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교부금이 증액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주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례회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1개 사업 2억원, 생활복지국 소관 5개 사업 10억7,466만3,000원, 보건소 소관 1개 사업 7,65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3억5,116만3,000원 모두 세출예산으로서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2004회계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인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공사는 총사업비 31억원에 금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공사비 2억원은 서울시로부터 하반기에 보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어 토지보상 협의 및 설계용역 기간 조정 등으로 금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동 예산을 2004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비 9억6,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자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었으며, 복지관 편의시설 접근로등 시설정비사업비 1,970만8,000원과 복지관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사업비 495만5,000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시기가 너무 늦어 불가피하게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환경과 보라매중간집하장 시설 현대화 설계용역비 3,000만원 역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비로 용역실시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6,0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차별 구매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 구매하고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인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물품지원사업비 7,650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시기가 늦어 차량 특수제작등 물품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내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22억1,972만원으로 2003년 총 예산규모는 2,194억2,534만8,000원이 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 보조사업 시설비 2억원,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9억6,000만원, 보라매중간집하장 시설 현대화 설계용역 시설비 3,0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6,000만원과 서울특별시에서 인센티브예산으로 추가 교부되어 12월 4일에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예산으로 복지관 편의시설 접근로정비 시설비 1,970만8,000원,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 495만5,000원 및 장애인등의 이동권·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물품지원보조사업 7,650만원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연도 내 사업예산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설계용역 내역이 어떤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설계용역 내역이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타당성은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지되는 사항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전도라든가 제반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저희들이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용역같은 것을 예산심의 없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은 후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예산안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당 위원회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09억1,184만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보다 0.5% 증가한 27억3,389만7,000원,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3억7,998만3,000원이 증가한 15억9,461만8,000원,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31억3,981만8,000원이 증가한 865억8,3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민방위과태료 등 세외수입 7,804만8,000원과 민방위보조금 1억4,415만1,000원 등 총 2억2,2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주민등록 위반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5,59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조정교부금 865억8,3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대관료 수입, 문화유통업소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8,794만8,000원과 작은도서관 건립등에 문화공보보조금 14억1,075만원 등 총 15억9,8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호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과태료와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구민종합체육센터등 체육시설 사용료등 세외수입 22억9,280만3,000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의 사회진흥보조금 3,971만7,000원등 총 23억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271만4,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6억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7억1,666만7,000원, 잡수입 923만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총 24억3,5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액은 1,8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1%인 379억7,14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이 873억7,473만1,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7%에 해당합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 민원처리 업무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금년 대비 12.4%가 증가한 1억2,987만dnjs, 총무과는 기관운영과 직원후생복지, 청사관리와 신청사건립 등에 14.9%가 늘어난 642억8,959만9,000원, 주민자치과는 동청사 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그리고 광고물 정비와 통·반장조직 운영 등에 13.7%가 증가한 87억9,2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및 교육관악 업무추진, 총무수행과 정보화 추진 등에 금년 대비 55.4%가 늘어난 62억1,657만4,000원, 문화공보과는 철쭉제등 문화행사 개최와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리 및 확충 등에 금년 대비 67.5%가 증가한 48억64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경비로 금년 대비 37%가 늘어난 3억787만9,000원, 사회진흥과는 각급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지원 등에 금년 대비 15.9%가 증가한 28억3,2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감성감사를 위한 직원연찬회 지원비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46억3,247만1,000원, 복리후생비가 22억4,460만2,000원 증가하는 등 인건비성 경비가 68억7,70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통장수당 인상분 10억759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인센티브평가 추진부서 격려비와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비, 예산절약 성과금과 소송배상금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비 및 통합정보포탈시스템 구축비 등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과 봉천2동·7동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비보조금 13억6,200만원과 내년도 준공예정인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운영비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종이문서의 디지털화작업을 위한 사업비 7,9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사회단체보조금 8,910만원과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8,403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31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체납독려 출장여비로 4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만원,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으로 24억3,1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과 인건비등 기준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총무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등 법정필수경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경비,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민방위 관련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30.8%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국·과별 내용을 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대비 12.4% 증가된 1억2,9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9억1,18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 임대료,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 7,804만8,000원, 주민자치 관련 과태료등 1억5,599만8,000원, 조정교부금 865억8,333만2,000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및 임대수입 1억3,684만8,000원, 문화유통업소 과태료,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5,11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수입등 22억9,280만3,000원, 민방위, 문화공보, 사회진흥 국·시비보조금 15억7,46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2억4,486만1,000원으로 19.2% 증가되었는데 세항별로 보면, 기관운영은 482억8,008만6,000원으로 16.7%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345억7,914만9,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37억9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9억669만8,000원으로 3.