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환경보호와 청소관련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총 76억1,930만2,000원으로 금년도 70억1,770만1,000원보다 6억16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8.6%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세항에 따른 주요 예산 중에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로 환경관리분야 예산으로 1억1,644만1,000원을 금년도 예산액 9,814만1,000원보다 1,83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 운영에 상승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일반인건비와 일반수용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청소관리 예산으로 청소분야의 예산이 75억2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69억1,956만원보다 5억8,3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주로 증액된 요인이 인건비상승률, 일반경상비의 상승률 그리고 기초자체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인한 증액이 주 요인을 이루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가장 많은 상승요인이 된 사항이 219페이지의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기존에 10만원 지급하던 액수를 금년에 개정으로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220페이지에 알뜰사업장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가 95년도에 3억7,000만원에서 96년도에 5억6,000만원, 약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일반경상비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는 일반수용비와 재료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일반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항목이 주로 알뜰사업장 내를 관리하기 위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079만3,000원 예산에 43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과 재활용품수집 경연대회에 따른 시상금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 96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등 소요사업비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퇴직금 관계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시·도 보조사업비 중 시·도보조사업비가 2억6,577만원이 신규사업으로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재료비로다가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필요한 시비보조가 728만5,000원이 되어 있고 저희 도비 등 해서 1,4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로다가 2,000만원이 내년 96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소각로 확대보급 시책에 따른 소형소각로 확대 보급을 위해서 일단 시에서 50%인 1,000만원을 보조를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 여섯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로 시비 50%, 저희 구비 50%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신규사업으로 음식물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에 50%보조를 포함한 4,000만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을 50% 시비보조를 포함한 1억6,1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 사업 중에서 쓰레기 운반대행 사업비 역시 한밭개발공사에 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38억6,2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비로 역시 신규사업입니다만은 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중화장실이 10월 중에 추가로 한 10개소가 지정이 되서 저희 관내에 106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4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항목으로 6,000만원도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역시 매립보다는 현재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완전 소각을 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소형소각로를 확대 보급시킬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2개, 한대당 3,000만원씩해서 2대에 6,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를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0대를 교체할 것으로 해서 6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25개동 전 동을 다 배정을 할 계획에서 현재 미 배정된 3개동에 이 두대와 시에서 보조하는 차량하고 해서 3대를 구입하면 25개 전 동에 차량이 확보되서 재활용품 수거는 물론 동 행정장비 현대화라든지 다목적 사용 등에 많은 행정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두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쓰레기 처리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요액만 계상된 액수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22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500만원씩 또 227페이지 상단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해서 120만원씩42개소,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먼저 226페이지 6개소는, 이것은 이미 전면 보수를 해야 될 재래식을 수세식화로 한다든지 또 영세민들이 사는, 용두시장이라든지 영세민촌에 있는 전면 개·보수를 할 사항으로 이미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의 보조금이 시달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6개소는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고 또 말씀하신 227페이지 42개소, 이것은 저희 자체로 일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보문산공원 같은 데의 인건비로 취급한다든지 아니면은 페인트 칠을 다시 한다든지 수시로 문짝파손, 소규모, 이런 것을, 42개소는 시일이 오래된 변소, 이런 것은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42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개·보수한 곳은 몇 개소 입니까?

금년도에도 2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여개소를 했다면은 어디어디를 주로 개·보수를 했는지요.

주로 시장촌, 영세민촌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개·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내역을...

금년도 보수내역이요?

예,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227페이지 5,040만원은 이것도 역시 시설비라고 해서 개·보수로 해 놨는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예.

그러니까 보문산이 지금...

보문산 입구에는 거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내무부장관의 기관표창까지 받은 변소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을 둬서 수시로 청소, 비품,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관리인을 별도로다 뒀습니다.

보문산은 몇개소가 있습니까?

대상이요? 총 우리 중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106개소 입니다.

아니, 보문산에만 말씀이예요.

보문산에는 관리인을 둔 데는 한개소고요. 그 위에 가면 한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중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최병철 위원님!

226페이지요. 쓰레기 수수료 운반대행 사업비, 이것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 산출근거 라기보다는 한밭개발공사...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요. 38억이죠? 38억6,200만원이네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38억6,200만원은 현재 한밭개발공사의 인력과 차량과 또 일반운영비 등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80% 내지 85%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상당한 26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보험, 퇴직금 등해서 한 2억7,000만원, 기타 청소유지비, 장비유지비 등 해서 3억, 다음에 기타 경비로다가 3억6,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필요하시다면은 이 세세한 인건비, 수당, 일반후생비, 아주 필요한 항목은 별도로다가 이것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95년도 하고 같은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쓰레기요?

예.

30% 감소되었습니다.

30%요?

예, 30%.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쓰레기가 30% 감소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보조되는 금액도 30%가 감소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가 감소가 되었지만 인력이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쓰레기가 30% 감소 되었으니까 그만 둬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차량을 도로 가져올 수도 없고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된 인원은 충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30% 감량에 따른 금년도의 조치는 차량 3대를 일단 저희들이 빼서 동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30%에 상당한 금액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조치로다가 해야지 별도로다가 30%에 맞춰서 조치를 할 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밭개발공사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러면 여기 보조되는 금액가지고 우리 중구만 별도로 해 줍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는.

그 전체 인원중에서요. 중구를 하는 인원, 우리 중구에서 나가니까, 하는 인원, 차량이 별도로 있고 또 서구를 하는 차량, 인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청소, 쓰레기 수거 업무자체를 구청으로 직영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래 한밭개발공사가 설립된 주 목적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주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참 시일이 흘러가고 거기에 공영 개발단이 합쳐지고 기타 건설분야, 이런 데서 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쓰레기 업무, 수거업무 자체는 별 힘만 들지 이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제작년에도 대덕구에서 의원님들께서 한밭개발공사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 하겠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했고. 또 전국적인 추세도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청소과장이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었어요. 대구광역시는. 그런데 여기서는 직영을 못 하니까. 우리 대전시처럼 위탁을 할려고 왔는데 도저히 직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큰 절감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방만한 청소업무를 직영을 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서 왔는데 실제 한밭개발공사의 입장은 쓰레기 수거업무는 구청으로 직영해주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특히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서 사용하는 차량을 다 인수를 해 왔을 경우에 차고지 확보 역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간접적인 사정을 하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이득이 남아도 안남는다고 하면서 배 튕겨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 줘야 되겠네.

현재 실정은 매립장 확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아도 안남는다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 가지고 가"하면 아이고 뭐라고 얘기 못 하겠네.

그런 작업을 연말에 가면 개발공사하고 우리 구청관계자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할수도 없고...

그래서 다행인것이,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다행인 것이 내년에 금고동 매립장이 대전시 전체의 쓰레기를 커버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이됩니다. 가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개발공사에서 배짱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차피 향후 2,3년 내에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임무고 또 청소행정계의 주 임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의 오너 마음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우리가 퇴직금까지 주고 대행을 시키면서 끌려다니는 입장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얼마 남았냐고 물어 볼 수도 없는 처지고, 그렇죠? 현재 여건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추경때 재활용품 수거차량, 그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대흥동이나 은행동이나, 이런시내 동은 변두리 동보다 재활용품도 덜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 추경때 몇 대 증차했죠?

세 대 했습니다

세 대 했죠. 먼저 19대하고.

예.

19대 하고 추경때 3대 해서 지금 22대죠? 22대인데 현재 또...

3대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1대고 우리 자체에서 2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꼭 한 동에 하나씩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치 효과가 날까요? 한 동에 하나씩 주면 좋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동을 어쨌든 25일을 한달에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25일 가동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선화1동이니 선화1,2동이나 은행동, 대흥1,2동은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재활용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풀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정도로 나오느냐고.

