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8일 해양수산과장 김정현 수산진흥담당 김연보

해양수산과장께서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내용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전체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권역당 3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계획에 의해서 전 해안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까지 만호권, 북평권, 북일권, 황산권 네 권역은 사업을 마무리 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송지 제1권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권역은 2단계 사업지구로써 화산권역, 송지2권역, 화원권역으로써 2008년부터 권역당 3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자료 2005년부터 2006년에 추진한 송지 제1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 제1권역 사업지구는 송지 동현에서부터 그 연계한 미학, 산정, 엄남, 소죽, 대죽, 중리, 송종 8개 마을지선이며, 연도별로 사업비는 작년도에 위약 선착장 및 진입로시설공사 5건에 대해서는 11억을 투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엄남 호안도로 외 9건에 24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총 10건 중에서 동현선착장 보강 및 물양장시설공사 등 2건은 기 완료를 했고, 산정 어장진입로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대죽 해안소공원조성과 중리 양식장 및 선착장 진입로 시설공사 2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지사업 등은 기본계획을 지침에 의해 수립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에 있고 전체 공정율은 현재 6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송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아는 사항도 있고, 평소에 의문난 사항도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는 어디부터 계획이 확정됐습니까?

종전에 보고 드리다시피 우리 해남군이 전체적으로 8개 권역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지금까지 그 순서에 의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까지 하면 전반기 것은 끝났습니다. 8개 권역 중에서 5개 권역은 끝내고 이제 2008년부터는 3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그 순서가 여기 기록된, 방금 보고 드리다시피 아직까지 추진 안한 화산권, 다음에 송지2권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송지1권역이 송종까지 갔습니다. 송종에서부터 저쪽 사구미까지가 2권역입니다. 그리고 화원권역 이 3개 권역이 남았습니다. 이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회나 군에서도……, 물론 이제 전문용역을 받아가지고 어촌종합개발을 짜면서 지서민들한테 여러 가지 소득이나 환경자체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송지1권역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했는가, 아니면 어촌계별로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가 한군데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리하고 대죽도 바닷가에 선창 있지요. 그 선창을 건설했을 때, 시설했을 때 그 옆에가 바지락과 많은 어패류가 서식하는 곳인데 뻘에 대한 문제점, 조류 문제점,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지금 여기서 사업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서 협의할 사항이 법적으로나 행정지침이 다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 또 다음에 면적이 길다든가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만 이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법을 선착장 하면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개발을 하다보면 조금씩은 환경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과 개발이라는 것은 동시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할 그런 대상사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설계부터 추진과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 중에 송종 선착장 및 물양장시설공사에서 그 옆에 어촌계, 즉 송호리 어촌계하고 많은 민원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그 위치가 송호리하고 송종하고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송호리 일부 주민들이 선착장비 방파제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어장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두 부락 간에 많은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그랬고, 사실 거기가 크나크게 어장의 효과가 있다든지, 면허가 나있다든지 거기에서 종사를 해 가지고 소득을 본다든지 그런 어장은 아니거든요. 우리 조광영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분들이 부락민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부락 내에서도 늙으신 분들이 몇 분 그랬는데 대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부락 간에 그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수 부분에 두 곳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서 무리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시설하면서 인근 지선과의 민원재기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이 늦어진다거나 공사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대죽 해안소공원은 어느 장소입니까?

지금 대죽에 체험어장 있지 않습니까? 체험어장이 대단히 조잡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잡하기 때문에 지금 모텔 들어가는데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 가지고 환경 쪽으로 친환경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줌으로써 체험 온 사람들에게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위에 할 계획입니다.

별개입니다만 같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대죽도 체험어장에다가 신 화장실을 1억을 들어서 짓겠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정상 공유수면 점사용이랄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유수면에다는 정말로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절대 짓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상이 힘들다.”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차피 소공원을 하다보니까 소공원을 하면서 점사용할 계획이거든요. 면적 확보를 해서 그 소공원 내에 부지확보를 해볼까 그런 우리 안을 갖고 해양수산부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공원이 설계가 되고 점사용 허가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앞으로 화산과 송지2권역, 화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어촌계별로 서로 자기 어촌계로, 자기 지선으로 많은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비도 할 것이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진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 평가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일들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눠 먹기식의 국가의 이런 자금이 된다면, 물론 지금은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것이 지역민들한테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진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자부담이 5%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업비내역에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지침에 자부담은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소득사업,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재산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 우리는 어촌계에서 시행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공공편익시설로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전부 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협의체에서 했습니까?

수산조정위에서 일괄로 수산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수조정위원회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촌종합개발사업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 8개 권역이라고 그랬죠.

예.

그 부분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에 보면은 미학 선착장 및 진입로 시설공사에 선착장이 65m에 12억5,000만 원이거든요.

1억2,000만 원.

1억2,500만 원인데, 여기 2006년도 사업에는 미학 선착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보면은 433m……, m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7,1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총괄 발주계획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서 사업비이기 때문에 미학 선착장 및 진입로 시설공사, 선착장하고 진입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진입로는 이제 포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은 많아도 사업비가 적고, 선착장은 공유수면을 쌓기 때문에 물량은 적어도 사업비가 많고, 설계는 하나의 총괄발주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1차분, 금년은 2차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동현 선착장 보강 및 물양장 시설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송종 선착장 및 물양장, 이 세 가지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수산물인양기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수산물만 단순히 인양하기 위해서 이것 설치하나요,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우리는 지금 바다선착장에 시설하는 그 인양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선착장에다 시설을 해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배도 쉽게 말해서 끌어올리고 그런 것,

그렇죠. 다양합니다.

아니, 수산물인양기라고 해놔서요. 그 인양기 설치할 때요, 제가 한자리 그쪽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인양기만 시설이 되어 가지고 가령 이렇게 배를 올려놓은 틀을 옆에다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다른 군은.

이것이 물양장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물양장이 넓고 좋은 데는 다른 시설 없어도 바로 해도,

그것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인양기 옆에다가 배 두 대, 세대, 다섯 대 미만만 올릴 수 있어도 수리하기도 좋고, 그것이 보니까 태풍 이럴 때도 거기다 올려놓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우리군은 인양기만 달랑해 놓았지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시설이.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지가 주위에 물양장이 많이 있는 곳은 인양기만 올려도 부지를 활용하고 대부분이 인양기는 물양장에다가 설치하거든요.

물양장에 설치하더라도 어차피 태풍 오면 배도 끌어올리잖아요. 인양기가 수산물 물양만 올린데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을 잘 계획해서 하셔야겠더라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로 어디가,

지금 탄해천 있는데 가서 보면은요, 강진,

사초리.

예.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도 편하게 쓰고. 지금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 소관이라 감사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왕에 오셨으니까 여쭤보려고 그래요. 송호리 쪽에는 이 권역하고 틀린가요?

송호리요?

송호해수욕장에 있는데.

여기 지침에 보시면 이제 그 권역은 늘었습니다만 주요시설이 이런 어항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호리 같은 경우는,

지침에 보면은 소득사업이라든가, 또는 복지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에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해남 송호리해수욕장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도 군민들 간에 누누이 지금 수 년 동안 얘기도 나오고, 고민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녕 해남군이나 수산과에서는 전혀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도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용역처럼 되어 있지 그런 부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선착장 있지요. “그 선착장 시설로 해서 모래가 쌓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것이 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2권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송호리가 2권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 갈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왜 모래가 빠져 나가는가.” 그런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엄청나게 든답니다, 그 부분이.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우리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해당이 됐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해보고,

수산과 직원들 혹시 일본 안 가셨나요? 일본 견학 같은 거 안 가나요? 일본 같은데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요, 수산과 직원들은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터널식 선착장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이 밑으로 소통하게 뚫어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바로 그냥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흐름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도록 해 놓은 것이 일본 같은 데는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오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지, 우리 한정 없이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수산과에서 그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시설이 수산과 시설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해남군민들한테 잘못되면 역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피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류가 양옆에 통할 수 있도록 박스를 넣고 최근에는 설계할 때 그것을 전부 다 넣고 합니다.

정녕 중요한 데는 고민을 안 하시니까 그러시죠.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수산과 직원들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를 견학을 가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희재위원님.

제가 전번에 화산 구성리를 한번 가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진입로나 호안도로를 봤을 때 가드레인이 없어가지고 너무 위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번 시멘트 해 가지고 양성되어 버리면 덧붙이기 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설계를 기본 낼 때 가드레인 턱이라도 조금 내서 해야만이 어민들이 조금 덜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사실 그쪽에 지나다니면 정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착장이나 물양장하는 데는 전부 다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 구성리도 상당히 진입로가 길데요. 한번 가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또 그분들도 약주 한잔이라도 하고 가시다고 물이 들었을 때도 위험하지만 물이 빠졌을 때도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할애가 된다하면 화산 같은 그런 데도 기 안 된 곳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송지1권역에 대한 사업이 작년도에 해남 송지1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그 당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그 구역이 올 사업을 시행한 이 10개 구역 여기만 하신 거에요, 아니면 여기 이 용역 그 이상에 다른 지역도 있나요.

이 용역비는 작년에 했던 5개소입니다.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작년 2005년에 한 용역이.

미학, 동현, 소죽, 송종, 중리 이 5개 구역이고요.

잠깐만 계십시오. 미학, 송종, 동현,

이 자료에 의한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느 자료요. 2006년에 한 이 10개소에 사업이,

10개소에서는 설계용역은 제일 밑에 대죽과 중리 여기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설계로 했습니다.

과장님 다시요. 작년에 한 실시설계용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미학 선착장 및 진입로 시설공사, 그 밑에 동현 선착장 보강 및 물양장시설공사,

그리고 자체한 것은 어디 어디에요?

2006년도에 보면요, 산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밑에 송종 수산물인양기 여기까지 자체하고 제일 밑에 2개 대죽해안과 중리양식장 여기만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는 용역을 줘서 하고 어디는 또 자체설계 합니까?

우리 설계진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고, 또 우리 힘으로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보면 지금 송종에 물양장시설 공사하고 인양기 제작설치는 자체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송종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이 간단한 공사가 아닌데,

1차년도인 2005년도에 미학, 동현, 송종하고, 그 뒤에 있는 미학, 동현, 송종은 총괄로 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전년도 것을 반영하고, 그대로 용역을,

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간단한 것은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고 큰 공사는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체 설계한 사업 중에도 그렇게 간단치 않은 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럴 역량이 있다면 우리 설계단에다 많이 맡기지, 왜 굳이 그 용역업체에다 이렇게 많은 설계를 주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 간단한 것은요, 호안도로, 진입로 이런 단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착장 및……, 주로 이제 선착장이나 방파제, 물양장 이런 부분은 전부 지금 용역을 줬고, 단순한 진입로, 호안도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인양기 이런 것은 단순한 설치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진입로라든지, 인양기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설계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줬다 이거죠.

