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7일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보고와 관련 인조잔디설치 업체선정에 따른 보충질의와 답변, 그리고 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2005～2006년도 생산유통분야 보조금지원 사업과 2005～2006년도 고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현황 보고와 관련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업체 선정에 따른 보충질의 답변과 농산유통과 2005～2006년도 생산유통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2005～ 2006년도 고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해남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남군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낭독할 시에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현관 상임부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해남군체육회상임부회장 명현관 사무국장 박형호

명현관 상임부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슬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개인사업도 바쁘시고 그러실텐데 이렇게 출석요구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워낙 사안이 우리 의회쪽에서는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반인으로서 여기서 선서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체육회에서 인조잔디 3구장을 선정을 하셨죠? 3구장 인조잔디 시설에 대해서, 세 번째 구장.

예.

그때 선정하기 전에 이것을 이전 두 구장하고 별다른 생각이 있어서 시설대상자를,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체육회에서 요청을 하셨던가요? “우리가 이것은 한번 이번에 대상자를 선정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요청을 하셨던가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해남군체육회상임부회장이 되기 전에요, 해남군 축구협회로부터 9월말 경에 축구장 완공이 되는데 개장기념으로 전국축구대회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유치섭외를 해줄 수 없겠느냐 제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제의가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전국대회를 유치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축구계약도 이뤄졌고 고등학교 대회도 없는 대회를 만들어서 해남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먼저 계약을 하고 보니 10월 26일에 대학축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9월말인가 되어도 운동장이 거의 안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하고는 참 친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 답답했고 힘든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민간인으로서 거기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잔디가 안 되다보니까 투자진흥과에 제가 우리 사무국장하고 “김정일” 고문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다 추진을 했는데 운동장이 안 되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빨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그런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제3구장에 대한 잔디 납품회사를 선정해 주라고 요청했었나요?

그렇죠.

군에서 그 공문을 받고 기분이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장이 한달 보름도 안 남았는데,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체육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다른 의미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 선정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도 참 법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우선 욕심에 대회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대회유치 욕심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설이고 선정이고 다 차이인데요. 특히 이제 체육, 축구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자녀분이 아마 축구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그런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축구대회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애쓰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체육회상임부회장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는지 조금 그것이 어떤 역할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혹시 답이 되신다면 얻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행정의 집행자가 아닌 저희 상식으로는 군에서 이전에도 선정을 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제3구장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사전에 체육회하고 전혀 교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문 한 장으로써 제3잔디구장에 납품업체를 선정해 주라,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공문을 띄우기 전에 체육회하고 집행부하고 예를 들자면 “이전에 우리가 두 면을 선정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행정이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체육회에서 좀 이것을 하면 우리 행정도 부담이 적게 될 것이고 또 선정과정에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논란도 적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전에, 하기 전에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공문으로는 안 받았어요?

예. 그 전에 저희들이 투자진흥과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빨리 진척되어야 축구대회가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회사를, 가령 잔디납품회사가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회사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구장이 빨리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축구대회를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물론 사업기간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과정은 이제 나오신 증인석에 계신분하고 저하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사업은 빨리 다 하기로 하는 것은 체육회나 저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군민들도 다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디를 납품하는, 시설하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교감도 없이 그러면 공문도 없이 말로만 그냥 “선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던가요?

그렇게 선정 공문을 받은 것은 없고요,

공문도 없고, 그러면 선정해 주라,

체육회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을 선정해서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빨리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냥 무심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위탁을 받았을 때, 그 과정에서 공문을 잡는다거나 계획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겠네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도 없이 누가 이것을 어떻게 추천해서 하셨는가요?

그렇죠.

누가 추천했는가요?

지금 그것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상임부회장으로서 들은 바는 없나요?

들은 바는 있는데요, 선정은……, 선정위원 말씀하시죠?

예.

선정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고문님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제1지역, 선거구로 봤을 때 1지역, 2지역이 있습니다. 1지역에서 읍·면 상임부회장하고 한 분씩 해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에서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고문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경기단체 체육회 한 분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을 선정하자고 했었는데 선정과정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 문서로는 없고 말로만 왔다 갔다 했나요?

구체적인 문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자, 이 잔디구장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위탁을 받았다.” 이런 공문도 없고, 그동안 말로만 왔다 갔다하고, 그러면 선정과정에 대한 채점이나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 해버렸나요? 모여가지고 그냥 토론식으로 해서 어느, 어느 회사가 왔는데 설명듣고 했나요?

설명 다 듣고요, 견학 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류로 남긴 것은 없이 그냥,

서류는 전에 했던 채점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에 하는 채점방식,

예, 그 양식이요.

그러면 그것은 투자진흥과에서 주던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 절차는 사무국장이 있고 상임부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체육회장은 군수에요. 그러면 동일한 기관에, 쉽게 말해서 대표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선정절차 과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체육회하고 집행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구두로 요청을 했더라도 “아, 우리가 이런 일을 집행부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군수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군수가 어떻게 해봐라하고 하명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절차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육회 최고의 결재권자인 군수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상임부회장님이 결정하셨나요?

투자진흥과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투자진흥과도 마찬가지에요. 최고 결재권자가 군수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서는 당연직 회장이 군수란 말이에요. 결정권자는 군수가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위촉장도 군수님한테 받으셨지요?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군수가 최종 상임부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 보고했을 때 “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 라든가 아니면 “구성인원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그렇게 해.”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감이 전혀 없이,

그런 교감은 없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 체육회 일반적으로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는 군수하고 상관없이, 군수한테 최종 결재나 이런 것을 득하지 않고 그냥 시행하나요?

아니요. 군수님의 뜻인지도 알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저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줄 알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투자진흥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최고 결정권자니까 그냥 말 안해도 군수가 투자진흥과에다 이렇게 체육회에서 결정하도록 말했겠구나,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저는 다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어. 그러면 군수가 “투자진흥과장 체육회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 이렇게 한 것으로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했다 이 말이죠.

금방은 또 알고 계신다고 그러더니.

아니, 제 판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제가 못하죠.

가정을 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상임부회장들도 가 지구, 나 지구 상임부회장이나 갑·을 지구라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쪽에 상임부회장도 축구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고문님들, 축구협회 경기단체에도 지금 들어 가셨다고 했나요? 경기단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는 또 따로 있지요. 생활체육회 대표자들도 참여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체육회.