그런데요.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차량을 배정을 하면은 그 동에서 순전히100% 재활용품 사용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박스에 물도 주러 가고 또 일반 여러가지 동에서 필요한 곳에 동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 목적이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명분은 갖고서 구입을 했지만서도 동에서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하고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동에 필요한 이런 사업에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써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활용품을 갖고서만 평가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개동에 한대씩 줘도 충분하죠. 그러나 이 차량은 전체적인 목적이 재활용품을 비롯한 동 전체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고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의 현대화도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차량이 늘면 기사도 또 하나 늘어야 되죠. 기사, 보험 다 합치게 되면 월 얼마나 나갑니까. 퇴직금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대당 차량운영, 기사봉급, 뭐 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죠. 그것을 따지면은 지금 행정장비가 더 확보 될 수가 없겠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를 보면 말이죠. 차량을 줘 가지고 오히려 교통의 장애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차고지 있는 곳이 몇 군데요.

그래서요. 일반 면적이 넓고 변두리 지역에는 용량이 큰 차를 배정을 하고 시내 중심가인 은행동이라든가 대흥동 같은 데는 1.5t짜리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 안에 다 들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럼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과연 지금 그 차를 받았을 적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먼저 제가 차를 받아서 선화1동의 운영상황도 봤고 실지 작업하는 상황도 따라다니면서까지 제가 봤어요. 전에 가서 보니까 마침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과장 답변식으로 여러가지가 편리하더라. 다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큰 차를 받으면 시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작은 차를 받고 보니까 어디 하나 하수구 뚜껑 하나라도 싣고 다니고 뒷골목 뭐 하는 데도 쓰는데 상당히좋더라.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큰차를 받아서 이용을 해보니까 돌을 수가 없어요. 뒷골목에. 그래서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참으로 좋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220페이지 관급봉투 제작이 1,823만5,000매 정도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대략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윤곽은 받았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올렸을 적에 재질에 이상이 없는거예요? 거의 같을 것이냐, 조금 더 좋을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제작은 안할테죠. 그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쓰레기가 자꾸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외수입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조금 겹쳐지는 것 같아요. 다만 1,823만5,000매는 질이 한꺼번에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그 질이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질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제고는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224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에 2만원에 한달에 다섯건 적발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한 개 동에 한 건도 안나와요. 그렇죠?

예.

기왕에 요새 동에 보면은 홍보물도 상당히 내 놓고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조금 최소한도 내 생각에는 1개 동에 1건정도는 나온단 말에요. 그런데 이 다섯 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일 하는데 다소 너무 작지 않느냐. 이왕에 정부시책으로 하는 이런 거라 하면은, 이것도 필요로 해요. 다섯건은 좀 너무 작지 않느냐.

먼저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라든가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년도에 한 10% 정도를 인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 쓰레기 봉투제작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1,800만매를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기 별로 소요량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제작을 하고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불시에 갖다가 검사도 하고 또 제작업체를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가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은 대덕구의 예처럼 불량업자가 신고도 하지않은 불량업자가 임의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제작업자 자체에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을 만큼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낮추는 방법, 뭐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를 매일 감시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우리 중구의 쓰레기 봉투의 질이 어느 구청 못지 않게, 또 전국의 어느곳 못지 않게 훌륭한 질을 갖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쓰레기 봉투가 양산되도록 지도 감독과 여러가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이것은 사실상 다섯 건이라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예로 봐서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금이라 이것을 많은 양을 한다고 하면은 금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섯건을 해 놓고 봐서 다음 제1회 추경에 그 실태를 봐서 더 많은양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김성열 위원님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입니다. 227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 6,000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지원그런데 3,000만원 해가지고 2대로 되어있죠. 그런데 그 소각로 설치를 공동주택 쓰레기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로 되어있으며 어떤 아파트지역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청장님께서도 부임 초에 바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도 저희들이 어디어디를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촌을 전부 다 요구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이러이러 한데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온 데가 세군데, 나머지는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 세군데가 어디어디냐 하면은 중촌동의 현대 주공아파트하고 유천동의 1차, 2차, 이 세군데가 현재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좋겠다하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개소는 유천동 1차 현대아파트하고 중촌동 주공아파트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흥2동)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보조로 해가지고 장래적으로 계속 소각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2대만 되어있고, 아까도 최위원님이 재활용품 수거차량 세대까지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적에는 소각로 두대를 설치했을 적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소각로에 앞으로 그 예산과 각 동에 한대씩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준비가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시에서도 2,0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의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계속해서 보조를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계속해서 보조를 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확보된 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오늘 2시에 쓰레기 소각로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은 이 쓰레기 소각로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에 한 200여개소의 제작업체가있습니다. 그 업체에 전부다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가지고 6개, 7개소를 선정했는데 1개소는 못하겠다 해서 지금 6개소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업자라든가 실무자들의 말은 하나같이 자기 업소에서 제작하는 소각로가 최고 성능이 좋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각로 보급을 확대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업소 것을 한다. 어느 업소 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소각 실태를 보고 매연이나 소음이나 악취가 없고 또 소각 후에 폐기물이 덜 발생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고 아프터 서비스가 가장 잘되는 그런 제작업소를 택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일단 금년 내년까지는 많이는 못하지만 필요한 지역, 많은 세대가 살고 있으면서 이 소각로가 필요한 지역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이 실지 소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민원발생의 문제가 없구나. 주민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때 아파트 공동단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시연회를 갖고 시범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 상당히 성능이 좋을 경우에는 아마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선호의 바람이 일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소각로를 구입해라, 구입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많은 양의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김성열(대흥2동) 위원답변 되셨습니까?

(대흥2동) 예, 됐습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임헌덕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은 알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거기 외에도 이것 저것 보태면은 1억이 넘는데 지금 알뜰사업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번 가동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쉬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동하게 할려면은 결과적으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본다고요. 보면은 부녀회를 통해서 조금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지만 각 동의 경로당이 몇개씩 있으니까 그 경로당에 이득이, 보탬이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법,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7,000만원에 대한 건을 잠깐 설명 좀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7,0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10명이 알뜰사업장에 근무를 하고있고 총 13명 중에 3명은 환경관리요원들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유지비로다가 해서 1억여원 되는데 우선 이 알뜰사업장의 설립 근본 목적은 경영차원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재활용품을 확대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다가 알뜰사업장이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전국 각시·군·구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구에 있는 것은 물론 이름이야, 명칭이야 다양하지만 우리구는 주거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자체를 알뜰사업장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때에 따라서는 작업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각 동 별로 작업량을 줬기 때문에 수거일자 하고 차량하고 맞춰서 오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펫트병 하고 일반 캔류, 잡병,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25일 현재한 131t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 별로 본다면은 캔류가 37t, 펫트병이 14t, 잡병이 80여t,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부터 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판매도 지금 원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단가는 실제 일반 시중의 판매업자들한테 판매하는 것에 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잡병이나 캔류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3,4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사정을 하는 식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업체에서 일반 자원재생공사의 단가보다는 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서 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판매금액이 391만원 가량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에 완공을 했으니까 한달기간 동안에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일반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입니다만은 경영수익에도 상당한 보탬이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 하루에 현재 2.5t정도 처리하던 것을 내년부터 5.5t으로 증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류도 현재 캔, 잡병, 펫트병 뿐이 아니라 일반 여기서 처리하지 않는 그 외의 펫트병 중에서도 막걸리통 같은것, 기타 여러가지 일반 시중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목표를 5.5t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헌덕 위원님 답변이되었습니까?

예.