예.

그러면 2005년에 한 실시설계용역에 의한 당시 나왔던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요.

예.

그러면 올해인가, 2006년에도 하나 또 송지1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실시설계용역도 주셨죠. 진행 중인 거.

예.

이건 또 어느 지역입니까?

대죽하고 중리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아직 사업이 없나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없고. 그러면 지금은 2006년까지는 기 2005년에 했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것만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송지면에만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남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1개 권역이 2개 면을 하는 데도 있고, 만호권 그러면 현산 두모어촌계하고 송지 4개 어촌계를 합쳐서 만호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돌면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14개 읍·면을 권역별로 나누셨잖아요, 몇 개로. 이것을 다 권역별로 어촌종합개발사업하기 위해서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계획대로 했고 자기 순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들 양해가 되고 주민들에게 이해가 된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내수면에 대한 개발 사업은 혹시 안 하는가요?

내수면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어촌종합개발에요?

아니, 우리 수산,

아, 일반수산이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혹시 노력해 보신 것 있나요? 영산호라든가, 금호호 이쪽에 방조제.

예. 지금 영산호, 금호호 이쪽에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가고, 저도 직접 갔었습니다. 농림부도 가고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준 이유는 물론 경우에 따라 환경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 일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한정허가라도 내주십사 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한테 몇 번 그런 과제를 주고 해서 수차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검토하고 또 이것이 환경적으로도 지금까지 수면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몇 년째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실히 면허허가가 나면은 거기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거기도 어촌인데, 앞으로 고기를 잡게 되면.

그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산호, 금호호 저쪽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원래 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해도상으로 봐도 그래요, 해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해도상으로 보니까 우리 면적이 엄청나더라고요, 영암호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암에서 고기를 다 잡아가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막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근일 간에 곧 일시적으로 어업권을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말로만 했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근일 간에 몇 일 동안 해 가지고 금방 이렇게 허가를 날 수 있을 정도라면,

아니요. 제가 직접도 갔고요. 사업장도 갔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의 허가가 나는 단계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해서 한 달 동안 허가가 곧 날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사업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그쪽에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박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 하십시오. 우리 김종분위원님.

그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 체험마을조성사업용역 주신 것이 14번하고 116번하고 내용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김종분위원님, 그 자료는 없으셔요, 우리 과장님은.

아, 이 자료가 왜 없으세요?

재무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양수산과가 주무 소관부서여서,

이 자료를 보시고 번호를 말씀하시니까,

116번하고 14번하고 기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지구가 각각 다른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하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14번에 있는 것은요, 사업지구가 송지사구이고요, 그 다음에 116번에 있는 것은 사업지구가 북평 오산으로 사업지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또 164번에 있는 것은, 164번에도 사구어촌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14번이 송지 사구미에 대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164번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사구어촌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그러면 같은 용역을 두 군데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전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수부 승인을 받습니다.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고 나서 다음에 실시설계, 그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촌마을조성 하는데 기본계획을 해수부에 올려서 받고, 다시 또 실시설계용역 받고, 감리용역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된 사구미뿐 아니라 북평 오산도 그렇게 했겠네. 그렇죠?

예.

그런데 북평 오산은 146번에 지금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용역이. 146번 보십시오.

146번은 지금 오산에 실시설계고요, 그 앞에 이야기한 아까 116번은 오산 기본계획이고요.

116번이,

오산 기본계획이고, 146번은 오산 실시설계고요.

116번, 그것이 오산 기본계획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해수부에 승인 받기 위한 그것인가요?

예.

그러면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그래도 지금 거기 이미 사업은 시작을 했지요?

사업은 시작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직은. 오산이,

설계중입니다.

설계 중인…….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수산과장님이 일을 잘하셔가지고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염려되어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 외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의 김에 대해서 앞으로 작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작황이 강우가 부족하고 그 수온이 평년 수온보다 1℃가 높은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장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바람도 세게 불고 날씨가 추워지고 어느 정도 수온이 내려가면 안정적일 것입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 냉동망을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어란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펴 있는 김발을 철거해 가지고 말려서 냉동고에 넣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냉동고에 있는 그 냉동망도 수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갯병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본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어가에서 기온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방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력을 하는 어가, 어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날씨가 이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선을 타고 다니면서라도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고, 진짜 올해라도 만약에 우리 해남군 김 작황이 안 좋으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면세유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면세유는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협에서 생산자와 계약을 하고, 또 수협에서 중간에 서서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면세유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동안에는 이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물론 주무부서인 수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만 그 생산자와 가공업체와 수협만 이렇게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한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면세유가 공급이 안 됐을 때에는 진짜 엄청난 파장이 전체 어민들한테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도 많이 좀 뒷받침을 해주셔가지고 꼭 관철되어 가지고 어려운 어민들이나 가공업체 식구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박철환위원님.

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브랜드사업으로 김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정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충청도 김이 이쪽에 들어 와서 가공된다고 하는데 단가가 안 맞잖아요, 충청도에서 여기오면은. 일반적으로 좋은 김이 생산될 때는 충청도 김이 여기보다 더 비싸죠, 해남에서 생산된 것 보다. 그러면 안 맞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우리 해남에 질 좋은 김을 진짜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참 고민이……,

첫째로 우리가 명시해야 될 것은 외부에서 김이 안 들어오는 것이 지금 목적이죠. 우리 해남에서 자체 생산된 김만 갖고 김을 떠야 된다. 마산이나 부산에 가까운 남해안 저쪽에, 부산에 가까운 쪽에서 물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최대의 목적이죠.

이제 물론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해남 김이,

비중이 크잖아요, 그것이. 지금 브랜드사업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해남 김이 충청도 김보다 맛이 없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김에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해남 물김이 대단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해남 김만 뜨면은. 그런데 이것이 자꾸 외부에서 와 가지고 섞어지니까 브랜드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 다른데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차단하고 진짜 질 좋은 김을 만들어 내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돈만 주고 무조건 “브랜드 김으로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도 단속, 그 다음에 계몽, 그리고 잘못되면 정신적으로 서로 이렇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양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그것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자꾸 우리 해남 김이 이미지가 저쪽 김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대부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도 김 산업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해남도 김을 육상채묘나 채묘를 하지 않고 바다에 그냥 깔았다고 자연산이라든가 중성포장을 마쳐가지고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질이 나쁜 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물론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고 다른 김들이 와서 있다 해서 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육상채묘, 채묘를 해라. 좋은 종자를 붙여서 넣어라.”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우리 해남만 육상채묘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곳입니다. 작년에 1개 했고 금년에 2개하고 있고, 다음에 “냉동망을 해라.” 조금 전에 갯병이 와 있어 가지고 김이 빠져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좋은 김을 말려서 냉동에 넣어놨다가 안정이 되면 그때 넣어라. 그래야 좋은 김이 나오지 이것이 빠져 나가도 내년 2월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흘러 다니는 모든 이런 잡종 김이겠지요. 그것이 붙어 가지고 2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홍수 출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외지 김도 막고 차별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우리가 양도 좀 줄이고 김 시설설치도 줄이고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김 양식을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해가야 된다. 채묘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강력히 금년부터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바다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은 철거해서 말려서 냉동에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와야지, 물론 돌김이나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만호바다에 한번 김이 쏟아지면 이 김이 좋다라고 하기도, 다른 것과 차별화 된다고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했어도 2차 가공 때는 그렇게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라니까요. 생산단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채묘, 이것 좋은 것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1차적인 생산단계에요. 생산단계에서 가공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는 방법을 우리군에서 또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민들, 생산자들이 가공공장이 한 60개 됩니까, 100개 됩니까?

100개 넘습니다.

그런 정도에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생산공장이 가공 양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어떤 조정단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분리해서 한다거나 우리가 요즘은 생산하는 공장에다 지원합니까, 안합니까?

안합니다.

예전에는 지원했었지요?

지금 공장자체가 옛날에는 수산업으로 분리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신고도 해주고 통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 감독도 했는데 이제 공장등록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길가에 서서 보초서면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허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것 기능성 셀레늄 김 용역을 주셨네요, 무안에다가.

예.

이것「목포대학교」에 수산전문교수입니까?

예.

어느 단계입니까? 중간보고 받아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분이 무슨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이전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셀레늄이 몸에 좋다는 것은 검증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김 엽체에 투입할 수 있느냐 그 연구 과제를 우리가 용역을 줬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것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십니까?

예.

일본 그 교수들이 연구한 논문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논문을 입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전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최일” 교수가 나중에 용역결과보고를 했을 때요, 그 논문하고 흡사한 내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목포대」에도 논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논문 발표한 것이. 이 용역은 정말 제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행정조사 안건 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양식어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전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습니다만 신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활감내지는 바다에다 방류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해남군은 전어 양식업 양이 어떻습니까?

전어가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해남군도 몇 곳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추석을 전·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전어 ㎏에 만원 이상 간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하를 하도록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친 분들이 한～두분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황산에 “이남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가격이 하락되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고 뭐 수매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실지는 신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판단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선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우양식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황산에도 많거든요.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연안해안에 많은 어장피해를 가져오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우리 황산 징의 같은데 보면 짱뚱어, 그것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새우양식장이 생기고 난 이후로 전혀 없어. 그 여파로 인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항 잘 모르십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새우양식장에도 말라카이트그린 사용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바이러스,

소독제만,

대체적으로 거기가 짱뚱어 황금어장이었는데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전혀 찾을 수 없거든요.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김 말입니다. 공업용 염산, 지금 시용 다 하지요, 대체적으로.

안 씁니다.

안 해요?

예. 유기산 공급합니다.

황산에 있는 공장은,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입니까?

예.

그때 언제 어디 옥천농공단지, 거기가 유사한 하나의 공장이,

거기도 유기산입니다.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무슨 단속,

공장사고라든가,

그때 환경부분해서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은욱위원님.

김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 가공업체들이 다 납품처가 있습니다. 납품처가 다 틀립니다. 납품처에서 전에는 김을 말려서 그냥 수협위판장, 공판장에서 위탁입찰 판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김 가공공장들이 납품처가 있어요. 그 납품처에서 “어디 김을 떠주라. 어란 김을 떠주라. 부안 김을 떠주라.”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물 김 가격하고 맞추어서 이쪽에 농업으로 말하면 계약재배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남에 김 이미지가 떨어지는데, 또 가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고흥에서 김을 떴어요. 재미를 봤어요. 그러면 꼭 그리 가요, 해남 것 가지고 안합니다. 우리도 사업해 보면은 그런 것이 있듯이 그렇다 보니까 꼭 해남김이 다 좋다. 나는 좋다고 그렇게 인정 안합니다. 해남 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은 황산면 일부에서 나오는 마루바 지주식, 송지 통호에 가면, 북평쪽 가면 지주식 그 김은 전부 어디가도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김은 좋다고 보는데, 또 마루바도 같은 바다에서도 조류에 따라 다르거든요, 좋은 데서 나오는 것은 좋고. 여러 가지 장·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해남김이 100% 다른 지역보다 좋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좀 숙지하시라고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이은욱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십니다만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국비도 많이 갖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돌출된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셔요?