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6억9,434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예비군육성지원 등 5,070만4,000원, 공용시설물정비 등 시설비 1억1,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2억3,042만원으로 21.5% 증가되었는데 위탁교육비등 일반운영비 3억2,185만6,000원, 성과상여금등 포상금 12억1,440만3,000원, 연금부담금등 49억426만4,000원, 대여장학부담금 5억1,85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8억7,239만5,000원으로 5.1%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5억6,965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 자산취득비등 3억2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87억9,234만7,000원으로 13.7%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2억5,589만6,000원, 일반운영비 19억9,763만2,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7억9,008만3,000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25억8,796만2,000원, 자체사업으로 동청사 정비보수,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 시설비 등 31억4,922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8억6,395만4,000원으로 42.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1억8,395만4,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9.4% 증가된 2억1,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등 6.3% 증가된 2억2,117만7,000원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19억4,437만1,000원으로 37.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9억651만2,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정보보호시스템 보급, 통합정보포탈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등 10억3,74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예비비는 86.5% 증가된 29억7,32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10억2,927만2,000원으로 28.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7억1,616만6,000원, 업무추진비 1억2,11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 1억868만6,000원, 관악문화원 지원육성, 구정보도사항 인터넷서비스장비구입 등 사업예산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시설관리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1억5,091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동 도서관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비 14억7,0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16억158만1,000원, 관악문화정보센터 전산장비등 자산취득비 5억46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 민간위탁금등 36.9% 증가된 3억78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28억3,202만3,000원으로 15.9% 증가되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1억4,838만4,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일반보상금 1억2,409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2,000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9억2,82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억3,561만4,000원으로 43.7%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971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1,66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대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27억8,729만1,000원으로 20.6%, 세외수입은 378억7,495만1,000원으로 42.8%, 조정교부금은 및 재정보전금이 885억9,730만원으로 17.4%, 국·시비보조금이 339억4,045만8,000원으로 39.5% 증가되었는데 이 중 자체재원이 606억6,224만2,000원으로 33.1%, 의존재원이 1,225억3,775만8,000원으로 66.9%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557억1,520만6,000원으로 23.5%, 경상적경비가 420억2,531만9,000원으로 21.5%, 보조사업이 445억8,724만8,000원으로 28%, 자체사업이 316억2,234만9,000원으로 42.3%, 예비비등이 92억4,987만8,000원으로 17.4% 증가되었는데 이 중 경상예산이 53.4%, 사업예산이 41.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482억8,008만6,000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 연금부담금등이 49억426만4,000원, 동청사부지매입 시설비 32억4,922만4,000원, 정보보호시스템 자산취득비 10억3,740만4,000원, 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등 22억1,254만6,000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이 19억2,824만9,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의 70.4%에 해당되는 674억1,17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187억8,213만9,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약 10.3%에 해당됩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등 세외수입으로 5,28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보조등 국·시비보조금으로 132억1,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등 세외수입으로 4,564만4,000원을 공공근로 사업비 보조금등 국·시비보조금으로 3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은 16억4,3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517억1,218만원으로 전년도 329억353만3,000원보다 188억864만7,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경로당 이용 결식노인 중식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에 61억7,312만7,000원을,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등 가정복지 분야에 185억8,637만6,000원을, 여성교실 운영,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여성복지 분야에 7억1,879만3,000원을, 청소년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청소년복지 분야에 2억5,560만4,000원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266억9,6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육성 등 산업관리와 관련하여 1억8,837만2,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등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49억3,54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1억2,3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 청소관련 장비 유지관리,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 등 청소 관련 예산으로 197억1,248만2,000원을, 환경감시 및 보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등 환경관련 예산으로 1억7,936만9,000원등 총 198억9,1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철저한 집행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환경과 직원 모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봉사하는 청소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억7,267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5% 증가되었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280만원, 국·시비 사회복지보조금 132억1,987만8,000원, 보육사업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등 시비 10억7,308만8,000원, 보육사업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등 국비 31억4,679만원, 도시가스기금 융자금 회수수입등 세외수입 4,564만4,000원, 국·시비 공공근로사업비 38억2,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0억9,901만7,000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4억5,000만원, 청소환경 관련 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 9,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7억1,218만원으로 57.2% 증가되었는데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9억6,265만7,000원으로 27.5%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저소득 및 보훈대상자 위문 등 경상적경비 3억8,065만7,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사업예산 5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185억8,637만6,000원으로 91.7%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경상적경비 1억2,358만1,000원,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육시설운영비 120억6,660만9,000원, 시비 보육시설 운영비 43억6,339만2,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시비 1억4,292만6,000원,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금 9억8,089만8,000원, 어린이집 보수·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9억897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는 7억1,879만3,000원으로 70.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강사료 등 경상적 경비 9,801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위탁 등 6억2,07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는 64억2,873만1,000원으로 6.