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2,444만7천 원이며 의사운영이 4억4,381만9천 원, 경상예산이 2억5,961만9천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4,803만2천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한명이 더 증원이 됨으로써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뒤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2억1,158만7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5,361만7천 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1억4,761만7천 원으로써 그 내역은 예산서 부기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5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추진과 전남시군의장회 개최 300만 원으로 1회, 행사추진비가 300만 원 그렇게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대해서는 총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70만 원, 해외여비로, 국외여비로 26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2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법정 정액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1,23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만 원, 기타보상금은 증인출석 수당과 의원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써 1억8,420만 원을 계상해서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이것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홈페이지를 개설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는 본회의장 광케이블 설치, 유선방송을 위한 보상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의회음향시설이 8,000만 원, 본회의장이 5,000만 원, 상임위원실이 3,000만 원 그렇게 도합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의회마이크 구입 등 82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을 쭉 해서 도합자산취득비로 5,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의회비로써 의정활동비가 이것은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1억4,250만 원, 월정수당이 1억3,200만 원, 국내여비가 의정활동업무추진여비로써 2,9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의원 해외연수 및 선진지방 의회견학비로 1,989만 원을 계상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6,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760만 원,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588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국민건강보험료로 295만7천 원, 연금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를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해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를 12월 22일 17시에 개의하여 2006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입니다. 79쪽이요, 행사운영비 있지요.

예.

의회가, 5대 의회가 개원하면 다른 대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개원 1주년 행사, 2주년 행사, 그렇게 했습니까?

전례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남시군의장회의개최도 있지요.

예.

이것이 각 군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개월마다?

예, 매월.

매월이죠. 그런데 이것은 올해 우리 해남군에서 한번 했지요.

예,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남에가 시·군이 몇 개죠?

22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22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 예산이 올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비적으로 매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순서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그 시·군 순서를 안 지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22개월 만에 돌아오면 올해 1년은 안 하고 내년에 들어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경 때 봐서 경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80쪽에 국외여비 있지요. 해외연수 수행에 우리 의사과 직원 2명 됐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전문위원을 혹시 더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한번 고려해서 다시 더 세우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특히 해외연수비라든가 여비는 형평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물론 예산 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집행부하고 특혜를 받아서 세울 수는……, 그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추경 때 고려해서,

저번에 집행부하고는 일단은 금액면에서도 얘기가 됐거든요. 전문위원 2명 추가는 얘기가 안 됐지만 일반 우리 수행 의사과 직원들은 집행기관에 근무한 직원들하고 똑같이 250만 원인가, 260만 원이죠.

250만 원.

250만 원으로 책정을 해주라, 130만 원을 쓸망정 250만 원을 책정해 주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250만 원으로 정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2인을 추가하고 경비에 대해서는 250만 원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정정을 해서 요구를 하자 그 말씀이시죠?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더 토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여러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의원들의 직접 의정활동비라든가 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83쪽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1명 의원수로 해 가지고 5,28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1,000만 원이 잡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요, 쉽게 이야기해서 종전에 판공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대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79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기상은 그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어가지고 추경에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전남시군의장회 개최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내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이것 가지고 누차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사실상 이제 그 부기가 결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에서. 이제 우리 일반직원들이 25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국외여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과목에 세 등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A지역, B지역, C지역 그래 가지고 B지역을 참고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부기상.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은 그 사람들이 그 대상국에 따라서 8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유럽 같은 데는 11일간 가면 약 250만 원 들고 그러거든요. 예산부기상 편리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운영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130만 원을 고수했던 것은 의원님들을 13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편성 기준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제 의원님들은 매년 연수활동을 거의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 지침이지 결코 그것이 구속력은 크게 없다, 추경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유럽을 가신다. 그러면 13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 편성해서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의미는 별로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 또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의사과 공무원들이 그것을 상회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형평원리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고수를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도 예산부기를 고쳐서라도 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여기에다 130만 원으로 해서 2인 해 놓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갈 때는 집행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집행부 예산을 갖고도 갈 수 있고요, 운영의 묘는 여러 가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와 의회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모든 예산서가 확정이 되면 밖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기자들이 봤을 때 “의원들은 130만 원이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270만 원이 넘는 여행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염려에요. 특히 우리 직원들도. 그런 염려지, 지금 그 내부적인 과장님의 말씀이랄까 우리 계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책이 법이 되는데 여기를 벗어난 어떠한 집행을 했다, 그랬을 때는 곧 바로 기자들에 의해 “왜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그렇게 편법으로 운용을 했느냐.”하는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위원장님 입장의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하고의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의 인식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인사무실을 이쪽에다 하게 되면 전부해 드려야 됩니다.

그 점은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그때 김종분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우리가 바로 공문으로 잡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조직개편안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 중 전남시군의장회의 행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해외연수 수행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혜경위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실시하였던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조치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 해남군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보좌하여 할 인력이 현재 전문위원 3명에 직원 단 한명이 배치되어 조례안, 예산안 심의 등 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민선 5기 들어 타 시·군의회에서는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충원하고 있음에도 이번 군에서 실시하는 조직개편안에 최소한 각 상임위 전문위원마다 보조인력 1명씩을 배치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강력 반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