예. 이 세부사업 선정은 전부 지선 어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밀어붙이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선 순위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해 가지고 총 16개소인데, 지금 보니까 발주의뢰가 2건, 설계중이 2건이 있지요. 그래서 4건은 아직 않고 나머지는 다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발주하셔 가지고 공사하면서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사업하시다가.

송종 것, 우리 조광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좀 의견 마찰이 있는 부분, 그것을 양 부락 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하나 설계 변경한 것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변경이 없고요.

예.

그러면 그 한 군데라도 설계 변경된 부분,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 이송해 가지고 자료를 문제점이나 대책, 사업별 사업추진계획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동료위원께서 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면 좀 성실하게 빠진 것 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록지금 전체적으로 빠져있거든요. 지금 내가 집행기관에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미흡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숙지하셨다가 이런 부분에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피곤하셔서 정신 집중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도 11월 8일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신삼식 작물환경담당 허영욱 특화작목담당 허신욱

농촌개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신삼식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인 2005년도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추진 경위와 지금까지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한우사육기반유지와 기능성 소고기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99년부터 2년 동안 소 비육후기에 미역을 결합사료로 첨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실험한 결과 출하 2개월 전에 소 한 마리당 밀기울 1㎏에 미역가루 100g을 혼합해서 두 달간 먹인 소가 요오드 및 미네랄 성분이 일반 한우보다도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요오드 함량은 일반 소에 100배, 칼슘은 2배 정도 높고 또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육질이 연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특허청에 해초한우 상표등록을 하였고 2003년에는 사육기술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사업농가는 23농가에 417두를 대상으로 미역분말 2,500㎏을 공급하였고, 출하실적은 410두입니다. 성남에 있는「삼성프라자」에 30두, 거세우하고 암소상장경매를 250두, 일반출하는 130두입니다. 모두 출하 전에 초음파 육질분석을 통해서 1등급 비육우를 62%에서 72%로 높여서 출하를 했습니다. 본 사업 추진사항 문제점은 소고기 가격형성이 높을 때는 성장이 지연되는 거세우 사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회원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육농가가 많지 않아서 사육두수가 적어서 계획적인 연중출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출하를 위해서는 1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참여를 좀 확대시키고 연중 1,000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초한우 사육규모를 1,000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99년부터 2006년도까지 쭉 해오셨지요?

예.

그런데 사업이 갈수록 축소되고 예산도 적고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좀 늘려가야 하는데도 애시당초 시작할 때 보다도 지금에 오면 올수록 두수가 더 줄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사육 규모가 2003년도부터는 계속 연간 500만 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추진하는 동안에 소고기 가격이 높게 계속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세를 하게 되는 소가 성장이 1일증체량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료급여량이 많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는 개인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거세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소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기능성 소고기와 일반 한우와 가격차이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육규모를 크게 못 늘리고 브랜드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가 손해는 볼 수 없으니까 조금 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이 명목으로는 해남 해초한우죠. 그것을 명성을 날리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좀 연계성 있게 쭉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동료위원들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0만 원 갖고 사업한다고 하겠습니까? 애시당초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2000년도에는 예산이 이상 많이 잡혔었는데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해서 나중에는 500만 원으로 내려갔네요.

이것은 우리가 ’99년도에 시작해서 성과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0년, 2001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은 이유는 상표개발비하고 특허청에 출연료, 이런 것이 좀 있었고 또 2001년도에는 초음파 육질분석기를 구입하면서 그 돈이 국비로 2,500만 원 확보가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이고, 사료를 지원한 농가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육질이 좋기로 명이 났으니까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육기술특허라든가 그런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게끔 두수가 늘어나고 농가의 소득을 더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소되고 몇 년 안가서 이것 없어진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얼른 봤을 때. 지금 올해 출하 두수가 300몇 두라고 했는데 일반식육점에서도 1년이면 그 정도는 소화할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해남읍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 주시라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해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광영위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지금 계획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얼마 신청해 놨습니까?

3,000만 원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축산브랜드를 한우는 땅끝 해초한우, 돼지는 땅끝포크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해초한우를 1,000두, 땅끝포크를 3,000두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하고 한우같이 해서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박희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거든요. 브랜드 개발이고 브랜드에 대한 홍보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편적인, 또 그 노력하는 어떤 흔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역이 어려울수록 진짜 관에 계신 분들, 또 특히나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집행, 우리 군에다가 예산도 좀 더 주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소득면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 그냥 지역에서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 낸다하는 이러한 쪽으로 접근하다보면 방금 우리 박희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에서 이런 일들을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쓰십니다. 이것 브랜드 만드느라고 아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벌써 이제 ’99년부터 했으면 7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고기 가격이 낮을 때는 브랜드 고기가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그런데 소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다보니까 참여 농가들이 브랜드를 안 해도 소가 이렇게 잘 팔리고 그러니까 참여에 좀 소극적이고 특히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세우가 선결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소는요. 그런데 거세를 하면 성장속도가 늦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료급여 기간이 일반소보다 7～8개월 더 급여를 해야 되고, 그런 이유에서 참여가 떨어지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부터 이것, 해초를 먹입니까?

출하 2개월 전에 먹입니다.

출하 2개월 전에요.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뒤에도 보면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참여농가가 저조하다, 참여농가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득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표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특허도 내고 그래서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광영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농가도 축산농가가 어차피 소를 키우기 때문에 활용도로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료만 지원하고 크게 기술지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시면 참여하는 농가가 소를 한 마리도 안 키우는 농가도 있단 말이에요, 뒤에. 사육두수가 조사기준이 언제입니까?

사육두수요?

예.「땅끝해초한우 회원 명단」그래 가지고 사육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조사하셨나요.

이것은 회원명단은 아마 처음 조직을 했을 때, 땅끝해초한우 작목반 조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때 조직된 명단일 것입니다.

조직됐더라도 지금 이것이 사육두수라는 것은 근래에 근거가 나와 있어야지 사육두수를 ’99년이나 2000년도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한 두달 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두 달 전에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금년 4월에 일제조사 때 했다던가 그런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끝해초한우, 쉽게 얘기해서 2개월 전에 먹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송아지 때부터 키우는 것이 보통 한 20몇 개월 잡습니까? 송아지 때부터 키워서 나가는 것이.

650㎏을 출하기 위해서요?

예. 28개월 잡습니까, 몇 개월 잡습니까?

거의 한 30개월 잡습니다.

30개월 잡습니까?

예.

그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회원이라고 하면 소를 키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것은 단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동안, 송아지를 25개월 정도 키운다고 그러면 약 2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소를 키워야 이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를 한 마리도 안 키우는 농가들이 지금도 회원으로 있고 저기 보면 거세우를 보니까 두 마리 키운 사람, 어떻게 참여회원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한 마리도 없는 사람, 거세우가 지금까지 한 마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소를 키우면서 다른 소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땅끝해초한우 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료를 지원하나요.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해초한우 회원명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처음 조직할 때 명단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사육을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시범농가현황을 보면, 그 뒷장을 보면은 다시 또 지원사업은,

저도 비교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앞에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지원되어 있어요.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원료지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산면 구성리에 “황본하”씨라든가 그 다음에 옥천면 만년리, 안정리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거세우가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현산 구시리에 “윤재열”, 월송리 “조성록”, “차경리”……, 거세우가 제일 높은 등급, 쉽게 말해서 제일 고급육이 나오는 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세우를 한 마리도 안 키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원료를 주고, 소 한 마리도 없는 사람한테 브랜드 사료를 지원하고 이랬냐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연중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키워야 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2개월 전에 사료를 먹이려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회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계속 5년을 키운다든지 10년을 키운다든지 ’99년부터 회원이었으면 도중에 안했다 할지라도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원이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비도 하나도 안 되어있는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 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500만 원 밖에 아니더라도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군비에요. 해남군에서 최고의 소고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에요. 우리 해남군에 한우협회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부의장님이 회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아마 처음에 조직할 때 회원명단하고 우리가 내면서 브랜드화 시범농가하고 그것이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원했을 때는,

이 자료 누가 냈어요. 이 자료 누가 뺀 것이에요.

우리 축산담당자가 뺐지요.

축산담당자 어디 있어요?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축산담당계장이 안 뺐으면 직원이라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 왔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자료가 언제 것인지.

직원 나오셨어요? 담장자. 담당계장님은 지금 승진관계로 교육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원 중에 누가 담당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왜 이래요. 자료가 어느 정도는 성실하게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돈이 적고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은 해남에 명예를 걸고 만든 사업이에요. 김 브랜드, 쌀 브랜드, 무슨 브랜드든지 간에.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언제에요, 사육두수 기준이. 그리고 거세우 2마리 갖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료지원하고 해야 되겠어요.

박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애초에 회원가입을 신청받을 때,

그것은 말씀이 안 맞다니까요. 지금 의회 여기 와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것이 금년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다가 이렇게……, 그럼 허위로 했단 얘기에요?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 해초한우작목반을 결성할 때,

맞아요? 담당자, 이것 2000년도 자료에요? 어떻게 2000년도 자료를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의회에다. 회원정비 관리를 한 번도 안했단 소리 아니에요, 이것은. 이 행정사무조사 너무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적다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2000년도 자료를 가져와서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회에 자료를 낸 것이. 그리고 소도 안 키운데다가 원료주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해초한우 생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자료 다시 내세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환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실과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자료를 성의를 보여 가지고 가져오세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까지 하시고 이런 준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숙지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이은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욱위원입니다. 지금 판매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가 2006년도도 아니고 2005년도 것이죠.

예.

그래서 2006년도 해초한우사업이 없습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에도 하지요.

있으면 왜 2006년도 것은 없어요?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이 2005년도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뒤에 첨부자료에 보시면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첨부자료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어디서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요구할 때 2006년까지거든요. 2005년 사업만 아닙니다.

우리 이은욱위원님, 자료가 2005년도 이송된 것으로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양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욱위원님 뒤에 보면 첨부자료로 2006년도까지 사업현황을 다 빼놓았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브랜드시범 농가현황 나왔어요?

2006년도 브랜드시범 농가요?

예.

그 현황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요.

그러면 2005년도에 해초한우를 브랜드사업으로 몇 두를 판매했어요?

2005년도에요?

예.

2005년도에 410두를 출하했습니다.

410두요?

예.