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경로당이용 결식노인 중식지원 등 경상적경비 5억1,235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청소년독서실 위탁, 노인교통수당,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등 59억1,63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광견및유기동물처리위탁, 국민기초수급가구, LPG시설개선시설비 등 1억8,83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48억7,750만원 등 49억3,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97억1,248만2,000원으로 38.9%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115억5,756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 54억7,083만4,000원, 보라매집하장현대화등 시설비 20억6,990만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5,432만원 등 사업예산 81억5,476만3,000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음측정기 자산취득비 등 58.5% 증가된 1억7,93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가 27.5% 감소되었는데 노인교통수당등 노인 관련 예산이 새로 신설된 세항인 노인복지에 편성되면서 감소된 것이며, 주요투자 내용을 보면 국비보육시설비 120억6,660만9,000원, 시비보육시설운영비 43억6,339만2,000원, 노인복지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등 59억1,637만9,000원, 공공근로사업비가 48억7,75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96억3,181만6,000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수도권매립지운용조합 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에 54억7,083만4,000원, 보라매집하장현대화시설등 시설비 20억6,990만원 등으로 편성된 443억9,643만원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의 85.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56억3,550만9,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1,494만7,000원을 포함하여 157억5,045만6,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에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 식품위생과태료 등 총 3,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으로 예방접종사업 수입 8,655만원, 국가암검진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8억2,606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1,4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으로 진료비 수입 3억2,127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등 국·시비보조금 7,842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96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경로연금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142억7,896만원을 포함하여 총 142억8,09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1,2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4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8억5,587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3,61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구 전체 예산에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지원부서로서 기관운영경비가 대부분으로 보건소 전직원 인건비 35억3,203만5,000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3,262만원 그리고 식품유상수거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급량비등 위생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602만원 등 총 53억3,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으로 지역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4,987만2,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임시예방접종사업 등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가 10억6,013만9,000원, 방역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1,943만3,000원, 예방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1억6,145만원, 치매관리사업비 5,245만원 등 총 14억5,1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의약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1,651만1,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가 1억456만8,000원, 내과를 비롯한 한방진료실, 검사실 등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가 9,503만2,000원 등 총 2억2,06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 경로연금 지원비 등 159억6,584만3,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 22억4,902만원을 포함하여 총 187억3,3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비와 대불금 지원 등 1억1,4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관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는 구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와 검사업무의 예산으로 2004년도에도 구민들에게 저렴한 수가로 친절하고 자상하게 진료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복지사업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저소득 복지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억3,55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되었는데 주차장사용료, 식품위생과태료 수입 3,024만원, 예방접종사업, 징수교부금 수입 8,855만원, 건강보험가입자 1회진료비등 의약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3억2,127만원, 지역보건보조금 8억2,606만3,000원, 일반수급자지원등 국비보조금 92억4,783만3,000원, 시비보조금 50억3,112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억4,092만4,000원으로 4.1% 증가되었는데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52억9,234만원으로 15.9%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5억3,2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7억6,030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23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4억5,197만6,000원으로 2.7% 감소되었는데 경상적경비 6,603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구료비 등 보조사업 11억2,334만1,000원, 인플루엔자, 간염백신 예방사업 등 자체사업 2억6,15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노인의치보철사업, 한약 의료용품 재료비, 검사용시약기구 사업예산 2억2,06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7억3,365만7,000원으로 1.4%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문 등 경상적경비 2억1,707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등 184억6,658만7,000원,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1,494만7,000원으로 3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대불회수금 수입,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비, 민간융자 대불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건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이 52억9,234만원,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 등 보조사업 11억2,334만1,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등 사업예산 2억2,061만1,000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등 184억6,658만7,000원이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97.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 있으세요?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고한 보건소 외에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에도 같이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혹시 업무보고 중에 보고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개별자료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서별로 컴퓨터 교체내역과 부서별 컴퓨터 대수, 기종, 구입연도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두번째는, 투자사업 부서에서 요청한 요구액과 투자사업 심의하면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조정심의내역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설립연도, 설립근거, 사업내역과 출연에 관한 법적근거나 지침, 그 이후 사업내역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는 폐기물수수료 감면자용봉투 2003년도 지출방법 및 지출내역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보라매중간집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관악구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열린미래 푸른관악 21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장애아 통합 활성화 관련한 사업내역, 대상, 시설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고요, 자활후견기관과 청소년자활관 관련해서 기관명 또 위치, 대표자, 활동내역 및 지원근거 그리고 2003년과 비교해서 지원금이 감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보건과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국고보조 내역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한 지침,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한 지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와 편성 보조금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하고 성양모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내일 아침 오전 9시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전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