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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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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홍성군의회도 그렇고 홍성군 전체도 그렇고 홍성군민들도 9만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인구가 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왜 늘어야 되느냐, 왜 인구가 늘고 있나, 이런 검토를 해서 인구 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정책을 펼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말에 가서 공무원들 한 명으로 하여금 1인당 3명씩 주민등록증을 이전해 와라, 물론 그것이 한 가지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세나 여러 가지 보조금이 줄어들고 또 위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군에서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1인당 3명씩 주민등록증을 이전해 와라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법 아닙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