그러면 그 당시 한우가격이 우리 브랜드화 사업하는 한우가격하고 일반 한우가격하고 몇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때 저희들이 출하할 때 생체가격으로 ㎏당 400원에서 500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00㎏ 기준하면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해초한우는 25만 원 더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0㎏ 한 마리당 25만 원 차이 나는데 이 25만 원 차이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한우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가격이 550만 원에서 600만 원씩 가 버리니까 그 차등액이 피부에 와 닿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일반 한우가격이 오른 만큼 브랜드가격도 올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인상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보가 적다고 봐야지죠. 그러면 그만큼 해초한우가 정말 좋다라고 과장님이 믿으시면 홍보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 위원그리고 이 사업비 관계도 동료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500만 원 가지고 사업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비도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죠.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일이 없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이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초한우브랜드화를 명맥만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미국하고 FTA가 형성이 되고 또 소고기 수입도 재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규모를 2,000두로 키워서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내년도 1년은 1,000두 정도로 규모를 좀 키워봐 가지고 소고기 가격변동 사항을 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가능성이 있으면 미소를 2,000두 규모로 확장을 해서 연중출하 시스템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육을 만드는 것은, 생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소득도 있지만 FTA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범농가현황을 보면요, 이것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나눠 먹기식이에요. 어느 한우농가 대농가를 선정해서 정말 한우 50두, 100두 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모범되게 해야 될 것인데 보면은 10마리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얼마나 좋은 소가 나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초한우작목반을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참여 농가수보다는 사육규모로 해서 좀 집적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한우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좋은 고기가 나와요, 그것이 자기 업이기 때문에. 10마리, 20마리 하는 분들은 부업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한우 사육에 신경을 쓰겠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땅끝포크 있잖아요. 땅끝포크에 지원해 준 1년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5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땅끝포크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 사업 말씀하십니까, 2005년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위원 질의하십시오.

’99년부터 지금까지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추진하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성과도 별로 보지 못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이 땅끝해초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백화점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 많이 하셨죠.

예.

그럼 그때 나온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그때 서울「삼성프라자」에서도 작목반들이랑 축협이랑 같이 가서 했는데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인삼한우도 있고 녹차한우도 있고 많은데, 그런 한우와 비교해서 해남의 해초한우는 어떻더라,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아 보셨냐고요.

시식회하면서 그 설문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일반 한우에 비해서 육질이 연하다, 그리고 미역을 비후기에 먹이다 보니까 고기 색깔이 일반 소보다는 조금 짙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하나의 유통기관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물량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했지요.

그럼 그것은 왜 안 됐나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연중 이렇게 한곳에다가 계속 출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업이 성공 안 되는 이유 중에 나오는 것이 “물량확보가 어렵다.”잖아요.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추진하시는 주무부서죠?

예.

주무부서이면 이것 성공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정책사안을 내놓고 농가를 참여시키면서 이 사업을 하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것까지 같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해남이 아주 많은 브랜드농산물이 있고 또 경쟁력도 있지만 대도시 유통업체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물량확보를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생산농가들이. 이 브랜드화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기술센터가 물량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군데 유통센터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중 얼마의 가격으로 대 주겠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아닌 것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축산농가에 대고 “하시오, 하시오.” 이 사업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발상전환 하셔야 돼요. 벌써 한 6～7년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겠다. 내 목숨 걸고, 이 축산에다 내 생명 걸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하겠다.” 하는 농가를 10농가라도 잡고 교육하고, 지원해주고 선진지 견학하시면서 상품에 대한 질도 수시로 조사를 하시면서 물량확보를 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 계약을 뚫으면서 생산농가에 대한 것이 되어야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 “하시오, 하시오.” 했던 농가들이 한우 값 좋으면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유통업체가 우리를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한 농가에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족하면 예산은 많은 분들이 축산농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예산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주면 그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책임지고 주무부서도 안 해, 생산농가는 생산농가 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 이러니까 예산증액 해줘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정말 발상전환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하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초한우작목반도 재정비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1,000두 규모로 추진을 해보고 미소가 연중 출하가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육두수가 얼마죠?

지금 연간 400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두?

400두.

출하를 400두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 500만 원이 미역가루를 사주는 것입니다. 미역을 사 주는 것인데 500만 원 가지고 400두 정도 급여할 수 있는 사료를 사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은 작더라도 연중 꾸준히 한 유통업체에 이만큼에 분량을 우리가 공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쪽 유통업체에서도 우리를 믿고 연중지원이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통업체가 우리 농가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발상전환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멸멸하게 해초한우브랜드화 하면 몇 년 지나면 10년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철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참여농가 2000년 현황가지고……, 연마다 혹은 분기별로 조사 안 나가세요, 농가에? 어떻게 나가세요.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담당자가 교육을 갔는데요, 사실은 오늘 주 추진부서는 기술보급과에요, 저는 농촌개발과장이고. 그런데 기술보급과장도 관외 출타중이시고 소장님도 일이 있고 그래서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번,

아니, 그 내용도 잘 모르세요?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하는지,

그것은 서해철 계장이 담당자고 매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점검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월별, 매년 월례회의를 갖습니다.

회의하는 것은 회의고, 현장 점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초한우브랜드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현장 농가랑 밀착되게 해서 신뢰성을 쌓지 않으면 절대 브랜드화 사업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더라도 하시려면, 안 하시려면 포기하고, 일찌감치. 굳이 안 되는 사업 붙들고 군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니까 사업성과를 평가해 보시고 안 되는 사업은 포기하시고, 하겠다 싶으면 정말 할 수 있는 농가 몇 농가만이라도 잡고 꾸준하게 집중사업으로 해 보시라 이거에요.

그렇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도 그것이 나왔는데, 이 주무부서 행정사무조사 받으면서 기술센터소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 담당, 우리가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여기서 지금 받는 행정사무조사는 땅끝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무부서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 하지 말고 다른 날로 하든지 아니면 일정 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과가 일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시작했지요. 처음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브랜드사업이 몇 건이었습니까, 전국적인 현황.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없으면 메모하세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테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브랜드에 한우 쪽으로 전국으로 몇 군데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봉화에 한방한우, 그 다음에 남해에 있는 화전한우, 이것이 성공케이스 한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에 처음에 각 지자체마다 시작한 것이 400여개가 됐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브랜드는 몇 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문제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격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나는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시당초 해초브랜드를 시작할 때 거세우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세우죠? 그러면 해남군 축산 한우부분이 거세우 암소와 수소의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남지역에 전체적인 한우사육 암·수비율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암·수비율이 차지하는 %요?

그 부분하고 축산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 번식우냐 비육이냐, 아니면 거세우냐. 그것 분석하셨어요?

그런데 거세우는 농가들이 조금 기피하는 것 같아요.

분석하셨냐고요. 분석하고 시작하셨냐고요?

처음에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요?

예.

이제 그 분석은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동기는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모르신다는 얘기는 하셔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어떻게 했든지 기술센터소장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는 이 논리는 안돼요. 내 본인이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 얘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브랜드화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한우와 거세우,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농가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것인가 분석을 해 보고 그 바탕위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느냐, 그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한 그때 그 동기는 각 자치단체마다 브랜드화사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해남에서도 뭔가 축산물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내자.” 그 착상을 “우리 해남군은 청정해역에서 난 미역이 많이 난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농산물로 하는데 우리 해남군은 미역을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 또 미역에는 산후조리용으로 우리가 미역국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알았어요, 거기까지요. 해남군에서 과장님이 미역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역부산물 가지고 사료로 섭취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해남군에서 수산업하면서 미역이 얼마만큼 생산됩니까?

그 데이터는,

그럼 해남군에서 미역해초가루는 어디서 가져와요?

북일, 북평쪽에서,

그것이 지금 미역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해남군 관내에는 미역, 다시마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지역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양파우나 맥우나 먹우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산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섭취시켜 가지고 나머지 성분을 소에다 투여를 해가지고 다시 사람이 간접적으로 급여해 가지고 그 기능을 찾자는 얘기인데 해남 그렇게 미역이 많이 나오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시당초 축산브랜드라는 것은 특히 한우는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고급육 생산이 앞서야 됩니다. 고급육 생산한 다음에 우리가 해초를 먹여 봐서 요오드 성분이 많고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능성입니다. 아무리 기능성 좋아도 고기 뻣뻣하고 육질 나쁘면 안 먹어요. 도대체 주안점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해남에서 마늘한우도 그때 같이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은 아니지만. 그럼 마늘한우는 오히려 우리군에서 마늘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마늘 종묘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마늘 줄기랄지 이런 것을 말려 가지고 갈아서 분말로 먹이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해남은 수소를 선호하는 축산기반이 아니고 번식우입니다, 암소에요. 수소만 고집하다보니까 지금 이 브랜드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해남은 암소키우다가 새끼 낳으면 번식하고 안 낳으면 그냥 비육우로 출하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암소하고 수소하고 출하가격 단가도 틀려요. 가격 틀리죠? 지금 ㎏당 얼마 차이납니까? 지금 현재요.

지금 암소는 500만 원, 650㎏기준해서. 수소는 거세우가 600만 원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세우 말고 일반수소요.