체육회의 경기단체.

체육회 경기단체가 있고요, 체육회 선임이사가 있는데요, 선임이사는 제가 한명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명 있었다. 이분들이 이전에 혹시 투자진흥과에서 두 면을 선정할 때 그 과정이라든가 공문도 보셨겠네요. 어떤 틀에서 채점표나 이런 것 때문에 갖다 보셨겠네요. 그것 참고해서 했겠네요.

대충 봤습니다.

그때 구성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들로 되어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해남중학교, 해남동교 축구감독 또는 행정으로써 공신력을 갖고 있는 당시에 기획실장, 서기관 또 투자진흥과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 또 의회대표로서 그래도 이쪽저쪽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기하는 분이 한 분 들어 있긴 있구나, 이런 정도로는 느끼셨어요? 그때 당시에 보실 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것을 왜 그러냐면 선정인원 구성,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죠. 봐서는 누가 누군지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설명도 전혀 안 듣고,

그렇죠. 그 선정위원들이 나는 일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감독이랄지 몇 분은 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전문가 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잔디는 전문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 말고는.

아니, 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실수요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냉장고도 내가 사고, 텔레비젼도 내가 사는데, 나에게 맞는가, 축구선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해남군민 생활체육하는 사람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회사가 「코오롱」,「효성」,「앙두카」, 또 다른 것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다섯 개 정도 회사가 인터넷에 보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 우리군 잔디구장을 만들 때는 우리군의 기후, 그 다음에 위도, 축구선수들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잔디구장을 우리는 만드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 선정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그랬을 때 지금 행정에서 두 면을 선정할 때는 실제로 축구감독, 잔디구장에서 뛰어 본 사람, 또 경기를 데리고 가서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 명실상부한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것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두 번째 하실 때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축구감독이나 전체적인 이런 분들이 안 들어 있었네요.

예,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야기하기를 분배, 아까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효성」으로 결정하셨던가요?

예,「효성」으로.

「효성」으로 결정할 때 어디 가 보셨어요?

처음에 조대, 두 면구장이 있더라고요. 조대가「효성」이고요, 전대가「코오롱」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두 면 시찰했습니다.

먼저 가보셨네요. 그때 느낌이 어떻든가요.

제 개인으로 봐서는「효성」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자녀분이 서울에서 축구활동을 하시죠.

예.

그 학생은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잔디구장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지요. 혹시 자녀분한테 인조잔디구장에서 공 차본적 있냐.「효성」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안 했나요?

없었고요. 제가 감독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학교가「효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은 안 하고 “둘 다 좋다.” 이렇게,

「효성」도 좋고,「코오롱」도 좋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육회에서 선정하신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래도 덜 비전문가 같이……, 지금 선정위원들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인조잔디나 이런 것에 활용도 면에서 보면 비전문가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 인조잔디구장에서 공 차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구성인원 중에서는. 그래서 최초에 2면을 결정할 때 선정을「코오롱」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아주 전문가들이 밀도있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한 결과 6명이 찬성을 했어요,「코오롱」에다가. 두 명은「효성」에다가 했는지 다른 회사가 참여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압도적으로……, 조금 더 전문가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죄송스럽지만. 이런 분들이 참여할 때는 압도적으로 “「코오롱」이 좋다. 진짜「코오롱」을 우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면은 우리가 좀 말썽이 있으니까 체육회에다 한번 해보자.” 군수님이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투자진흥과의 생각이었든지 간에 해 보라고 했는데「효성」으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다른 생각이 없으셨나요, 선정됐을 때.

저는 뭐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님들을 위주로 뽑다보니까 아마 체육회에서는 전문가가 축구협회 말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다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잔디하고 이번 잔디, 저는 그런 비교는 해본 것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체육회에다 어떻게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위임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체육회에서 한번 정말 심도있게 해봐라 하는 그런 취지라고 여겨지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아주 밀도있고 면밀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체육회 내에서 이사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위원들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네요.「효성」으로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짜 이전에 군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들이 선정할 때 2개 면은「코오롱」으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효성」으로 되어 버렸네. 이것 만약에 군으로 우리가 효성이 선정됐다고 통보하면 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효성」이 잘 선정된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 뿐만 아니라 거의가 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아마 차후는 더……,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다른 부분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전에「코오롱」보다는「효성」이 훨씬 낫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훨씬 낫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개개인들이 선정을 했으니까 더 나았는가 보다, 이만하면 공정하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전에는 코롱으로 집행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역시 효성이 낫다. 우리는 그래서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지네요.

떳떳하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효성」으로 결정한 것은 잘했다. 떳떳하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잘했다, 못했다는,

아니, 그러니까「효성」을 선정한 그것까지만, 다른데 비교할 것 없이 “남이야「코오롱」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선정한「효성」에 대해서는 정말 떳떳하다. 진짜 보니까「효성」을 잘 했어.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혹시 이것을 선정하시고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잘 모르셨겠지만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하셨겠죠. “우리가 효성이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이런 것.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효성」으로 우리는 제3구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서면으로 통보한 적도 없나요?

「효성」한테요?

아니, 투자진흥과에,

다 해서 올렸지요.

서면으로, 공문으로 해서 통보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구두로 “선정해줘.” 이렇게 했지만 선정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예.

선정하는 선정결과가 끝나고 군수결재 득 했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임부회장을 바로 맡은 지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잘,

아니,

9월 26일이라는데 제가 그 날짜는 잘 못 맞추겠습니다.

아니, 날짜는 상관없어요. 군수결재를 내가지고 통보를 했냐 이 말이에요.

예.

“군수님,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 했는데「효성」으로 됐습니다.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군수가 아무 얘기도 안 했던가요?

예,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요. 그렇게 접전을 벌여가지고 두 면이「코오롱」으로 되고, 그 다음에 느닷없는「효성」이 결정되어 가지고 왔는데 “야, 이것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밀도있는 구성원들이 조사했을 때「코오롱」이었는데, 왜 이제「효성」으로 됐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고생하셨겠지만 좀 이상하다, 모양새가.”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다 그 얘기죠. 그냥 싸인만 해버렸다는,

고생했다는 이야기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싸인만 해버렸다, 상임부회장이 갔을 때.

