직·간접적 주민생활불편을 고성군보다는 우리 사천시 동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 측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사실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개정내용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천시는 해당세법의 목적에도 위배되며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의 특수성을 외면한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찾아야 할 우리 사천시의 권리이며, 이 세금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사용하여야 할 귀중한 세금인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재정상태를 볼 때 예상부과 금액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비율에 준하여 계산하면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매년 6억 원씩 10년이면 6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정의 내용은 현재 「지방세법」 부과내용이 1년에 삼천포화력을 기준으로 연 40억 원 됩니다. 개정 내용안을 보면 도세 85%, 시ㆍ군세가 15%이기 때문에 고성군을 12억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세의 목적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공공시설에 소요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서 가져가는 85%도 향후 이대로 법이 집행되면 전액 고성군에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3년간의 기간에 마땅히 이 부분을 중앙부처, 전 시민과 힘을 모아서 개정해야만 최소한 1년에 2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아야 할 세목은, 찾아야 할 권리는 마땅히 찾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각인하시고 3년간의 기간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갑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최용석 의원, 최수근 의원, 박종권 의원, 이삼수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뜻을 대변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1월1일이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번 체계 주소가 새로운 도로명 체계의 주소로 전환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몇 이장들로부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통보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주소 체계가 시에서 전달받은 규칙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었으며, 통보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부터 통보서에 다른 마을 대상자가 들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담당자나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앞으로 어떻게 수정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느낄 수 없었으며,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전산이 잘못되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돌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민선 5기 구호인 친절한 시정을 무색하게 하는 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놀라며 아직도 사무실에 앉아 전산 타령만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자세에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낍니다. 본 의원도 이장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자연마을 몇 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과연 2014년에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건물번호는 통상 20m마다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시는 이를 10m 기준으로 삼아 건물번호를 부여해 두고 있었으며, 특히 건물이 붙어 있는 집인데도 건물번호는 몇 칸을 건너 부여하고 있는 등 오류투성이였습니다. 또한, 2009년 이후 신축된 건물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음은 물론 철거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보다 쉽게 길을 찾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본 의원도 활용해 보니 기존 지번 주소보다는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새 제도가 도입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바탕을 이루는 자료들이 오류투성이라면 차라리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을 정부의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에 이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또한, 전문직위제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몇 년간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공정사회니, 상생협력이니 하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상생협력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의 바탕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집행부가 거짓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믿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없이 편성했다고 믿었던 예산안에 명백한 거짓이 있었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에 한심스럽다 못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 중 국고지원금 20억 원은 우리 시가 신청한 적도 없고 정부로부터 교부하겠다는 일체의 공문도 없이 우리 시 예산부서 마음대로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는 올해 안으로 받으면 문제없다는 투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위법행위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할 여유가 없으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후 12월 결산추경시 반영하면 되는 것을 국고지원 여부도 결정 나지 않은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의회뿐 아니라 시민 모두를 기만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들자고 외쳐야 할 집행부가 스스로 공정치 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을 근거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시장님이 지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지시하셨다면 이를 수정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을 걸 때 신고를 하고 지정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게시대를 몇몇 광고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소규모 광고업체들은 게시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제가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특정 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있습니다. 여름 관광시즌 전에 미리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12월23일 우리 시와 사천교육지원청 간에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절차상 명백한 하자임을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오늘 어린이영어도서관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를 이용한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도서 대출을 하려면 연 3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회비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주민의 독서 향상을 위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제19조에 회원 가입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회비를 받도록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위법 사항이며 수탁자와 맺은 위탁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일 가는 일선 영어학원 수강료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영어도서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징수 근거는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언론 등에 사천교육지원청에 위탁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남초등학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의회와 시민 모두를 속이고 우롱한 행위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탁했을 때 더 효율적이거나 잘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위탁은 이런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위탁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 운영은 사교육업체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매년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협약서상 명확한 산출 근거도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올해 예산에 운영비 등으로 이미 2억 3000만 원을 편성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의원들이나 시민이 모른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탁부터 잘못 이루어진 어린이영어도서관이기에 시민들의 신뢰가 높을 턱이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당사자와 위탁 계약 해지 후 시 직영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즉시 환불할 조치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친절한 시정은 시장님 말씀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의 이런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종합하면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다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이 민간에 위탁된 사무들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부정하며 경시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 없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들은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권고도 무시하고 의회의 시정요구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존경심마저 듭니다. 환경보호과처럼 과거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부서도 있는 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개별 조례에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많음에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해당 업무담당자가 지난 연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대의기관인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개별 조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문구만 삽입해 아무런 검증 없이 담당자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업무 구조는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조례」의 경우 특정 단체에 운영권을 주기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에 근거 조항만 삽입 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위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별 조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무를 최초로 민간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번과 같은 담당자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무사히 지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최수근 의원입니다.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활동상을 살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시정질문 요지는 제147회 임시회 시 질문한 서3면의 발전방안과 인구증대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관한 문제와 최근 경남도보에 보도된 광포산업단지조성계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과 그 진실은 무엇인지에 관한 사항, 서3면에도 공단다운 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1차 산업 중심의 기존 서3면 발전전략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광포 산업단지조성 계획을 폐지하고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 시 행정은 비합리적인 지역이기주의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통합 사천시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의 제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간혹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무시하거나 사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무너지고 있으며, 편법과 탈법, 임기응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3면의 발전방향과 인구증대 방안을 질문하고, 서3면의 발전을 위하여 가칭 우정공단 내지는 가칭 장포천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무성의의 극치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에서 서3면 지역의 공단설치에 관한 핵심내용을 원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칭 장포천공단 또는 가칭 우정공단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중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서3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민간사업투자자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두 번째, 낙후된 서3면 발전방안은 계속 고민하겠다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서3면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민원의 긍정적 검토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서부지역의 공단조성 및 유치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접수되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하다는 것입니다. 