일반 수소가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 1,000원 이상 차이납니다. 거세우 생산 성장이 지연되지요, 6개월 정도 차이 나죠. 누가 소 거세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 6개월 동안 사료 먹여야 되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애시당초 해남은 번식기반이기 때문에 번식우를 가미해 가면서 고급육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해초를 출생했을 때부터 먹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하 2개월 전 아닙니까? 왜 수소나 거세우만 고집을 하세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하나의 운영이란 말입니다. 전체 우리 산건위나 우리 위원님들이 500만 원 가지고 브랜드사업을 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체가격 ㎏당 보통 400원내지 500원 더 받았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익이 발생되면 400원이면 500㎏잡으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소 키우면서 사료 값을 계산하면 한 마리에 사료 몇 개월 먹입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 안 해줘도 해요. 가격이 절대 안 나옵니다. 과장님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급육 생산해서 출하하면 650㎏ 소 한 마리에 3,000만 원, 4,000만 원도 받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돌출해 내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하고 자리매김 해 갈 때까지 하고, 이것이 진짜 시범사업으로써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하면 집행기관에 넘겨가지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시켜야지요. 왜 기술센터에서 계속 보듬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명품 해초브랜드 사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셔야 자리매김합니다. 지금 7년 이상 됐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돈 500만 원 갖고 사료비 조금 보조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 자리매김할 수는 없어요. 진짜 소득이 400원내지 500원 차익이 생긴다면 사료값 지원 안 해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관기관에 3년을 보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축협이 사육두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축협이 지금 부루셀라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두수가 559두에요. 거기서 거세우 80두죠. 연동 사업장 밖에 없습니까? 이런 기관에서 진짜 말이 협동조합이 비영리 단체지만 직원들하고 먹고 살려면 영리가 안 들어 갈 수 없는 것이 협동조합 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많은 두수를 갖고 있는 유관기관이 참여를 해야 만이 발전성이 있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감으로써 유통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하려는 의욕이 전혀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해초한우브랜드화사업을 하시려면 아까 먹어보니까 맛이 틀리다고 하는데 진짜 소고기는 잡아놓으면 부위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기능성 첨가 안 해도 육질 좋은데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되느냐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단추를 끼워 나가야지, 그런 것 대책은 전혀 안 나오고 “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것 주안점 두세요. 주안점 두셔가지고 진짜 오늘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하시면 보완해서 이후에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셔 보세요. 그래야만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느껴야 더 지원을 하던지 우리 김종분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축산브랜드는 미각으로 못 느낍니다. 솔직하게 미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축산브랜드입니다. 쌀은 미질 좋으면 바로 먹어보면 알아요. 돼지고기 육질 좋으면 그냥 알지 않습니까. 소는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부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기 우리군이 농산, 농군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군하고 접목해서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는 축산이 좋은 하나의 대체작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FTA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명실공히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더 이상 의회에서 거론도 안 되고 또 축산농가들이 따라서도 많이 할 거고, 지금 올해 축산농가들이 한우 사육하고자 축사짓는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시려면 진짜 민원실 농림환경담당에 의뢰해 가지고 과연 해남군에 올해 축사가 얼마나 증가됐는가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입실할 단계부터 이런 지도나 이런 것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축사 엄청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과연 축사짓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종이 얼른 말해서 번식우냐, 거세우냐, 수소냐, 비육우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꼭 거세우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해남 지역은 한우 암소 쪽으로 많이 축산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장흥에 브랜드 표고한우 있지요. 거기는 수소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보통 한집에서 100두, 200두씩 수소를 키우는데 해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분석,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 나오셨으니까, 실무자 나왔지요? 실무자. 발언대에 한번 서보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축산을 계장님 혼자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해남에 수소 몇 두나 있어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선서까지 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요, 지금. 꼭 어떤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타하고 잘못을 꾸짖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돌출해 놓고 같이 상생하면서 우리군민을 위해서 좋은 개선점을 찾고 대안을 찾고 이런 자리이지, 꼭 사무조사 하니까 잘못해 가지고 질타를 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까지도 연구하고 나오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땅끝해초한우브랜드 사업이 농촌기술센터에서 지금 시행하는 역점사업입니까?

역점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일반 주요사업이라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어떻든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네요.

신경쓰지요.

매년 농촌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까지 타 군에서 시행하지 않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내보일 수는 있는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이 굳이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한우해초브랜드화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사례들, 시책명,

이제 금년에 했던 사업은요, 저희들이 쌀 분야에서 탑라이스를 해남 지역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농진청 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2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쌀 분야는 탑라이스를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쌀 분야에서 또 한다하면 우량종자보급, 그것은 저희들이 30㏊ 규모로 연간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분야에서는 우리 해남 순수재래마늘을 순한마늘로 브랜드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분야에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남 고구마종자가 바이러스 이백율이 거의 100%가 됐다고「호남대학교」교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실 시스템을 감자 무병묘 증식을 해서 거기서 순수무병묘를 농가에 보급해서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조사 안건이 아닙니다만 농사에 관계된 하나의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보급하시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있습니다.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명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 역점사업은요, 먼저 무화과요. 무화과가 사실은 우리 해남이 주산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암이 노지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시설재배 쪽으로 해서 영암을 압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무화과 시설재배 면적을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스템도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 기후여건상 북일, 북평, 송지 쪽은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보리가 익는 것을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북일, 북평쪽부터 보리가 익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가을감자를 겨울에 수확하지 않고 땅에서 그대로 월동을 시켜 가지고 2월, 3월에 출하하면 저장감자에 비해서 감자표피색깔이나 신선도 면에서 충분히 제주도 감자를 앞지를 수 있다. 그 사업을 30㏊ 규모로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구마는 내년도부터는 무병묘를 이렇게 공급을 해서 10㏊에서 20㏊ 규모로 늘리고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안에 우리 해남 고구마 브랜드화 면적은 무병묘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어제도 제가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남이 안하고 독창적인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화축제 가보셨는가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만 정말로 입장수입이……, 특별하게 숙박하고 음식판매하고 하는 상점은 불과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1인당 5천 원이거든요. 그 하루 1일 입장수입이 입장객이 평일에도 제가 갔을 때 엄청나게 많았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창적인 것, 소위 말하자면 제가 관람했을 때 하우스 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제휴를 전부 한 것 같아요, 전시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국화를 분재식으로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볼품있는 하나의……, 감탄을 하고 부러워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든 간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2007년도에 사업내역 있잖아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만 할까요, 전체 사업을 할까요?

전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가 70%, 80%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청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덜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원래 지도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농가에서 했을 때 위험부담율, 그것 때문에 보조율이 행정은 50%인데, 우리들은 70%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조율이 높아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있데요.

그것도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상당하게 금년에 심사를 합니다.

예.

시범사업을 1～2년 해서 안 되면 접든가, 해서 잘 됐으면 군으로 이관해서 시행하도록 만들어야죠. 정착되도록 해야죠.

그래야죠.

그런 부분인데 한우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이 한우도 정말로 정착이 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브랜드 해초한우를 정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착할 단계는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점사업으로 아까 무화과 시설사업 한다고 했는데 무화과 시설은 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군에서 해도 되긴 됩니다.

군에서 지원해서 시설해야지, 왜 또 그것을……, 나는 무화과시설재배가 시범재배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화과가 인근 영암에서 한 지가 몇 년이나 됐고, 또 강진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해남에서 놈이 한 것 가지고 와서 시범사업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우리 해남군도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읍·면별로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화단지는 농산유통과 지원부서에서 해야지요. 시범단지에서 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다 지방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남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이렇게 업무환경을 가릴 필요도 있지만, 예를 들면 특화단지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이렇게 양수겹장으로 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군에서 시행해서 시설지원 해주고, 그 시설지원 된 그 농가들에게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안 해줍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할 기술센터에서 사업시행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동료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는 해초한우브랜드 사업에 있어서 현황청취고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초한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8일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관광개발담당 박남재 공룡담당 이점용

어제 약속된 사항인 땅끝모노레일카 투자협약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을 상대로 보충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땅끝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구간은 땅끝마을에서 전망대까지 총 주행길이는 395m입니다. 승차인원은 40명으로 20명씩 해서 2량이 설치가 되어 있고 주행속도는 분당 60m로써 순왕복 소요되는 시간은 13분 정도 그래서 시간당 4회 정도가 왕복을 하고 있고, 시간당 수용인원은 약 160명이 되겠습니다. 1일 최대 수송능력은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00명 연간 약 56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4,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공공이 15억7,000만원, 민자가 15억7,000만 원 투자가 됐습니다. 장애인 모노레일카 추가설치로 해서 약 9,3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자투자자는 한국모노레일에 “황무영”씨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3년 10월에 땅끝관광지 관람객 수송시설에 대한 설치사업 제안이 됐었고, 2004년 3월에는 이 모노레일카 설치계획을 저희 군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모노레일카와 해남군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됐었고 동년 11월 24일에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했었습니다. 2004년 12월 23일에는 민자투자분 사업비가 해남군 임시적 세외수입구좌에 불입이 됐었고 동년 12월에 2회 추가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5일에 공사가 착공됐고 9월 20일에 모노레일카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간에 체결을 한 다음에 12월 19일 준공, 그리고 동 사항에 대해서 1월 17일자로 모든 운영부분, 관리부분이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양해각서나 협약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입니다. 2006년 1월 17일 날짜로 관광지관리사무소로 관리이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관광지의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또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도 소관을 이관해 주라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윗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관이 된 것으로……,

누가 판단을 했다고요?

사실은 관광지, 현재 예를 들면 시설물은 문화관광과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땅끝 전망대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그것의 시설관리나 운영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땅끝모노레일카 주체가 지금, 주소지가 서울이죠? 그 분들 사업장 주소가.

계약당시에는 강원도 원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이름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종효”씨가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업하신 주체가 그쪽하고 가까운 마을사람이라는 얘기가 지역에서 분분하게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예.

그거 알아보십시오. 왜냐 하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3년 동안의 추진기간을 보면, 그렇게 해서 1월 17일자로 관리이관을 줬는데 거기에는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심사위원 말씀하십니까?

예, 예결위. 예산결산이랄까 운영계획.

관리사무실로 이관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예.

거기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예산실장, 관광지관리소장 그리고 모노레일에서 전무, 기술이사, 관리부장 이렇게 6명으로 모든 운영예산 편성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지금 운영을 군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남군에서도 사람을 파견시켰죠?

지금 운영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하니까 “모른다.” 하고, 또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쓰고 남은 것만 지금 50%씩 회사와 군이 나누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이 진짜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군에서는 세입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군에서 모든 결재를 할 때 5만 원 이상은 카드결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출서 보셨습니까? 지출서 보면 25만 원, 십몇만 원짜리가 현금 지출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죠?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 시설을 해온 과정에 대한 것이면 제가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에 도입한 그 사항에서는 저희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요. 준공을 며칠 날 했습니까?

준공이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9일에 했죠? 12월 19일이면 1월 17일에 보냈으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모든 예산심의 심사는 끝나는 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벌써 문화관광과에서 다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회피하려고 합니까?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그 모든 자료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행정조사기간이 있고, 또 현장에 가서도 많은 질문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본 것인데, 지금 우리 해남에서 투자를 해서 세입을 받은 이런 직접세입을 받은 이런 시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모노레일카 말고 또 있습니까?

공동투자나 이런 부분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15억을 관광지역의 하나의 기간사업으로 보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건 엄연히 하나의 사업자와 하나의 투자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올 세입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는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경비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12월에 정기감사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매일 현금을 다루는 사업이에요. 현금을 다루는 사업 중에서 어느 누가 책임자도 없고 모든 소장과 관리팀장들이 다 회사측입니다. 그리고 해남군에서 파견한 사람 여자 두 분은 매표하고 안내하고, “박선숙”씨라는 분은 물론 부장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에서는 운영을 같이 50대 50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조광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운영부분에 대한, 투명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가 아니라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사에서 저는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끝에 이미지를 살리고 관광객에 대한 편의도모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군이 세입을 받기 위해서 이 모노레일카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해남군에서 장애우에 대한, 노인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하나도 안되어 있죠, 특히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접투자는, 즉 관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비든가 간접투자비든 간에 장애우나 노인에 대한 예우가 없는 곳은 우리 땅끝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이미지를 더 죽이는 요금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 요금체계를 지금 현재 운영팀인 땅끝모노일카하고 협약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업상에 즉, 모노레일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해남군 지분만이라도 우리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 줘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끝 전망대를 가기 위한 모노레일카 설치는 역시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동안 걸어서 갈 수 없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마련해줌으로써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제공이나 이런 제공으로 해서 완전 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다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번 더 주시를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9일에 준공해서 1월 17일에 관리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운영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절대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계약협약서가 언제 협약된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16일이죠?