예.

그 뒤로 이제 통보하고 나서 지금 9월이니까 두달 정도 됐잖아요. 그 동안 이렇게 해남 지역에 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보신 적은 없나요, 이 선정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도 없고.

예.

혹시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할 일을 왜 체육회에다 넘겼지.” 이런 얘기도 못 들으셨나요?

예,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선정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떳떳하니「효성」가장 질 좋은 제품으로써 이렇게 제3구장을 깔게 된 것이 체육회의 덕이라고 생각해도 군민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환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은 체육회에서 선정과정은 제쳐두고 아까 분명히 체육회에 우리군 투자진흥과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 없이 구두로 선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내가 다시 사무국장에게,

그리고 “이번에 제3면은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하셨죠?

예?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사무국장하고 그 체육회 고문하고,

그러니까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 내에 완료가 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하셨다고 했지요.

아니요. 완료가 되다보니까 누가 선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보고는 아니지만 같이 이야기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하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지요.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지,

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법적으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냐고.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항이 나왔느냐 그러면 “왜 군수가 선정해야 될 것을 체육회에서 업체선정을 하게 했느냐 이것은 군수의 일인데.” 그리고 “군에서 1, 2면을 선정할 적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선정의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지 기타 잡음,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한번 선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묻는 것이지 여기서……, 체육회야 군에서 선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체육회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했느니 잘못했느니 얘기할 수 없다고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을, 체육회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회에서 선정한 그대로 군에서 그냥 선정해서 계약을 해 버렸다는 것에 “우리 군정이, 군수가 해야 될 군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체육회 관계자를 모셔놓고 그 절차를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다른 뭐, 업체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효성」과「코오롱」을 두고 어느 업체가 더 좋은 업체다.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선정 과정을 우리는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체육회에서 “우리가 업체 선정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강력히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느냐, 물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전에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하고 질문 답변 듣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업체선정 과정에 투명성이라든지 뒷잡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1, 2면 군에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이의재기한 적은 없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선정했던 1, 2면「코오롱」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선정이 잘못됐다.

우리 체육회로요?

체육회에서.

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모르죠, 그전에는. 제가 상임부회장을 맡은 지가 선정하기 며칠전에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저하고는 그런 부분들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솔직히 얘기를 듣자하면 외부에서 그런 잡음이 많으니까 군에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한번 선정하도록 해버려라, 말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귀찮아서 우리 군수가 군에서 할 일을 체육회에다 이렇게 위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체육회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당초에 선정됐던 업체가 잘못 선정됐다. 저기는 품질이 어디보다도 더 좋지 않다.” 이런 이의재기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사업도 바쁘신데 체육회상임부회장님, 사무국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오셨어요? 농산유통과 안 왔어요? 위원님들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10일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원예특작담당 김홍균 농정담당 김정관 농산물유통담당 송삼영 작목관리담당 장건식 축산진흥담당 정영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과가 첫날이었는데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제출해 드린 서류에 근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2005년도와 2006년도 농업분야 생산유통시설 추진사항입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역을 쭉 보시면 2005년도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천암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그 다음에 광역단지조성, 그 다음에 소규모단지 조성, 농업직불조성이 첫 번째 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천암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이 됐던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세부 사업명을 보시면 단지조성 또는 광역단지 조성으로 명만 틀리지 실질적인 것은 농자재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개인성명으로 첫 번째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1,000만 원이 안 된 농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단지에 대한 사업비를 명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역시 친환경실천단지 조성이 있고, 또 세 번째 보시면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은 현산 고현에 “천병규”씨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가 실천농가 퇴비사 지원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옥천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벼상온통풍건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영농쉼터 농막설치입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1개소 작년에 우리 “정진석” 의장님이 별도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벼자동화 육묘공장과 잡곡산지 유통시설은「황산쌀농회」 “김채만”, 그 다음에「흑석쌀작목반」하고 제일 마지막에 유통시설은 해남농협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보시면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의문 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 네 군데는 사업비가 국비, 도비까지 지원이 되어 있고, 평형도 50평대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군데는 같은 50평대인데 군비 1,25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오해가 있으실 소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세 곳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선 시행을 했던 것이고 위에 네 곳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밑에 세 곳은 간이공동사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 해서 나머지 세 군데, 예를 들어서 “채현주”씨나 “윤경”씨나 “박진욱”씨나「진산영농법인」은 콘크리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형대는 같은데 사업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림부에서 각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신청도 개인 농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직접 평가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산지유통센터시설, 다음 장에 역시 세 곳 산지유통센터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콜드체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땅끝친환경유통법인」대표가 “이훈재”입니다. 거기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저장고, 전통식품가공지원은 작년, 금년에 이어서「귀빈식품」에 옹기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겨울배추 친환경자재지원, 그 다음에 버섯병배지분양센터, 겨울배추생산지원, 단호박재배단지,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개선 사업은 전부 다 저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우스시설개선과 시설원예육성사업 역시 저희 군비 사업으로 해서 보온커텐이라든가 양액재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거기 시설원예육성 보시면 계곡 성진, 여수, 신평 등 계곡이 많고, 현산이 한 분인데 하우스를 그쪽 지방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 사육시설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 지역출신 도의원이셨던 “김석원” 도의원께서 도비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형편이 있어 가지고 도비가 타 목적에 전용이 되면서 대신해서 이것을 군비로 세워 가지고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있고,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밑에 두 군데「명지영농」과「조양산업」은 개인들이 하는 RPC입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막 여기에 와가지고 도비에 준해서 군비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군비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광역단지 사업이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인증농가 지원 사업이 있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보시면 대개 친환경,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단지, 소규모단지 인증 농가단지가 대체적으로 친환경자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산 고현인데 보시면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 추천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기계지원도 “김채만”씨와 “김동수”씨인데 역시 국·도비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친환경 농업소규모단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것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이 아닌 단지에 주기 때문에 내역이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금년도 친환경 목표가 3,900㏊였습니다. 저희들이 668㏊ 밖에 친환경인증을 못 받았는데 현재까지 3,000㏊로 작년에 비해서 400%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국·도비, 군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역시 소규모단지 조성관계가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장 더 넘기시면 친환경실천농가 퇴비사 지원관계가 있고요, 역시 보시면 벼상온 통풍건조시설 사업, 또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벼상온 통풍건조시설은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워낙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수요가 계속 이어질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도비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지에「토말그린영농조합법인」인데 주소는 북평 동해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파프리카 재배단지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역시 이것도 유리온실 기자재지원으로 해서 파프리카 사업인데 제가 완공을 해 가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여기는 꼭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조사기간에라도 시간이 나시면, 가실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인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만 우선 수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고용효과도 있고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하우스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FTA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참다래와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단호박재배단지, 그 다음에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은 국·도비지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별 관리계획도 보고 한번 올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만,