우의독경이요, 마이동풍이라 무성의의 표본이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3면은 어렵고 힘든 경제사정으로 주민의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도시로,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서3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2～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언론기관에서는 “사천시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광포일반산단조성 의사를 철회하고 생태관광단지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잘못된 방송이며, 한마디로 오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5월5일자 경남도보에서도 “사천광포만생태공원으로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보도하였습니다. 경남도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행정 홍보용 신문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행정 홍보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내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부작위로 가만히 있다면 이는 묵시적 승인 내지는 그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위 보도가 잘못된 보도라면 해당 언론기관에 즉시 항의하여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정정보도가 어려운 경우 우리 시의 자체 행정홍보 라인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3면 주민이 잘못된 보도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기보도가 사실이거나 보도내용과 유사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기존계획을 수정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론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행정계획의 수정·변경은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며, 설혹 있다 해도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성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광포만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하며, 오보인 경우 정정보도 및 적극적 행정홍보활동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위 보도가 사실이거나 유사한 계획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서부 3개면은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3면에는 공단의 규모 면에서 산업공단다운 공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광포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총면적은 259만 8270㎡ 평수로 78만 5976평으로 서3면 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이며, 서3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산업공단이라 칭할 수 있는 규모의 공단조성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건너편에 있는 진사공단의 총면적은 평수로 164만 평으로 광포공단의 두 배가 넘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조성 계획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나 공단조성의 필요성 등 그 계획의 옳고 그름의 문제 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서3면 지역주민에게 있어 광포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의미는 광포산업단지조성 계획의 옳고 그름,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서3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광포만 산업단지조성 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광포산업단지와 같은 규모의 대체공단에 대한 계획 없이는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서3면 주민의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서3면 주민의 뜻에 따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광포산업단지조성 사업의 그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그 전망에 관해 질문하고 광포산업단지조성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대안으로 가칭 장포천공단과 가칭 우정공단의 조성 의향을 문의하였으며, 서3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광포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서3면 지역의 발전방향은 고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공단유치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평당 조성단가 두 번째, 물류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집적 효과 네 번째, 지역 균형발전 등이라고 합니다. 사천만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인 서3면은 동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가는 낮으며 야산과 구릉 지역이 많아 첫 번째, 평당 조성단가는 저렴하고, 바다와 연접하고 있으며 남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두 번째,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고, 인근에 축동, 정촌항공산업단지 예정지와 기존항공 산업단지 등이 있어 세 번째, 집적 효과가 높으며,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공단조성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서3면은 공단조성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이나 지방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은 합목적성과 합법성은 물론,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원칙의 적용은 보통사람들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예측, 이해 가능하고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작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 서부 3개면인 곤양, 곤명, 서포의 현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서3면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취직이나 직장은 물론이요. 사람이 없으니 자영업이나 장사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형적 농촌지역인 서3면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만이 오도 가도 못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혹시 한두 명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도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이 발효 시행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촌을 떠나는 사람은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계획이 동부지역은 상공업지역으로 서3면 지역은 농ㆍ수산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이나 농업소득의 수준 등으로 볼 때 극히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만으로 가정 경제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1차 산업중심의 서3면의 발전전략은 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3면 지역을 농ㆍ수산업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기존계획은 일부 수정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일로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삼천포지역의 경제 사정을 두고 삼천포를 “불 꺼진 항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지역이 불 꺼진 항구라면, 서3면은 가히 암흑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불 꺼진 항구”에는 불을 반드시 밝혀 줘야 합니다. 불 꺼진 항구에 등대를 세우고 가로등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면, 암흑의 세계인 서부 3개면에는 최소한 작은 호롱불 하나라도 켜주어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책무이며, 이것이 바로 시민을 화합시키고 단결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범시민적인 화합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단결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해와 상생, 화합과 단결, 지원과 협력의 깃발 아래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민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매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서부 3개 면민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가난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서3면 주민의 처지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와 상생, 화합과 단결, 지원과 협력의 깃발 아래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 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원해 주십시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나라당 출신 박종권 의원입니다. 평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란 기치 아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영세사업자 중 패류 가공업으로 어렵게 하루하루의 생계를 해결해 가며 생활하는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특히 환경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에서 패류가공을 하고 패각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해 주택가나 농경지, 야산 등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패각을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악취와 함께 구더기가 생겨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어 패각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우수 분리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우수 분리사업 등 많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하여 환경이 좋아지고 하천의 수질이 깨끗해져, 삼천포천에서도 1급수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와 참게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고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가 도로 등에 오수관을 매설하면서, 일부 개인주택 및 연립주택ㆍ점포 등의 오수를 인입시키지 않는다면 오ㆍ우수 분리 사업의 효과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동지역의 일부 지역에 오수관 매설 시 개인주택 및 연립주택ㆍ점포 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지 않았는데 왜 연결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시점에서 연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필요한 예산과 개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강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용강동 370-1번지 일원 면적 344만 6400㎡에 대하여 1982년1월15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약 30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그동안 개인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지내온 주민과 지주들은 연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다는 데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곳에서 생활해온 주민들은 와룡산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울려 아주 순수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지역민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인ㆍ허가로 인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용강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우리 시의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장 폐쇄에 따른 우리 시의 사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동지역의 유일한 식수공급장 이었던 용강정수장이 폐쇄된 채 몇 년간 방치되어, 담장역할을 하는 녹슨 철조망과 그 안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저수조는 그 높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고 기계설비는 노후 되었습니다. 용강정수장 주변은 풀이 짙어 와룡산을 찾아오는 등반객들이나 용두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정수장 간 대로3-4호선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인가 후 2010년도까지 사업 완료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이 인도가 없는 차도를 따라 용두공원까지 걸어 다니고 있으며 제일중학교 앞에서 용두공원까지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간의 교차가 되지 않으며 인명사고 다발지역으로서 매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로3-4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조기에 개설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도로의 확장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 덕분에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 되고, 주민 숙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정만규 시장님과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과장님!