공동투자협약서가 2004년 11월 24일이고, 그리고 2005년도 운영협약서는,

11월 16일이 맞죠?

2005년 9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 이 자료 아닙니까? 운영협약서.

예, 운영협약서.

그렇죠. 11월 16일이 맞죠? 2005년 11월 16일 해남군수 “박희현”, 한국모노레일 대표이사 “황무영” 맞죠?

우선 날짜는 정확하게,

자료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면서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9월 20일자로 자료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체결은 그때 했었고, 협약서 싸인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2005년도가 안 넘어 갔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조사를 실시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하는데, 지금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업무 관리이관이 2006년도 1월 17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 협약서 내용은 기 문화관광과에서 작성이 돼서 2006년 1월에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된 일이라는 생각을 두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입니다. 지금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합니다마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해지에 대한 사유가 없다면 계속 가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계속하고자 할 때는 몇 년이고 몇 십년이고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몇 년도까지 약조가 없이 끝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데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협약서에 승계라는 부분은 상호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이 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에는 상호협의해서 사업사건을 연장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간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쇄되기 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하면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을 투자했다면 금년도에 결산해보니까 1년만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광영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청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벌어서 쓰고 먹고 남은 것. 이것 남았으니까 해남군청에 넣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겠네요?

그 부분은 운영상에서 통제하는 수단이 예산심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짚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자가 우리 군에서 나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한 분 나가셔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는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사무소에서 관리이관을 했기 때문에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하기 이전하기 사항만 위원님들이 참고로 생각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투자협약서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 제6조 사업운영에 보면 4항 “갑과 을은 사업단구성 및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되어 있죠?

예.

그 자료 지금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제출할 수 있겠냐고요.

죄송합니다. 드린 자료 뒤에 보시면 모노레일카 운영계획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6조4항에서 얘기하신 그 내용에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 작성된 것으로.

그러면 협약사항 그 내용이 4항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겠습니까?

6조3항, 4항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 위원그러면 사업단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 예를 들어서 한국모노레일카에게 운영체를 주면서 땅끝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다고 하면 현재 운영사업에 대한 우리들 협약하고는 틀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답을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단 명단과 사업단 구성에 대한 회의증빙서류가 있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말하자면「제3섹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고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일부를 출자한 반관반민 형태의 주식회사, 지방기업,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분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구분해서「제3섹터」라고 불리운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운영방식이「제3섹터」의 운영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협약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없습니까?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이 기간이 종료되면 협의당사자간에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상쇄시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운영이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제3섹터」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아무튼 다른 부분에도 우리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공룡화석지의 놀이기구나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사업기간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단,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협약당사자는 협약당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대략 어떠어떠한 것인지,

운영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사업권 자체를 계속 지탱할 수 없는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도저히 자기가 사업권을 갖지 못하고 양도양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승계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업상 운영문제나 금전적인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주로 이상한 점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결산이 잘 맞지 않았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까 조광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명으로 예산의 편성이나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잘못 봤을 때, 그 분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 봤을 경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결과나 어떤 결과가 나왔다 했을 경우, 해지사항이 정확히 안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지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명쾌하게 없습니다. 우선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한다든가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에 통보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는 시정권고 밖에 안되겠네요.

시정권고하고 그 결과를 받은 해남군에서는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상호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투자협약서가 우선입니까? 모노레일카 운영계획서가 우선입니까? 서류를 봤을 때는.

협약서 내용하에서 운영계획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투자협약서 내에서 그 사항이 이 규정을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노레일카 운영협약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에서 3항 “갑과 을은 운영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또 4항 “갑과 을은 사업단구성 및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코 해남군청과 한국모노레일하고 사업단 구성을 해 가지고 진짜 그 경비나 모든 지출면에서 같이 투자만 50%가 아니라 같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운영체를 한국모노레일카에서 추천한 땅끝모노레일로 일방적으로 운영권을 줘버렸어요. 아주 잘못 됐죠?

이 내용을 보니까 운영업체 선정자체는 땅끝모노레일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밑에 보시면 “모노레일운영에 대한 결정권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체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 운영을 해서 수입을 받아서 하는거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니까요. 물론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과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부군수, 기획실장, 관리소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매일 가서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나 이런 것은 갖지 못하는 대신에 이용료 수금이나 정산이나 예산수립·집행, 1일 정산 이런 것은 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해남에 진짜 관광법인이랄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랄까, 또 아니면 해남군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한 회사에게 영구적인 우리 지역의 좋은 관광지에다 시설을 투자해 놓고 너희들은 돈이나벌어 먹어라 하는, 막말로 생각하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물론 현장조사에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접근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제가 좀더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공동투자협약서에 보면 사업단 얘기가 있는데, 사업단이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운영계획 협약서에 보면 운영업체선정 가항이 있는데 이 자체가 사업단으로 보고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초 협약서에 보면.

당연히 협의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운영계획협약하고 협약자체를 달리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관성 없는 계약서를 썼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운영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운영주체가 되어서 하겠다 이렇게 협약서를 써놓고 나중에는 우리 권리를 포기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달리 계약서를 또 썼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사업단이라고 한다면 공동투자 했을 때 공동에 책임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단이 구성되는 것이 일상적인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단은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땅끝모노레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업단이 구성된 것으로,

아니, 최초 협약서요. 최초 협약서에 보면 “갑과 을은 운영사업을 위하여”, 그러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저 사업을 50대 50 투자하니까 운영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한다.” 어느 누군가가 운영의 주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으로, 쉽게 말해서 회사를 같이 만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계약서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최초계약서는 공동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래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중에 운영계획 협약서에는 또 그걸 달리 했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단계여서 이 부분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답변을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양해했어요, 양해하고 이 자료가 하루 이틀 전에 온 것도 아니고 벌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우리 계획이 통보된 지가 언제입니까?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단 구성에 어떠한 일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계획협약서에 보면 운영주체 선정자체가 사업단 구성에 대한 이 항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협약체결하는 것에는 둘이 합쳐서 운영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 협약에 들어가서는, 운영협약에 들어가서는 그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랬냔 말이에요. 담당이 당초에 처음부터 이 일을 추진하셨나요? 지금 담당께서 최초부터 추진하셨냔 말이에요. 이거 누가 지시해서 한 거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처음에 담당이 봤을 때, 협약서를 처음 만들 때는 우리가 공동으로 양쪽에 누구를 추천하든지 아니면 고용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운영주체를 잘 운영하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쏙 빠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군에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이 협약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답변하세요.

그게 안 맞다니까요, 최초에는 “우리가 돈대서 회사 잘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돈 댈 테니까, 너희가 운영해봐.”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과정을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야, 돈 대봐, 우리도 돈 댈께.” 그래서 “야, 회사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익 많이 내자.”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야, 우리는 돈만 댈께 너희가 운영해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누가 이런 지시를 했냔거에요. 그리고 땅끝모노레일하고 한국모노레일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종속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천했는데 누구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냔 말이에요. 빨리 말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만 하라고 하잖아요. 얘기하세요, 공동으로 했어요? 군수하고. 이 사람 해야 되겠다고 군수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군수가 그 사람 하라고 했어요? 최초에 발의자는 계장이었어요?

임의추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한 사람이라 생각이 나야 말이지. 계장이 안 했으니까 생각이 안날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되겠냔 말이에요, 일용직 채용한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씩 주는 일용직 채용한 것도 아니고 7급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7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7급 몇 호봉입니까? 지금. 7급 7호봉이에요, 7급 7호봉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급여가 그렇게 안나가고 있어요. 아주 개판이야.

7급 7호봉이에요. 이런 엄청난 돈을 주면서 어떻게 계장이 마음대로 추천했다고 사람을 쓰냔 말이에요.

담당자는 발언대에서 자리로 돌아가 앉으세요.

과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 최초에 이거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감사결과에 의해서 책임자를 가려내야죠.

감사결과요? 감사는 감사계에서 하니까 공무원들이라 봐줄 수 있겠죠?군수에게 보고하세요. 군수에게 보고해서 책임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파견자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1월 17일자로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하셨죠?

예.

이게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명시할 그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이건 협약내용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꾸 협약서 내용하고 운영협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양자간에 협약서로 끝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도출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조례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수영관광지나 고산유적지, 땅끝전망대 입장료랄지 400원부터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받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가격변동이 생겼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모노레일카는 전체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단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나갔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운영주체만 만들어놓고 사업단 구성도 안 해버렸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조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협약서 이런 얘기는 한번 지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지금 관광객을 유도하고 군 수입목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해남 땅끝이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모노레일을 설치했죠?

예.

과장님께서 봤을 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금년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전체 인원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모노레일을 이용하고 또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하게 배려하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에 보시면 6번에 설치공사 “관광객 운송시설은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설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시공업체, 현재시설 되어 있는 모노레일 자체를 한국모노레일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투자협약서에 보면 10조 소유권입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며 제6조2항의 운영사업기간 내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사업단에 시설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한다.” 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말입니까?

우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해남군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 내에 시설물을 임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 운영협약서에 보면 상쇄하는 그때까지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의 50%를 받잖아요. 그러면 무상임대가 아니잖아요.

우선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익금을 군에서 받아들이니까 유상임대라는 말이 맞아요?

무상이나 유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대비 자체는 책정하지 않고, 투자비에 대한 그 내용을 반대급부현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해남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보험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1조에 그 내용이 “갑과 을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손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영업배상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키로 한다.”

명시는 됐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2항에 운영사업기간이라고 했거든요. 2항에 보면 “운영사업기간은 갑과 을이 투자비와 제9조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 과장님은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투자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투자비와 운영비,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쇄하는 시점이라고 했거든요, 매년 그 부분을 결산해 가면서 최초 투자비하고 운영비하고 금융비용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기간에 돈을 잘 벌게 되면 단기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많이 못 번다고 하면 한참동안 뒤로 늘어날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명쾌하게 시점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15억을 투자하면서 또 땅끝이라는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몇 년을 하면 투자비가 나오겠다.” 이런 정도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무가내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겁니까?

지금 예상수입, 설치비용을 보니까 31억4,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유지관리비나 입장수입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수지분석을 그전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6년 정도로 예상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비 예상회수기간을 당초 6년 정도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모노레일 회사에서 15억을 투자했거든요. 15억에 대한 이자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나 이자 모든 군수익이, 그 수익이 15억까지 되어야 되고 금융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비와 운영비와, 금융비용은,

나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비용은 몇%로 할 것이냐, 금융비용은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하면 기간이 더 늘어질 것이고, 금리를 적게 예상하면 연도가 짧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서로 협약할 때 이런 부분까지 했어야 다음에 종료될 때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서류 검토기간도 있고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보충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카 운영현황 청취보고는 이걸로 끝내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카 운영에 대한 것, 협약서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문제제기 하셨잖아요. 투자협약서나 운영계획 협약서가 다 해남군에 불리하다라는 거 다 인지하고 계시죠?

