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주)다르앤코, 사남초등학교,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위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사항과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와 운영전반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고, 조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대상기관 임직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사 대상기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금일 증인 출석대상자 중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2011년도 8월 말 퇴직하시는 교원 정부 포상 전수식 참석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교육장에 대하여는 사천교육지원청 조사 후 증인 채택여부를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하면서 거짓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사천교육지원청 강정 장학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조사 대상기관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올려 주십시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강정 장학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염신일 대표님께 간단한 질문을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서울에서 (주)다르앤코라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공적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계약할 때는 단체장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가 일단 입찰해서, 보통 서울시 구청에서 공시를 내면 법적인 계약은 구청장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님.

박지선 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실무를 맡으면서 많은 걸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협약을 많이 체결해 보셨지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다른 위원님? 최용석 위원님.

이사님, 서울에서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영어도서관이 원천 무효입니다. 즉, 현재 법상 권리 없는 자이거든요. 권리 없는 다르앤코가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맞습니까? 취소 사유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것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현재 법률 검토는 저희가 의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지선 이사님!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처음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회원이 약 1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불을 해 주고 나서 무료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지금 현재 290명 정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대식 위원님.

다르앤코 대표이사님도 오셨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높은 교육 수준으로 올려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다르앤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천은 농촌지역입니다. 도시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회비를 받는 데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회비 관계가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르앤코와 교육장이 기본협약서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8년6월에 사천시장과 교육장이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작년 11월12일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참여한 2개 업체 중 다르앤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맞습니다.

최수근 위원님.

염신일 대표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렵지 않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염대표님께선 교육지원청하고 계약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님 염신일 대표께 물었던 것은 9월5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조사할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이경은 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최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 담당계장이나 주무관하고 연결되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서는 다르앤코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 회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탁되었던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12월28일 이경은 과장께서 영어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협의한 기억이 납니까?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예.

김국연 위원님.

서울시는 다섯 군데 정도 계약하고 있는데 사천시와 유사한 곳이 마포구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르앤코에서 사남초등학교에 보조금 정산서는 보낸 적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사남초등학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염신일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가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1분 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제가 고등학교까지 진주에서 자라고 대학은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랑 도시도 아닌 서울 팔학군 쪽에서 자란 친구가 차이가 나는 것이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실력이 차이가 나면 직업을 구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유무형의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기득권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유리하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이해력의 차이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면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도서관형의 모델이 최소한 3만 원이던 유료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열의만 있다면 출발할 수 있는 잣대, 출발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익금은 생각하겠지만 그런 선의를 가지고 믿고 있고, 특히 사천에서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적법절차나 법률적인 지식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만족해하는 학부모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저희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교장 김영혜입니다. 그 때 담당을 했던 강현숙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님 장숙연 선생님입니다.

김영혜 교장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김영혜 교장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사천시하고 사남초등학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며칠입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교육장님과 저하고 시장님이 같이 했었습니다.

사남초등학교와 계약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다르앤코와 계약했습니다. 다르앤코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나 시청에서 다르앤코하고 하면 좋겠다는 자문이 사남초등학교에 있었습니까?

저희는 다르앤코와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르앤코와 계약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계약사항은 잘 모르겠고, 9월에 학교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한 번 알아봐야겠다고 해서 수학 여행갈 때 강현숙 선생님과 또 한 분의 영어 선생님과 서울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둘러봤거든요. 그때 다르앤코 명함하고 서강대 등 여러 개를 받아온 적이 있었고, 상황이 이렇더라는 보고는 교육지원청에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다르앤코와 계약하고, 사남초등학교는 사천시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사남초등학교에서 계약되어 있으면 위ㆍ수탁도 사남초등학교에서 다르앤코와 계약하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보거든요. 먼저 교육지원청이 계약하고 있다보니까, 사남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계약은 어떻게 해서 다르앤코와 되었는지 모른다?

예,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수근 위원님.

교장 선생님을 여기까지 모신 것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질의는 아니니까 긴장을 푸시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 12월2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뒤에 기본협약서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들었는데……

12월30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23일 기본협약서 체결은 3자가 했어요. 그리고 30일 한쪽은 빠지고 두 사람만 체결한 적이 있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청 법무팀에서 3자가 한 협약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ㆍ수탁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실장님이 학교에서……

장숙연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실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셔서 잘 알지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하면 도 심의에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12월23일은 예산을 쓸 수 있게 도에 올려서는 그다음 해를 훨씬 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 제가 묻는 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2011년 것도 운영비가 주식회사 다르앤코에 가지요?

예.

그렇지요?

예.

주식회사 다르앤코는 사천시장이 지명하지도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운영의 끄나풀이 교육장하고 한 협약서란 말입니다. 교육장하고 영어도서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다면 8월18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엉터리 등기를 해 갔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실 텐데 주식회사 다르앤코가 정당한 권리권자가 아닌데 보상비, 운영비 수령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왜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혹시 사천시에서 공문 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18페이지, 협약서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협약서가 없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있으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다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자료가 있다니까, 두 개가 똑같은 협약서인데 문안만 교육장님을 뺀 것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숙연 행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작년 12월8일 교육장하고 다르앤코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설명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료에 의하면 12월20일 기본협약을 할 때 시장, 교육장, 사남초등학교장이 참석해 달라는 문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2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시장, 교육장, 사남초등학교장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남초등학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12월23일 했는데 그것을 시청 법무팀에서 해석한 것이 12월30일입니다. 3자가 한 협약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1월25일 사천시장하고 사남초등학교장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르앤코와 계약한 것이 없지요?

예.

자료에 사남초등학교와 다르앤코가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예.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검토를 위해서 서울에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세 분이 견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현숙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입니다.