어쩔까요? 위원님들 관리계획이나 지침을 일괄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서류로 대처 할까요?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시면 사업명, 관리계획, 문제점, 대책 해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과 친환경농업 대형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적든, 크든 간에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영농기록장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대표, 또는 농가도우미를 위촉해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년에 조선대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역시 친환경소규모단지 지원 내용이었고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친환경퇴비사,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저희 시각에서는 지금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우선은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면적확대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금년에 우리 기술센터와 화산농협하고 해서 탑라이스 단지를 아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행정에서 안고 갈 경우에는 가능한데 자체적으로 면적 확대를 할 때는 행정에 인력수요도 딸리기 때문에 조금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다니거나 아니면 판매장에 다녀보면 어쨌든 간에 특화된 사업, 이렇게 브랜드된 쌀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터하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상온 통풍건조시설입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갈수록 이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중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밑에 승용관리기 또한 공급보다도 수요가 훨씬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측면에 대한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농산유통담당 분야에 있어서 공동업장이라든가 물류표준화 사업, 또 산지유통센터, 콜드체인사업, 호박저장고 지원 사업, 전통식품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나 대책은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하나 느낀 것은 제가 농산유통과에 근무한 지가 1년 4개월 됐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사후 관리기간이 10년 또는 5년, 또 짧게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관리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만 물류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파렛트 같은 것, 철제품을 가서 보시면 밖에다 야적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명을 오래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표준화 사업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아마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소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보시면 여기 지금 버섯병배지 분양센터라든가 시설원예 분야에 있어서 쭉 되어 있는데 다음 고소득 작목할 때 제가 다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명시는 안됐지만 이것 역시 건조나 저장시설은 저희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에 비해서는, 나락의 양에 비해서는 앞으로 조금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시설부분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내려줬던 지침관계입니다. 이 지침관계는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작년과 금년 고소득 작목육성 지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위원님들 별도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장은 녹차재배단지와 버섯재배시설이 주로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까지 두 장 연속 버섯재배 시설과 녹차재배 단지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녹차재배단지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군비로 지원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인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도 역시 인삼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삼생산기반확충과 고품질 녹차재배, 버섯생산시설, 작년에 고소득작목 육성이 우리 농산파트에 대해서 하나의 군정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부터는 앞으로는 “고소득”이라는 말을 빼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미나를 갔다왔더니 녹차가 가장 우리 해남뿐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벌써 이것이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차뿐만이 아니고 버섯생산시설에 있어서 여기서 위원님들께 조금 이실직고 할 부분은 저희들이 이 버섯재배사 시설도 와서 검토를 한번 싹 해 봤었습니다. 전부 다 시설점검을 해봤더니 나름대로 조금은 문제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농가들의 애로도 청취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관련된 지침입니다만 이 지침관계는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경위원입니다. 보조금 받은 분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뒤에 보시면, 우선 그 지침에 보시면 저희군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5년도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 중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는가요?

이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재지원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이제 시설부문에 있어서 아직까지 작년이나 금년에 했던 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까 버섯재배사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몇 분들이 조금 시설을 확보는 해놓고 버섯재배를 않고 있기에 물어봤더니 실패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이 아마 상당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조금 받아버리면 한번 실패를 했어도 그냥 그대로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조금 모순이더라고요. 일단 보조 자체로써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관리기간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이 우리가 회수를 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농민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수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항은 없어서 조금은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따로 비치하는 관리대장 있습니까?

분야에 따라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영위원입니다. 저는 고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녹차, 버섯, 인삼에 군비 지원액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표기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표기된 것. 녹차, 버섯, 인삼에 2005년도 군비지원액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호여기 보시면 총 군비가 6억3,400만 원입니다.

6억3,400만 원이요?

예.

그 중에서 사업의 성과나 여러 가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회수자금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수는 않고 사업을 포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은 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은 안한 부분이 있다고요?

예. 불용된 사업이 있고요, 금년에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월된 사업 중에서도 또 이제서야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2006년도에는 녹차나 버섯, 인삼에 대해서 고소득이라고 해놓고 올해는 단 1원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버섯에 대해서는 양을 좀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아까도 조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버섯재배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솔직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이 버섯 값 자체가 워낙 이렇게 많다보니까 해남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약간은 조금 다운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지원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줄였고요, 인삼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지원을 했었는데 이월이 금년으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에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명칭을 고소득작목으로 해 놓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안 된다. 사업을 자꾸 이월시키면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도 낭비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적게는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원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녹차, 버섯, 인삼 세 작목에 얼마 사업비가 책정됐습니까?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는 물론 사업기간 착수와 완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사업이 올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조금 미안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완료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분들이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안 드려서 그것이 조금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해남 고소득 작물을 지금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농업을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행부서에서 고소득에 대한, 즉 농가의 소득에 대한 고민이랄까, 작물 개발이랄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이 바로 저의 또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만 고소득작목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명칭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작목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지 같은 경우에 무화과를 열심히 하고 계시듯이 아까 일부, 물론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이고 수확도 좋습니다. 대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 작목도 역시, 저는 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기능성 쌀은 고소득작목이라기 보다도 판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저는 가장 고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조금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농가를 정해가지고 하는 시범작물 개발이 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득분석이랄까 여러 가지 경향분석을 해 가지고 진짜 해남군 농가에 공급해야 될,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러한 작목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선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센터에 대한 내부적인 것이 서로 협조가 안 된다고 나무라실지는 모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탑라이스 관계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확산을 해야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기존 원래 주민과 인삼을 키우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그 %가 나타나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군비입니다. 인삼이나 녹차, 버섯, 물론 녹차, 버섯은 현지민들이 하기 때문에, 원래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인삼은 대부분 외부에서 물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해남에 인구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론 농가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기존 그 먼저 했던 타지 분들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왕에 같이 했을 때는 지역민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어떤 이런 작은 규정이라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에 고소득작목이라는 것은 벌써 깨졌습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기술센터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비교 평가하고, 경영 분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농가가 진짜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물을 빨리 개발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틀을 다져야지 계속 해남이 녹차, 버섯, 인삼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고민을 꼭 과장님이나 모든 담당 직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각심을 하셔 가지고 농가소득에 많이 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사업부기가 계획하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안 나오고 실적만 나왔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어떤 뜻인가요?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인데 정산한 것만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박희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농가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대비 대 실질적인 집행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은욱이한테 버섯재배사 35평에 3,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 내력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정산한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틀릴 수가 있지요.