당시 심사숙고를 했었겠지만 우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운영사항에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 지금 해남군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해남군에 유리하게 이걸 바꿔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투자협약서나 운영협약서를 이행하면서 해남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협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올해 감사하실 거죠? 정기감사 하실거죠?

제가 감사나 협약을 재 논의할 수 있는 선상에,

그러니까 해남군이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보면.

그 선상에 놓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주관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가 아니라 정기감사가 있고 만약에 정기감사에서 빠진다면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행정사무조사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정기감사에 이 사안을 넣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고 의회를 우습게 아는 처사죠, 수시감사 하실 수 있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감사, 수시감사 하셔 가지고 이 협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에요. 1일 결산보고라든지 월별결산보고라든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내용,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 투자협약서와 운영협약서가 이미 이렇게 됐지만 이 모노레일카의 운영주체인 땅끝모노레일에서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약서와 별도의 다른 것을 해남군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군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시라는 거에요. 이해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게 상쇄되는 기간이 아까 6년이라고 하셨는데 투자액이 상쇄되는 기간을 어제 땅끝모노레일에서 보고하실 때는 10년으로 보셨어요. 현재수입을 연차적으로 봤을 때 10년 걸리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지금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앞으로의 연차계획을 봐서 해야지 되는데 마냥 상쇄되는 시점까지 한다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말이 6년 10년이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땅끝모노레일카에서는 뭐가 급하겠어요. 우리가 언제가 되든 2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본전 빼서 나가면 그만인데, 우리 해남군이 문제인거지. 그러니까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존에 협약서와, 너희와 협약한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운영체계를 잡아 나가시라는 거에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내용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7페이지, 10페이지 자료수치가 잘못되어 수정안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60억입니다. 사업면적은 전체 약 10만평 정도 되고 사업내용은 공룡박물관, 화석보호각 그리고 학술조사 기반시설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술적 가치는 여러 가지로 조명된바 있어서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내용은 1996년도에 처음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국제심포지엄과 천연기념물로 지정, 그리고 자연사유적지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사업별 투자현황을 보시면 먼저 예산확보 현황에 있어서 460억이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중심으로 2006년도까지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투자현황은 2000년도에 자연사유적지 실시설계하고 공룡화석지 보호각 건립공사로 해서 약 56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자연사유적지 전시설계용역 우항리 공룡화석 보호각 조명공사, 그리고 공룡화석 보호각 감리용역, 공유수면협의 취득현황 측량 등 약 2억8,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는 공룡보호각 공룡골격 구입설치 그리고 자연사유적지 전시품 설계용역, 자연사유적지 사전환경성 검토 그리고 공유수면 양도양수, 자연사유적지조성 전면책임감리, 자연사조성 전기공사, 공룡화석 자연유적지 조성사업, 자연사유적지조성 통신공사로 해서 252억7,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에 공룡화석구입 및 보존처리 그리고 공룡전시관 전시물 원가계산, 퇴적층조사 및 화석복원 연구용역 그리고 공룡알, 두계골 구입 등 약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부대시설 전기공사하고 전시관 전시품 구입, 공룡화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등 약 106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공룡전시관 암석확보 용역하고 공룡박물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해서 3억1,900만 원 정도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는 현재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항리 전시용 국내화석을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은 약 442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공사추진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서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했고, 각 분야별로 감리가 상주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별도의 감독공무원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분야로 해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공청회 등을 반복 실시를 했습니다. 전시분야에 있어서는 수시로 현장 공청회 및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하자발생 부분이 있었는데 토목, 건축분야에 있어서 금년 3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박물관 내부 창호부분에 있어서는 빗물누수현상이 발생을 했고, 내·외부 마감재가 누수로 인해서 일부 이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고보드가 물을 먹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부분에 워싱턴 야자수가 일부 고사되고 경사면에 있던 것이 유실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 준공처리 후에 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렇지만 시공회사 및 책임감리에 대해서 하자보수 발생을 통보했고 계획서를 받았고 현재 보수일정까지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분야는 고사목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제출 받았습니다.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당초는 10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하자보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달 중순까지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다 해서 보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을 해놓고 있고, 그동안 시기에 맞춰서 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인이 왜 발생했느냐 했더니 한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현지 여건에 수종이 다소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식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을시 변경사유인데 이 부분이 다소 자료가 잘못 나가서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룡화석 보호각 건립공사에 있어서 1차 설계변경이 2001년 10월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29억9,700만 원으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1차 공사에서 4억4,500만 원이 증가되서 34억4,200만 원으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약 7,680만 원이 증 돼서 35억1,800만 원으로 해서 2차 설계변경이 2002년 1월에 있었고, 3차 설계변경은 약 14억6,000만 원을 증해서 2006년 5월에 49억7,923만 원으로 3차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요인하고 그리고 일부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행정사무조사 지적에 따라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은 당초 138억5,9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차 설계변경에서 7억7,800만 원을 증해서 146억3,700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 2차 설계변경은 2003년 12월에 22억 정도를 증해서 168억4,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3차 설계변경때는 2004년 5월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때도 약 2억7,800만 원 정도로 171억1,8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됐고, 4차 설계변경은 2005년 1월이었는데 이때는 다소 감을 했습니다. 360만 원 감해서 171억1,400만 원을 3차 설계변경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5차 설계변경은 2005년 7월에 되어 있는데 이때 3억1,800만 원으로 해서 174억3,300만 원,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연동제를 적용해서 1억6,900만 원이 증 했습니다. 다음은 6차 설계변경은 2005년 10월에 했는데 이때도 약 1억 정도를 늘려서 177억400만 원으로, 그리고 7차 설계변경은 2005년 11월에 6억6,000만 원 정도를 증해서 183억6,4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약 4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전기공사입니다. 이것도 별도자료 드린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금액이 8억3,797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3차 설계변경을 거쳐서 3차에 총 11억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총 증액된 부분이 3억6,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전체공사대의 약 43%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통신공사입니다. 통신공사는 2억2,200만 원으로 당초 계약을 해서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총 3억3,800만 원이 증 돼서 5억6,122만1,000원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1페이지입니다. 공룡박물관 전시물품구입 및 설치인데 이것은 당초에 37억5,8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차 설계변경 2억4,200만 원이 감되고, 그래서 현재 35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 2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7월 24일에 공사를 중지해놨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에위니아」때 폭우로 인해서 실내누수현상이 있고 또 습도가 발생해서 전시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분석을 하고, 곰팡이 제거작업을 하고 또 환풍을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69억8,7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1차 설계변경에서 8,900만 원을 증해서 70억7,700만 원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변개발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됐던 것인데 국비60% 군비40%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비50% 군비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0% 4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3,600만 원씩 확보를 해야되는데 군비가 약 5억 정도가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이 현재 또 실시 설계중에 있는 내용들을 심의하는 과정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은 금년 12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이나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 다소 용역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들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공룡화석지 총 사업비가 46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보니까 어떠한 것은 설계변경을 7번 정도하고, 3번 정도하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설계보다 더 추가로 한 설계비용이 더 많네요. 애시당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조금은 고칠 수 있지만 이렇게, 현재 보니까 70～80억이 다시 설계에 들어간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합니까?

당초에 설계가 다시 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현장에 제반지하에 들어 있는 암반부분에 대해서는 추정한 상태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상에 도출이 됐을 때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을 하고요. 또 당초 설계시에는 벽면을 일반적인 벽면으로 했는데 또 추가로 감리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해가는 내용으로 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 설계를 했을 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의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군청 설계팀보다 훨씬 나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7번 정도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44억 정도가……,

근데, 그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상에서 누락된 부분도 발생하고, 추가로 신규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하고 직결되는데 누락될 수가 없죠?자기들이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소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노출이 되거든요. 물론 설계단계에서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옳습니다마는 그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하다보면 일부 소규모적인 조그만 부분들이 이렇게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발췌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룡화석 자연유적지 통신공사 이런 것은 3억3,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2억2,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이 증액되면 5억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내용으로는 통합정보망하고 램망하고 통합방송망 자체를, 당초 설계할 때는 램망이나 통합방송망 자체가 설계당시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기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단계에서는 기종이 많이 떨어져서 좀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안 갖고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온 용역에 관련된 것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용역내용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이나 우수영관광지나 통호마을 해변 화장실 신축설계용역이 몇 가지가 들어 있더라고요. 액수가 어디는 화장실 1동인데, 화장실 1동에 45만 원이나 737만 원도 들어 있고 어떤 것은 화장실에 샤워장 2동인데 347만 원 이렇게 좀 달라요.

용역비 말씀하시죠?

예, 번호 불러 드릴게요. 31번, 65번, 85번, 92번.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 대비 설계비를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있을거 아니에요.

규모는 다소 변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수영관광지 화장실은 몇 평에 몇 개를 했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나오고, 대중리어장 편의시설 화장실 1동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나왔다.”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동이니까 평수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31번은 우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해수욕장 샤워장에 탈의실을 첨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샤워장을 정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사업이네, 한마디로.

예. 그리고 다음은 몇 번이셨죠?

65번은 우수영이고 92번은 대중리어장이고, 85번은 통호리마을 해변 화장실이고요. 대중리어장 편의시설은 화장실 1동에 액수가 지금 가장 많다는 말이에요. 73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통호마을은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우수영화장실은 규모면에서 더 커서 사업비가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사업비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화장실로 볼 테니까 “여기 이 화장실은 다른 지역 화장실보다 우리가 3개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나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전체사업비 중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통호마을 같은 경우는 1동에 4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중리는 화장실 1동에 737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관례적으로 했다고 하지 마시고뭔가 화장실이 틀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화장실이 틀려야죠, 현지 여건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가 틀리다든지, 아니면 내부내장제가 틀리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우선 규모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대충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영화장실이 통호 화장실보다 규모면에서 우수영화장실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자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총 사업비가 있거든요. 총 사업비를 중심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억 원이냐 5,000만 원이냐 6,000만 원이냐에 따라서 그 용역비는 언제든지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출해서 나온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못 박혀 있어요? 아니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가 있어요?

못이 박혀져 있죠.

못이 박혀져 있어요?

예.

건축법에?

아니, 우리 예산편성지침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 요율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거기는 관광객 이용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1동을 하더라도 몇 개소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내역에가 다 있죠.

그런 걸 저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세요.

