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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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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를 계획됐던, 그게 사실 서부면장이 계획한 게 아니고 군에서 자치행정과나 군수님이 계획하고 도의원이 그 사업비를 배정한 거를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상부기관에서 지시해 가지고 시행만 하는 면장을 불러다가 어떠한 책임 추궁을 한다는 거는 그건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했던 그런 데를 감사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러면 군이나 아니면 도의원이 사업비를 따져서 공사를 해라 하는 거를 면장이 그러면 안 한다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혹이 있다 하면은 제대로 원칙적으로 의혹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대로 일한 그런 하급장을 뭐하는 거는 실질적인 그런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데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