위원님들, 내가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집행기관에 이송할 때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액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보시면 위원님들이 혹시 개별적으로 아시는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보다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도 이렇게 사업을 자꾸 하시다 보면 세금관계가 있습니다. 부과세가 벌써 10%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 사업을 줄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조례를 보면 해남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17조에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내부내역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예.

「1. 법령 등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재차 묻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이제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인 것이요, 적용을 어느 쪽에 하느냐에 차이인데요, 그 관계를 말씀 뜻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 김혜경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있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조문을 보고 이 자리 아닌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는 아주 없다고 그래서,

예,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했습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안에 나와 있으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농민들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되돌려 받아야 농민들도 최대한 자기 계획성 있게 보조금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우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봤습니다만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 위에 상위법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고 애쓰십니다.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작목전환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녹차, 버섯, 인삼 그런 것이.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일을 쭉 추진하시면서 작목전환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저는 작년처럼 “어떤 특정한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이런 것이에요. 버섯, 인삼, 녹차가 기존 쌀이나 보리, 미맥 위주로 하는 농사에서 전환되어야 우리군이 잘살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죠.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요?

예.

그러면 이런 방향을 앞으로 어떤 추진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군으로 농민들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지금 농정과장으로서 소임에 임무하시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작목을 정해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을 명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섯도 재배시설을 많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인삼은 5～6년 되어야 소득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아까 버섯지원 사업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데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년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지가.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밀하게 잘 했을 것인데, 지금도 작년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재배사가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계속 나가는지의 실태조사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 봤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작년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용도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데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봤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첫 째는 솔직히 이 보조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여기서 말이 좀 길어져서. 우선은 어떤 사업이던지 보조를 받고 보자는 생각을 먼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그 방향을 좀 달리하려고 그럽니다. 분명하게 목적을 달리하고 또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했습니다만 개인별로 리스트가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신분들, 아까 말한대로 현재 안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체크를 전부 해 가지고 기왕에 사업,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나 하나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그분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뜻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녕 이제 돈을 주고는 방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도 제대로 접목이 안 된 사람한테 지원도 했을 것이고, 물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대한 것도 충분히 농민들한테 숙지를 시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아지는데 이런 것을 좀 밀도 있게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특히 군비로 돈을 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해 버리고, 농가는 농가대로 부채가 늘어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녕 버섯이 우리 해남에 고소득작목전환 사업으로 타당치 않는다고 하면 빨리 그때 전환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했어야 할 것인데 계속 돈을 지원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지도 한번 가보겠지만 이것 혹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도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우선 지적해 주신 부분이 관리지침 문제인데요, 분명히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침도 내릴 뿐 더러 개인들한테도 알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고소득작목이라고 해 놓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하셨다고 조금 꾸지람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에 많이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 느꼈기 때문에 개선을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친환경단지에다 농자재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농자재는 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유기비료, 미생물 같은 것,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유기질비료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유기질비료 말씀하십니까?

예, 비료 생산하는 공장.

제가 담당을 하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서 퇴비로써 시장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

엄청난 시장인데, 해남이. 군에서 지원하면서 그냥 농가에서 신청하면 그 퇴비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조금 박위원님 답변하고 동문서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질퇴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소모시키고자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할 때는 읍·면으로 내려주는 방법 하나, 저희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군에서 직접 구매를 했을 때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입찰이 되더라고요. 입찰이 되다보면 우리 관내업체가 밀립니다.

제한 입찰해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 살리자고 다 외칩니다. 우리 해남군민 다 죽겠다고 해요. 벌써 100억대가 넘어가는 시장을 외부에다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행정에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이것 지금 몇 번 지적하고 군정질문까지 준비하려고 이렇게 자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퇴비생산시설에 시험성능 분석 다 하지요.

예, 당연히 합니다.

그것은 농진청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시료 떠서?

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양질의 퇴비죠, 우리군에서 생산된 것이 전부.

예.

이상 없지요? 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겠지요.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 것을 권유하고, 우리군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에요. 지금 타시·군에서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고흥이라든가 장성이라든가 저쪽에,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런 부분에 자꾸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오해냐 하면 괜히 그런 생산하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밀착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힘들어서 안했습니다만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 과감히 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 해남에 농공단지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비료생산하고 똑같은 모판생산 하는데 우리 해남군 군민들이 같이 조합원으로 있는 농협에서 안 써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품질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광주 송정리에서 비니루 갖다 쓴 이유는 바로 리베이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산농협에다 그렇게 “농공단지 것 써야 됩니다. 우리 해남 것 써야 우리 해남이 살아납니다.” 해도 안 써요. 왜 그런가 했더니 리베이트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런 실정에 있는 농협조합장들, 죄송하지만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퇴비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농협은 절대 해남 것 쓰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조합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거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조합장들이 어떻게 해남 농민들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농협에 수장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군에서 주는 것만이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읍·면에서 읍·면장 위주로 해 가지고 퇴비회사 선정할 때 관여하고 특히 군수 측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얘기도 했단 얘기도 제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우리군에서 생산된, 어느 회사든지 상관없이 정말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한다고 자신있게 군에서 권장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퇴비를. 그래서 우리군에서 정말 이 100억대 시장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아까 리베이트도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왜 관내업체는 그렇게 경쟁이 안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베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품질면에 있어서 농민들이 정말 우리 관내업체 것이 품질이 좋다고 하면 안 쓸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는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저도 현장도 다시 한번 보고요, 조금이라도 개선이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이 아니라 꼭 개선을 해 주십시오.