하영호 위원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 4,00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음식물 또 재활용품 수집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요.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동에 있는 평화아파트에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확대라든지 본격적인 실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퇴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에서 보조금은 전부 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시범실시를 통해서 실태를 분석을 하고 퇴비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에서는 이사업과 병행해서 차량을 구입해라 해서 2,000만원 보조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현재 계획은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3대가 3개 동이 미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동에다 배치를 하고 나머지 2대를 사서 배치를 해서 25개 동 전체를 다 차량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은 우선 이것은 어느 업소라든가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물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 내에서 배출된 음식물 찌꺼기 또 비료화 된 것 이것을 비료를 생산하는 풍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운반을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소에서도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받을려고 합니다. 이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업소에 갖다 주는 것까지는 행정 관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한대씩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작년까지도 이 차가 없었던 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입하는 것도 한대가 과연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그것이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차가 중구 내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보다 사실상 들어가는 경비가 더 크다고 그러면은 개인이라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구입하면은 저희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동에 2대를 더 사는 것과 동시에 3대를 구입해서 현재 미 배치된 동에다가 현재 배정할 계획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차 한대 가지고서 각 동이나 거리를 다니면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 용도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취지는 이 처리된 음식물을 비료생산 업체에, 퇴비생산 업체에 운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하영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박희삼 위원님!

줄여서 답변을 하세요. 예산을 다루는 거지 감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묻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를 묻는건가하는 핵심만 똑 떨어지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된 소각로가 금액은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4,0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데는 2,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4,000만원 짜리 이하로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용량을. 그런 상황인데 실제 주민들이 보고서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추가해서 더 물어봅시다. 아까 알뜰사업장 운영비 바로 위에 재료비가 또 7,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내역 좀 알아 봅시다.

이 내역을 계난에 기재한 겁니다. 밑에 난에 7,000만원은 바로 위에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재료비 하고 다 틀리는데?

그것이 인건비에서 나가게 되면은 보너스도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로다가 계산을 해서 보너스 없는 봉급을 책정한 것입니다.

강호율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호율 위원입니다. 재산취득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인데요. 차량을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으로 시비보조에서 1대, 구비에서 2대, 또 아까 말하던 음식물 수거차랑 1대 해서 4대를 지금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구입비 못지 않게 인건비가 상당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반영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 구입하는 대수는 지금 말씀하신 4대가 아니고 음식물 및 퇴비화 사업에 필요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차량 1대 또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2대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이 차량이 구입되면은 저희 과나 기획감사실에서 T·O를 얻어 가지고 별도로다가 운전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차량만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다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귀중한 장비를 사 놓고 놀린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는 없고요. 왜그러냐면 일단은 인건비를 반영을 할려면은 차량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정원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선 기획실에서 T·O승인을 받은 다음에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님이요.

권일봉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2억2,200만원인가 증액되었단 말예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좀 요합니다.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가 2억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2억2,200만원이 증액이되었어요.

예, 이 내역은 다른 것은 뭐 하고 우선 알뜰사업장 운영비가 과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알뜰사업장이 순전히 건축물 신축공사,이 분야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도 이것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23원 하던것을 27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에서 1억5,000만원 그리고 알뜰사업장 운영에서 3,000만원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220페이지 관급봉투 광고료 하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를 하면은 분기 별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할려면은, 광고를 할려면은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간지의 공고 위원료,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의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사업장 압축기외 3종 정비공구라고 되어있어요. 32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

알뜰사업장 내에 있는 지게차라든지 또 캔압축기 등 이러한 장비를 운영할려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스티카 제작 50원인가 해서 12만5,000장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이런 양이 꼭필요한지...

스티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프랭카드, 이런 것은...

프랭카드는 얘기할 것 없어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역시 스티카는 각 동에 한번 보급할...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 잘 보이는 데다가 조그마하게 해서 품위있게 붙혀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스티카를 제작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30원씩 따져서 1,000매를 했어요. 공중변소가 몇 개소인데 1,000매가 필요한가.

이것은 공중화장실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저희 직원들이 시, 동 합동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공중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뭐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몇 개소에 대해서 했어요?

몇 개소가 아니고요. 월 1회 이상 많이 통행되는 동양백화점 앞 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날 주변이라든가 서대전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월1회 이상씩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상당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주안 사업으로다가 책정을 해서 합동으로도 하고 동하고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봤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공중화장실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해야지 동양백화점 앞에서...

아니 그런데요. 왜냐하면 서대전역이라든가 고속터미날, 동양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이 또 일반 통행인들이, 어느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모르니까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주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나 공중화장실 가야 되겠다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은 차를 기다리다 가도 공중화장실 사용하고 지나가다 가도 사용하고 하니까.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예산에 반영된 공중화장실은 중구 관내에 몇 개소라고 그랬죠?

106개소입니다.

106개소라고 그랬죠.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엉뚱한 데서 홍보가 되서야 되겠어요?

알겠는데요. 106개소를 누가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니,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리에서 홍보해 가지고 지금 국민수준을 그렇게 봅니까?

그런데요. 실지로 공중화장실을 가보면요. 서대전역의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 가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쓰죠. 그에 반해서...

공중화장실에다가 깨끗이 쓰라고 붙여놓는 것은 모르지만 동양백화점 앞의 거리에서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쓰자고 팜플렛을 돌렸을때 우리나라 국민성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주차 바로 세우기 하는것도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죠. 화장실을 깨끗이 쓴다는 것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다 아는 사항인데...

그런데 실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외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고 거리에서 그것을 홍보를 한다는 말이예요?

예, 하고있습니다.

참, 후진국으로 가는 거구만 지금. 국제화가 국제화가 아니라 후진국으로 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실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주차질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기적으로 이런것을 실시를 해야되지 않을까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지금 공중 화장실 깨끗이 쓰라고 거리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시간낭비요.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권위원님과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10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사용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한대로 시와 합동으로써 홍보행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동양백화점 앞이라든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곳은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 과장이 답변을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대전 시외버스 터미날이라든가 서대전역이라든가 그러한 장소에서의 홍보는 계속이 되겠고 106개소 존재하는 일반공중화장실 주변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을요. 깨끗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더럽게 쓸 수 없게끔 국민성을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지 스티카를 "공중화장실 깨끗이 씁시다" 거리에서. 이것은 좀 시간낭비죠.

글쎄요. 그것도 장소를 선별해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한희현 위원님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만 요전에 제 방에 오셔 가지고서 은행동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개·보수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일반인의 상식수준 이하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국민의, 저희 구민의 의식수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교정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건 더 묻겠는데 실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의 인심이 후한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가만히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1,000매를 다 쓸거냐는 얘기요.

이 관리카드요? 이 관리카드는...

지금까지 그럼 관리를 안했느냐는 얘기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예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관리카드를 안 만들었느냐는 얘기요.

만들었고 훼손된 것도 있고 또 다시 사용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잔량이 없느냐는 얘기요.

잔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지금 1,000매를, 106개소인데 1,000매가 뭐 필요하느냐는 얘기요. 당연히 쓸 것만 하면 모를까. 안그래요? 대전시 중구 재원이 이렇게 많으냐는 얘기요. 이것을 재조정을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가만히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반영시켰다. 이얘기요. 이상입니다.

방금 권일봉 위원께서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추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아까 박희삼 위원이 묻던건데 쓰레기 봉투 제작비에 대한 것,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 우리 박희삼 위원님께서는 말하자면 5ℓ용 14원, 그 단가가 높아서 전체 금액 1년제작건에 5억7,000만원, 이것이 높으니까 이것을 좀 다운시킬 수가 없느냐고 묻는건데 과장은 얼토당토 않게 판매가격을 다운하라는 줄 알고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14원, 17원, 이 단가는 전국적으로 균일된 것인가, 아니면 구하고 업자하고 단가를 매긴건가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통일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통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자가 싸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녜요?