예,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기본적인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뭐가 틀린지, 현장 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잘못 답변해 주시면 또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용역 주신 것을 보면 연구용역 중에 어제도 제가 재무과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연구용역7번을 보시면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공룡전시관 암석확보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에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소장을 맡고 계신 “허민”교수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립공룡박물관이 해남으로 오느냐 여수로 가느냐할 때 여수편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해남으로 공룡박물관이 오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반대, 우리쪽에서 볼 때는 프랭카드에 “허민교수 자폭하라.” 할 정도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어떻게 2005년에 연구용역비를 작은 돈도 아니라 9,900만 원을 줘서 여기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 회사로 가는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내에 있는 주요암석에 대해서 한반도암석, 해남군 주요암석으로 해서 150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님만 보유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줬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답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때 당시 실무자들 판단은 처음부터 우항리에 대한 발굴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암석이나, 해남군 암석이나 그 부분에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김종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저도 그 당시 여수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교수님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생각하면 사실은 절대 줘서는 안 될 우리의 감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우항리 공룡화석지에서 암석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 교수님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이분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허민”교수의 전공이 암석이 아니잖아요.

지질학계통이죠.

이 연구센터 아니어도 우리나라에 공룡연구를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단순히 암석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굳이 이 연구소에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수에게 그렇게 해남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던 센터의 소장을 맡은 교수에게 이 일을 줬을 때는 반대급부로 우리 해남군이 얻어올 수 있는 이익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군민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담당자 나와서 해보세요.

담당자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섭 담당했던 정자섭입니다.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분위원께서 여수와 해남과 공룡박물관 도 지원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몇 개월간 불철주야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국은 여수는 박물관이 형체도 없습니다, 사라졌고. 해남 것이 앞으로 유일한 자연사박물관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용역을 주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의 지구과학실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지구과학실에 지구의 생성과 변화, 그 속에서 공룡이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암석들을 전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석 149점을 설치하도록 당초 문화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49점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와 이런 것을 정리한 다음에「조선대학교박물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전남대학교」,「고생물학회」그리고 이 업무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박물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암석을 확보코자 하는데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그랬는데 한번「전남대학교」에서 거기 수행에 관한 내용이 들어 왔고, 다른 대학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2억 정도였는데, 우리 학회연구진이 그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다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과 교수들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김종분위원님 말씀처럼 해남을 반대한「전남대학교」에 할 수 없이 용역을 의뢰해서 149점의 암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작년도에 했다는 말이에요, 작년연말에 했는데. 물론 올 전시관 개관행사를 앞두고 집행부로서는 뭔가 전시물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이름을 보세요.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공룡전시관 암석확보용역, 그렇게 해서 제목에는 공룡전시관 암석확보 이렇게 해놓고 용역목적에는 또 공룡박물관 전시용 암석확보를 위함, 이게 공룡전시관이 맞아요? 박물관이 맞아요?

정자섭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가 오타에요?

정자섭 전시관이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룡박물관이에요?

정자섭 예.

여러분이 용역을 줄 때는 공룡박물관 암석확보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공룡전시관 암석확보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줄 때.

정자섭 공룡박물관으로 저희들이 그 박물관을,

분명히 그렇게 줬어요?

정자섭 예.

그 공문 주십시오. 맨 처음에 용역발주할 때의 공문.

정자섭 예, 공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주십시오. 어떤게 맞는가 공룡박물관으로 용도 변경된게 언제에요? 시점이.

정자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공룡전시관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고성이라든가 우리보다 규모가 더 적은 다른 곳도 공룡박물관이라는 명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에 뒤질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상 규모면이나 전시품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박물관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고? 시점이.

정자섭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그거 빨리 담당자가 주세요. 시점이 언제에요? 공룡전시관에서 공룡박물관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고, 어떤 절차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지금 안되면,

아는 직원 있어요? 관계공무원이요.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꿔진 시점.

위원장님 나중에 하라고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담당자는 자리로 돌아가서 준비해 주십시오.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마세요. 자료로 주세요.

김종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우선 그 답변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이었고, 또 2000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 박물관 명칭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명칭은 저희들이 편의상 격을 높이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찾아 봐야되겠습니다.

아무튼 표지석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표지석에는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박물관 개관이 당초에 금년 10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또 1년이 넘어갔습니다. 내년 몇 월경에나 하실 예정이신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하자발생 했던 부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년 4월정도 개관을 해서 5월「청소년의날」,「어린이날」을 경향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내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호각이 3동 있죠?

예, 3동 있습니다.

3동은 지금 준공처리 돼서 지금 관광객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준공됐습니까?

예. 보호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수입이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얘기로는 지금 현재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끝까지 보지 않고 30분도 못돼서 차있는 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지역의 주변에다 놀이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또 다른 입장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류생태 체험관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관람할 수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체적으로 관리가 일원화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생태조류관하고 같이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관리이관만 받고 서로 간에 인수인계만 된다면 공룡화석지하고 연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가로등인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조사대상도 아닙니다마는 가로등이 기왕이면 공룡을 상징하는 그런 가로등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너무 상징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류생태계관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살아있는 조류를 기증하실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놨는데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왔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관광해설가를 내보내고 있지만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관이 개관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축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등,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예.

당초설계가 일괄설계가 되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이런 것이 일괄 설계가 되었겠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회사가 다 틀린데.

입찰.

별도로. 통신은 통신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별도 입찰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죠?

예.

먼저 저희 감독공무원은 건축직은 건축분야, 토목직은 토목분야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일괄 한 분이 전체감독을 하셨던가요?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감독의 권한이 없습니다. 연락관이라는 이런 명칭이거든요,

감리가 책임지고.

예. 거기에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각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가……, 준공처리는 3월에 다 됐죠?

예.

그러고 나서 몇 달뒤에 하자가 발생했을까요?

보니까 큰 하자라기 보다는, 사실은 하자가 생긴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돌하고 콘크리트 벽체 사이에 일정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옥상층에서 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게 타고 내려온 것이 창호를 통해서 벽체에 흘러내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돌까지 걷어내가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방수층을 하면서 옥상에다 물까지 채워가면서 방수층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건축공사라는 것이 100% 완벽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감리비는 우리가 사업비에 일정부분을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서 주죠?

감리비요?

감리.

예, 감리자에 대해서 돈을 주고 하죠.

돈주고 하잖아요. 감독 잘 해서 잘 지어주라고 우리 군에서 돈주고 하는데 하자가 발생됐다, 그것도 단기간내에. 이랬을 때 책임성은 어떻게 합니까?

감리자는 책임을 지죠. 왜냐 하면,

책임을 어떻게 하냐고, 책임을 어떻게 묻냐고요, 감리계약할 때.

우선, 이렇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를 규명하도록 합니다.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 감리가 잘못이냐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인 하자발생이라고 봤을 때는 공동책임을 갖고 그 하자복구계획에 대한 의견과 절차를 내거든요. 이런 부분에 책임소재가 대체적으로 불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자는 “완벽하게 설계 했다.” 시공자는 “제대로 했는데……,” 그래서 자재상에서 여러 가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리에 대한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마는 그러한 후속조치가 절차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처분까지는 통상 고려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준공검사를 해서 이 집이 완료되었다고 다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은 거 아니에요, 집을. 잘 지었다 준공해 보니까 제대로 이상없이 잘 지었다. 감리도 내가 잘했어, 그랬는데 느닷없이 우기철이 되어 보니까 비가 샜다. 이건 일반하자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일종에 전문이라면 전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조물에 대해서, 시공결과에 대해서 100%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저희들이……,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을 따져야죠? 우리는 돈주고 감리를 시키는데 원칙을 따져야지 어렵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돈주고 일꾼부리면서 대충대충 해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대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규명 안했죠?

하자부분에서 대해서만,

하자계획만 들어오니까 그대로 인정해버렸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에요.

책임부분까지는 아직 거론을 안 했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새집을 지어서 돈주고 잘 감독시키고 새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준공검사까지 해서 집을 지었어요. 입주도 아직 안 했어요,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비가 새버렸다면 헌집 된 거잖아요. 곰팡이 쓸고 비 새면 헌집 된 거에요.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감리비를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규약이 있을 것인데, 규약 없나요? 감리규약 있잖아요. 경리계에가 있어요?

물론 계약관계 그러한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을 얘기하면 ,

원칙으로 본다면 물어야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조금 전에 박희재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4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60～80억 되죠? 전체액수가. 불입한 줄 아셨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불입?

분야별로 통신, 토목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나 통신은 별도로 발주해서 ,

별도 관리했다는 그 얘기 에요?

예.

그러면 통신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조금 전에 통신공사가 당초에 지금 2억2,2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증이 3억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보니까 3억3,800만 원인데 당초 공사비보다 64%가 증가했더라고요, 이것도 그때 당시 실무자의 답변을 빌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당시 실무자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통신부분.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섭 이 설계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에 설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디지털화가 되다보니까 특히 통신분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시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외국도 돌아보고 선진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에요. 지금 2억에서 3억이 늘어서 5억으로 됐는데, 이 사업비가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돈을 늘렸냐는 거에요.

정자섭 그 절차는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에,

누가 처음에 요청했나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정자섭 요청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회의를 실시합니다.

사업자하고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3억이 늘어나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가 왔고만요.

정자섭 그것이 아니죠, 설계변경이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발주부서하고 감리하고 그 다음에 시행부서하고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됐을 경우에 그 설계변경 절차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공사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정자섭 그럴 순 없죠.

그러면, 누구누구 모여서 했냔 말이에요.

정자섭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주부서하고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회의를 실시하죠. 그래서 그 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감리가 발주부서에 감리보고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지원부서, 우리 통신직이나 전기직이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변경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재무과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통신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1차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에 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계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100분의 10이 넘었을 때는. 이건 뭐 훨씬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건 훨씬 많은 돈이지만 또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바 없나요?

정자섭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10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95억.

정자섭 9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 당초설계를 2002년에 했을 때 전라남도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하면서 문화재청에 승인받고 문화재위원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디지털화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급에서, 저희들이 관급요청을 했는데 관급에서 요청한 것을 못 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급자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길 보면 지방자치단체공사계획 일반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고 “당초금액에서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이 3건이나 돼요, 여기 보면. 최초 설계변경을 하면서 10%이상 된 것이 지금 2건, 그 다음에 몇 배가 넘는 2억에서 3억으로 올라가고 3억이 더 증액되는 것이 1건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계약부서에서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발주의뢰부서에서 거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서 이걸 했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의 책임 있는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를 불렀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전혀 그게 없었나요?

정자섭 처음 듣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땅끝모노레일 같은 곳도 설계변경을 하면 그냥 통보만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전혀 논의한 적도 없고 그쪽에 공사감독이나 감리가 “증액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결재만 내서 증액계약을 하도록 통보를 경리계에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요,

정자섭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책임감리를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감리비를 지급하고 감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 업됐지만, 저희 공사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주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상주를 또 해야되고, 상주를 해서 전문가들이, 비상주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상주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그야말로 책임있는 그런 변경을 하게 되죠. 그냥 서류만 넘겨주는 그런 변경은 실시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리계에서도 이걸 안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견도 안 들었잖아요.

정자섭 경리계에서 그 법률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책임을 들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리부서에 다시 경리서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전시관에서 박물관 명칭 바꿔진 시점을 공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