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94회 은평구의회 2차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2001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이종복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노무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김성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발의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안건 회부사항으로 이종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과 구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 은평구의회 제94회 정례회의 개회식의 자리에서 2001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희망찬 은평건설을 위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느 해 보다 기억에 남는 경진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한 해였으며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좌표와 새 지평을 여는 보람있는 새 천년의 첫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관선시대의 잔재인 소극적인 통제와 규제중심의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서비스중심으로 행정체제 전환을 유도한 결과 우리구는 각 언론매체와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의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의 전국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서울시로부터는 위생분야 청렴도 1위와 보건의료행정에서 1위를 하였고, 청소년 보호와 주차 화장실 개선 분야 등에서도 우수구로평가받아 자그마치 13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와 노고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6,700만원을 받아오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교통여건이 그게 개선되었습니다. 강남 북을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과 곧 개통예정인 지하철 6호선은 연신내 상권을 중심으로 불광, 역촌동을 순환 연계하는 교통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년간 공사로 인하여 영업손실과 생활불편을 묵묵히 참고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구정의 알찬 열매는 불철주야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열정의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선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인식되고 주민과 고객을 우선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내년은 민선 2기 3차년도가 되는 해로써 올해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분야별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여 은평구를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통일의 시대, 문화의 시대, 도시경쟁력의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희망이 넘치는 은평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국내외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경제의 여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은 긴축관리와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생산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전년대비 10.6%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도 저소득 구민 보호사업비 직원처우개선비 동기능 전환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제외하고는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처럼 한정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은평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만족 고품질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생활현장에서 겉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등 투명한 주민참여 행정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현장민원실 확대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인터넷을 이용한 입찰시행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 참가하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구처럼 한정된 자원과 부족한 재원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도시를 만들려면 창의적인 우수시책을 적극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샘솟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경쟁력 있는 구정 발전 실현에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둘째 하나 되어 잘 사는 복지행정입니다. 긴축재정의 기조하에서도 소외계층 및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확대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실버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분들이 활기차고 보람 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휴 인력관리를 체계화 하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권장 지원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 향락풍조를 조장하는 숙박업소의 건축허가는 대다수 구민들의 공익을 우선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 엄격한 방침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 지원의 내실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선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행정을 운영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시공중에 있는 은평병원과 서대문병원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만간에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멋과 전통이 어우러진 문화행정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평생 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여가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서 우리의 덕목인 소중한 전통을 계승, 발전 시키고 우리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통일로 파발제를 구민주도의 경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편하고 안전한 지역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곧이어 개통될 지하철 6호선과 입곡교~시계간도로확장공사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불광동과 역촌동 공동주차장 건설로 우리구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수색구 경계선에서 시작되는 증산로 구간과 역촌 5거리까지 연계되는 2.8km 전 구간에 왕벚꽃나무 등을 심어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난, 재해 없는 도시관리로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려한 북한산 기슭에 자리한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매연, 먼지, 소음 등이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고 맑은 수질과 깨끗한 공기보전 등 환경보전사업에 힘쓰겠으며, 공원시설과 공중화장실의 고급화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불광천변 임시적 환장 이전사업도 서울시의 지원에 힘입어 환경친화적인 지하 압축적환장 건설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개통과 병행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 때에는 많은 방문객과 시민이 애정을 가지고 자주 찾는 우리구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어울리는 특성 행정추진입니다. 통일의 관문인 우리구의 특성에 어울리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의 화해협력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한 민족 대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칭 한 민족사 전시관 건설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경의선 복원 등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연계사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우리구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구 경계를 구민들과 함께 걷는 종주대회와 우리 지역에 대한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문헌으로 남을 은평구지 발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1년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1,418억 3,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규모가 늘어난 것은 자체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구의 여건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정교부금이 금년대비 8.9% 늘어났고 국비와시비 보조금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부문에서는 구세 및 세외수입을 정밀하게 추계하여 건전재정을 추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 편성하는 한편 우리구 역점 사업인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 건립 주민숙원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등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응암동~시립은평병원간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한 관내 미개설 도로사업과 하수관 개량공사, 구립도서관건립 마무리와 구민체육센터 건립,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 주민자치센터 시설계획 등입니다. 그 밖에 구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인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와 공원녹지확충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98년 민선2기 출범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은평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민복지향상에 신명을 다하겠음을 다짐하였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집행부와 구의회의 관계를 놀이기구인 시소의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소는 내 스스로를 낮춰 상대방을 올려주면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 올려 줍니다. 이와같이 견제와 균형과 존중의 원리를 실천하면 보다 살기좋은 은평건설의 날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구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은평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던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는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원입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서울은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각종 도시문제가 누적되었고,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활동과 편의주의적 생활양식의 파급으로 생태계와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례보고에 따르면 ‘97년 도시지역의 폐암발생은 7,019명으로 ‘91년의 3,422명에 비해 105%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심의 자동차 매연이 폐암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호르몬은 생태계의 신경계 교란으로 각종 암 등 악성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농약과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농산물이 오염되고, 지하수의 오염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환경오염의 폐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구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오염의 극복을 위해 환경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환경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조사업무가 지속적이고 장시간에 걸쳐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당시에 소기의 성과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번에 조사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그동안 검사가 지속되었던 부분,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부분들을 연계하여 완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집행부의 환경분야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은평구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과 함께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환경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