그런데요. 이 환경부에서 처음에 할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작단가를 시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과연 합리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표준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제출 받은 것이 또 14원이 타당하다. 맞다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14원 용량별로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업자가 이득을 안 남기고 10원에 넣겠다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건데 뭘...

그런데요. 이제 대개는 업자입장에서 볼때 싸게 넣을려고 하는 업자가 없고 우선 또 제작 할 만한 그런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달로다가 한다. 그러는데 조달로다가 할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예, 권일봉 위원님!

220페이지에 아까 광고료, 쓰레기 광고주 모집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대상자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것은 대상자가 있으면 쓰레기 봉투가격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다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광고를 해서 광고수입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광고수입에 비례한 단가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것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수익이 있고 얼마의 이익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서 그것은 별도로다가 계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상입니다.

하영호 위워님!

잠깐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알뜰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여섯 군데가 나와있는데 전부 합쳐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가까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폐품을 재활용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거기서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소득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25일 현재로다가 저희들이 거기서 작업한 제품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390만원, 400만원 돈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물론 알뜰사업장이 내년도에 더 쓰레기외에 재활용품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했을 때에는 상당한 이득은 없을테지만서도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만큼 경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완전히 적자를 보는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가하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기복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많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체로 인건비같은 것은 계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3,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하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뜰사업장 운영은 저희 환경보호과장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재활용품 선별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순수하게 세입을 증대 시키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운영보다는 국민들에게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서 쓰레기도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하는 이런 산교육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정부시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분류를 해서 사업장에 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압축작업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생기는 수입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11월28일 현재로 수익이 421만2,620원을 거뒀는데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타 구에 또는 전국에서 유수의 알뜰사업장을 건축을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잡병은 10원씩 매입을 해 가는데 저희는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3원씩 매각을했고 고철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40원씩 매입하는데 저희는 60원씩 판매를 했고 PET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76원에 매입을 해갔는데 저희들은 200원씩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11월28일 현재 421만2,62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기타 수입보다도 국민들이 쓰레기를 감량을하고 버리는 쓰레기에서도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교육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님!

220페이지, 공공용 100ℓ용으로 1만4,000장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사용처는 어디어디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요금을 받는지... 22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관급봉투 제작, 일반용과 공공용이 있는데 지금 권일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공공용,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용 봉투를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아침에 나와서 거리를 쓴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습니까? 그런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관급봉투를 사용하니까 내가 나와서 거리를 쓸어서 하면 버릴 데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어요. 시행 초기에.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각 동에다가 말하자면 그런 자율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구간, 몇 분이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해본 결과 동 별로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봉투가 바로 공공용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봉투를 사지 않고 필요한 장수를 동에다 배정해 주면 동에서 그것을 구역 별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분이 계실 경우에는 그 분한테 지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봉투를 사지 않고 그 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죠?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급했을테죠?

예.

알았어요.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화조 청소 안내문 독촉장 전산기록지 해가지고 예산이 12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을 매달 독촉 합니까?

예, 매 달하고 있습니다.

매 달 독촉한다. 내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거의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독촉장이 오는 것은 못 봤는데 낸다니까 내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참고적으로 내가 물어 보겠는데 정화조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업자들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중구 관내 뿐이 아니라 시 전체를 놓고 볼때 12~13개소가 있는...

아니, 지정한 업자외에 그 처리를 할 수있는 업자들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수거업자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수거는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입니다.

그리고 요율 결정은 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조례라든지 계약에다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걱정되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횡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독촉은 구에서 해주고 업자는 그 독촉에 의해서 받는 부담 때문에 업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면 물 한통 퍼가면서도 얼마 달라 얼마 달라 하는데 상당히 높더라 이 말이예요. 간접적으로 미치는 구민들에게 예산낭비가 되고 부담을 주지 않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처리업자가 많다면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같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위생공사라든지 수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일반구민들이 부당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호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액수는 얼마가 안됩니다만 정화조 문제는 독촉이나 모든 주민들이 법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행정에서 해 주고 업자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것 뒷받침만 딱딱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예산심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강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님!

맨 먼저 최병철 위원님이 물었는데 쓰레기 수거 대행 사업비 38억여원 그건데, 이것이 말하자면 대행료를 한밭공사에 주는 것 아녜요?

예.

그런데 어떻게 퇴직금을 거기다 우리 중구에서 줍니까?

어차피 우리 소속 직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한밭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조례에 한밭개발공사 요원이지만 소속은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쪽 인건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녜요? 여기 이쪽 인건비...

한밭개발공사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장 말예요. 한밭개발공사와 중구청장과 1년씩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중구 전체의 면적이나 27만이 버리는 쓰레기를 한밭개발공사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전부 다 치워다오 하는 계약을 한거죠. 계약을 했을 때에 그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입니까? 한 186명 됩니까?

현재 186명입니다.

186명입니까? 186명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24대입니까

35대.

중구것이요?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대행수수료가 드는데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38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때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회계과에 대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작년 대비 9억9,000만원이 감소된, 약 38%가 감소된 15억9,58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하게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에 있어서는 타자원과 물품관리 및 봉급 전산보조원 등 3명의 상용인부임 2,299만원과 기능직 포함 과원 33명의시간외 근무수당 4,656만2,000원 등 총 6,95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원 33명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756만원, 국내여비 1,386만원, 수용비 846만원 등 총 3,03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써 회계장비 구입 336만원,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등 620만원 등 총 2,056만원이 일반 수용비에 계상 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자동차 보험료 922만4,000원과 공공전기료 4,800만원 등 수도료, 자동차세 등 6,92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 중에 이인복 회계과장님! 경직성 경비는 빼고 경상 사업비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운영수당에 세입세출결산 심의위원수당 5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 및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동절기 연료비 3,400만원,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 21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159페이지,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와 28대 분의 자동차검사 등 7,344만9,000원과 재료비로 동절기 보일러공 인부임 차량관리 보조인부임 1,093만원등 총 2억1,936만4,000원이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운전원 선진지 견학여비 541만5,000원 등 총 1,375만8,000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인원 증원 및 노후 비품교체 책상외 여섯종 2,000만원과 프린터기등 2,2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및 봉급전산용 컴퓨터 1대 교체분 200만원과 자동차의 내구연한 6년이 초과가 되었고 관리비 및 수리비 과다지출로 인한 대체 취득이 불가피한 3대분의 차량구입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겔로퍼는 지프차를 대체해서 겔로퍼를 샀고 더블캡은 더블캡 그대로 대체를 한 것이고 마르샤는 도시국 업무용 승용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4,541만6,000원 등 총 4,741만6,000원을 정수물품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161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억5,000만원, 시비보조 사용잔액 3억1,000만원 총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분을 기준해서,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과 주차빌딩 관리보조원 등 2명의 일용인부임으로 1,9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청사내 형광등 구입비 166만3,000원, 제조구매 원가계산 위탁수수료 200만원, 또 측량수수료, 감정평사 수수료, 매각공고료, 무주부동산 공고료 등 총 4,759만9,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관사 관리비 288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 및 시설물 연 2회 800만원 등 총1,088만원이 공공요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급량비 180만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작업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청사시설 유지비 1,492만5,000원과 보일러실 수선 및 난방용 수선 500만원, 에어콘 가스주입 및 수선 55대분 550만원, 청사노후 전기배선 수선 1,000만원, 주차빌딩 유지관리 및 수선비 1,200만원 등 총 4,9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대부료 징수독려, 동청사구조 안전점검 등으로 6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수방자재 창고 및 사무실 설계비로 219만6,000원과 구 청사 수선비 5,000만원과 조립식 수방자재 창고 및사무실 신축비 6,400만원, 부지조성 및 주차장 설치 1,000만원, 수방자재 창고 및 사무실 신축 부대비로 69만2,000원 등 총 1억2,6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대하여는 청사정화 회비, 한국 지방공제회 정관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통상 회원이 되며 회의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정비 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회비는 구 청사가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 한국지방재정회로부터 시설물 복구비 등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재해복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그 부담금액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에 의하여 산출되며 산출된 금액 7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중 우선 공공시설 정비 대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시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이제까지 태평2동 외에 9개 동에 10억8,500만원을 대여받아 이중 2억1,300만원이 상환이 되었고 8억7,200만원이 현재 상환잔액에 있습니다. 본 상환잔액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연 3%의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환금으로 원금 8,850만원과 이자 2,014만5,000원을 포함 1억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시 재정경재원장관으로부터 24억9,300만원의 지방채를 받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연 5.5%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3,600만원이 상환이 되고 24억5,700만원이 현재 상환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96년 상환금으로 원금 2억660만원과 이자 1억1,935만원을 포함 3억3,5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이 95년도 본예산안 대비 38.3%가 감액되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중점적으로 그 요인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감액된 부분이요?