공단조성과장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곤양농공단지 면적 64만 9423㎡, 흥사 65만㎡입니다. 혹시 진사공단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사공단 면적은 제가 아예 조사해 왔는데 164만 평입니다.

예, 맞습니다.

KAI 비행기 조립공장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공장은 제가 조사한 바로 46만 평입니다. 흥사공단이 18만 9000평이니까 많이 잡아도 20만 평이 못되는데 사천에 있는 비행기 조립공장 절반이 못 되는 면적입니다. 흥사공단 가지고는 서부지역 소득 창출 안 됩니다. 마치 흥사공단하고 서포에 있는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사업 등이 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진 후포 공단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의향서가 접수된 이후에 실제 투자자가 더 이상 접근성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자신할 수 있습니까? 될 것으로 봅니까? 안 될 것으로 봅니까? 제가 그 지역 잘 아는데 일반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난개발이 됩니다. 폐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기다가 일반 공단 만들어 놓으면 축동에 항공산업공단 만드는 가운데 일반 공단, 개별 공단 들어가 있는 꼴 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부지역에 일반 공단만 유치하게 되면 난개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나와 주실까요. 서3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남강댐방류로 인한 곤양이나 서포지역 피해를 알고 계시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방류 오탁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광포만을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생태환경이 다 파괴되었다고 그래요. 생태환경이 파괴된다면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탁물에 의해서……

남강댐 물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남강댐 물을 막아낼 재주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대책 있나요?