문제는 아까 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군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퇴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서 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단언을 못하는 이유는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듯이 농민들도 정말 상당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것이 “한번 안 좋다.” 하면 계속 안 좋아요. 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겨울배추 친환경 자재지원 여기에다 유기질비료를 줬는데 현산농협, 화원농협, 황산농협에 줬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어떤 퇴비를 썼는지 정산할 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떤 지역에 있는 어느 회사 것을 썼는지,

알았습니다.

개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2005～2006년도 고소득작목 육성으로 버섯재배시설이 있는데 2005년도에 29농가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지원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지금 29농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나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재배해서 팔고 있는가, 생산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이 의문이 되고, 어떻든 이것도 자료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면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상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예.

일단 저희들이 자료제출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경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다하면 반드시 이것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황판단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 생산유통시설 고천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것은 우리 황산에 많이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전에 타 읍·면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황산으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일 첫 머리에 나오는 이 친환경농업단지는 여러 가지 벌레가 많이 발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간척지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작년에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시작단계를 몰라서 저도 왜 고천암이라고 표기를 했는가 해서 쭉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발생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농약, 무농약, 앞으로는 무농약으로,

유기농.

지금 현재 무농약으로 인증 받은 면적이 있는가요?

저희들 11월 9일 현재로 해서 무농약으로 받은 면적이 총 ㏊로 나온 것은 606농가에 1,400㏊입니다. 아, 무농약은 193농가에 262㏊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저농약,

아니요. 저농약 있고, 전환기유기 있고, 유기농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에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재로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일괄 자재로,

예.

그럼 자재를 구입하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것은 농가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별로,

우리 명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교부 조건만 나가면 농가들이 그것에 의해서 다 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일괄자재를 구입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 인수했을 때 확인 같은 것은,

읍·면에서 전부 다 하죠.

읍·면에서요?

예.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형이랄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동안 오리농법을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보신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풀이 안 난다고 해서 멀칭으로 많이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달팽이를 했는데 달팽이는 워낙 나락을 많이 갉아먹어 버린다고 하네요. 저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물어봤습니다만 이제 주로 해남은 오리와 멀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언제부터 우리군에서 지원된 사업입니까?

지금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셨는가요? 문제점이라든가,

아직 이제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저도 조금 뭐 합니다만 한 가지 저는 고민이 우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낙 면적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가,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잘 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

문제는 유통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판로, 저 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만큼의 생산을 한다든가 고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만한 수익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쌀이 판로에 대해서 농민들이 다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좀 더 들이더라도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꼭 친환경 했기 때문에 값을 많이 받아라 그렇게 권유는 않고 있습니다.

위 원그러면 농가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지원,

아까 혜택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더 밀도 있게 좀 고민도 해주시고요, 그 시설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황산면에 보면 돔형식으로 액비저장 뭐 하는 것 있지요?

액비탱크요.

그것이 액비탱크입니까?

예.

그것이 군적으로 지금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그 활용정도까지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한 가지는 축분을 모아가지고 비료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실용도는 썩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고 그러면 폐기처분해서 철거를 하든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현장 확인도 해보고요, 한번 운영하신 분들하고 만나 뵙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액비탱크가 그것이 지금 철거할 정도가 됐습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죠.

담당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 좀,

우리 양 계장이 없어서 실무자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현 담당자. 액비탱크 설치한 지가 지금 2년 됐나요?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로 해야 됩니까?

그래도 특히 지금 황산지구에는 정부로부터 특별친환경지구로 지정 받아서 한 것이죠?

박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3기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것은 지금 현산도 있고 산이도 있는데 특히 황산지구에는 친환경단지를 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별지원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북 음성하고 순환사업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료자체가, 축분자체가 이런 친환경 사료를 먹어야 되거든요. 1차적인 것은,

이것은 돈분을 그 시설에 투입을 해서, 쉽게 말해서 바람, 산소공급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지금 액비로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에요. 최초에 돼지에다가 친환경 사료를 먹인 것은 그 나름대로의 보완이지 이 시설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숙성되기 위한 또 다른 시료를 넣도록 되어 있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깊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저부터 우선 현장 확인을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기왕에 친환경단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현단지 있지요. 거기에서 친환경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생산된 수확량하고 연중 판매량을 어떻게 지금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색체기도 지원하고,

선별기도 들어갔습니다.

가공공장도 설치해 주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연중 가령 우리가 어떤 단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급을 한다든가 친환경으로써 정말 해남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린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서초구나 이런 데서 진짜 고현의 쌀에 호응도가 높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 부서에 있을수록 머리 아픈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보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 하나의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비 줬기 때문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현 같은 경우는 열심히는 하시는데 제가 아직 그 사업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중계획을 받으셔서요,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체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을 일시에 그냥 한 달이나 15일에 다 팔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해남에 친환경단지로써는 정말 황산하고 현산 고현이 가장 큰 데입니다. 큰 데인데 그런데다 집중적으로 해남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관리지도 감독을 해야지, 안하셨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에도 7개소하고 2006년도에는 3개소 하셨죠?

그렇습니다.

싸이로죠?

예.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800t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싸이로 하나의 용량이.

200t정도 됩니다.

200t. 아, 우리 것 규모가 지금 200t이에요?

예.

200t이면 얼마나 들어가죠, 나락이?

역으로 계산을 하면요,

200t이라고 했는데 50t 규모 아니에요. 싸이로 하나 규모,

아, 20t.

우리 해남은 지금 20t짜리 줘요?

소규모입니다.

20t짜리 밖에 안 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이어도, 20t이면 몇 개가 들어가죠?

포로 말씀하십니까?

예, 포로 하면.

포로 하면 40㎏짜리로 하면 5,000가마,

아이고, 과장님 진짜 뭘 모르네.