예.

감액된 부분은...

아니,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의 의견은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정도는 감액이 되겠다 하는 것인데 어떠신가 하고,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의 사용잔액 발생요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청사 수선1식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문제하고 수방자재창고 사무실 신축문제,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액분 9억9,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동사무소 건축비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 구입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1동도 금년도 추경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9억9,000만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좀 감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경비를 축소해서, 산출해서 낸 것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올린대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나온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 그것을 예상해서 4억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물론 그때 결산에 가서는 변경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도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다 이겁니까?

예.

그 다음에 수방자재창고는 어디다 지으며 청사수선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수방자재 창고는 중촌동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194평. 그래서 거기는 현지답사를 해서 대전천 하류기 때문에 수방자재 창고 50평을 신축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같이 병행해서 짓고 그 옆에 주차장도 같이 해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청사수선 관계는 예상되는 문제로써 내·외부의 도장공사, 바닥보수공사, 또 요새도 사무실이 협소해서 세 군데를 좁혀서 늘리는 데가 있고, 줄이는 데가 있고 합니다만 사무실 조성 또 전기수선, 노후된 부분 교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수선비 1식 해서,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럼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청사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에 대한 것을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자료는 바로 볼 수 있을테죠

예, 뺄 수 있어요.

그것 자료를 좀, 얼마 지출했나, 그것을 좀...

1월부터 10월까지요

10월 말일까지.

예.

그 다음에 58페이지, 노면 청소차는 소모품인데 금년도에 노면 청소차가 몇 회, 몇 시간 운행했는지, 그 자료도 아울러 좀 제출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그것은 선진지 견학으로다 여비를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실적이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인데 인원증원 및 노후비품 교체라고 해서 선풍기 및 난로, 프린터기, 이렇게 계상해서 지금 2,29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지금 사서 어디다...

사서 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하는대로 과에 사주는 것입니다. 사 놓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군요. 현재 있는 것으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에는 책상이나 의자가 부서지면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리하러 다니는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의자보다 더 비싼 가격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저희도 여러가지로 애써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자동차를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상에 계상되었는데 꼭 이 차를 구입해야 되는건지...

이것을 내구연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실상 모든 것이 너무나 비용이 더 들어가요. 관리비가요.

현재 갖고 있는 차를 폐차하고...

대차해서 자가용이면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에 지금 차가 있죠?

예, 있어요. 더블캡 같은 것은 실제로 쓰는 것이고 그것은 내구연수가 되서 바꿀려고 하는 거죠.

몇 년 됐어요?

6년이 넘었어요.

실제가 자유당때 같으면 10년 써도 뭔가 수선해 쓰고 그러는데 시대가 시대니 만큼 뭔가 노후되었으면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뭔가 구입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인데 제일 밑에 공유재산 카드보관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별 것도 아닌데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요.

몇 페이지예요?

1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30만원 예산 세웠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함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사무실이 복잡하고 그래서 목재로다가 제작해서 벽에다가 아주 붙여 놓을려고, 적게 해서 아주 붙여 놓을려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카드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캐비넷에다 넣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 지적을 큰 것이 있으면 분류하다 보면은 필지수가 더 나오고 그러니까,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늘어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는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첫 머리에 관사기본 물품구입 및 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관사 쓰고 있나요? 164페이지 위에, 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요. 청장님께서.

지금요. 사용은 안하고 있지만은 현재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비어 있을거다. 이 얘기요. 그럼 이런 유지비가 필요하냐는 얘기요.

그래서 이번에 관사를 지금 딴 데로다 옮겨드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사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거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좀... 제가 질의한것.

관사는 지금 사용할려고 문화동 우성아파트에 전부 계약이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선진지 시찰 견학관계, 이 사람들이 며칠간 어디를 다녀왔나...

그것은 금년도 실사한 것을 한번 해 드릴께요.

꼭 해야 된다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타 구청에도 아마가는 모양이예요. 금년도에도 갔었고 작년도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도 금년도의 운행실적...

지금 조금전에 권일봉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중에서 증빙서류가 필요한 부분은 오늘 중으로, 내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으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청장님 관사, 지금 우리가 사줄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데 사시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것도 저희들이 전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 경비가 2,024만원씩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화동에 있던 것을 문화동 우성아파트...

청장께서 해 달라고합니까?

어떤 것을요?

관사.

기왕에 있는 거니까요.

사용 안 한다고 하면 무엇 할려고 하겠어요? 해 달라고 합니까? 청장님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없앨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청장님한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려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하고 징수과의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같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혼동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4,036만2,000원보다 5,070만7,000원이 증액된 3억9,106만9,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171페이지를 봐 주시면은요. 제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저희 직원 27명에 대한 3,809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용인부임 세무전산처리 보조원 두명에 대한 1,69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여비를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세원조사 활동비에 100만원을 계상을하고요.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추진비, 저희 27명에 대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관서당 경비로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포괄적인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어요. 세무과가 종전에는 세무, 징수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을 당시에 전년도 예산에 3억4,000인데 지금 세무, 징수가 갈라졌다고 해서 다른 업무가 혹시 더 플러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무내용만 가지고 편의상 갈랐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세무과가 14.9%가 올랐고 징수과는 100%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종전에는 같이 있다가 분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는 그 업무가 분과가 되었고, 분할이 되었는데 예산이 많은 것은 과가 한과가 증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원도 증원이 되었고 또 과장도 한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의 성격으로 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무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먼저 33명하고 정규직원은 그랬었습니다. 일용하고...

현재 세무과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27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줄었네요?

예.

징수과 빼놓고 말예요

징수과 빼놓고 27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안늘었지.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그것이 아니죠? 세무과에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요인을 이기형 위원께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사실상은 세무과의 예산이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가 하나 더 생겨서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증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시는데 간부급은 좀 늘었어도 실무진은 많이 안 늘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전체적으로 늘었고 단, 저희과가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이 많으냐고 말씀하신다면은 사실상은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세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184페이지 401에 시설비에 대한 건데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 시설비 2,500만원 관계 말씀이시죠?

예.

이 사항은 시에서도 보조가 50%인 1,250만원을 준 사항이고 이 내용으로써는 뭐를 설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세무행정을 민원인들이 전화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환경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각 구청 공히 실시할 것으로 봐서 50%를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다 설치합니까?

저희 중구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 어디다 합니까?

저희 세무과에 설치를 합니다.

좁은데 이런 것 설치할 데 있습니까?

전산실에 여백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172페이지, 국내여비로 계상된 특수업무 추진여비 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여비가 서 있는데 여기에 특수업무라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책추진은 무엇무엇을 얘기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원조사 활동비라고해서 100만원이 선 것이 있는데 금년도의실적, 그것을 좀...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173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세무조사 활동비라고 나와있어요. 금년도에 활동한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의 상단에 지방세지에 1,000원씩 계산해서 462권을 계산해 놨는데 배부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몇 페이지죠?