현실은 이미……

거기, 자연보호 할 대책 없지요?

현실을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국토해양부의 습지보호조사 용역 자료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광포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조사용역 보고서 자료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 자료는 올 5월인데 국토부하고 NGO단체하고 시군 관계공무원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석상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도까지 전국 연안 10개소에 대해서 습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사업한다고, 확정적인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25일 MBC뉴스데스크 방송 후 26일 과장님께서 곤양발전위원회 임원진들이…… 방송 인터뷰 내용 때문에 해명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5월5일 경남도보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경남도보에는 아주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사천시가 광포만 계획을 폐지하고 생태공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었다는 경남도보 내용이 우리 시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최수근 의원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측건대 그 자료는 2011년5월12일 영남 씨그랜트 데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한국……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보도에는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보도였는데 우리 시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총무국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자체 행정 홍보라인을 통해서 서부주민들의 의구심이나 민심 수습을 위해서 반대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저희 과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남 씨그렌트 데이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사천만 및 서포지역 습지 갯벌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및 보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보고 내용은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 계획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도보에는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생태공원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은 없다면서요.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보도에 대한 정정요청 보도나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틀리는 보도를 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사실 진위가 왜곡되었다면……

행정에는 민감 안 한데, 제 질의에도 나옵니다마는 서부 3개면 주민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사천시 행정은 서부 3개면 주민은 죽어도 되고, 사천시 행정은 민감 안 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서부 3개면 사람이 많이 오셨던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천시 행정을 불신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천시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고, 서부 3개면은 목숨이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드리지요. 누가, 나와서 자료를 배부해 주실까요. 지금 자료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이것,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총인구가 11만 4249명입니다. 축동 총인구가 2141명이고, 전체 시 인구의 1.9%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559명이고 전체 비율은 26%이에요. 곤양 전체 인구 비율은 4343명인데 3.8%입니다. 그런데 곤양의 65세 인구는 1185명으로 27%입니다. 곤명면은 3316명인데 전체 인구에 대한 2.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인구는 1026명으로 31% 차지합니다. 서포는 4305명인데 우리 시 전체 인구의 3.8%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는 1308명이에요. 서포면 전체 인구의 30%입니다. 참고로 사천읍, 정동면만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정동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입니다. 향촌동 하나만 불러드릴까요? 향촌동은 65세 이상 인구가 16%입니다. 동이나 다른 읍ㆍ면보다 서부 3개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포면, 곤명면에 있는 주민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평균수명을 80세로 보면 15년 후에는 이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포면, 곤양면, 축동면, 문 닫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책 없으면 문 닫아야 하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답이 나오던데요.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예.

지금 바다 오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포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 바다오염이 심각한 주 원인은 남강댐 물인 줄 아시지요? 남강댐 물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대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각도로 한 가지만 짚어 주십시오.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의 소득원 창출……

어떤 사업을 하면 바다가 살아나고, 환경보호 차원의 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광포만을 생태공원으로 하려면 환경보호가 급선무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건너편에 있는 진사공단 오ㆍ폐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광포만에 공단조성을 안 하고 생태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잠시 나와 주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서3면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읍ㆍ면동 단위로 볼 때 서3면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낙후되고 주민소득이 제일 나은지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직 확인을 안 했다니까.

그 내용은 총무국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하고는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게 공통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저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참 답답해 옵니다. 논리상 맞는 답변인지, 틀리는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부지역을 관광 전원 주거 기능과 산업단지 조성 및 배후 주거 기능으로 개발하겠노라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기존 계획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은 불변계획입니까? 바꿀 수 있는 계획입니까?