잠깐만요, 40㎏으로 따지면 1t이면 500가마요. 김종분 위원얼마 안 들어가네. 500개 그 정도 밖에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한 7개소했는데 올해는 3개소 밖에 안 했어요. 해남 같은 경우는 벼경작 면적이 넓고 해남이 전국적으로 군단위로는 벼 생산 1위라고도 하잖아요. 싸이로는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경지면적도 좁은 강진은 계속 이 상온통풍건조시설 늘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군은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제때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온통풍 하나만 가지고 단순대비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 건조시설이 부족하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물벼로 지금 외지로 나락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올해는 또 산물벼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덜한데 그래도 농가에 민원들이나 요구사항을 보면 건조시설이 해남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대로 건조된 나락을 낼 수 있도록 군에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건조시설을 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예산요구가 되면 많이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우리 보조 사업이 시작을, 착수를 하면 3～4월에 다 착수를 하지요. 완료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연내에 마무리 다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사업대상자 선정은 몇 월에 끝나요? 전년도에 신청을 받으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언제 받으세요?

통상적으로 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에 신청 받아서 3월이면 결정된다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에 결정되면 최소한 영농시기 들어가기 전에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서류정산 같은 것은 몇 월이면 통상적으로 끝나야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조금 우리 직원들 계셔서 미안합니다만 불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만 줘 놓고 농민들이 하기만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인삼이라든가 그런 부분 사업비를 편성을 안 했던 이유가 농민들이 줘도 줄 때는 당연히 가져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은 추진 안 하시기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 올해는 저도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적혀 있지 않는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는데 보면 방역방재기라든지 미생물배양 작업장 지원해 준 것이라든지 숭용이양기, 이런 사업들은 그 영농조합법인이 가져가기도 하고 쌀농회가 가지기도 하고, 또 대규모 환경지구에서 가져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연초에 다 이런 것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서류정산 된 것을 좀 보자.” 그랬는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사후 정리해 가지고 정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제 완료 시점을 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기계들을 다 샀잖아. 사 갖고 다 농사 했잖아.

그렇죠.

하루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에서는 서류 정리해 갖고 정산처리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용율이 어떤지, 점검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더군다나 국비보조 사업이고 이런 것 제대로 제때 안 챙기시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그게 문제는 조금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만 기 농민들이나 이 법인단체에서 써놓고 나중에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서류를 본인들이 뭐 해요?

나중에 청구를 해요, 보조금 청구를.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우리군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영농조합법인에 이런 시설물을 주기로 이렇게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살 것 아니에요.

아니,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결정은 기 당사자들이 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에. 그러면 자기가 결정이 된 줄 알기 때문에 사전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그 대금청구가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점은,

그것은 어쨌든 간에 영농철 전에 농민들은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농철 6월 지나갖고 7, 8, 9, 10월에 뭐하느냐고, 그 동안에. 가서 서류정산 받아 오셔야지.

그것을,

정산처리를 하셔야지, 왜 연말까지 11월이 다 넘어가도록 정산처리 서류를 안 하고 계시냐고.

이제 이것이 핑계가 될 수는 있으나 지금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직접 농가들을 독려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만 통상 행정이 조금 그 부분이 피동적이라 미안합니다만 농민들이 먼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작은 것이면 몰라요. 1,000만 원 이하에 보조금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여기는 지금 다 해남에서 유명한 영농조합들이야. 황산면 한자리에 있는 무슨 영농조합인가……, 영농조합, 그 다음에 쌀농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현에 친환경단지 조성된 데 이런 데는 내년에도 지금 해남에서 친환경대규모단지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데는 누구보다 빨리 서류 정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지, 여기서. 개인 농민들에게 간 것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개인일 보느라고 늦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해남에 영농조합법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곳은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지. 왜냐면 해남이 대표적으로 키우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인데 그것을 “농민들이 바빠서 그 쪽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답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단순 서류부분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인지를 모르겠으나,

아니, 기계들은 다 샀다 하시더라고요. 기계들은 다 샀는데 서류정산이 안됐으니까 어떤 기종을 얼마에 사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왜 정산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이미 기계는 영농철에 샀는데.

그것이 꼭……,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돈을 저희들이 지출하고 안 하고 시기가,

아니,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에 한번 가서 정말 애초에 말했던 기종에 기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제대로 맨 처음에 사업신청서에 했던 영농조합법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자가. 이 대표자가 관리할 수도 있고 이 영농조합법인 내에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관리할 수도 있어요. 어느 집에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연 이용실적은 어떤지, 이런 것이 파악이 나와야 우리가 내년도에도 어떤 영농조합법인에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 통상적으로 이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실적이 우수하니까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명백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차후 년도에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 감독이 되어야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서류 정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장은 자꾸 확인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용도 측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역시 조금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 확인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황산면 호동리에 준 광역방제기랑 법인에서 받았지만 누구 집에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면 한자리 것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회원들 이용실적은어떻고, 또 회원들 내부에서 상호 간에 서로 불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 조절도 해야지 되고 그래야 영농조합법인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점검도 좀 늦추지 마시고 제때 제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농산유통과에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한번 짚어보려고 그렇습니다. 벼상온 통풍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시설을 여러분들이 저장용량이 30t이상 건조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은 몇 t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과장님께서 20t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에요, 자료를 잘못 만든 거에요? 그 지원비를 주면서 사업용량이나 이런 것도 파악도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도 불충분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아까 침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양이 많다보니까 기억을 못해 가지고 알려줘서 대답을 했는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이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만 나왔거든요. 계획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몇 평을 사업하는지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실적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2005년도 사업에 고소득작목입니다. 버섯재배시설에 마봉리 “김정곤”씨가 38평을 했는데 2,945만8천 원에 정산을 했어요.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몇 페이지죠?

첫 페이지.

아까 성함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김정곤”씨.

“김정곤”씨요? 38평에 왜 3,000만 원이 안 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는데 애당초 이분한테 사업비를 줄 때 3,000만 원을 줬는가 2,000만 원을 줬는가 알고 싶어요.

획자체를 군비를 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요, 보조비율이 5대 5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 정산금액이 옆에 자부담이 1,472만9천 원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정산해 드린 것입니다.

3,000만 원 내에서는 5대 5인데 3,000만 원 사업비가 넘어갈 때는 5대 5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자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줬는가, 우리가 버섯재배사업은 3,000만 원 아닙니까?