175페이지, 상단에 지방세지.

지방세지.

그것이 462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배부처, 금년도10월 말일까지의 그 실적. 그 다음에 175페이지, 세무전산기기 수선비에 대해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그 실적을,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압류물 처리인데 177페이지, 공고료 및 송달료 및 감정료, 여기에 대한...

이 사항은 징수과에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 징수과 소관이구만. 그래요. 알았어요. 이것 외의 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특수업무가 무엇이고 시책추진 업무가 뭐냐 세무조사 활동비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요구한 겁니다. 지방세지책은 어디에다가 배부할 것이냐 금년도에 그것을 구입했으면 금년도에는 어디어디다가 배부를 했느냐, 설명해 주세요.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나 특수업무 추진비는 그 목적은 세무업무를 추진하는 데의 목적은 같습니다. 명목만 사실상 특수업무추진비라고 되어있고, 여비라고 되어있고,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되어있는데 목적은 세무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업무 추진비라면 세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수업무을 활동하기 위해서 여비를 저희가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른 세원조사를 하기위해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본위원이 납득하는데 금년도의 실적을 좀 내달라는겁니다.

그 실적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지방세지 관계는 저희가 462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입을해서 25개 동하고 저희 과의 전체 직원이 27명인데 반수 정도로 한 13권을 가지고 저희가 세무연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 세무과 전산기기 수선비는 저희가 2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컴퓨터가 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한다든지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수선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수선 횟수와 예산액, 집행내역을 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율 위원님.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각종 고지서, 내역서, 수입증서, 독촉장, 기록지, 고지서, 전산용지, 이렇게 많은데 전년도에 다 썼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것 좀 예산을 얼마정도 감액할 수 없습니까?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9,90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세하고 구세 포함해서 742억인데 저희 구세는 162억정도가 됩니다. 이 세수를 부과하자면 이러한 각종 인쇄물이 수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좀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냐,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여튼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절약하는대로 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봐서 8,000만원 돈이 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소모품은 말하자면 신축성이있는 예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안 쓴 것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은 과년도에 착오가 있다면 이 8,000만원, 9,000만원 예산에서 절약해서 쓸 수 있느냐, 감액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짚고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도 현재 유인물이 똑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용입니다.

권일봉 위원님!

177페이지, 아까 세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세무과 업무인줄 알고 질의했는데 압류물 처리에 있어서 공고료, 송달료, 감정료,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의 그 실적, 무엇무엇 해서 얼마나 나왔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억6,941만8,000원으로 전년도 1억9,087만6,000원보다 1억7,85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 요원의 보상금 등 병무행정 교부금이 계상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87페이지,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관서당 경비도 넘기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서 192페이지까지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236만6,000원은 종합민원 상담위원 보상금이 720만원, 행정착오 보상금이 72만원, 민원자원봉사자 근무복이 74만6,000원입니다. 또 일선 동의 민원실 근무자 사기 앙양책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 우수부서 등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70만원, 민원1회 친절봉사 수범사례를 모집해서 또 발간합니다. 여기에 시상금 60만원, 또 이 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매월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 가지고 보상금을 20만원씩 주는 것 해서 24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물품 구입비 710만9,000원입니다. 이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무용 의자 구입비 310만9,000원과 레리져 프린터기 1대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시설비 300만원은 보존문서실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관리직원의 근무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40만원은 민원접수용 FAX1대, 컴퓨터 1대, 복사기 1대의 구입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AT 286 기종으로 그 기능이 노후화 되고 하드용량이 부족하며 화면이 흑백이고 처리속도가 늦으며 입력자료를 보관하기는 불안정합니다. 입력자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데이타량이 많아지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점이 많아 486 DX를 구입 사용코자 합니다. 병사관리 인건비와 19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넘기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상금 1억4,776만1,000원입니다. 병력동원 소집재원 위문급식비 400만원과 의무자 여비 6,716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 기타 편의제공이 7,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192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사무용 의자 40개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자가 민원실에 몇 개인데 40개를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19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배가 가까운 예산이 지금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배에 가까운 예산이 늘은 이유...

권일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이 쪽의 지적과까지 총 틀어서 전체를 민원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창구에 있는 전체하고 종사원 전체를 얘기합니다. 저쪽에 가면 또 병사가 하나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호적이 있고 사무실이 좀 복잡합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몇 개가 고장이 났는지. 그것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그것은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예.

병무행정 교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증액된 금액? 이 사무는 그대로 사무를 보던거죠? 그대로 보던 사무 중에서 병무행정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세입이 들어온 겁니까?

예, 이것이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겼는데 그 때에는 시민과 예산이 아니었었고 기획실 예산에 있던 것이 금년에 시민과로 편성이 되서 1억4,000만원으로 팍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보조금이 아니죠?

국비조정금입니다. 병무행정 조정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니까 병무행정 교부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 병무행정은 국비로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 거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부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편성을. ...

국비보조 표시가 나와야 될텐데, 시비면 시비, 이것이 자체예산인데 이름만 여기에 병무행정 교부금이라고 쓴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부기에다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녜요? 예산계장 어디 갔어요? 왜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병무행정 교부금은 저희가 국비로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가 된 것이 아니라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다가 보조금으로 표시가 안되고 교부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세입에 대한 관,목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세입에 병무행정 교부금으로 잡습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년도 대비 93%가 증가된 내용을 훑어보니까요. 지금 여기 189페이지를 보면은 무슨 민원인 편익제공 잡품구입 하고 그 밑에 민원인 편익정보제공, 주간지, 월간지하고 그 밑에 친절봉사 수범사례집 발간 또 그 외에 넘어보면은 추진비, 추진비, 이런 식으로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참 너무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네요. 부언해서 또 말씀드리면 민원을 다루는거니까 통상제도나 보상제도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재정도 빈약한 구 재산을 가지고 그냥 나열식 예산만 짜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민원실이 시범 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서부터 어제까지 다녀간 시·도·군이 21개 시·군에서 187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금요일날 40명이 경남 창녕군에서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분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몇가지를 준비물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책이나 이런 것을 유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서 저희 시민과가 성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더 지원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에 보상을 해 주신 일이 있으신지, 있다면 대개 몇 사람이나...

예 현역병 입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병무청에서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장병들 입영하는 여비를 줍니다. 계속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장병들 입영한다고 여비를 줍니까?

예, 줍니다. 귀찮아서 안 찾아가서 반납되는 금액이 있죠. 소액이다 보니까.그 실제 교통비를 km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분을 따져서 1,100만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징병 예정인원입니다. 입영장병 예정인원수에 의해서 1년이면 계획이 섭니다. 병무청에서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갖고 다 업무추진을 했죠?

예.

내년도에 1억4,376만1,000원이 늘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병무행정 조정금이 1억4,000만원이 들어와서 늘은 것입니다.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 생겨가지고 기획실에 있다가 금년에 시민과로 편성이 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192페이지, 보상금, 제일 상단에 종합 민원상담 보상금 720만원이 나와있어요. 이 종합민원 상담위원의 성격 또 현재의 업무추진 내용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것인가. 시민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민원상담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91년도에 직소민원실이라고 생겼었습니다. 그 때에 상담위원이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용한 위원이라고 전에 동장을 하셔서 경력이 많으신 분이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매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직접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청장님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주로 거기서 처리했습니다.

처리실적을 제시해 주실수 있어요?