그때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마포 영어도서관, 서초……

용산구를 갔다 왔지요?

예, 용산구하고 서초동 반포하고 약 세 군데 갔었습니다.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예, 하루에 세 군데를 다 둘렀습니다.

시에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가라고 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개교했는데 영어도서관을 왜 빨리 개관 안 하느냐고 해서 몇 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군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남의 동네는 어떤지 살펴보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인근에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고…… 저는 완전히 문외한이지만 두 분의 선생님은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라서 보시고 나서 “참,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봐라”고 해서 교육장께 제가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 일을 추진할 때는 관여를 안 해 놓으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교장 선생님과 두 분이 기존 영어도서관을 견학하고 난 이후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사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역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 본 곳은 서강대학교와 다르앤코,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빨리 추진해서…… 저는 시청과의 관계는 요량이 없어서 몰랐고, 빨리 영어도서관이 개관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순순한 바람으로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금년 1월4일 교육장이 사남초등학교장에게……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고, 교육장은 운영 지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남초등학교장이 운영을 맡게 되었으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교육장이 사남초등학교장에게 문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문은 받았습니다.

당초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일단 학교에 배정해 주면 학교에서는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남초등학교를 끌어 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용석 위원님.

선생님, 고생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위ㆍ수탁 계약서가 협약되었지요?

예.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실제로 영어도서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다르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남초등학교에서 예산을 지원 받지요?

예, 예산은 와서 그대로 통째로 저희가 넘겨주고……

어떤 근거로 다르앤코에 주는 것이지요?

교육장님께서 보낸 공문이 저희가 그래서……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 학교가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사남초등학교에서는 하라고 해서 저는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런 파장이 될지는 꿈에도 전혀 몰랐습니다.

조금 전에 다르앤코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다르앤코는 영어도서관을 무단 점유한 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남초등학교는 사천시와 계약하고, 그 예산을 무단 점유하는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 것이고, 사천시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맞지요?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천시민이나 시천시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런 형국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숙연 행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다르앤코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천시장님이 사남초등학교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남초등학교장이 권한이 있거든요. 권한이 있는데, 주식회사 다르앤코에 돈을 주려면 협약을 다시 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도서관 운영 협약서 제7조2항을 생각 안 한다면 그렇습니다. 제7조2항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주려면 혹시 다르앤코와 계약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장숙연 행정실장님, 그렇게 계약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안 했습니까?

우리 실장님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전혀 의심을 안 했습니다. 실장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예산 운영은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장님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조익래 위원님.

간단하게 결론을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시가 있었고, 시청에서 부탁하는 사항들이 있어서……시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집행했다고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제 생각은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도 없고, 도장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줬고……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가지고 왔을 때는 작년 도 교육지원청 출장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우리 실장님이 그때 직인을 찍어서……

상부기관이니까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또 그런 걸 갖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

저희는 다르앤코에 운영비를 준 것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와서 주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앞에 책을 사거나 그 외 디자인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면서 실장님이 ……

시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사남초등학교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교장 선생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멀리서 봐도 교장 선생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 조례에 의한 위ㆍ수탁이 되어야 하는데 변칙적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깨뜨리고 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천시가 1년 운영비를 다 줌에도 불구하고 공립을 사립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르앤코가. 다르앤코가 연회비를 받는다……

예.

프로그램 수강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받아야 할 것을 과하게 받았다는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남초등학교장 입장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고, 이것이 편법적인가, 합법적인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가……

그것도 몰랐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같은 국가 산하에 있어서 서로 대화하면 이것이 그것인가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에 위ㆍ수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영혜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강현숙 선생님, 장숙연 선생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더 사남초등학교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퇴실하시기 전에 1분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저는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더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영어도서관이 우리 경남이 아닌…… 지금 한강 이남으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많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실장님, 담당 직원이 수고하시고, 한 번씩 다르앤코에 가서 잘하는가, 애들이 몇 명이나 오는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구경하는 정도인데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조사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강정 장학사님이 실질적인 계약과 모든 걸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잠깐만, 강정 장학사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은 조례에 의한 위ㆍ수탁 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을 사천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조사 특위입니다. 사천시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공립을 사립화 시켰다는 부분을 문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학사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과 사천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녹취도 되면서 속기가 되니까 “어, 아”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 장학사님, 자료에 보니까 장학사님이 계약 체결을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했는데, 맞습니까?

3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최용석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권한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다르앤코라는 존재를 알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즉각 환수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12월8일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가 협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알았던 몰랐던 법리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문제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을 해놓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님 말씀 중에 공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사천시청에서 12월8일 계약하셨는데 12월6일 사천시에서 “건축물 소유권이 잘못되었습니다.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임재봉 협력과장한테 공문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30일에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니까 교육지원청 임재봉 협력과장님이 12월6일 “좋습니다. 넘겨 드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11월30일부터 12월6일 사이에 교육장님께서는 ‘등기가 우리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사천시장한테 등기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순간인데 어떻게 교육장 이름으로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요? 이것은 고의로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강정 장학사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천시장이 60여억 원이나 들인 BTL 사업을 해서 잘못되었다, 소유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교육장이 “예, 드리겠습니다.”라고 12월6일 공문까지 보내 놓고, 8일에 계약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계약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장학사님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감을 받았다 했습니다. 교육장님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건의하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8월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사람이 김수영 시장하고 강인섭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1일 강정 장학사님과 지금 신현권 교육장님이 같이 부임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수근 위원.

박상규 행정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은 관리과장인 임재봉 선생님께 물어야 하는데…… 소유권 등기가 경남교육감으로 원시등기가 갔느냐는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임재봉 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9월5일 교육지원청과 집행부 조사할 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학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