3,000만 원을 줬는데 하신분이 이 만큼 썼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 군비부담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반납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지원내역이 틀립니까? 비율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칸에 보면 “김갑성”씨가 4,000평을 했는데 보조는 1,500만 원이에요. 1,533만3천 원이고, 여기 세 번째 줄에 “이철재”씨는6,000평을 했는데 보조금은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비율하고 도비보조비율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에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애당초 우리 군에서 “이은욱이 한테 사업비 얼마 줬다. 사업량이 얼마다.” 그 자료가 나와야 비교가 되지, 이것 실적만 나왔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이면 일단 3,000만 원 명시를 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위원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만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어요. 삼산면 평활리 민,

“태홍”, “대홍”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네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제가 보통 자정시간에 농사철에 보면 무슨 살포를 하는데 고성능 방제기로 살포를 하는데, 그 부분 살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도 여쭤보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저한테 대답을 하냐면 날씨가 잠잠할 때, 바람이 없을 때 한다고 통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한테 사전통보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 자재로 여러 가지 살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나가서 현지 조사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처럼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은 듣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이제 저희들로서는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살포할 때는 연락 좀 해주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있는 데는 살포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순간적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나 행정으로는 오히려 나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를 우리 농민들한테 못 믿을 때는 앞으로 행정자체가 확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풀어줘야지요.

오히려 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계시는 분들이 지적을 정말 정확히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친환경보조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아니면 옆에 농가들이 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친환경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해남에 친환경농산물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오리가 며칠에 들어갔다 며칠에 나와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다 오리가 없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진짜 우리 해남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은 정말로 농약도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진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친환경농산물이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확대되지만 판로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무너지면 정말 잡기 힘듭니다.

이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심스럽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한 가지는 농약살포여부를 판단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믿는 것은 뭐냐하면「농관원」에서 인증을 받았는가 여부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증을 못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분명히 안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농가는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농약을 살포했어도 받았는지의 여부는 모르나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는 그래도 벼가 생산됐으면 최대한 농약시료조사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가 버섯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5～6년 전부터 작목전환을 해서 고소득작목 해 가지고 버섯, 인삼, 녹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섯이 언제부터 상당하게 가격이 저하되어서 어렵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와서 얼마 안 되니까 갑자기 버섯 값이 뚝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지금 버섯병배지 분양센터를 우리 해남군에서 군비 투자해서 했지요.

예.

그리고 또 산이면에다가 국비도 투자를 했지요?

예.

이 시기는 이미 늦은 시기입니다. 왜 남의 시·군에서 돈 다 벌어먹고 치고 나가는데 우리군은 그때 시작합니까? 제가 이 길에 경험이 있어 가지고 7～8년 전부터 군비로 이런 사업도 해보자고 몇 번했습니다.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비사업 들어 와서 이미 그 사업은 안 되고 있는데 군에서 군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3억이라는 군비를 사업비로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해남군비 들여서 하는 버섯병배지 재배사업소가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저도 기왕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섯 값에 폭락의 여부없이 잘 되기를 지금 솔직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전문용어로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것이 시설이 되면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바람이고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어떤 시설을 더 한다고요?

제가 그 시설명을 잊었습니다만, 종균배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균배양시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어떠한 시설 가지고 하더라도. 무슨 종균시설이 있습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원예특작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원을 해 주시려면 기자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느타리 종균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느타리 종균배양시설은 됐어요. 그 배양실이 정말 좋은 배양실이에요. 그것 활용하고 무엇을 지원을 해줘야 되냐면 느타리 종균 만드는 봉지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저도 기억을 하는 것이 종균배양시설 해가지고 지금 해남군에 종균, 그것을 배정을, 분양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재배농가들이 타지에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에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새송이종균배지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느타리 종균만 한다고 했어요. 이 앞전에 농산과장님은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야 위원님께서 그건,

제가 군수님 두 번 만났고, 내가 농정과도 몇 번 갔습니다. “이 사업은, 새송이 종균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문제가 된다.” 벌써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5년도에 우리 해남군에서 새송이버섯재배사를 대대적으로 늘렸지요.

예.

그리고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이 반납 사유가 많이 있었지요.

반납도 있고, 포기도 있고,

그 부분이 왜 반납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분들도 사업성을 판단하시겠죠. 전망을 보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현대화시설로 버섯재배사가 지금 한 3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나 버섯재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7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는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새송이종균을 500～600원 주고 사다가 요즘은 재배해 가지고 도저히 안 맞습니다, 재배사들이. 그래서 지금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듣는 소리가 고소득작목전환 사업에 자격도 없는 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다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농업정책 사업자 선정할 때는 주업이 농업인 사람들이 하지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농업을 한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기는 싫습니다.

현재 부업으로 그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선정자에게 사업을 준다는 것은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전업으로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작목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면 해남에서 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고소득작목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광영위원님.

저, 질의가 아니고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오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농기계 지원사항하고 그 중에서 대형 농기계, 승용관리기죠. 지원사항 자료, 사후관리 대장 그런 것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현지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현지확인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조사 활동기간을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과 2개 반으로 나눈 지역별 조사반으로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지조사 대상으로는 투자진흥과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우항리 공룡화석지 조성사업, 농산유통과 2005～2006년도 생산유통 보조금 지원사업, 해양수산과 2005～2006년도 어촌종합 개발사업, 관광지관리사무소 땅끝모노레일카 운영상황, 상하수도사업소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현지조사 제외대상으로는, 재무과 각종 사업용역 발주현황, 농산유통과 2005～2006년도 고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땅끝 해초한우 브랜드화사업 등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서면조사로 실시하고자 제외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투자진흥과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우항리 공룡화석지 조성사업, 관광지관리사무소 땅끝모노레일카 운영상황, 상하수도사업소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으로 하였으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지역별 조사반은 조사대상 업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 제1안과, 7개 읍·면씩 지역별로 나눠 실시하고자 하는 제2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일정은 제1안에서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중앙단위 현지점검 계획이 있을 예정이므로 맨 마지막인 11월 20일 현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안에서는 11월 13일에 조사대상이 해남읍인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과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오전과 오후에 실시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반 활동에 따른 차량지원은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합동조사시에는 소형버스를, 지역별 담당별 조사반 활동시에는 각 봉고차량을 지원하고 현지안내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단 마치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계획안을 수정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간사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