처리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대흠 시민과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이 1억7,330만1,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8,304만1,000원이 증액된 2억5,634만2,000원으로써 4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74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일반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서 관서당 경비가 1,129만6,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4,693만3,000원인데 이것은 주로 인쇄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해서 기타 해서 약 41건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4,69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말씀드리고 넘어가서 202페이지, 공공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성동 대피호 전기료라든가 비상급수 시설전기료, 산성동 대피호 하수도료 해서 1,7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를 9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온풍기라든가 등유 또는 교육장 사무실 난방기구 등 해서 연료비를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8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산성동 대피호 건물 유지비라든가 기타 개방 비상급수 시설 등등해서 유지비로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0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2,05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교육인데 수방기동대 교육참가자 보상, 이것은 일인당 5,000원씩을 급식비 비슷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기동대 교육참가자 보상, 우수 민방위대 표창해서 보상금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9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써, 이것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1,0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30%인 306만6,000원이 국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이것도 370만2,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통리대장교육비, 중앙민방위 학교에 통·대장들이 가게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중앙민방위 교육여비해서 보상금이 370만2,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30% 국비지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61만5,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로프총 이라든가 민방위장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로프총, 화생방장비 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시설비로써 내년에도 비상급수 시설 1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대흥동 수도산에 지금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도시공원 하고 병행해서 시민들이 마실 수있는 그런 비상급수를 하나 설치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비는 시비보조 안 내려옵니까?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100% 구비입니다.

100% 구비죠?

예. 경우에 따라서 한번 시에서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정을 해서 내려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상한 것은 우리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예, 시설비 7,500만원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시설한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개방식은 여섯군데가 있고 전체가 17개인데 그 중에 개방하고 있는 데가 6개소입니다.

17개소 중에서...

6개소가 개방되고있습니다. 개방된 데만 조형물도 세워 놓고 조각품도 세워 놓고 그렇습니다. 개방 안된 곳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냥...

6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중촌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흥2동에 있고 또 산성동에 있고, 그 다음에 유천1동에 있고 그 다음에 태평1동에 있고 문화2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어요?

예,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매일?

예, 매일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생활 민방위라고 해서 원칙은 비상급수는 주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생활 민방위라고 해서 좋은 물을 뽑아서 주민한테 공급한다는 뜻으로 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3개월만에 한번씩 보건연구소에 가서 37개 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심하고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동력을 넣어 가지고 모터로 해서...

그렇죠. 동력을 해서 지하에서 200m이상 파 가지고서 거기서 물을 뽑고 또 안에 발전기를 부수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단전이 되었을때 발전해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설한 데에 대해서 유지비가 안 들어가요?

유지비가 들어가죠. 써징, 여기에 나와 있어요. 써징이라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번씩 수로를 한번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자꾸 품어내고 청소하고 모터도 수리하고 할려면 유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와요?

전기는 아까...

어디에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에...

몇 페이지요?

202페이지입니다. 산성동 대피호가 56만1,000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9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권일봉 위원님!

200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해서 50개소, 4회로 다 되어있는데 그 밑에 것은 4ℓ로 계산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금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실적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요. 제가 보충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질검사를 분기 별로 한번씩 개방된 것은 3개월에 한번씩 하고 또 미개방 분은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두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균, 비닐로 된 무균, 뭐가 있습니다. 거기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봉함해서 도장 찍어서 검사소에 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회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개방해서 먹이는 물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을 하고 비개방, 개방하지 않은 것은 1년에 두번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50개소라고 했는데 이 50개소 대상이 어디냐는 얘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개방 분도 있습니다. 개방 분은 여섯 군데지만은 미개방 분이또 있습니다. 미개방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4분기까지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요.

수질검사 얘기입니까?

예, 그 실적...

다시 말씀드리면 개방분하고 미개방 분하고 분류를 해서 95년도의 실적 그리고 여기서 의뢰를 해 가지고 보건연구소에서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권일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겁니다. 내일 오전 중까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요. 중간쯤에 주민신고 홍보물을 갖다가 세가지를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스티커, 팜플렛은 2,000부 그 다음에 리후렛은 1,000부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했나요?

금년도에도 했죠. 했어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 계획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 실적이요?

예,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내 201페이지, 산성동 대피호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공사를 해서 여기에 76만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는데 이 대피호 전기안전이 무엇인가요? 전기료인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전기안전검사 요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검사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맡았을테죠?

예, 맡았죠.

거기에 대한 실적 또 예산집행 내역, 이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 영세민 밀집지역 소화기충전이라고 해서 여기 30개를 한번씩 충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의 실적도 여기에...

충전실적이요?

금년도에 충전 시켜줬나요?

예, 시켜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예산집행액, 그 다음에 대흥2동 정수기 약품교환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현대아파트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망간이 나옵니다. 망간이 나와서 저희들이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수시설을 했습니다. 정수시설을 하기위한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현대아파트면 대흥3동인데...

예, 대흥3동, 여기 현대아파트요.

대흥2동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건데.

이것은 오기가 된건데 현대아파트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흥2동이 아니라 대흥3동입니까?

예.

그 다음에 내내 202페이지, 산성동 대피호 전기료가 지금 금년도에 673만2,000원이 계상되었어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가 한 월 9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전기료 지출된 것 이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일봉 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내일 오전 중까지 권일봉 위원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산성동 대피호 건물유지비 해서 산성, 중촌, 유천, 대흥동 해가지고 4개소를 써징하는데 300만원이, 한 군데에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다 해서 300만원입니다.

네군데를 합해서 3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두군데는 신설된 곳이기 때문에 써징이 필요치 않아서 여기다 계상치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4페이지에 육수수거 검사용 채수병 200개를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주민신고 보상금이라는 것이있는데 3만원씩 다섯건에 12개월 해서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직능단체, 17개 직능단체에 8,000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구성원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 5,000원씩 해서 350건을 하기로 했는데 수거제품이 5,000원 짜리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0원짜리도 될 수 있고 5,000원 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350건이나 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년도 총 예산안은 19억2,000여만원으로 금년 대비 24.3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분을 총괄해서 말씀 올리면은 인건비, 기준경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약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비, 시비보조 사업비가 약 1억2,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유인물에 의거해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3,480여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건강진단 수첩인쇄비가 120만원, 적출물 수수료가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1,560만원 등해서 총 2,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운영수당, 급량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방역장비 유지비 250만원, 또 검사실 장비유지비 150만원 등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방접종 보조인부 2명에 53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절기의 소독인부 10명에 대한 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보건업무 추진에 수반되는 기타 운영비로 2억1,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진료약품비가 월 500해서 6,000만원, 다음에 경로병원 본인부담금 8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부분을 말씀 올리면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7,000만원, B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업무 추진 및 가족보건 업무추진, 또 마약 합동단속 여비 등으로 1,22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보건소 및 시민건강의 날을 운영할 때 한의사를 초빙하는데 여기에 따른 120만원과 예방접종시에 의사예진이 꼭 필요한데,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부족하여 의사 예진수당 1인 1회 5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음 256페이지,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비 100만원과 약품자동포장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2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중 국비는 740만원, 시비는 7,330만원 등 구비는 약 1억6,000여 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전염병 및 무료약품비, 시약기구 구입비 등으로 74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보상금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및 가족계획 시술 보상금으로 8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가정간호 운영등 3개 사업에 3,4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각종 검진비 및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으로 4,49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구료비로 저소득층 및 이유식 영·유아 영양제 공급을 위해 5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의 엑스레이 간접촬영기 카메라가 현재 70mm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100mm 짜리로 보강코자 시비 50%를 지원받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실, 민원실 탈의실에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임산부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초음파기를 구입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초음파기는 89년도에 저희가 아주 조그마한 소형 초음파기를 그 당시에 49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방역차량및 앰블런스가 차량이 6년이 넘었고 노후되어 교체코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픈사람 고치기 바쁘신데 구체적인 사무적인 사항인데, 사무장 나와있죠? 지금 252페이지를 보면은 약품구입, 약품구입, 약품 뭐 이렇게 주욱 나열이 되어 있죠? 6,000만원, 그 밑에도 약품인데 지금 예산과 관계된 사항만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약품구입을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은 1년 것을 한꺼번에 입찰의 형식으로 붙이면은 상당히 다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약품구입, 약품구입,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의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단가계약으로 하는 건가, 약품구입, 약품구입 하는데 이 약품을 다른 데서도 보면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를 비싸게 샀다. 30%를 비싸게 샀다 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약품구입을 따로다로 하는 건가.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2년전부터 전 약품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연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 품목 별도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단가입찰로 하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하고있습니다.