10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을 느낄 때는 어느 경우입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현재 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거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포화되었을 때, 산업단지는 저희가 특례법을 가지고 별도로 하지만 그 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 변화가 오면 도시계획도 자연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은 총괄적인 국토이용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 도로망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과장이 아니라 국장입니다. 국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논리대로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계획변경을 안 하고 대책 없이 있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은 놔두고, 국토이용관리계획은 가능하지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그 지역에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있어서 지금 서3면도 계획관리지역 승인을 받은 지역이 많이 있어서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너무 많이 바꿔 놓으면 용도가……

바꿀 필요 없이 그 계획으로도……

집단화 구역하고는 개발이 오히려 역행하기 때문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도 공단용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장용지는 특례법에 따라서 농림지역이나……

지금 계획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단, 지금은 사업 시행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산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요.

용도지역에는 관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부 3개면에는 왜 공단조성계획을 수립안 하지요?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광포만 매립도 못 하고 계획수립도 못 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광포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2008년도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그 당시는 대우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다가 2008년7월8일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결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바다를 매립해서 자연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바다를 매립해서 시설용지 공장을 짓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안 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은 기관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안 내 줘서 광포만을 못한다고 지난번 제147회 회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천시 도시계획기본에는 공업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광포만 매립 허가가 안 나고 연안관리위원회가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포만 일반산단……

의원님, 공유수면 매립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결론만 이야기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가능합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도 광포만 매립허가가 나면 가능합니까?

지금 답을 못 드리는 것이 우리가 2008년도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동의할 수 있지만, 개인이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을 짓겠다는 사업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광포만 매립계획이 국가적 계획입니까? 일반 산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우리 시 계획입니다.

국가 계획은 없고, 우리 시 계획은 안 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투자자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광포만 매립이 어렵고 힘들면 제2공장 대안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되지 않는 공단을, 자신 없는 공단을 자꾸 짓고 있으면서……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조금 전 해양수산과장의 말씀을 빌리면 상급기관에서는 생태공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고, 상급 기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도나 환경부가 그렇다고 답변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못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시……

그리고 시장님 답변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찾아보십시오.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협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시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광포만을 매립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무부서인 공단조성과에서 대안공단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립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축동 국가산단계획 보고하실 때 곤양발전위원회 위원하고 시장실에 같이 갔습니다. 시장실에 갔더니 시장님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장포천공단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언제 용역조사를 해서 지정하여 만들 겁니까? 라는 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공단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계획수립,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계획을 변경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짤막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포만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장포천 일대에 시장님께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체 면적이 1.76㎢ 정도에서 지방산단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코스가 약 1.0㎢ 정도 나와 있고, 큰 코스는 안 나와 있는데 1.76㎢ 정도 해서 지방도 1002호선 밑으로 해서 장포천에서 곤양 중앙리 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7월5일에 곤양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기회가 되면 지방산단으로 건의하고, 지금 현재 그쪽에 가장 큰 문제가 산단 수요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요만 되면 우리가 지방산단으로 승인신청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변경을 못 한다고 답을 하셨지요? 그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기가 힘들다……

우리 시에서 조사한 용역은 ……

사업 시행을 할 경우 그쪽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가 한 2635억 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마 국장님과 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물어봅시다. 답변서에 곤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100억 원을 들여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이 사업이 주민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초 금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10억 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되어 운영만 잘하면 곤명면 지구 친환경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농업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주민 전체의 지역발전이나 소득증대는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00억 원을 투자하니까 많은 소득일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세부내역을 뽑아 보았습니다. 미생물 살포 장비를 농협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농약살포기입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시설은 볏짚 둘둘 마는 장비입니다. 이것, 농협에 줬습니다. 5억 5000만 원, 2억 7000만 원인데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억 원 이상 돈을 볏짚 마는데 지원한다고 주민소득 증대 안 됩니다. 2010년에 톱밥제조시설, 좋은 말로 톱밥제조시설이지 목재분쇄기입니다. 그다음에 밀폐형 친환경 퇴비시설 만듭니다. 이것, 퇴비장 만드는 시설이에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예.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농산물선별저온저장고 시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장, 전시장 만듭니다. 친환경 선별시설 만듭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친환경 선별시설이…… 우리 농가 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키는지, 이런 시설이 서부지역에 소득을 과연 증대시킵니까?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은 시설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 답변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자니까, 사업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져서 참 곤란하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종권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6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