단가입찰이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입찰분 내용에 대해서 몇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총액 입찰을 하고 단가입찰을 하는 데요. 저희가 품목이 워낙에 많아 가지고서 총액입찰을 하면은 나중에 쓰다가 보면 모자라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고 해서 단가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단가입찰로 하나에 천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은 중간중간 아무 때라도 들여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입찰서류를...

예, 자료를 내일 오전 중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박희삼 위원님!

248페이지, 가정의 벗 구입이라고 해서 5,000원씩 따져서 201 시비 1,2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책자를 구입해서 어디다 배부했는지. 금년도에 이것 구입했습니까?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의 벗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죠?

예.

가정의 벗은 주로내용이...

그것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입한 실적이 있죠?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안내 우편엽서 인쇄인데 이것이 만매를 구입하겠다고 여기다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몇장을 구입했는지 그 수불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 직무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7만원씩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금년도에 교육을 했을테죠?

예.

그것을 몇년 몇월 며칠날 무엇을 교육을 시켰으며 강사는 누구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예방접종 보조인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막소독 인부, 잔유소독 인부, 보일러공, 조리사, 청사환경 정비원, 이것을 재료비에 꼭 넣어야 되느냐.

예, 지금 예방접종 보조인부가 현재... 이것을 설명 올릴까요?

아니요. 보일러공 다 재료비에... 이 재료비라는 것은 약품을 명기해야 되는데 그 속에 이러한 것이 들어갔는데 예산에 잘못 반영이 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얘기할 것 없어요. 내무부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잔유용 살충제, 방역용품인데, 금년도 구입해서 쓴 실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10월까지는 했을테죠. 거기에 대한 구입량을 월별로다, 사용량하고 전부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정한 건데. 자율방역단 운영이라고 해서 동에 소속해준 양이 있죠? 25개 동에 준 양을 10월까지면 10월 그양을 월별로 다 빼서 무슨 약품을 얼마씩 줬나 그 실적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방역용 유류를 대금으로다가 직접 줬는지 사서 줬는지 그것도 아울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약품비 월 500만원씩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사실 낭비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월 4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랬는데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약품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쪽 충무체육관에 있을때 보다는건물이 새롭고 또 주변의 아파트등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 저희가 충무체육관에 있을때는 환자가 하루에 80명에서 90명 왔는데 지금은 120명, 130명 넘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수입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환자 실적 말씀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환자수 하고 수입...

약품구입 실적이요?

아니죠. 수입실적.

아! 수입실적이요.

예.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 운영 약품비인데 360만원, 그 다음에 내내 252페이지인데요. 하단에 경로병원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1,400원씩 500인을 12개월 계산해서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이것도 운영 했을거란 말예요? 월별 인원하고 치료비,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줄인데요. 시민건강 관리의 날 약품구입인데 이것도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실적, 이것은 치료 실적입니다만은 이것...

약품구입과 환자수요?

시민건강의 날 약품구입한...

약품구입한 액수하고...

2회를 100만원씩, 2회를 하면 200만원인데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통합 보건지역 구급약품이라고 해서 이것이 3,000원씩 1,500세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실적을 또 자료를 좀 빼주세요. 그 실적이 있을테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백신 구입해서 무료로.. 이것을 월 별로 다 했을테죠? 2,000명인데 예산하고 이 2,000이맞습니까?

대충은, 정확하게는 2,000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은 맞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엑스선 촬영용품, 필름외 다섯종...

예, 엑스선 필름입니다.

그 1월부터 10월까지 얼마나 소모했는지. 그것을 월별로다 소모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에 가족계획 시술자 부작용치료 및 결핵예방접종 부작용 치료, 방역소독인부 부상 치료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255페이지, 하단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라고 해서 1,669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고 해서...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 255페이지를 보시면은 예방 접종할 때 가방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순회 접종시 체중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5페이지의 물품 및 도서 구입비라고 해서 1,66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뒤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뒤까지 주욱 연결되는 거거든요. 신장대 아이스박스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위원님!

유료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내년 예산에 2만671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접종대상 인원 수입니다.

대상 인원수요. 이 사람들을 놓을려고 하면은 기간이 어떻게 되요?

일본뇌염이요?

예.

대개 4월에서 6월까지 놔야 됩니다.

4월, 6월, 2개월동안에.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에 2만명을 놓을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서 예방접종 보조 인부임을 앞의 예산에서 세웠습니다만은 대개 2명 내지 3명을 그때 따로 채용합니다. 4월, 6월달에. 간호사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도 동원해 가지고 또 예방접종을 할려면은 예진 및 입회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가 저하고 관리사 둘밖에 없는데 제가 따라 나가든지 아니면은 관리사가 나가든지 해 가지고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개 학교정도를 주욱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 가지고 사실 수박 겉 핥기식으로 다녔는데 상당히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내가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 2만671명을 3개월 동안에 놓을려고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것은 무료요? 얼마씩 받는 겁니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무료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 여기는 유료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무료가 나와있는데 국·시비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유료가 이 인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료는 몇명이예요?

무료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000명입니다. 1,000명.

2만1,600명이네. 2만1,600명을 몇 분이 놔요?

저희 간호사들이 거의 동원이 되어야 되요. 저희 간호사, 가정간호사 10명 하고 예방접종 보조인부 3,4명, 한의 1명이 서너 동을하고...

금년에는 실적이 어떻게되요?

금년에 2만3,000명을,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2만3,000명이면 내년도보다 금년에 더 많이 놨네요? 실적이 오버 됐어요.

보충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255페이지에서 예방접종 예진수당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의사를 학교나 집단 접종시에 보건소의 의사로는 예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간인 의사를 촉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서 저희 보건소 간호인력과 동시에 짧은 기간 내에 계획량의 예방접종을 마칠수 있도록 하고자 이 사항을 내년도에 넣었습니다.

민간인 의사, 누구입니까?

민간인의사는...

5만원 짜리가 어디있어요, 의사를?

저희가 병원쪽에 의사를 좀 협조를 우선 해 가지고...

그것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조금 사실 약합니다

의사가 5만원 받고 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분한테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점심값 밖에 안되니까 제발 와서...

예산 들여서 50회인데 10회쯤 하고 끝나는 것은 아녜요? 혹시?

그것은 아녜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중구 관내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뭐하러 150만원씩.. 시약대가 뭐예요?

그 내용은 에이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위생업소 종사자한테는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금년에 예방접종한 실적 좀... 일본뇌염하고, 금액이 7,000만원인데, 금년것만.

그것은 3,400원을받고서...

그 실적 좀... 그리고 의사 모자란 것, 수당 같은 것은 현실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본위원 생각은 이런 많은 인원을 두, 세명이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에 놓는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올리시고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올려주시면...

우리야 올려줄 수야 없지만 보건소장이 올려 놓고서 이것은 좀 맞나 안맞나 검토를 해 주세요 해야지 안올라와 있는 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의사가 5만원짜리 일당 어디있어요?

먼저 권일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과 최병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내일 오전 중으로 각 위원님께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약품 포장기 지금 없나요?

지금은 수동식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동구보건소에 하나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되고 환자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